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회의록 >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2.11.30 수요일)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45건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민원은 2020년 10월부터 최초 집계한 32건에서 2021년 57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보행자에게도 통행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미 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또한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8,000원의 수거료에 하루 최대 5,000원의 보관료를 더해서 부과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행자 누구도 신고할 생각도 못 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악순환의 형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 운영 업체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 펄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운영 업체와 연계해서 거치대 설치를 제언합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계대사거리, 상인역 주변, 상인네거리, 용산역 부근 네 곳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수성구에서 지난 10월 1일 전동킥보드 주차존이라는 명칭으로 18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둘째, 전동킥보드에 공용접이식 헬멧 부착을 상용화하고 시스템적으로 헬멧 미 착용 시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화상센서를 부착하여 안전장비 미 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해야 하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운전, 약물운전,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정법안 안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 중에는 개정된 법안에 의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요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정작 교육이 필요한 학생 대상이 아닌 예산에 맞춘 인원 동원에 그치는 실정이라 지자체의 감독과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아닌 업체들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달서구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가 지속해서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 권고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거리에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써 교통체증 시 그리고 단거리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 값 인상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 이면에 있는 위험성으로 많은 민원이 따르는 것도 현실인 만큼 킥보드관리법과 킥보드 주차관련 규제에 관한 법 개정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본 사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김해철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손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봉경로당 신축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봉경로당은 두류3동 어르신 상호간의 친목과 여가생활을 위해 과거 동 주민께서 부지를 기부해서 건축된 건물로써 1982년 준공하여 현재 40년 정도 된 노후 한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고 그로 인한 수선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작년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폭약을 발포하면서 생긴 진동 등으로 인해 현재 건물 벽면과 기둥에 균열이 점점 진행이 되어 현재는 붕괴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금봉경로당 신축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건물 균열로 인해 연로하신 어르신의 신변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행정복지센터로는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류3동은 주민수가 8,000명 정도로 비교적 작은 동네이지만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서 1,000여 세대 가량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계속 이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건축된 소규모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유발해 왔습니다. 현재도 동 청사 1층은 업무만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비좁은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와 회의실이 있는 2층 역시 한번에 30명의 주민이 사용하기도 현재 비좁은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류3동 주민께서는 그동안 비좁은 동 청사로 인해서 복지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동안의 불합리를 제대로 된 복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청사를 확장하자니 인근의 주택이 매입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봉경로당 신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금봉경로당 부지가 651㎡로 경로당과 공용부엌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계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신청사가 설계에 들어갑니다. 복합경로당 신축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시청과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주민에게 심어주는 효과와 함께 평생을 자식을 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르신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 모두를 얻는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이 가슴 뛰는 한 단어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억누르는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 때문에 더 흥분되고 기대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 중단되었던 달서구의 축제가 올해 가을에는 대부분 열렸고 달서구 축제 참여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축제를 모두 끝내고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지난 가을 우리 구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있으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축제 예산은 2억8,400만 원 전체 647억 원의 축제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2년 기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희망달서큰잔치를 기본으로 30여 건의 축제가 약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축제 개최횟수 많고 적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설레며 손꼽아 기다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의 액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구 축제하면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치맥페스티벌, 100대 피아노축제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달서구를 너무 사랑하는 구민이지만 애석하게도 축제를 연상하면서 달서구에 어떤 축제도 먼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가까운 북구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었던 대히트를 기록한 떡볶이 축제입니다. 예산 6,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토요일 오후 단 하루의 행사로 주최 측 추산 1만 명의 방문객이 와서 즐겁고 함께한 화려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처음 개최되어 해마다 몇 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달성군의 100대 피아노 축제, 한국의 최초 피아노가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로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한 구절을 잊지 않고 문화 사업으로 풀어내 지금은 전국에서 찾는 아름다운 문화 행사가 되어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축제 때마다 각급 단체 회원들을 모으고 직원들은 1명, 1명 참석자라도 더 모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축제는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축제는 어떤 테마와 가치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올해 달서구의 희망달서큰잔치 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설렘과 흥분이 있습니까? 2022년 희망달서큰잔치 축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시설장비 임대차비 4,200만 원, 공연과 가수비용 3,200만 원, 홍보비, 인건비 1,200만 원 등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는 희망달서큰잔치 축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서구의 많은 축제가 비슷하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달서구의 축제들이 다시 원점에서 구성하고 달서구의 가슴 뛰는 축제를 위해 테마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도 기꺼이 그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서구가 가진 테마도 많습니다. 별빛캠핑장을 연계한 별과 별빛캠프축제도 좋고요.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저녁노을 그리고 성서산단의 지역 전통주와 지역먹거리 등을 결합한 축제 등을 열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달서구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미 검증된 그렇지만 규모가 작아서 아쉬운 장미축제를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서하프마라톤과 이색 행사를 엮어서 마라톤 축제를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도 당장 잘 될 거라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안 되는 이유보다는 시도해 보는 용기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달서구의 기존 축제를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음에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맞춘 축제, 돈을 쓰기 위한 축제, 축제를 가장한 행사성 축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참신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통해 축제다운 축제가 달서구 주민과 함께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계획하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1·2, 3동, 성당동, 감삼동 출신 최홍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문화 소재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부터 대구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나고 자라며 대한민국 역사의 큰 변화를 함께한 곳입니다.

