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452쪽에 달서청소년축제인데요, 방금 설명에 가림막을 설치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600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설치하는 데 600이나 증액되어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몇 페이지입니까?
○최홍린위원 45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난번에 달서청소년축제를 옛 두류정수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존 3,0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무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분도 있지만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면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그때 참석을 잠시 했었는데, 참가자분들도 좌석을 다 채울 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참가자들도 부족했고,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서민우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축제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다 같이 즐기는 그런 큰 축제면 예산을 늘렸으면 늘렸지…, 보니까 청소년분들도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지도 않은데 축소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내년도에는 장소를 거기서 하기 힘들 겁니다. 저녁에 소음 관계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실내 쪽으로 장소 변경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올해 하면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소 변경을 하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해서 알차게 해 볼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하고, 말씀하신 장소가 변경되려면 더 큰 곳을 간다든지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곳에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달서구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고민도 되고, 그리고 참가자 보상도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왜 줄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참가자 보상이…….
○최홍린위원 전년도는 8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줄어서 6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참가자 보상비…,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년팀장 조윤숙 청소년팀장 조윤숙입니다.
행사 실비 참가자 보상금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사례금과 자원봉사자 식비, 이런 걸로 사용이 되는데요,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조금 줄어도 될 것 같고 6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괜히 남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축제 쪽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줄이고요. 그리고 축제 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6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최홍린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어쨌든 규모를 줄여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축제를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청소년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많이 안 오시고 이런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축소한다든지 다른 축제들이랑 융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 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팀장 조윤숙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의 간단간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 최근 5년간,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보다는 자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증액 부분이 28% 같으면, 혹시 국장님, 오래 공직에 계셨는데 한 해에 걸쳐서 거의 30% 가까이 증액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통상적으로 10%, 20% 정도까지는 증액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30% 증액하는 건 특별한 경우고, 청소년 축제 관련해서 2022년도에 해 보니까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예산이 남고 오히려 참가자가 적은 반면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축제 부분에는 보강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가운데서 일부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5년 차고 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불가피한 매칭 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증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8% 같으면 결코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계획과 준비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꼼꼼히 챙기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 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번에 얼마 올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스포츠 강좌 이용료는 기금, 국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로 올린 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하면 얼마 반납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장애인 강좌 이용료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최고로 한 게 5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나머지 50%는 결산 추경 때 해야 합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나 보니까, 올해는 1인당 8만5,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9만5,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부터 해서 시비·구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박정환위원 그럼 기금 포함해서 1억2,000만 원 올랐는 게, 비율이라서 그런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결산 추경 때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볼링대회는 몇 년째 예산 인상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전국 볼링대회 말씀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3,000만 원인데, 처음부터 3,000만 원…….
○박정환위원 그렇죠. 지금 몇 회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5회입니다.
○박정환위원 5년 전에 3,000만 원, 지금 3,000만 원, 동일합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검도대회는 어떻게 한꺼번에 4,000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검도대회를 하기 전에 타 구·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회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검도대회 같은 경우는 일정이 3박 4일입니다. 볼링대회는 선수들 숫자는 많지만 대회 기간은 상당히 짧아요. 3박 4일 같으면 행사비를 그 정도…, 달성군은 족구대회에 9,000만 원 정도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3박 4일 하는 건 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숙박비라든지 다 지급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숙박비는 개인이 지급하고요. 3박 4일이니까 심판비, 운영비, 체육관, 그런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박정환위원 출전 선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00명에 대해 3박 4일 동안 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3인조 단체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면 그 팀 출전 자체가 힘듭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서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맨발걷기대회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현재 대명유수지…….
○박정환위원 계획안을 세워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직까지 계획 수립 안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편성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일단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죠.
○박정환위원 업무 계획 하면서 장소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은 갖추고 있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장소는 업무 계획에도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무작정, 둑, 이렇게 구상하지 마시고 그 시기의 날씨도 감안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편성됐다는 것,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신규 사업만 가지고 했지, 이 자료를 봤을 때 증액 부분에 대해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일이 2022년도까지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 내용을 가지고 전체 토털로 해 놨지 세부적인 부분에 왜 이렇게 올랐는지…, 조금 전에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론하셨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 부분과 예산이 맞물린다면 일이백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큰 금액이 증액된다는 건 일일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뒤에는 비교 경감에 대해서 토털로 해 놓고 2022년도는 얼마인지…, 나중에 5분 발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과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꼼꼼하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다는 못 보겠고 하나만 딱 적어 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몇 배씩이나 더 올라 있어요. 물가 상승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 무조건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앞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보겠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꼼꼼히 책정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너무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특히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의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5년 차로서 지켜봤던 내용들이에요. 30% 가까이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전부 빚이잖아요. 아무쪼록 내년 사업 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계획 세웠던 부분에 누수가 안 되도록 차근차근 해 주시고.
