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기념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때 2차 추경 때 3,0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려서 1,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주관이 범진프로모션인데 이 프로모션이 공신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신력이 어느 만큼 있는지는 점검을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공신력이라 그러면 어느 누구나 이야기했을 때 이해가 가고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여야 하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만큼의 공신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구청으로 보조금이 신청됐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신청사 이전 사유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로 방송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녹화 방송은 방송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방송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정대로 녹화 방송이 진행돼야 했으면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점검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이해타당성이 있지만 사업이라는 건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 사실 행사가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가 많고 다른 종목도 많은데 갑자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기념이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프로복싱을 했다고 예산이 편성된 건 타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민간사업 행사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단체에서 어떤 명분을 갖고 보조금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여러 단체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보면 민간이 주관하는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금,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고 단체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 직원 인건비 등 지원이 불가한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해서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는 편성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더니 2개월 이내에 정산서가 나온다고 하면서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집행된 내역 정산서는 잘 준비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리고 제가 다시 당부 말씀 드리지만 향후에 이런 민간 행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프마라톤대회 했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하프마라톤 코스에 비포장도로를 뛰는 게 있어서 공인 인정이 안 돼서, 동호인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인정이 안 돼서 다음에 참여를 잘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코스는 조정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내년에는 코스를 잘 정해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라톤 대회 5km, 10km, 하프,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까?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죠?

○황국주위원 1만 원을 받는데 기념품 나가는 게 1만3,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국주위원 이 부분도 물론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 영남마라톤대회 이건 5km에 2만 원씩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황국주위원 인상을 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만3,000원이 드는데 불필요한 기념품은 안 하시고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그것부터 조정을 하시든지 계획을 잘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호산중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제가 시에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하도록 위임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나 이런 계획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황국주위원 매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예산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매각설만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고 오늘 시의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질문해서 받았는데.

○황국주위원 시에 제가 질의할 때는 전혀 의사가 없고 계획이 없고 단순하게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황국주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벤치라든가, 매각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다 보면 당위성이 생겨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더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황국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축구 하시는 분, 족구 하시는 분, 풋살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잘 해서 민원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아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는가?”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걸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국주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 해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내일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매각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활용을 먼저 하시는 방향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황국주위원 어차피 예산 잡힌 걸…….

○황국주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현장에 가면 축구 하시는 분들이 마사토를 뿌려 놨는데 풀이 너무 자라서 부상의 위험이 높다고 흙을 교체해 달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소모품이라도 사용·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늘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실행 계획 회의하셨죠? 점검.

○박정환위원 6개 분야 40개 사업, 59개 단위사업…. 언제 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얼마 안 됐죠?

○박정환위원 혹시 복지위원회 소속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좀 있나요?

○박정환위원 그중에서 자료를 보면 물론 다양한 실·과가 많습니다만 저희 복지위원회 소속 관련된 사업이 제일 많은 걸로 눈에 띄는데 맞나요?

○박정환위원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6개 사업을 쭉 보면 구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도 많이 있고 쭉 보입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달서에코전망대, 학산 지하 주차장, 쭉 있습니다. 천체과학관 포함해서.

○박정환위원 50% 가까이 되는 걸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공약 5순위 보면 “주민 밀착형 생활 체육 저변 확대”,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나요?

○박정환위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실내 체육관만 건립하는 겁니까?

○박정환위원 체육청소년과다 보니까 청소년 빼고 주민 밀착형 생활 체육 저변 확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뭘 해야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프로그램만?

○박정환위원 프로그램도 될 것이며 조금 전에 거론하셨던 SOC 사업 실내 체육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든 모든 시설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박정환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최근 3년간 걸쳐서 생활 체육 기반 시설 하나 있죠? 몇 곳입니까?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본리족구장, 강창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최근에 하셨던 호산중학교, 이런 부지로 하셨죠?

○박정환위원 이것도 하나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이 되겠죠?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학산 인조 잔디 사업에 대해서 저와 많은 노력을 하셨죠?

○박정환위원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뭔가요?