그 중 일제의 억압 속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위대한 독립운동가들과 일제강점기를 걸쳐 근대에 문학가들이 활동하며 많은 역사적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시인,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힘쓴 우재 이시영 선생 등 대구를 대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후대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할 이러한 역사들은 현재 잊히고 있습니다.

현재 두류공원에는 역사적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인물 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잊히듯 지금 현재 인물 동산의 비석과 조형물들은 오래되고 관리 미흡으로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먼저 인물 동산에 있는 조형물들을 함께 보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인물 동산에는 9명의 위인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만포 최양해 선생의 동상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29세 손으로 3·1운동에 참가하여 왜경의 추적을 받아 수감되었으나 석방 후 대구에서 거주하며 260여 편의 한시를 창작한 예술가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곳곳에 녹이 슬고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가 이인성 동상입니다. 대구 출생으로 식민지 백성의 비애를 미적으로 승화시킨 근현대사 인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동상 위쪽이 검게 변색되었고 곳곳에는 녹이 슬어있습니다. 아래 석판 또한 훼손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구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입니다.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울분을 노래하듯이 적어 내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등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작품과 이상화 시인의 동상을 함께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물 동산은 대구의 인물들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공원입니다. 또 다른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보시다시피 오래되고 칠이 벗겨져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인성 화가 석상의 뒷면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자가 새겨져있지만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동상들 옆에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빈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스산한 분위기가 배가 되어 보입니다.

대구사범학생독립운동기념탑 건립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형물들이 현재 오래되어 녹슬고 변색된 상태로 방치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인물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기린다는 인물 동산의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기 싫은, 읽기 힘든 동상과 비석들이 공원 곳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 그 실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사진을 보셨던 것과 같이 조형물 대부분이 검게 물들고 녹에 덮여 흉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달서구민을 비롯해 타 지에서 온 분들이나 외국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주변 볼거리들을 즐기러 두류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물 동산이라고 설치된 조형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공원에 놓인 시설 곳곳이 녹이 슬었다. 조성한 취지는 참 좋은데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며 관리 미흡을 토로했습니다. 이렇듯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조형물을 어떤 누가 구경하고 즐길 수 있을까요?

대구는 독립운동가의 성지라 불리며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대구형무소가 서대문형무소보다 무려 20여 명이나 많은 서훈 독립유공자가 순국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대구가 독립운동의 발상지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분들을 기릴 수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류공원에는 대구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알려주고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물 동산의 정비를 새롭게 하여 많은 대구 시민들이 호국 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제안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류공원은 대구시민이라면 모두가 봐왔을 달서구의 자랑입니다. 그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집 앞 공원처럼 치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구의 인물들이 기억될 수 있게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김해철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170만 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16만 명으로 약 10명당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대구지역 상황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 97만8,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7만3,000명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특히 올해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48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88만1,000원으로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159만9,000원으로 커졌습니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1순위가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약 3,000여 업체, 4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업단지 근로자의 약 40%가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구정과제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해 열악한 환경이므로 우리 구에서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지역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대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도 올해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도시재생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낙후된 공간을 밝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타 사업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우리 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파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 사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태훈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오늘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구중심, 달서구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9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전 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더욱 경제 위기에 처해있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내외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도 우리 구는 내적 성장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달서의 새로운 위상을 다지는 마음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교통, 안전, 보건복지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구축된 스마트 생태계를 인정받아 대구경북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체제 구축과 그린카펫 정책 등 도심 속 생태여건 조성으로 대구지역 최초로 그린시티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녹색정책,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유공, 재난관리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응모를 통해 현재까지 총 83건 선정, 328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소중한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기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각오를 마음에 새기면서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에 있는 꿈, 대구중심, 달서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 구민 모두가 따뜻한 삶터인 달서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배움과 녹색휴식을 누리며 문화의 즐거움과 소통의 귀함도 알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웃음소리 가득한 달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도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자 및 찬성,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므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옥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 고명욱 의원, 서보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00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일원화하고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민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소관 사무에 따라 분리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현행 조례의 분리ㆍ개정으로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에 치안협의회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서 치안관련 부서의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위원회 심사결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특정 성별이 아닌 주민 모두를 위하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법정 명칭과 상이한 달서구 옴부즈만의 명칭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민원인 혼란을 예방하고 고충민원 업무 처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바 달서구의 육아현실과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중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시적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주민과 달리 결혼을 통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생애주기적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7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력과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홍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원활한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운영상 어려움 해결을 통해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월광2수변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서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에 실시한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이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현실화와 안건 회부 시기 조정 검토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46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당동 등 7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48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정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입니다.

김해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 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51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총 55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구정질문

