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2월까지 부지 매입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부위원장 정순옥 검토 의견에 보면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5억, 특별교부금 155억 원, 그다음 공모를 통해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월 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뭐든지 시작할 때 될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는데, 만에 하나 경쟁에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어서 한 건물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소요되는 비용들이 사실 부담이 되긴 한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용산동에 있는 향군회관 그런 건 나중에 특별히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질문 끝났습니까? 더 하실 거예요?

(「전 할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러면 국비 5억은 확보됐다는 뜻입니까?

○박왕규위원 특별교부세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금은 시비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그럼 어떤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면…, 금액이 많아서 달서구는 못 받고 있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국회의원한테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한테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보통교부세를 한 1,270억 받으니까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국회의원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매칭으로 당연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야 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보훈회관이 돼 있는 데가…….

○박왕규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물을 신축한다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만일 신축할 경우에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박정환위원 기존에 여기 있는 건물…….

○박정환위원 이 건물은 추후에 신축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박정환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죠?

○박정환위원 이 건물을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하지 않습니까? 감정가와 현 시세에 차이가 있을 텐데,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박정환위원 계획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박정환위원 무리가 없겠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럼 만일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상이군경회에 요구하셔서 그 건물을 저희 관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정환위원 절차가 까다롭겠네요?

○박정환위원 왜냐면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추후에 나름대로 구상 중인 사업이 있어서, 이 건물을 관에서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만일에 나머지 5개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 공간 활용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구상해 봤나요?

○박정환위원 제가 보기에 경로당은 양해를 구해서…, 입주하면 거의 공간이 빈다고 보거든요. 이 공간을 그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먼저 선점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대구형 리모델링 사업을 하더라도 경로당 회장님 이하 회원분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공간을 비워 두고 있는 현실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공간을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실·과가 다르다면 국장님께서 어장과에 부탁해서 사전에 계획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각 의원님들께서 소속된 지역구에 경로당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양해를 구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하나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쉬운데, 유휴 공간에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보훈회관 설립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총 사업비 96억 중에서 부지 매입비 때문에 34억을 편성하셨죠?

○위원장 박종길 국비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우리 구비는 61억 정도 들어가죠?

○위원장 박종길 정부나 대구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는 확보가 쉽진 않겠죠. 아니면 구비로 100% 해야 되죠?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건립을 할 건데, 공간은 충분하겠습니까, 아홉 개 단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장 박종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회의실이 있다든지…….

○위원장 박종길 그건 다 확보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어차피 건립할 건데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 공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차 공간은 지하 1층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종길 정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위원장 박종길 이런 의미 있는 시설을 하고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차피 건립하실 거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이고 계획안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정책과에서는 많은 재원이 마련됨으로 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308쪽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현1동에 든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에 3층·4층 주거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주거복지센터를 월성2동 임대 상가에 했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들였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LH에서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박정환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정환위원 LH에서 임대 기간을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무한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무한정?

○박정환위원 저희 기관과 LH가 협약된 그런 사항입니까?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을 때도 보훈회관 설립 후에 경로당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현재 집행부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소 옆에 공간을 또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이 공간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상 중인 게 혹시 있나요?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아직까지 없으신가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은 더 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한 일부 관변 단체에서도 외부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임차를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단체에서 사무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속 관변 단체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제 지역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오는 건 굉장히 반기겠습니다. 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행감 기간에 어사또출동팀이 없어지면서 복합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박정환위원 내년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일원화시키시고 제대로 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한번쯤 고민하셔서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검토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흩어져있는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라고 했던 계획이 맞나요?

○최홍린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저번에 정창근 의원님께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열심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짧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인가요?

○최홍린위원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대상화를 시키나요?

○최홍린위원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최홍린위원 병력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최홍린위원 그럼 지금 몇 분이 사업 대상이죠?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이영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매년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영빈 의원님 말씀은 항상 같은 회원, 같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안보 견학비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보훈 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거나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알겠다고, 고민해 보시겠다, 2022년에는 이렇게 하되 2023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사업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최홍린위원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경로 우대 사업이 아니고 보훈 단체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충분히 안보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다, 대상을 새롭게 해서 안보 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새로이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의식이 충분히 높으신 보훈 단체에서 매년 가시는 데 3,000만 원이나 드는데 이 3,000만 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보 의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목적이 친목 도모라는 말씀이 맞나요?

○최홍린위원 기본 취지가 안보 의식 함양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에 우선시될 수 있는 사업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라사랑 역사탐방 교육에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최홍린위원 매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최홍린위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또 참가자 수가 많아진다면 내년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했다시피 후대에 계속 기억돼야 할 역사들이 점점 잊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더 재밌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시면 예산이야 저희 위원님들도 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27%나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서비스하시는 요원이 있죠?