○박정환위원 물론 여기 보면 “학산공원 주차장 및 잔디 구장 조성”이라고 공약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정환위원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시비·구비로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현재 시장님이 8기에 들어오시고 공약 사항을 보면 2조5,000인 빚을 1조5,000억으로 감액해서 갚겠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죠?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한 시비는 중지하고 보류시켜라.” 언론에 발표된 건 아시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학산 주차장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박정환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언제 나오겠어요?

○박정환위원 그래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구청장님하고 제가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공약 사항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당장 시급한 우선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대관을 한 10곳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받았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어울림나눔터, 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 여러 가지 대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100%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다녀 봤어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모 어린이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한 게 있었습니다. 올해 강창공원에서 주민자치회든 많은 행사를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8대뿐만 아니라 학산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박정환위원 지금 강창은 대관료를 내잖아요. 학산은 무료고. 왜 근래에 와서 그쪽으로 옮기셨죠? 저는 느끼기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옮겼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음주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차량도 불편하고 술 먹는 것 모두 불편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항의성 발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은 뭐냐, 제가 10월 4일 날 근래에 가 보면 운동장이 형편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 단체에서 운동장 사정이 안 좋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가로 마사토를 깔고 승용차로 다지는 이러한 사태가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행태로 하면서 오로지 구청장 공약 사항이라 해서 현실성 없는 그런 부분에…, 자료를 보면 몇 년입니까? 완공이 2026년입니다. 2026년 같으면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시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활 체육 저변 확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하 주차장 그런 현실성 없는 걸 고집할 게 아니고 먼저 과장님께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설 확충으로 동호인들이나 주민들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제가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모 족구 행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마사토를 이분들이 직접 흙을 싣고 와서 삽으로 깔고 행사를 치르는 걸 봤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걸 왜 못 합니까? 구청장님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비용이 없습니까? 재원이 없나요?

수많은 공약 사항을 가지면…, 아까 조금 전에 지하 주차장을 먼저 거론했잖아요. 100억의 돈이 나옵니까? 홍 시장 하는 동안은 안 됩니다. 천체과학관 156억, 시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구비 100억을 들인데요. 교부세 20억, 교부금 20억, 교육교부금 20억, 총 합쳐 156억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치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어달리기를 했어요. 맨땅에 학부모들이 앉아서 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 교사가 어린이를 데리고 하다가 엎어졌습니다. 분명히 다쳤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2026년까지 기다릴까요. 바람직합니까?

정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구청장님 한마디에 구청 1,300명의 직원들이 쩔쩔매고 눈치만 보고 전부 다 그럽니다. 고집불통이라고. 이런 부분은 해결 못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약 사항을 보면 전부 재원들이 안 되니까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2019년부터 지하 주차장을 제가 8대 들어오면서부터 현실성이 없다 싶어서 운동장 인조 잔디, 저변 확대라 그러면 시급한 것부터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 계획을 세웠다는 건, 물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9년도부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 주차장 만들면 50억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126억 그러셨죠?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 데.

○박정환위원 3년 사이에 배 이상 올랐잖아요. 현실에 맞습니까?

제가 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워낙 돈이 많다 칩시다. 천체과학관은 구비로 100억 가까운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된다 치더라도 학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맞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니죠? 시 땅이죠?

○박정환위원 반대로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사시는 집 앞마당에 지나가는 누가 돈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지하 주차장을 짓는다, 과장님 허락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안 되겠죠?