그다음 청소년쉼터에 사업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LED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간단하게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방금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습니다. 체육 활동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대부분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산 인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코로나 이전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걸 감안해 보니까 10%, 20% 올려서는 정상적으로 행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폭이 20% 이상 된 것도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지했어요. 너무 많이 올려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감안하셔서…….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럴수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이 나와 있는데,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에 시설 점검을 나가 봤는데, 지금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사용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실내 도장 공사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물론 다 하면 좋고 중요하겠지만 제가 냉난방기 이런 시설 점검을 나갔을 때 많이 노후화됐고, 작년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새로 들이고 해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장 공사보다도 냉난방기나 기존 인프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하 1층 사무실 공기청정기 말씀이십니까?
○황국주위원 청정기가 아니고 일반 강의동이나 냉난방기 쪽에 상태가 안 좋고 노후화가 많이 된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강의실에는 냉난방기를 일시에 교체는 못 하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했기 때문에 심한 데는 아주 심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우선 쓰는 데까지는 최대한 쓰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냉방기 같은 경우는 노후되면 냉방 효율에 비해서 전기도 많이 먹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색보다 그런 부분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걸 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52페이지, 아까 질문 나왔던 건데, 달서청소년축제를 작년에는 두류정수장에서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올해?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올해 두류정수장에서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아까 보니까 참석 인원도 부족했고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월광수변공원에서 한 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
○박왕규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월광수변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열기가 대단했고 상당히 좋았는데 갑자기 시청사 유치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다 알다시피 운전이 서툴러서 못 갔어요.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왜 그쪽으로 옮겼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야 한다면 처음에 했던 대로 월광수변공원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장소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면서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비가 와서 행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실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일기를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내, 청소년수련관, 월광수변공원, 몇 개를 놓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매년 거기서 했는데 아주 열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마당공원과 월배체육관과 대구·경북에는 없는 운동 경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풋켓볼.
○남현주위원 예. 그것 두 개 설치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니요. 금년도 추경 사업이라서 현재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편성된 것부터 차근차근 알차게 하시고, 맨발걷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내실 있는 계획서를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두 번 가 봤는데, 저는 잘 몰라서 돈이 나가면 금방 하는 줄 알았는데…, 빨리 빨리 하시고 새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장애인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팀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검도부와……?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두 개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내년도 검도부 운영 예산이 약 7억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영팀은 3억1,100만 원 중에서 1억은 기금이고 2억1,100만 원은 구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인데, 기금도 4년 정도 확보가 됩니다. 4년 이후에는 실제로 기금이 안 나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제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 팀을 창설하는 건 쉽지만 나중에 없애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선수들한테 실업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주로 구·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건 비인기 종목 위주로 합니다. 검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도 없고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있지만 비인기 종목이라서 우리를 포함하여 구·군에서 합니다. 달성군이라든지 수성구를 비롯하여 대구시 내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달성군은 워낙 예산이 풍부한 군이라서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수성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몇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성구는 세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뭐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수성구는 한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제가 한 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세 개 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종목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예산 등을 감안해 보면 한 개 팀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팀을 많이 만든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 재량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민간위탁, 지금 수많은 사업들, 이거 어떻게 다 해낼 것입니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을 창단하는 건 쉬워요. 나중에 해단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저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들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청소년 숫자요?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 밖 청소년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등록된 학생 수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실태를 파악해서 청소년들에게 맞춤 안전망으로 구축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종길 청소년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년팀장 조윤숙 청소년팀장 조윤숙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달서구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건으로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청소년팀장 조윤숙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전망 안에 학교라든가 경찰서, 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을 때 관련 기관에 연계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안전망이라는 게 청소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도 있고 보호도 있고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들과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친한자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안전망을 위해서 수차례 집중 사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주변에 듣기로는, 야간에 보행자가 드문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성 문제가 발생된 상황은 있었습니까? 달서구에서 성 피해나 성폭력 이런 부분요.
○청소년팀장 조윤숙 상담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청소년 안전 구축망이라 그러면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청소년팀장 조윤숙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모르겠고, 야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청소년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향후에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조윤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의집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3억5,800만 원이 100% 구비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여기 운영위원 8명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언제 운영위원이 이렇게 구성됐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직원 수 말입니까?
○장호섭위원 이거 운영위원…, 직원 수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직원 수입니다.
○장호섭위원 위탁할 때 운영위원은 따로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건 없습니다. 선정할 때는 있지만 운영할 때는 직원 8명이…….
○장호섭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때 위탁운영위원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탁기관심의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됩니다. 별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다른 구에도 편성돼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달서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직영 말입니까?