(11시5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 따라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별빛천체과학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달서별빛캠프에 천체 및 생태를 교육·체험할 수 있는 과학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생태와 과학을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미래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별빛천체과학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과기정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탈락이 되면서 국비와 시비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구의 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과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현장실사 후에 내린 공모결과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도심 내에 위치하여 천문우주 분야 특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전시면적을 늘리다보니 이용객과 근무자의 휴식 공간 등 공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심의가 지연되거나 부결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실시한 과기정통부의 실사결과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적합 평가라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원점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접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전시콘텐츠 연구용역 보고서의 입지분석을 참고해 보면 주변으로는 187개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잠재적 수요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논리를 백분 인정하더라도 천체과학관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형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앞산순환도로에 하차하여 약 200m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출입구는 평소에도 캠핑장과 목재체험관을 이용하는 차량의 빈번한 통행이 있는 곳이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사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이 사업의 부실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7월에 작성된 건립계획안을 보면 사업비가 85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작성된 건립계획 변경안을 보면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작성된 공유재산 계획안에는 158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2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이런 고무줄 사업비의 편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천체과학관 T/F팀 신설과 국립과학관 등 기관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2월에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공모가 있기 1년 전의 일입니다.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이 탈락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T/F팀부터 구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시콘텐츠 연구가 용역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T/F팀 구성은 이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된 다음에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에 선정되기도 전에 국립대구과학관 등 6개의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이러한 업무의 이행이 이 사업이 공모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대구시의 각 구·군마다 펼쳐놓을 것이 아니라 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작은 사업에 예산을 분산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자산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로 사업이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달서구의 대표사업이라면 여기에 집중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천체과학관에 대한 콘텐츠는 인근에 국립대구과학관이 선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천체과학관에 비해 부지면적은 약 38배, 건축 연면적은 약 14배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천체투영관 및 천체관측기기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남구에서는 앞산에 캠핑장 건립과 밤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기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업을 계획하신 청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많지만 지금 묻는 게 이제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문화만 답하겠습니다.

우리 다양한 지역 구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달서아트센터가 중심이 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가운데 공연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또 아까 각종 축제 있잖아요. 작지만 “장미꽃 필 무렵”이라든가 “달서달맞이축제” 등 권역별로 축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하면서 또 우리가 문화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지역 역사인물인 월곡을 창작뮤지컬로 제작·운영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구의 2만년 역사를 갖다가 우리 달서구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 선사시대로 사업 등 선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연적인 환경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려면 무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문화 자산으로.

○구청장 이태훈 나는 1개를 꼭하기보다는 몇 개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박종길의원 하나만 하신다면.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1개지만 나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뭐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문화 자산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거의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선사시대로를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선사시대로 사업이 정말 우리 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하여튼 작은 규모로 문화관광 사업들을 추진하기보다는 이 선사시대로 사업에 집중해서 우리 선사시대로 사업이 우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욕구를 우리가 보고 스스로 자기암시적인 그런 어떤 화두가 아니고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과 욕구를 존재하여서 우리가 이 시작…, 이게 뒤에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는 그렇지요.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또 우리가 소규모적인 이런 또 체험도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로라는 것 각 역사자원 그건데 거기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60 그러니까 55만 전국에서도 거대한 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한 1개의 틀로 할 필요는 없다는 보고 주민들의 뜻이 다양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저도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선사시대로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서선사관이 개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집중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논리가 안 맞는…….

○박종길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만…….

○구청장 이태훈 집중은 집중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왜 이것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하지 말라고 하는 논리 자체부터 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달서선사관 개소식에서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달서선사관 건립비용을 마련한다고 힘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번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샘청동공원이나 선돌공원 리뉴얼 사업에 우리 구가 예상하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약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있잖아요. 세월따라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당장 드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 걸 총 합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박종길의원 아니, 그러면 청장님! 선사관 개관했습니다. 혹시 1층, 2층 보고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건 다양한데 뭐 어떤 의미로 묻는 겁니까? 도대체.

○박종길의원 저는 아쉬운 것이 달서선사관 개관도 중요하지만 한샘청동공원이나 그 다음에 선돌공원의 리뉴얼 사업이 또 같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한샘청동공원하고 선돌공원은 방치되어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있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기본 과정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이제 방안이고 또 있잖아요. 그것은 역사 자원이고 어떤 새로운 우주과학에 대한 학생들에게 있잖아요. 교육 과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는 거지 이것 한다고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지요. 한동안 한다고 이것 다 하고 난 뒤에 몇 십 년 뒤에 하자고 하는 그 논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의원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샘청동공원하고 선돌공원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관리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우리 있잖아요. 도심에 차가 무수히 많고 한데 의원님 말씀하면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차가 해결됩니까? 그러니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또 세월 따라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당장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하면 그건, 그런 쉬운 방식인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다 했지요.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그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달라는 그런…….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의원님이 몇 개 제안한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시행하는데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문제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박종길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불법주차 부분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시행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차량이 넘치고 있잖아요.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여건을 갖다가 고려 안 하고 그냥 의원님이 말하면 하루아침에 딱 정리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럼 지금 선돌공원에 가면 실제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선돌공원은…….

○박종길의원 가면 다 불법주차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그것은 선돌공원 있잖아요. 선돌공원 바운더리 아직 활성화 안 되어서 사람들이 안 갔기 때문에 주변에 댈 수 있고 나중에 그걸 또 개발되면서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종길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선돌공원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있잖아요. 지금 차량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포화되어 가지고 교통량이 약간 여유 있는 데 대는 걸 그런 걸 구청에서 가서 있잖아요. 딱지 끊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교통에 물론 아직 그쪽에 빈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옆에 차 좀 대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교통 소통에 방해 안 되는데 지금 구태여 거기 있잖아요. 단속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지만 또 그것 못지않은 안 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러면 당장에 지금 달서선사관에 오신 분들이 1층, 2층을 관람하시고 그러면 현장에 선돌공원이나 한샘청동공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데 지금 겉모습을 거기 찾아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어디에 말입니까?

○박종길의원 한샘 가보시는 선돌공원에 가면…….

○구청장 이태훈 선돌공원에는 지금 가면 볼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박종길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현재 봐서는 지금 앞으로…….

○박종길의원 그럼 이 사업 왜 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선돌공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선돌공원은 그냥 거기 가면 거리 떨어져 있고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앞으로 개발될 그런 하나의 땅으로 보고 앞으로 개발하는 거지요. 지금봐서는.