○박정환위원 이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가지고 고집한다, 말이 됩니까? 2019년부터 여기 보면 저와 더불어서 6월부터 지하 주차장에 무척 노력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공약을 넣고 그것만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안 맞잖아요. 내가 원합니까? 주민들이 원합니다. 동호인들이 원합니다. 게이트볼 어르신들 인조 잔디 깔아 달라 합니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심지어 나는 모 족구 행사에 가니까 국회의원님께서 동호인들한테 말 한마디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 주기로….” 하니까 왜 여론몰이를 하냐고 동호인, 단체장들, 어른들한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왜 여론조작을 하냐고 그렇게 동호인들한테 애들 다루듯이,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지하 주차장을…, 지금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학산공원에 기존에 28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05면이 또 예정이에요.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다 매입할 계획을, 시에서 학산공원 조성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토요일에 김장했던 학산북주차장, 평일에 가 보셨어요? 가 보면 큰 트럭부터 다 외부 차들이 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지하 주차장을, 그 돈도 없는…, 박왕규 위원님께서 늘 재원 부족, 자주도 꼴찌라 하는 그런 단체에서 왜 구청장 공약 사항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비가 오면 삽질해 가면서 운동장을 다지는 게 현실에 맞나요? 아니잖아요. 말로는 거창하게 하고. 심지어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모 종목에 인프라가 없어서 다른 타 구·군으로 동호인들이 이적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런 걸 파악해 보셨어요? 안 됐잖아요. 맞죠?

○박정환위원 아시네요. 왜 갔답디까?

○박정환위원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께 보고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항을 자기가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거창하게 해 놓고 언제 할지 모르는,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한번쯤은 고민을 더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변경하시고,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걸 했으면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 보셨어요? 동호인들이 인프라가 없어서 이적한다, 뭐라던가요? 과장님께서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뭐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만에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8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축적해서 하나하나 보관하고 학산공원이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전전임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배수지에 족구장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1년 반 이상 수도사업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건 노력 안 한 것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오로지 인사권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쯤 고민 더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바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서든 여론조사든 내가 필요한 부분, 내 위주로,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한번쯤 고민 더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국장님과 더불어서 구청장님을 설득하시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4억2,000 얼마 나왔는데 이게 국비·구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왕규위원 구비?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상담 실적을 보니까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9,112명 이렇게 되고 성서는 3,325명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센터에 근무할 텐데 과장님, 여기에 상담사 3명과 동반자 8명이 있는데 직원들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박왕규위원 현재 근무하는 상담사는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상담사 그건 기본이고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 지도 및 실무 경력 1년 이상, 이렇게 1번·2번을 갖춰야만 자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동반자 8명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문제는 정신 건강에 대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상담하고 마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정신 계통 의사와 연결을 시켜 주는지 그걸 질의합니다.

○박왕규위원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우울증·스트레스가 30% 이상 증가되어 있고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가 정신건강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담만 한다…….

○박왕규위원 지정 의료 기관이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아동 학대는 지정된 곳이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될까요? 지정 정신과.

○박왕규위원 안내?

○박왕규위원 이 부분을 사소하게 할 일이 아니고 정신과 계통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안내도 상당히 실력 있는 전문의를 파악해서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선정하라.

○박왕규위원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쳤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검정고시죠?

○박왕규위원 예. 주로 검정고시인데 우리 8개 구·군에서 우리 달서구 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정고시.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위원 등록 수가 조금 더 많겠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북구나 달서구를 보게 되면 검정고시 응시 결과는 큰 차이 안 나요. 2019년도에도 우리가 8개 구·군에서 꼴찌입니다. 2020년도에도 달서구가 85%로 꼴찌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온 거예요. 명예스러운 일이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85%로 달서구가 꼴찌다, 2019년도도 꼴찌, 2022년도 꼴찌. 2021년도 한번 봅시다. 2021년도 와서도 꼴찌입니다.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구청장님이 상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과연 꼴찌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건지 그것은 봐야 알 문제…….