○장호섭위원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10명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장호섭위원 전년도에 18억인데 올해는 26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예산이 7억6,000이나 더 늘어났으니까…….

○장호섭위원 국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구비로 100% 하는 건데, 갑자기 우리 직원이 10명이나 더 늘어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호섭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제 집무실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남현주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짓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국비를 받아오려면 구청장님이 1년에 신발을 다섯 켤레쯤 떨어뜨리면 무조건 예산대로 받아온다고 합디다. 우리 구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상임위든 아니든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국장님, 구청장님, 보훈회관 짓는 데 구비가 덜 들도록 신발 몇 켤레 떨어뜨릴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무연고 사망자, 올해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몇 명 하셨습니까?

○황국주위원 업무 보고 때 3명 하신 걸로 들었는데, 무연고 신문 광고를 8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황국주위원 무연고 장례 비용은 10명으로 해서 80만 원씩 잡히고요. 공영 장례 서비스는 35명에 80만 원…, 위에는 10명 잡아 놓고 밑에는 35명에 80만 원이거든요.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은 2,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80만 원씩 하면 35명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는……?

○황국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고…, 위에서 무연고로 광고한 건 8회로 잡아놓고 장례 사망자는 10명으로 예상…, 100명이 돌아가실지 1,000명이 계실지는 사실 누구든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광고비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조금 전에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03페이지 나라사랑 역사탐방 교육,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 학생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소득층만 지키느냐고 얘기를 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고 왔어요. 그런데 저보고 안보 교육에 다니라 그러면, 물론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청년들이 과연 나라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서 현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47% 정도가 전쟁나면 참여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사실 제가 본 시각으로는 안일한 자세다, 제가 장관도 아니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장래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5분 발언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핵으로 갖고 놀겠다는 게 북한의 취지예요. 저는 가슴이 아픈 게 3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때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무얼 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럼 당신이 출세해서 하지!”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일본과 한국이 교육관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게 교육 1번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나면 서로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약간 더 숙이는 사람이 잘못한 거랍니다. 우리는 큰소리부터 먼저 치죠. 우리는 어쨌든 “너만 출세해라.”라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나라사랑 역사탐방 교육은 작은 일이 아니고 전체 국가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왜 매년 1,000만 원에 묶여 있는지 알 수 없고, 사실 전적지 안보 순례 하던 걸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젊은 20대, 30대 학생들이…, 개인주의지만 나라를 지키고 봐야 한다는 기본 신념은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왕규위원 올해 우리 자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1,000억인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삼천만 원 더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예산이 안 늘어나요.

○박왕규위원 저도 막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을 때 똑똑한 사람 5명 정도가 순절했고 또 똑똑한 사람 5명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팔아먹어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처럼 안보 교육을 시켜야만 가능하지,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국가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달서구만이라도, 달서구에 애국자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임기 중에 한번 보고 싶어요.

○박왕규위원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302페이지 한번 보겠는데, 어르신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치유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박왕규위원 200명으로 한정돼 있다는 말입니까?

○박왕규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있지만 신청…….

○박왕규위원 한 번 한 사람은 못 한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1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건 소득 상관없이 달서구민 누구라도 그 나이가 되면, 당뇨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023년도 신규 사업이 무엇일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세 건 딱 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보훈회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34억1,280만 원, 이건 공유재산 계획안에서도 설명하셨으니까 이걸 제외하면 달서구민 건강UP 지원 사업 500만 원, 함께하는 복지한마당 축제 1,500만 원, 총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이 적은 이유가 예산과 문제가 있겠죠?

○위원장 박종길 구비로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죠?

○위원장 박종길 302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서 함께하는 복지한마당 축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1,500만 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달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7,000입니다, 그죠?

○위원장 박종길 지난해에는 1억5,000이었죠?

○위원장 박종길 2020년도에는 1억3,000이었죠?

○위원장 박종길 민간위탁금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더 증액된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면 나중에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405-01 월배복합센터 건립 있잖아요. 앞으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현주위원 예산에 국비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어디 가면 월배복합센터 짓는다고 그러는데,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남현주위원 예.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어르신 건강 놀이터 조성 공사에 4,000만 원 잡혔는데,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합니까?

○황국주위원 4,000만 원이면 한 공원을 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지금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10억2,000만 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기 설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황국주위원 내년 초에 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황국주위원 내년 일이월에 시설이 다 들어가고 시범 운영해서 4월 되면 정상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황국주위원 지금도 TV가 들어온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교육이 찾아가는 복지 아닙니까. 1 대 1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단체로 모아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접때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25페이지 가칭 인생이모작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희망나눔통합센터가 월성2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박왕규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왕규위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인생이모작 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럼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박왕규위원 하나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328페이지 달서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특성화 지원 사업 4,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현재 7개입니까?