○박종길의원 지금 유물이나 유적,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구청장 이태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선돌공원에요.

○구청장 이태훈 선돌공원에 거기 있잖아…….

○박종길의원 비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그거는 뭐…….

○구청장 이태훈 그 비석하고 2개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방치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개발되어 갈 그런 상황이고 볼 수 있도록 매력을 높이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아니, 그 소중한 자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소중한 자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게 아니고…….

○박종길의원 그것 소중한 건데?

○구청장 이태훈 내가 소중 안 하다고 했습니까? 저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지금 봐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한샘공원에 하다 보니까 이걸 했고 앞으로 하나하나 한샘공원하고 선돌하고 선돌마당공원이 이제 1개로 연결하는 이런 작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앞으로의 할일입니다.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완성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이제 시작인데…….

○박종길의원 아니, 지금까지 이 사업을 8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8년이라는 게 언제부터 8년입니까?

○박종길의원 그리고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한샘청동공원은 어쨌든 달서선사관 개관과 관련해서 한샘청동공원은 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구청장 이태훈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그러면 한샘청동공원도 사실은 개관과 같이 리뉴얼 사업을 실행했어야 이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뒤따라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같이 하자는 그런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좋지만 우리가 예산상 하다못해 하나하나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건데 왜 같이 안 했냐고 하면 그건 논리가 그렇게 할…,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아니, 선사관에 오신 분이 청동공원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는 거야 자기들이…….

○박종길의원 그런데 청동공원에 지금 보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사실…….

○구청장 이태훈 청동공원요?

○박종길의원 제가 그것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 주변에 있잖아요. 그것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할 건데 의원님이 지난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왜 시행 안 되었냐. 같이 안 했냐?” 하면 저도 설명이 당황스럽지요.

○박종길의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조금 계획도 수립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별빛천체과학관은 제가 2018년인가 2017년인가 제가 무언가 관광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경기도로 출장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몇 개를 본 도중에 광명동굴관을 제가 보고 상당히 감명 받았는데 광명동굴관이 지금 서울에 그 당시에만 해도 아주 서울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가 보니까 과거에 광석을 캐는 그런 건데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있잖아요. 민간이 폐광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광명시가 사가지고 오래 있다가 그걸 처음 봐 가지고 있잖아요. 동굴 속으로 사람들이 가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안 춥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동굴 속에서도 별 것 아니지만 빛을 띄워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걸 갖다가 우리 별빛 캠핑장에…….’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과정은 아마 또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 과정은 아마 의원님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 시작된 것은 거기에서 시작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의 명칭에는 그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자, 저기 보시면 이 천체과학관이 이렇게 사업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020년 7월에는 동굴과학체험관입니다. “체험관”입니다. 2021년 3월에는 건립계획 변경안에 보면 “별빛우주과학관”입니다. 2022년 9월 공유재산 계획안에 보면 “별빛천체과학관”입니다. 이렇게 사업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변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 추진하다 보면 앞으로 마지막 가서는 총 종결짓겠지만 중간 수립 과정에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붙다 보면 이게 안 낫겠나 하다 보니 변경했는데 변경이 우리가 또 담고 싶은 내용이 자꾸자꾸 더 욕심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바뀌는 건데 이것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걸 저렇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 바뀌느냐고 저렇게 있잖아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같이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부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박종길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체험관과 과학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예산이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체험관은 85억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으로 변경하니까 실제 158억이 되는 것인데요. 저 개인 생각은…….

○구청장 이태훈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박종길의원 틀립니까?

○구청장 이태훈 네,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작은 사업인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 내용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기본 생각은 우리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의원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지요. 자꾸 피하기 위해서 아주 얕은 수로 작게 했다가 키운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동안 많이 벌써 오래해 왔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되어 왔고 그래서 어떤 이해력보다는 잠깐 오해적인 면을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 당시 초기에 할 때는 우리가 의원님이 자꾸 말 바꿔버리니 있잖아요. 우리가…….

○박종길의원 아니, 청장님 세 번째 질문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래서 내가 그것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금액 평가할 때 그 기준하고 뒤에는 어디에 자료를 내가 바뀐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지요. 우리가 조달청 공사비 정보 광장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유사기관 건축비를 토대로 해서 산정했는데 그래서 낮게 책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우리가 서울시 그렇지요. 작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근거해서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했고 또 나아가서 최근에 그렇지요. 발생한 거니까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1년 내에 건축비 자재가 엄청 올랐습니다.

특히 또 2019년도 최초 사업비 산정 당시에 비해서 건축비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또 부대비용도 엄청 오른 것이지 이걸 의원님께서는 아주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피하는 것같이 그것은 그런 사고 자체부터 나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지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근데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저렇게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처음부터 아예 별빛천체과학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자꾸 바뀌지 말고.

○구청장 이태훈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지금 말처럼 우리가 비용 부푸는 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자꾸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걸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은 또 뒤에 나오잖아요.

○박종길의원 예, 뒤에 나옵니다.

○구청장 이태훈 뒤에 나오면 뒤에 합시다. 지금 뭐 자꾸.