○박왕규위원 예. 응시 결과, 합격률을 말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합격률을 말하는 거예요, 합격률.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가서는 꼴찌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느 구라고 말하면 그 구가 조금 창피하기 때문에 어느 구가 우리 다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고 우리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검정고시 대비반 강사 현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어영문학과,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간호학과…, 제 생각에는 검정고시…,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지리 선생님을 했는데 그래도 전공과 과목이 같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비전공자가 가르치게 되면 성적이 덜 나오지 않느냐, 지금 2019년도부터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론…, 물론 예전에 비전공자가 가르쳐도 성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결과로 본다면 전공자가 영어면 영어, 국어는 국어, 사회면 사회, 비슷한 과목이면 괜찮겠어요. 행정학과가 사회를 가르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사진에 대해서 좀 더 정도를 걸으셔야 한다, 전공자가 해야 된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하겠는데요. 아까 구청장님 공약에 체육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일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달서구에 씨름 경기장이 하나 있으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씨름을 좋아하니까. 씨름은 또 우리 민속 경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스모가 국제화됐어요. 저는 전국장사씨름 대회를 할 때마다 그 군이 부러워요. 지금까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45군데에서 민속 씨름을 개최했어요. 달서구도 이런 날을 맞이하면 어떨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서 부산, 여수, 용인씨름경기장을 보니까 200석 규모 정도면 되는데 120억 정도가 필요하고 물론 부지는 또 따로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걸 구비로 다 하기는 어렵고 공모 사업이라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전국 226개 중에 213등이라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국회의원님들이 이번에 신문 보니까 이런 말 참 하기 쉽지 않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점수가 오늘 나왔어요. 9.5%. 일 열심히 하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니까 과장님이 졸라서 우리도 민속 씨름 한번 하자…, 구청장님만 믿을…, 구청장님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지만 은행장이 있으면 도시락 싸서 은행장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돈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자세를 낮추면…, 지금 아마 조재구라는 분을 시의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예산 따기 위해서 시의원 만나서 로비를 한다고…, 로비가 어떤 로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굽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꼿꼿한 자세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자세로 해서 우리 54만 구민들의 숙원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말씀 좀 해 주세요. 믿어도 되겠죠?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전액 시비는 시비라도 세금이잖아요. 교육 나눔 사업 411쪽에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남현주위원 이걸 동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동하고는 별개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은 동에 소속되어 한다는데, 12개 동에 하고 있죠?

○남현주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지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사업이면 학생들 상대로 하죠?

○남현주위원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현주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는 있는 걸 알고 자기들이 의논해서 하던데 사실 교육 나눔만큼 프로그램이 영양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데 행사를 할 때 보면 학생 수가 몇백 명씩 되고 이런데 1년 동안 몇백 명씩 되려면…, 신당동 같은 데는 927명, 그 동네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역 가까운 몇 개 동 보면 학생들이 한두 명 참석하는 게 고작 다예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혹시 현장에 한번씩 가 보십니까?

○남현주위원 많이 하는 동이 있어요?

○남현주위원 제가 행사할 때 한번씩 가 보면 이 인원 올라오는 것만큼…, 이만큼 올라오려면 한 달에 몇십 명이 와야 이런 인원이 올라오겠어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인원이 그만큼 안 돼요. 제가 동네 행사를 많이 가 보잖아요. 구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을 뭐라 하지는 않는데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학생들이 행사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예, 그런 말을 합디다.

○남현주위원 지원이지만 어차피 예산이 거쳐 가니까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혹시 달서구 내에 학교밖청소년 인구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홍린위원 인구수요.

○최홍린위원 등록하신 분들이 전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홍린위원 달서구 내에 학교밖청소년이 전체 몇 분이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236명이 학교밖지원센터 등록자 수잖아요. 전체 수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홍린위원 올해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최홍린위원 작년에 3,000명 정도 된다 하셨는데 지원센터 등록자 수가 476명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적은 숫자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홍린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분들이 몰라서 등록을 못 했다든지 홍보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그럼 일단 올해는 23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최홍린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상담이라든지 교육 지원 이런 것들 위주인 것 같은데 주거 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현저히 적은 것 같아서 청소년분들이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01쪽 검도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검도부 인원이 감독 합쳐서 10명으로, 성적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장호섭위원 3위 입상이 성적이 좋은 것입니까?

○장호섭위원 차후에 1등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선수 영입은 어떻게?

○장호섭위원 선수 영입.

○장호섭위원 선수들 성적에 따라서 차등의 계약금을 주고 영입하신다?

○장호섭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요? 중간에…….