○박왕규위원 저는 8개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할미카페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3호도 가능성 있다고 보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39페이지 발달 장애 아동 가족 심리 치유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있죠?

○박왕규위원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만 7세라고 꼭 이렇게 규정지을 이유가 있었나요? 발달 장애는 10세, 15세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박왕규위원 제가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 7세 이상 되는 분들도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짐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왕규위원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어린 것으로 끝나지만, 커서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 장애인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때는 부모의 마음을 상상을 못 합니다. 이런 말은 부모가 부끄러워서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심리 치료가 급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6쪽,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을 요구한 것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재원을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미비하겠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량 강화 및 힐링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그분들의 노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장과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많은 민간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박정환위원 그중에서 어장과에 민간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행감이든 중간 중간에 제보를 받아 보면,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종사자의 불평불만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의원님이라든지 제보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8쪽에 CCTV 교체 사업을 계획 중이시잖아요. 여기는 화소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하시나요?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노인 학대 예방 차원에서…, CCTV는 논란이, 호불호가 있잖아요. 인권 침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활동에 제약이 있음으로 해서 케어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도 병행하셔서 설치 장소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39페이지인데요, 발달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장 박종길 이걸 지금 학산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죠?

○위원장 박종길 중증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원되는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중증 장애인 중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다…….

○위원장 박종길 어느 정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죠.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산종합복지관에 계시는 몇 분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진짜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갑갑하시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달서아이꿈센터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황국주위원 리모델링…, 짓지도 않았는데…….

○황국주위원 추경 때 11월,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황국주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황국주위원 12월 되면 다 됩니까?

○황국주위원 그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관합니까?

○황국주위원 거기 경사로 가 보셨어요?

○황국주위원 가니까 어떻습니까?

○황국주위원 공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경사로’라고 표지를 붙여 놓는 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경사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사로 표지를 붙인 거지, 경사로가 아닌데 장애인 경사로라고 붙여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에서 건축을 하겠지만, 가셔서 챙겨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와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디자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변명을 자꾸 하더라고요. 국가 땅이라서 안 되니, 뒤늦게 그런 답변이 왔는데, 답변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시설에 돈이 75억 들었죠?

○황국주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지었는데 아동들이나 주민들이 빨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서…, 추경 때 예산 받아서 시범 운영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언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아서 계획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398쪽에 결혼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결혼 장려 업무에 있어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내년에 결혼특구 5주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결혼특구라는 말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살펴보면, 청년 결혼 소통의 장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뭔가요?

○최홍린위원 이건 작년에 하셨다고……?

○최홍린위원 보통 몇 분 정도가 참석하시나요?

○최홍린위원 달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 대상인가요?

○최홍린위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했잖아요?

○최홍린위원 생각보다 별로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최홍린위원 제 친구가 수성구에 사는데, 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게, 청년의 결혼이라든지 중매, 매칭, 만남 기회 제공, 이런 작은 단위 사업들이 많습니다. 만남 기회를 제공할 거면, 혹시 그건 어떤가요? 요즘 매칭을 하고자 유료 앱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서구에서 주관해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 주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자잘한 사업들을 뭉쳐서 내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홍린위원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이런 자잘한 사업들이 과연 달서구 청년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만 오실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실 건데, 앱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내가 직접 쓸 수 있거나 와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달서구에서 결혼을 특화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런 걸 써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잠깐 제안을 드린 거고요.

○최홍린위원 인식 개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홍보가 잘돼서 달서구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포토존 사업이 이번에는 없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최홍린위원 새로…….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페스티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도 부족한 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4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밑에 보면 참가자 보상까지 하면 결국 두근두근 페스티벌에 총 5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1년 사이에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500만 원이 오르는 게…, 새롭게 뭘 하나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가 대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만 원 증액이 된 거면 작년에 했던 페스티벌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에도?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5주년이라 하시니 조금 더 고심하셔서 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제가 참가해서 잘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페스티벌이었으면 좋겠고, 내후년에도 어떤 결과를 미칠지 잘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월광수변공원 야외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많은 청춘 남녀가 와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의미에서 행감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대구백화점 뒤에 있는 것, 앞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 당직수당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365일이면 토·일요일에 계속해서 이 업무를 24시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박왕규위원 이 예산이 달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8개 구·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아동 학대가 많으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건너뛴 것도 많고,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 5년 차입니다만 자료를 쭉 비교해 보고 예년과…, 기억이라는 게 오래 지속은 안 됩니다만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고 넘어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결혼특구라든지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홍보비가 삭감됐죠?