○박종길의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아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별빛천체관으로 명칭을 부여했더라면 이런 고무줄 사업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은 우리가 당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탈락을 했으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기적인 경기침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그것은 답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또 배경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에는 111개 초·중·고가 있고 6만2,7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에 현재 대구에 과학관은 총 7개인데 공립이 그렇지요. 국립이 2개, 공립이 2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립은 조그마한 것 있고 한데 거의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구, 수성구, 달성군 저 끝에 그렇지요. 있고 우리 주변에는 남구, 중구, 달성…, 달서구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우주에 대한 비전이 뜨고 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 인공위성이 발사되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비전을 선포했고 지난 어제 아레 의원님이 질문하는 걸 아시고 계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또 28일날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도 5년 내에 달착륙선을 만들고 또 2045년까지는 화성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발표했고 또 그런 속에서는 세부계획을 나타내는데 우주기술 강국을 통해 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하고 또 우주인재 육성을 하고 등등 그렇지요.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특히 또 국가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우주 위원회에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먹거리 그렇지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그런 내용이 우주경제 실현을 갖다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했던 걸 다시 한 번 한 걸 뒤집어 보는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처음에 공모 탈락했는데 왜 계속 하나 이런 뜻으로 물으셨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생각 안 했고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물으니까 우리같이 소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예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 1∼2년 사이에 이것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규모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총리실 국무총리실장을 두 번 만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 여기에 구미에 가서 김영식 국회의원도 만났고 또 예산특위에 있는 유성걸 의원, 김승수 의원 등 만나면서 작년도 가을에 예산할 때 당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없는 예산을 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규모를 중규모 이상을 원래 이하는 없는데 우리가 설계비를 갖다가 2억2,000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처음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쉽게도 탈락되어 버렸는데 중앙정부의 기본 방향은 소규모는 안 하겠다. 그렇지요. 중규모 이상 쉽게 말하면 미국 있잖아요. 그거 뭐 ASTG 분류기준에 따라서 중규모 이상 그렇지요. 2,322㎡ 이상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런 규모 같으면 여기에 안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될 상황에 와 버렸고 다시 응모하더라도 그 사람은 올해 소규모니 그러면 이 사람이 포기해 버리고 그냥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응모를 한 것 보면 거의 다 큰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최근에 한 것은 우리가 밀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마찬가지 국비 지원 한 푼 없이 했고 영천 그것도 지금 과거에 체육진흥기금 참 뭐야 우주기금 이외에는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등 그런 차원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있잖아요. 소규모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하더라도 아까 158억이라고 해도 그 158억이 다 우리 달서구만 비용이 아니고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은희 교육감도 만나는 등 하면서 또 교육특별교부금도 있기 때문에 등등 활용하면 또 나아가서 앞으로 국가 정부가 이제 우주강국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힘차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무언가 또 새로운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게 보지 마시고 이것은 단지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억3,000만 되면 8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8명의 고용 창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 자꾸 비용비용 따지니까 이 과학교육 이런 관광 사업은 이것은 근원적으로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의 우리 달서구의 거대한 인프라이면서도 교육이 하나의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좀 넓게 봐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종길의원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는 중규모 이상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데에만…….

○구청장 이태훈 하는 데만…….

○박종길의원 중규모라는 게 2,322㎡ 이상이라는 거죠?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그러면 우리 구로 봐서는 애초부터 이게 공모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추어 가지고…….

○박종길의원 그러니 이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학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구청장님 이것 공약 사업입니까? 공약 사업은 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구청장 이태훈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이라기보다 그 전부터 추진해 왔으니까 그렇지요 뭐. 공약이야 뭐 하다가 정 안 되면 말 수 있는 건데 저는 공약사항을 떠나서 근원적으로 우리 있잖아요. 달서구에 초·중·고가 이렇게 많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천체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1년에 3억3,000만 원만 넣으면 8명이 고용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그 정도로 8명 고용이 되고 우리 있잖아요. 기본 교육 인프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학생들에게 힐링 인프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험한 계획이 아닌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지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고용도 중요합니다. 고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구청장 이태훈 여건이라는 게 어떤 여건 말씀입니까?

○박종길의원 방금 청장님 말씀하실 때 총 158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특교세 20억, 특교금 20억, 교육세 특별회계 20억 해도 나머지가 98억입니다.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근데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이 벌써 1조100몇 억 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1조 시대를 보는데 100억 하더라도 이제 한 3년 정도 나누어 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사업을 이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맞지만 그렇지요. 제가 의원님 봤잖아요. 내가 그동안 건물을 그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지으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있잖아요. 빚도 하나도 없이 지금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돈 투자 안 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서구가 이렇게 그 정도는 할 수…, 몇 년 간 나누어 하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공모선정 결과를 보면 현 위치에 천체과학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부정 평가 원인이 아마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강제로 이 정도로 해주냐…,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상당히 마음이 좀 상해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분들이 있잖아요. 기본 흐름은 중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아마 서류 볼 때는 왔는데 막상 와서는 부정적인 견해였는데 아마 여기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면적이 확장성이 작다. 그렇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도 우리가 확정짓지 않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절차는 시에 과장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다고도 다 협의했고…….

○박종길의원 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묻고요.

○구청장 이태훈 했고 한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가 바라는 주로 많은 시설이 이제 부대시설이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대시설은…, 그게 어떤 우리가 다른 시설과 함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 목재체험관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같이 뒤에 또 밖에 또 시설이 별개로 서너 개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계획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빼버리고 한 건데 그런 많은 부분이 정확치 못한 겁니다.

○박종길의원 과기정통부에 저분들은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저분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무시한 건…, 자기들이 보는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천체과학관을 건립하기에는 부지면적이 많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부지면적은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부지면적이 큰 것을 안 바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면적에 있잖아요. 그걸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넓은 면적에 독립된 건물을 지은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박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전문가들이 보기에 과학관을 건립하기에는 현재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과학관이라는 게…….