○장호섭위원 그만둘 수도 있고 병이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장호섭위원 남은 기간을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그러면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년간 들어가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차후에 1년 동안의 결과와 검도부에 들어간 예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뒷장에 있네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선수 관리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구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선수들이 사기가 생겨서 열심히 더 잘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체육관을 설립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고 우리 국힘이 달성군에도 계시고 하는데 달서구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이 위에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어쨌든 간에 달서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장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위원장 박종길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2년 11월 현재 달서구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3,522명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시설은 대명천수림지파크골프 18홀, 달서강창파크골프 18홀에 불과합니다. 파크골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맞죠?

○위원장 박종길 동호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건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 우리 달서구협회에 등록된 회원들 중에서 순수한 우리 달서구 주민은 82.7%입니다. 나머지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데 수성구에는 이 자료 보면 88명이 오시네요.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 달성군 294명, 달성군에서도 구장 상태가 좋은데도 우리 구로 이렇게 파크골프 치러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수림지나 강창을 제외하고는 파크골프 시설을 확충할 곳은 우리 구에 더 이상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원래 달서강창파크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는 금호강변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에 4만8,060㎡의 파크골프장 27홀, 그라운드골프장 18홀,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죠?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환경 파괴를 우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제안을 수용하다 보니 2만100㎡로 크게 줄었습니다. 맞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하다 보니 파크골프장이 18홀로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현재 이 18홀의 파크골프장을 27홀로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중에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2년 전에 지방환경청에서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지금 쉽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협의 기간이.

○위원장 박종길 의견이 상충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군별로 경계를 둘 것이 아니라 대구시내 어디를 가든지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건 대구시에서 풀어 줘야죠. 대구시 차원에서 보면 사실 유휴지가 달성군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달성군에 많이 지어서 우리 달서구에 계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달성군에 넘어가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해 드려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달성군에도 사실 상대적으로 인구도 유입되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각 구·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관리 시에 달성습지 보호를 위해서 농약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지금 관리하면서 농약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전혀 안 합니까? 수림지도 안 하고 강창도 안 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정말 그건 잘 하고 계십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구는 동호인에 비해서 파크골프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죠?

○위원장 박종길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확충할 수 있는 데는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대구시민이라면 대구시 어디에 가든지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경계선을 허물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2개의 파크골프장이 달성습지에 인접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환경도 보호하자는 생각을 함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좀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주민 민원을 받았는데 직접 이렇게 걸러 주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도 감독 소홀, 주민들이 이 예산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현재 보시면 코로나 경영 악화로 인해서 2020년도에 5억8,000을 지원하셨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2021년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7억5,000이 지원됐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 내용들을 민원인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보강비에 1억2,900, 2020년도에 4억1,500이 보강비로 지급됐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되면 전체 지급된 금액이 거의 18억8,0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 많이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수영장요?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이게 수영장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버스 운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버스 운행 관련 직원들한테 건의를 하니까 “너네 불편하면 오지 마라.” 이런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적자가 상당하다, 2년간 18억7,000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떤 수혜나 편리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한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리 소홀 문제에서 직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주민들이 상처를 입거나 불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관리 감독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평이 없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런 부분은 단순히 한번씩 간과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들르셔서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기회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돼서.

○박정환위원 정순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관점을 달리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복지위원회 추경 때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많은 운영비를 추가로 계속 투입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속기록을 참고했었지만 “자구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 기껏 한 게 버스 운행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운영비만 자꾸 요청할 게 아니고 자구책으로 노력한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총 27명이죠?

○박정환위원 그럼 수영장 관련 종사자는 총 몇 분입니까?

○박정환위원 지금 수영장도 수리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이 안 됐다면 개인 사업자 같으면 인원을 감축했겠죠? 감축해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총 인원에 대해 전혀 변동 사항 없이 그대로 2년, 3년, 코로나 이래 유지해 오셨네요?

○박정환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예산이 3억5,000, 5억2,000…, 올해도 1억2,000을 추가…, 2022년도에는 1차 추경 이후에는 없잖아요?

