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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8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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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강평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09시5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먼저 위원장이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일 건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금번 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추가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오늘 강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할까 밤새 고민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사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갖고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달서구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 이런 분들은 달서구에 왔다 하면 빨리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직들은 특별한 분이 아닌 이상은 평생 달서구에 근무하셔야 되니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행정감사가 있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열심히 하시는 부서가 많이 있고 많이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고 때로는 실적에 대해서 칭찬만 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저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주민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1등 대상을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윤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등 우리 달서구청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월배노인복합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것과 선사시대로 유적공원 관리 소홀로 인하여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속히 월배노인복합센터 건립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11월 26일 자로 개관한 달서구 선사문화체험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하여 선사시대로 유적공원까지 달서구의 1등 관광 자원으로 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은 많고 예산은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관할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해 보기도 하면서 달서구의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며칠 동안 여러 자료와 구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자료를 전달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과 질의나 수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개선의 여지와 의지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보여 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구청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이 되고 국한된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예산의 막대한 낭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불공정한 그러한 차별 없이 누구나 공정한 달서구에서 행복한 달서구민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업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인프라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각종 정책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분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리 달서구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음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기간은 5일밖에 안 되지만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 시간은 칭찬보다는 그동안 느꼈던 부분, 개선돼야 할 부분, 다음 정책에 반영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4분의 의원님을 같이 모시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저의 역할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 왔고, 그분들과 집행 기관의 중간 역할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고, 저 또한 배울 점이 많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소통과 일방통행, 특히 민선8기 공약 사항을 들여다보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관점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추후에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구시장님이나 나라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고, 심지어는 IMF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서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희 달서구가 재정자립도가 꼴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8기 공약 사항이라면 조금 더 개선하고 방향 전환을 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공감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도 같은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장님을 잘 설득하고 현실의 민심을 전달함으로 해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책이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2020년부터 해서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방금 카운트해 보니까 2020년도에는 18차례, 전국·대구 많은 시상을 하셨고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수치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그러한 공모 사업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8대 때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누구보다 먼저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50+센터 등 많은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한 수상이든 공모 사업이든 한 사람의 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5분 발언, 구정질문, 자료 준비, 연구단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보탬으로 해서 수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외부 언론에 배포하고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 일을 해서 다 했다는 그런 마음을 보였을 때는 의원들이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민선8기 들어오면서 많은 공약 사항이 있어서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들에게 접근도 하고 특히 신청사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추진위원단 얘기를 들어 보면 “의원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팽배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님께서 신청사 재원에 대해서 거론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집회할 때 참가하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도 하고 경북도청까지 방문하고 항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건 온데간데없고 새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도 저희 의회는 아니다…, 그랬을 때 저희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원 문제라든지 전 세계가 많이 힘든 시기 아닙니까. 적시적소에 순리대로 되리라 봅니다. 공모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대를 가지시고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협조함으로 해서 시기도 당길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한번쯤 더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공감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몇 분일 것이며, 몇 분을 위해서 수천만 원씩 들어가서 진행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5일이지만 자료 준비라든지 많이 노력한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2023년도에는 저희 위원님들 한분 한분 지적하셨던 내용과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쉬웠던 부분,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라든지 많은 준비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뽑아 준 주민들한테 얼굴을 내비치고 싶고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 24분이 4년 동안 원만하게 사건·사고 없이,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당사자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8대 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없이 잘 소통하고 모범적인 달서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윤영호 복지문화국장님, 이완회 보건소장님, 최현묵 상임이사님이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복지문화국장 윤영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개선될 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보건소장 이완회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한다고 늘 격려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가 일부 재개가 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료·치료 업무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이 보건소장의 의지이기도 하고 직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년 감사 때는 모든 보건소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개선 사항을 찾아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 건강 증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우리 재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모자라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더 발전하는 달서문화재단, 그리고 지역 문화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피감사부서참석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보건소장이완회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행복나눔과장김해숙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문화관광과장김순자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평생교육과장장경희
보건행정과장마규봉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최현묵
달서아트센터관장이성욱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이재근
달서가족문화센터장양윤정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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