○박종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 사업을 밀어붙여야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밀어붙인다고 하는 그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추진하면 그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그게 누가 언제 밀었습니까?

○박종길의원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것하고 무슨…….

○구청장 이태훈 내가 언제 밀어…, 그냥 있잖아요. 업무 그대로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하다 보니 한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안 되는 걸로 끼워 넣다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시·도 있잖아요. 다른 시·도에 일부 하는 것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밀어붙이고 하는 게 없고 그냥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박종길의원 청장님, 아무리 소규모 과학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식당이나 휴게공간이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휴게공간은 그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문화관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생각해 보면 밖에, 우리 그것은 있잖아요. 부지 외에는 그렇지만 부지 있잖아요. 저쪽에 목재체험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현재 본 거고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더 채워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두고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걸 구태여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박종길의원 예를 들면 이게 천체과학관으로 건립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다고 한다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별빛체험관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다른 데 어떤 과학관 한번 가봤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가봤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어디 가봤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어디 가봤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대구국립과학관 가봤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큰 데 저기 말입니까?

○박종길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정부에서 있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아주 마음먹고 지은 거고 우리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생활 속에 있잖아요. 학교 교과 과정을 연계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주관적인 일정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설계 공모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심의가 지연,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일정이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분들이 혹시 우리가 올해 하면 돈 받았다고 곧바로 이제…, 1∼2년 내에 빨리 준공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늦을까봐 이제 그런 우려성을 표한 건데 이 사항은 있잖아요. 물론 절차상 하다 보면 약간 늦고 하는 건데 우리 목적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다 보면 약간 한데 지금 그 당시에 대구시 관련된 도시계획이라든가 공원과장님들 와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물 짓다 보면 약간…, 그 자체 때문에 이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박종길의원 아니, 그 당시에 과기정통부에서 실사를 왔을 때 대구시 공무원도 가셨을 거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도 가셨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결과는 있잖아요. 결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데 포함되어 가지고 한 거지.

○박종길의원 아니, 분명히 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문제점으로 지적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문제점 중에 1개 잖아요. 그렇죠. “우려된다, 우려된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시에 공무원들도 이것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봐서는 이제 예산을 주면 그 시간 내에 딱딱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한 거고 우리는 하다 보면 약간 늦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지금 안 되는 방향을 자꾸 지적하는 건데 그런 것은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공원에 건물 지으면 다 절차대로 하면 늦어지는 그것 때문에 건물 안 된다는 그 논리는 안 맞잖아요.

○박종길의원 제가 지금 13개의 질문지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일곱 번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2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7번째 이 질문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면 이것 다음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박종길의원 예, 청장님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뒤에 중요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청장 이태훈 의장님, 또 좋은 방법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자, 청장님! 학생들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체험학습 시 주로 대형버스 이용하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그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우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형버스 올라가면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아마 저것 포인터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요. 아마 아이디어 중에 1개인데 앞에 우측에 있잖아요. 우측에 들어가는 데 보면 있잖아요. 우측에 주차장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9억 몇 천 해 가지고 뭐 100 한 몇 면을 주차장 만든 건데 그걸 있잖아요. 입체화 그렇지요. 하면 곧바로 아래위로 여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있잖아요. 들어가서 곧 바로 우측으로 있잖아요. 곧바로 버스 갈 때도 있잖아요. 그 입체화 해 버리면 요새 있잖아 달나라 가는 이런 세상인데 그것 1개 못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저걸 램프구간이라고도 하지요? 지금 별빛캠핑장 들어가려면 앞산순환도로에서 내려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램프구간이라고 하는데 저기에는 승하차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기에 대형버스가 승하차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이 제 말귀를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은 아니고 저기에 곧바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땅을 우리가…….

○박종길의원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은 어렵지요. 우리가 당연히 지금은 공사하면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거지 지금이야 당연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미리 하겠다는 뜻에서 우리는 한 것 없잖아요. 한 것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작업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측 안 있습니까? 우측에 지금 올라가잖아요. 우측에 다음 주차장 있잖아요. 이걸 까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까버리고 거기에 층으로 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기술 발달되었는데…….

○박종길의원 그런데 안 그래도 거기 지금 목재체험관이나 캠핑장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주차장을 없애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그렇지요. 주차장을 더 확대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2배, 3배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있잖아요. 지금 건축 상 제가 한 건데 그걸 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큰 차는 밑에 대고 승용차는 올리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박종길의원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구청장 이태훈 아니, 지금은 당연히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대형버스에 승하차도 불가능하고 또 설령 거기에 승하차가 되더라도 그 200m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이 제 말을 잠깐 아주 이해 좀…….