○박정환위원 3차 추경 때 또 올렸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번에 걸쳐서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꾸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단 자체를 계약을 안 하든지, 올해 계약하셨죠?

○박정환위원 재계약하죠?

○박정환위원 어디로 넘어갑니까?

○박정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박정환위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넘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 안 하니까 그런 문제를 수탁심사위원님들께서 곰곰이 지켜보셨겠죠. 그렇잖아요.

○박정환위원 정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다른 데서 운영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구의 운영비가 적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놀더라도 운영비는 자꾸 달라 그러고 3년간 걸쳐서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2020년, 2021년 두 번에 걸쳐서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 기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과장님, 국장님이나 실무자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환위원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2020년 코로나 왔을 때부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때가 7월이에요. 최초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게. 그다음에 작년 정례회 때 또 거론했고요. 지금 세 번째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의원들이 그냥 시간이 많아서 마이크 들고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의무도 있고 정순옥 위원님처럼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 기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불시에 어린이도서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김미영 어린이도서관장님이 늦은 시간에도 반갑게 맞아 주셨고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어린이도서관에 방문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칠팔 년 전에 가서 이용을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분위기도 밝고 따뜻하게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어린이나 유아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장서 있죠,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휴대폰에도 많은데 그런 장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이 키울 때 읽는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후원받아서 비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아쉬운 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미영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장서 점검기 구입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450만 원 정도 올려놔서 집행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장서 점검기라는 건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규정」[제9조]에 2년마다 장서 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 달서구에 여러 유형의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에는 현장 방문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어린이라는 부분은 물론 보호자가 동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에 그 건물을 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아니고 대구은행 사용하는 건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계단이 조금 가파르게 되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이들이 이동하는 부분에서는 보호자가 동행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넘어졌을 때 계단에 부딪히게 되면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계단에 안전장치 하는 부분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계단에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켜켜이 있는 부분에 고무밴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안전하게 장치를 해 주시고.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비가 잠시 내려서 지하 주차장으로 관장님이 안내를 하셔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주차를 하고 전진하고 후진하고 전진하는 걸 여섯일곱 번을 해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협소하고 불편한데 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냐고 하니까 주변 생활권에서 가까운 분들이 다행히 도보로 이용하신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일반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3개였고 장애인 주차 공간이 1곳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최근 5년간 이용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도서관에 관심이 어느 정도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웃음) 그래서 지금 현재 5년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어린이나 아동이 이용하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2018년도 보면 608명 정도 해서 5년간 2,400명 정도가 이용했어요. 2020년에는 물론 코로나 여파로 289명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36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 내부나 이런 부분들 리모델링에 많은 투자가 된 부분도 있고 주변의 아이들이 정보화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 정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서 부분에서는 잘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아이들의 독서 습관이 대한민국을 키우는 데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건 아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권 근거리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 감독하셔서 오래된 장서는 폐기가 되고 현대 시대에 맞는 서적들이 마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21년도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왕규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왕규위원 보니까 거의 경력 단절이 많아요.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이후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나요?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파악한 게 있나요?

○박왕규위원 그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파악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하게 되면…, 물론 일자리지원과는 아니지만 지금 취업시키려고 교육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이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달라고 해서 갖고 있어야만 그게 성과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가 하나 궁금하냐면 강사료가 보통 2시간 단위로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1번에 아이나리 같은 경우는 3시간에 31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박왕규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박왕규위원 물론 과목마다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는데 특별히 많아서…, 다른 데 보게 되면 시간당 5만 원 기준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런데 딱 이렇게 31만 원 돼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12번을 보게 되면 강사료가 9만 원에서 16만5,0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강사가 왔을 때는 한 분이 오셨습니까, 여러 분이 오셨습니까? 한 분이 오셨겠죠?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분이 얼마 받았다는 자료를 주셔야 정확하지 9만 원에서 16만5,000원 줬다고 그러면 저는 이분이 9만을 받았는지 16만5,000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강사료가 얼마라고 결정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얼마 줬다고 딱 적어 주면 제가 이해하기 쉬운데…….