○장호섭위원 예. 직영할 수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직영과 위탁, 두 종류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대부분 복지 시설도 그렇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좋은 시설에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잘 짓고 외부에서 또 맡아서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달서구 자체에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나, 오히려 그게 내실 있고 더 발전성 있는 달서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냐 마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득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70쪽 신규 사업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대구시 교육비 지원에 구비 100%, 그다음에 교육 바우처 사업에 시비, 기준 중위소득 80%는 연간 20만 원을 한다는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왕규위원 80%이니까 나머지 20%가 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왕규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중위소득 80%는 보통 소득이 얼마 정도예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볼 때 4인 가구 256만 원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500만 원 조금 넘는 게 4인 가족 중위소득입니다.
○박왕규위원 500만 원 정도가 80%?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것의 8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400만 원 정도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4인 가족 기준.
○박왕규위원 4인 가족 기준 400만 원이 80%이고, 그러면 나머지 100%는 5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왕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교육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왕규위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서구가 명문 학군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0억 증액하라는 이야기를 7대 때부터 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우리 집행부에서도 달서구를 명품 교육 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단계적으로…, 사실 2021년에서 2022년도 올라갈 때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1억을 증액한 건 많이 관심 있고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73페이지 작은도서관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작년도와 똑같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왕규위원 사립도서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어떤 걸 말씀하시는……?
○박왕규위원 작은도서관 행사 실비,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
(장경희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73페이지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죄송합니다. 독서 진흥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인 실비 보상금 1일 2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식사 및 다과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에 봉사자분들이 참석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봉사자분들도 참가하시고, 참고로 올해는 북소리축제 때 같이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사립도서관이 마흔몇 개인가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41개입니다.
○박왕규위원 등록된 사람들만 참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일곱 군데 정도에서 참석하고 나머지분들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박왕규위원 작은도서관이 매우 활성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너무 차이가 나고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사립이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 단순한 행사를 하지 말고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의 건의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 쪽으로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장님이 또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500만 원 빼고는 다 살려서 구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도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공모 사업으로 유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액을 보면 20억이 넘잖아요? 2022년도 본예산보다 거의 93.2%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세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바우처 사업에 교부금이 시비 전액으로 내려와서 10억 정도 더 상향됐습니다.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10억 정도 더 상향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예산은 현재 편성된 것에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신규 사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2023년도 평생교육과 전체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교육부 지원과 관련해서 구비로 1억6,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비 시비로 11억1,120만 원이 편성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위원장 박종길 중복 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중복 지원을 피하고자 80% 이하까지는 시에서 지원하고, 80에서 100%까지 구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80% 이하 혜택받는 학생 수가 5,556명?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80%에서 100% 사이에 혜택받는 학생이 800명,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100% 다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사실 구비는 100% 지원하면 예산이 너무 늘어납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신청 들어오는 숫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800명이 전체…….
○위원장 박종길 전체 대상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80∼100%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신청을 합니까, 방법이?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 숫자를 가늠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은데, 너무 막대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저소득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학생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산이 너무 증가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참고로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말씀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시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잡고 저희들이 81%에서 100% 사이로 잡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로 해서 전 대상자한테 일률적으로 다 바우처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사업비 예산도 문제가 되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신청 학생들한테…, 그냥 공부를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학생한테까지 100% 다 지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80∼100%에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청자가 많으면 기준은 80∼81%에 우선, 그다음 82∼83%, 이렇게 저소득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소득 위주, 그다음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죄송합니다.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쪽 희망학습마을 발굴 및 육성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1,0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가서 체험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할 때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전년도에는 12개 마을이 시행했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장호섭위원 올해는 결과적으로 13개 마을을 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이걸 더 늘려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다 받았었죠? 각 마을마다 하는 평가.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아직 평가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중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장호섭위원 평가가 나오면 우수 마을이 선정되고 저평가 마을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우수 마을과 저평가 마을.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우수 마을 쪽은 내년에 신청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저평가 마을은 사업이 너무 안 되면 어드바이스(advice)를 하면서 내년 사업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지적한 걸 보완해서 신청하겠다 하시면 내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사업 계획서를 보고 좀 더 지도 점검을 해서 같이 해도 되겠다 하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호섭위원 저평가 마을이 그다음 해에 자기들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마을에서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비율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 동네는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으로 하는데, 보조 사업을 하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도 신청 마을에 대해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평가가 낮은 마을과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는 마을…, 결과적으로 마을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 하던 마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려는 마을이 우선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지금 13개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마을을 굳이 끌고 가는 이유는, 신청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그쪽에서 다시 사업을 신청하면 그 마을을 점검하고 지도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되고, 그것 외에 13개로 되어 있는데 저조한 마을은 선정 대상에서 빠져야죠.
○장호섭위원 13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23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면 평가 좋은 마을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가가 낮은 마을은 떨어뜨리고 새로운 마을을 선정하는지, 그걸 깊게 물어본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장호섭위원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윤영호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성배 |
| 평생교육과장 | 장경희 |
| 청소년팀장 | 조윤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