○박종길의원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구청장 이태훈 지금 제가, 우리가 하는 것은 미래에 하겠다는 건데 안 한 상태에서 물으면 그것 당연하지요. 이것은 의원님은 지금 본 거고 나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것 나중에 필요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청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자리로 돌아감)

○박종길의원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이 아직도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달서구에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하여도 우리 달서구의 미래를 위한 문화관광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대구시의 각 구‧군이 경쟁하듯이 펼쳐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구시의 전체의 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구시의 난개발 방지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구‧군의 경계를 뛰어넘는 폭넓은 논의와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별빛천체과학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면 원점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지에 무리하게 천체과학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부지면적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천체체험관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별빛캠핑장, 목재체험관, 별빛천체과학관이 서로가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한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40분)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결국 다시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달서구를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꿈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재정자주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늘 두 가지를 주장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 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과 치열하게 싸우든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드는 가장 적절한 장소는 청룡산과 월광수변공원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요즘에 저는 월광수변공원을 야간에 산책하면서 그 별천지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룡산 프로젝트 다섯 번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청룡산 근처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들어서 현란한 반딧불이 왕국을 만들자는 발언을 8대에 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야간 산책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게 되다 보니까 비록 실물은 아니지만 인공으로 만든 반딧불이 왕국이 펼쳐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다니 아마 이것도 그린시티에 선정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우리 기후과장님 담당 팀장님 감사드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우리 월광수변은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수성구에 살고 있는데 이미 월광수변이 유명해져 가지고 그 산책로를 이미 몇 번 왔다갔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늘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우리 이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정자 멋진 것 한 10억짜리 그 자리에 짓는다면 금상첨화이고 또 하나는 제가 무얼 제가 제시하느냐면 김광석로 맨 끝에 있는 대구백화점 뒤에 있는 그 청춘남녀 프러포즈 모형 한 1억 듭니다. 그것만 거기다가 설치한다면 정말 대박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고 다만 더 한 가지 그곳을 드라마 촬영지로 섭외한다면 정말 뜰 것이다. 그런 기대에 차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 저는 우리 달서구에,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정말 월광수변 멋지게 꾸며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부는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세 군데 있습니다. 중구, 종로구, 도봉구에 있고 지방에는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그리고 청주에 있으며 지금 대전에 건립 중에 있는데 가장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근대 작가의 대표인 이중섭 그리고 이인성 이분은 대구 수창초등학교 출신이며 대구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25때 많은 문예인들이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 현대미술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되는데 왜 또 달서구냐 하면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상정 장군께서 대구 최초로 서양화를 들여왔는데 바로 그분이 이장가문학관에 연결되기 때문에 대구에 세워진다면 바로 달서구 청룡산 기슭에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먼저 박왕규 의원님께서 늘 또 크게 있잖아요. 거대한 꿈과 또 우리 달서구의회에 펼치신 것들 또 남다른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서울에 있고 이것이 또 분관 형태로 지금 현재 4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섯 번째로 충남도청 부지에 대전관을 짓고 있고 이것이 아마 2026년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미술관을 활성화 하려는 그런 정부 지침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구도 지난해에 또 분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상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달서구에 이런 참 아까 말씀처럼 이장가 집안에 또 무슨 연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는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시각에는 그렇지요.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대한 규모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북구에 있잖아요.

도청 거기에 아마 마음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또 우리들 나름대로 그렇지요. 대구의 중심이 달서구 두류공원에 오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설 성서 공유청사 부지라든가 그 다음 여기에 월배차량기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런 등 당장은 우리가 시간 안 들여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설득하고 뛰어갈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저는 의원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제 당장 시작하기에는 그렇지요. 이 땅 부지라든가 또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전 여론 차원 등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왕규의원 네, 이번에 우리가 가나와의 축구에서 정말 안타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서도 우리 민속 경기인 씨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씨름 경기가 명절 때에 개최될 때마다 저는 그 씨름 경기를 보면서 그 씨름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지방단체가 매우 부럽습니다. 제가 자료에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방에서 45군데에서 씨름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달서구에 실내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그 천하장사 대회를 유치해서 그 기운을 달서구가 받는다면 지금도 달서구가 발전하지만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인구 10만, 20만밖에 안 되는 지방기초단체에도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인구 54만이 되는 달서구가 없다. 그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실내체육관 만들어 보실 의향 있으시죠?

○구청장 이태훈 씨름전용 체육관 말하는 거지요? 실제로 씨름은 우리 민속의 전통적인 것도 특히 또 저 같은 나이든…, 또 어릴 때 그렇지요. 시골에서 씨름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향수 어린 우리 전통 종목인데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 52개 있다는 걸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씨름 선수층이 있잖아요.