○박왕규위원 여러 분이 오실 수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겠네요.

○박왕규위원 그러면 안 됩니까?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17번에 보게 되면 49만 원 되어 있죠? 대구광역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 이건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실력이 있으면서 알차게 하면서도 강사료가 보통인 분이 있고 강사료가 많은 분도 있는데 그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알차게 해서 가능하면 강사료를 아끼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서 장애인 학습 도시 조성안을 보니까 가장 금액이 많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자 사업이 아홉 개 있는데 두 개만…. 장애 공감 및 통합 교육은 2,844만 원,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은 5,700만 원이에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장애 공감 교육에 2시간에 37만 원, 제가 이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강사료가 지금까지 다른 데 비해서는 매우 많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가장 관심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예금 현황을 다루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98억 되어 있죠?

○박왕규위원 저한테 줄 때는 98억 정도 돼 있었는데…….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금 이율을 보니까 보통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5,000만 원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이자를 얼마 주겠냐고 물어보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는 5%고 세금을 떼고 4.2%를 주겠다, 월배 농협도 그렇고 새마을도 물어봤어요. 앞으로 만기 끝나면 조금 달라지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런데 대구은행에다가…, 지난번에도 한 분이 아마 구정질문을 한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해 보면 특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을 몰아서 줬는데 1.8%, 그렇죠?

○박왕규위원 그럼 대구은행으로부터 다시 받는 게 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박왕규위원 얼마요?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있죠?

○박왕규위원 그런 데 보면 돈은 1억 이상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5,000만 원 정도인데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6%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이런 지원 같은 거 받습니까?

○박왕규위원 이율이 그동안 낮아져서 장학 사업이 매우 낮춰졌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 이자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장학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은 정말 관심이 많아서 영어도서관 잘못 갔다가 노조에 신고돼서 아주 크게 병이 걸려 있는 상태죠. 제가 운전 잘하면 제 차로 갔으면 됐는데 직원 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신고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성동에 한번 꼭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가 봤기 때문에 그랬고, 나이 71세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칠 수 없어서 제 차를 사용 못 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얘기드려요.

영어도서관은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영어도서관을 어린이 중심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해서 약간 정정된 것 같은데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일요일,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이 시간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AR도서와 함께하는 Speaking Up! Writing Up!”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영어동화책 함께 읽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42명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가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방학 때만큼은…, 그러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했으면 몇 시에 했습니까?

○박왕규위원 좋아요.

○박왕규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앞으로 여기 나오실 때는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영어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옴)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횟수를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했으면 그때 몇 시에 했냐, 오전·오후 언제 했냐는 이 말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일반도서관도 금요일에 쉬고 토요일·일요일에 문을 열죠? 도서관.

○박왕규위원 토요일도 문을 열잖아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오전에 이걸 했으면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부모들이 영어도서관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쳐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오전·오후반 이렇게 2개 반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왕규위원 수요가 없습니까?

○박왕규위원 예. 영어도서관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이 20명인데 20명 정도면 오전·오후 40명 정도는 소화될 것이고 그 정도 수요는 홍보만 충분히 한다면 20명을 못 채울까,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박왕규위원 영어도서관이 대구에서 한 군데인가요?

○박왕규위원 그래요? 영어도서관의 필요성이 있어서 월성동도 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에서 많은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토·일요일은 좀 더 홍보해서 이왕 갖추고 있는 거 좀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석 영어도서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안 합니까?

다른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에 작은도서관이 공립으로 있는데 여기 예산이 어떤 데는 420, 500, 1,2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도서 구입비 부분에서…, 여기는 봉사자들이 거의 운영하시던데 구입비가 1,200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다 다른데 선정 기준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 싶어서…. 421쪽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구입비를 신청하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기준선에서 장서나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예산을 드리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공립도서관에 시비·구비해서 예산이 있고 사립도서관 부분에는 다시 질문드릴 부분인데 여기는 수의계약 해서 동네 서점에서 희망 도서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사립은.