○박정환위원 삭감되고 나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정환위원 문제가 없었나요?

○박정환위원 올해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박정환위원 언론사는 다 결정이 나셨나요?

○박정환위원 5주년을 내년에 합니다만 특구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홍보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제가 보기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걸로 느껴집니다만.

○박정환위원 여가부를 폐지한다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라는 언급을 늘 하고 계시는데, 국비를 요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박정환위원 많은 상을 받으시고 전국 최초, 대구 최초,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초라는 단어보다는 지속력을 가지고, 진짜 달서구의 출산 장려, 결혼 장려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고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셔서 제대로 해 보신다든지, 5년 차 되면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런 방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기존 사업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준다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보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고 내용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에 신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실·과는 굵직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목이 적어요. 그런 데는 이해가 빠릅니다만, 추후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감안하셔서 의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장기 어린이집 보육 교사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동안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몇 가지 반영된 부분이 쭉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들이 공공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호봉수도 책정됩니다만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출산율이 적으면 애도 적은 데다가 계속 악화되는 분위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장기근속수당 확대 부분, 조리원, 많은 말씀을 하셨고 2019년도에도 논란이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개인적으로 저도 원망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열악한 기관에 동시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윤권근 위원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해에 예산 2,800만 원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은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정작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년, 3년…, 혹시 자료가 구성된 게 있나요? 원장님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보육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장기근속을 하신 자료는 있나요?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박정환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혜택을 보는 분들이 60여 분이라는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셨습니까?

○박정환위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박정환위원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정환위원 민간, 공공,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적죠, 아무래도?

○박정환위원 국공립이 호봉제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좋을 텐데 왜 그렇죠? 사유는 뭔가요?

○박정환위원 데이터를 마련한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공립이 몇 퍼센트며, 공공, 민간, 가정, 6개 분과에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정환위원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많지 않네요. 특별히 MZ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럼 연령대는 어떤가요? 국공립은 신규 채용할 때 연령대가 어떤가요? 젊은 분이 많으신가요? 갓 졸업하신 분이 많나요? 어때요?

○박정환위원 6개 분과 회장님들께서 다 협의하셨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열악한 어린이집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특히 그분들과 간담회 했을 때의 자료를 보면 6개 분과 회장님들이 있을 때는 표현을 못 하고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보육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너무 많으셔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넘쳐나더라도 페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여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 때 출산율이 나아진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그 원장님을 아니까 맡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여건에 맞춰서, 물론 개인적으로 가면 얼마 되겠습니까, 2만 원 올리고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 입장에서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있으면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지원해 주는 김에, 우리 달서구가 결혼특구, 아동친화, 말로는 거창하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부터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됐고 증액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 상반기라도 분과 위원장님하고 의견 수렴을 하셔서 과장님 책임하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는 애들한테 젖을 먼저 먹이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6개 분과 중에서 3년 전에 오셨던 공공기관에서 많은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저와 더불어 국공립에서서도 간담회를 요청했다가 갑작스럽게 이태원 사건이 생겨서 미루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끝나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6개 분과 중에 특정적인 한 군데를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제 말씀은,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온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웃음) 노력 덕분인가요? 알겠습니다. 노력 덕분이라고 이해하겠고요. 과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부탁할 때는 나름대로의 책임감,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부분에서 다문화 축제, 백일장, 외국인과 서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됐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분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축제나 지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이번에 서민우 의원께서…….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시켰으면, 여성가족과는 다문화잖아요? 축제에 가면 다문화만 초청을 하든지, 그런 겁니까?

○황국주위원 그래서 백일장이나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예. 지원 사업은 저도 봐서 알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문화 백일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참여하잖아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국주위원 별도로 나눠졌다고 해서 다문화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죽전동 달서아이꿈센터에 BF 인증은 받은 거죠? 그 시설은 BF 인증이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그래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아주 논란이 있었던 예산 심의 과정에서…, 374페이지에 여성가족 분야 언론 매체 마케팅 홍보비가 올해는 3,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논란 많았죠?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럼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종길 2,940만 원요?

○위원장 박종길 지금 이거 매일신문과 공동 기획으로 하는 사업 맞죠?

○위원장 박종길 올해는 3,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작년에는 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올해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의미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노출하는 내용 자체를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비 6억36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4,38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럼 제가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반영으로 해서 인건비가 좀 상승됐고요. 그리고 수선유지비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업비 일부분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것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위탁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달서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