평소에 씨름전용 시설 지을 경우에 평소 이용횟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아쉽지만 사람 수는 많지만 도심에는 씨름선수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씨름선수라든가 운영횟수를 볼 때는 그것도 좋지만 이왕 건물 짓는다면 전용시설보다는 좀 복합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박왕규의원 예, 저는 씨름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복합적으로 하여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100세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있는 100세가 될 때 행복합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달서구 시니어 클럽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달서 시니어센터에서는 시장형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백세기업인데 한 달에 급여가 약 87만 원 가져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형이나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자격이 있지만 시장형은 기초연금 안 받는 누구라도 전문성이 있고 열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앞으로 달서구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롤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다가 제가 무얼 느꼈냐면 특히 할매카페 1호점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건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가 달서구에 몇 개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매카페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성구에 가야될 건데 수성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준비된 달서구가 덤벼들어 가지고 그걸 따 내서 시비 5,000만 원을 따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정말로 어르신장애인과 일 잘한다. 2020년도에 계셨던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현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또 특히 노인정책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우리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보게 되니까요. 시비가 60, 구가 4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으로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부터 추가 보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정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2020년도가 되면서부터 4억5,200만 원이 이제 판박이가 되었어요. 2021년도도 4억5,200만 원, 2022년도도 4억5,200만 원인데 여기서 제가 대구시에 이걸 보면서 대구시에 분노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60%를 주어야 되지 달랑 처음 60%만 준 다음에 우리 달서구가 들어간 4억5,2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니까 더군다나 2021년도에는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6,0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억5,200만 원이 아니라 5억1,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야말로 대구시의 불공정이다. 이럴 때 우리 바른 말 잘하시는 구청장님 한번 따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저보고 시한테 쏘아라는 말입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시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컨대 우리가 분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 푼도 없다. 그렇지요. 등등 과거에는 대구시가 운영비를 60하고 40으로 했는데 또 올해부터는 더욱 인건비만 그렇게 하고 또 운영비는 우리에게 60을 떠넘기는 거예요. 등등 그렇지요. 하는 건데 뭐 대구시가 돈 안 준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없는 거고 한번 고민하는 중인데 앞으로 더욱 시 보고 더 달라고 노력 더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네, 우리 구청장님이 제가 그 다음 질문할 것 미리 답변하셨는데 정말 이것만 해도 사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욱 저는 대구시가요. 홍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요새 점점 기분이 나빠져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운영비 인건비가 6대4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022년도부터는요. 운영비를 대구시가 60%를 부담하다가 20%를 깎아가지고 40%만 부담하고 그 20%를 이 가난한 달서구에다가 또 얹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서구가 없던 3,826만 원을 매년 2022년부터 다시 부담해야 돼요. 올해 대구시가 예산 준 걸 보니까 7억1,6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2021년도처럼 대구시에 60 이것은 뭐냐 하면 40%로 깎아서 그렇고요. 종전대로 2021년대로 60%를 했다면 7억1,600만 원이 아니고 7억3,800만 원이 많은 7억5,500만 원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가 이번에 차량구입 하는데 원래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국가 부담으로 157억을 절약했다 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로 부담하라고 하겠습니까? 국가는 부자고 대구시는 돈이 좀 없으니 국가 부담하라. 이런 뜻이지요. 그게 지방분권이라고 지금 TV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국가만 지방분권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니고 대구시는 힘없는 구 단위에다가도 지방분권을 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예산 부담을 시키면 우리 구 단위에도 예산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러한 통 큰 정치를 해야 되지 어떻게 달서구 예산도 없는데다가 운영비까지 또 6대4로 요구를 해서 깎느냐 이거지요. 구청장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또 뭐 제가 부르르 뛰어갈 수도 없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가 좀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갑갑하지요. 그렇지요.

○박왕규의원 예, 더군다나 아까 지적하셨지만 은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빛 두류복지관 같은 경우에 대구시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럼 지침 있어서 만들었으면 예산을 주어야 되지 은빛두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억 들어가고 대구시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정말 이 말은 하기 싫지만 하도 제 지역구 주민들이 저한테 졸라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성동에 월명공원과 월성공원이 있는데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예산 20억 따다가 잘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는 그 정자를 한옥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고라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햇볕 가리는 것만 되기 때문에 비만 오면 들이치니까 그 주민들이 집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보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정말 마음을 쓰셔 가지고 그동안에 7개나 한옥정자를 만들어서 다들 박수를 치고 있는데 막상 가장 가난한 동네인 월명공원에 제가 하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아직까지 허락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어제도 지나가니까 또 저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구청장님 어떻게 이것 아량 좀 베푸실 수 없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월성공원 안 물었습니까?

○박왕규의원 월성공원인데 월명공원도 같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구청장 이태훈 월명공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줬고 있잖아요. 이번에 오늘도 내가 새로이 월성공원은 바로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건데 실제로 구청 뒤에는 오히려 거기에 보면 구청, 보건소 저쪽에 월성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올라왔다 그렇지요.

그래서 땅도 작은데 거기에 현재 파고라가 지금 5개인가 6개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새 거다 그렇지요. 거기에 그걸 폐지하고 지어달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저 개인 생각은 있잖아요. 뭐 저도 의견은 충분히 어르신 맞지만 월성공원은 거기에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우리 달서구가 뒤에 여름 되면 아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 몇 사람이 점거해 버리면 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한번 또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지을 데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그래도 월성공원은 내가 봐도 터에 아닌…….

○박왕규의원 월성공원은 그렇다 치면 월명공원은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하도 의원님이 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내가 답은 못 드리겠고.

○박왕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자리로 돌아감)

장시간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실 예산 확보는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7대 들어오면서부터 공모사업 예산 확보는 우리 구의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비록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201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국가부담 70, 대구시 18, 우리 12% 부담했습니다.

달서구가 가난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도 편지를 썼고 또 구의원 주제에 분수 넘게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그것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의 노력을 했을 뿐인데 우리 부산에 있는 북구청장, 정명희 약사님이 사실은 다 하신 거예요. 그 청장님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20년도에 국비 30억 또 2021년도에 36억, 66억이 내려왔어요. 저도 조그마한 노력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11월 12일이 제가 어떻게 하든지 진천천, 청계천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유천교 밑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죽을 뻔했던 사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팀장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한번 생태학적 복원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서 한번 저 도원동과 아니면 도원동에서 우리 달성 낙동강까지 연계시켜 보면 어떠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 그 담당 과장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의견을 주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성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 달서구 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기울였으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뭐 천체과학관 그리고 또 공약이신 월배 또 노인복지회관 194억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 소원은 불과 돈 몇 푼 안 들어요. 다 해줘봐야 5억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02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6인)
구청장	이태훈
부구청장	최운백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정팀장	이석순
의사팀장	장태열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지방행정주사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	백운하
지방행정서기보	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바로가기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2.11.30 수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