○황국주위원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라든가 바코드 작업 이런 게 일반 구입비…, 동네 서점에서 됐는데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사립도서관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 서점에서 구입을 하면…, 한국문헌정보 이런 데서는 바코드 작업을 다 해서 줍니다. 일반 공립이나 사립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도서관 같은 데도 일괄적으로 사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희망 도서나 책 구입 부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고 사서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 희망학습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12개 마을에 1억2,000을 집행하고 있죠?

○장호섭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10% 들어간다는데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

○장호섭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장호섭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성과 평가에 참석해 봤습니다. 어떤 동네는 호감이 가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 주고 싶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예. 12개 마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 내에.

○장호섭위원 신규 마을이 유입되더라도 1억2,000이라는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렇지요. 성과를 보니까 참 좋은 학습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들이고 애들이고 나와서 율동·활동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다른 분 하고 마지막에 기회 드릴 테니까 오래 하셔도 됩니다.

혹시 안 하신 분 중에?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조금 횡령 사건 있죠?

○위원장 박종길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고발 사건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고발 사건 맞죠?

○위원장 박종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환수 결정 금액은 총 1억6,242만3,760원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 중에서 5,248만8,000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환수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환수해야 할 금액은 1억993만5,770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중에서 6,033만830원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나머지 4,960만4,940원은 평생교육과에서 환수해야 합니다. 맞죠?

○위원장 박종길 현재까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3,648만3,774원을 환수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종길 맞잖아요. 3,648만3,774원을 환수하고, 하지 못한 금액이 1,312만1,166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일자리지원과는 지금까지 3,933만3,000원을 환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는 잘 모르세요?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지금 우리 구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 중에서 환수 못 한 잔액이 3,411만8,996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와 평생교육과에서 환수하는 잔액이 이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환수해야 될 주체가 지금 법인이죠?

○위원장 박종길 법인 명의로 된 조합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압류해야 될 물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인인데…. 혹시 전세 보증금에 압류한 건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종길 못 하죠.

○위원장 박종길 그 전체 보증금이 5,0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약 3,400만 원 정도 환수를 못 했잖아요. 다 환수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위원장 박종길 아무튼 이 사건으로 관계되었던 공무원은 징역 1년 6개월…….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동업 관계에 있었던 4명은 최종적으로 다 집행유예 됐죠?

○위원장 박종길 예. 하여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매뉴얼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검사서 혹은 지방 보조금 성과보고서 이런 걸 작성하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크린이 좀 안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도 좀 만드시고 바쁘시더라도 사업 하나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된 환수결정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위원 이 직원이 임기제죠?

○박정환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 직종에 오랜 기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임기제로 인해서 이런 사건·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일반행정직이나 복지직 같은 경우 최대 2년 후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덜합니다만…, 지금 달서구 내에서도 임기제 직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잖아요?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각자 거론을 몇 번 하셨는데 전부 다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프로그램부터 해서 관련된 거래처, 그분이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임기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제를 채용한다면 정규직같이 인사를 통해서 그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특히 저희들이 많으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임기제는 최소 몇 년 계약하시죠?

○박정환위원 공개채용인데 그분은 어떻게 12년을 계속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이 사건 외에도 임기제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박정환위원 이런 비리가 발생 안 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뉴얼이라든지 채용이 안 된다든지 업종을 바꾼다든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 보면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같이, 지난번에 사건도 발생됐잖아요. 구체적인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추락된 달서구의 위신도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에 3건의 연금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위원장 박종길 그럼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어떤 위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험이 3건 들어 있잖아요.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면 피보험자가 다 전임 구청장, 또 우리 구에 근무하셨던 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저렇게 있어도 됩니까? 그분들이 현직을 떠나셨는데.

○위원장 박종길 피보험자의 신분 변동이 있을 시에는 모든 권리 및 재산 귀속은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 이런 걸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하여튼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금 한번쯤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떠나고 안 계시잖아요. 피보험자가. 한번쯤 이 부분도 고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