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32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고명욱 의원, 부위원장에 장호섭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장관 의원,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호섭 의원, 임미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34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장호섭 구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민원을 통해 알게 된 달서구 내 공원 및 쉼터에 있는 정자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에는 팔각정자, 육각정자, 사각정자 등 250여 개의 정자 쉼터가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정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공원 및 쉼터의 정자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후된 정자, 페인트칠 부식, 마룻바닥이 깨져 있는 정자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아래 화면을 보십시오. 이 정자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얼마 전 진천동 모 아파트 앞 정자에서 만난 어르신들께서 정자 이용 시 비바람과 겨울철 추위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비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위험하지만 직접 정자 난간 위를 올라서서 낡은 천막 등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직접 보수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된 정자들을 살펴보면 겨우 견딜 수 있는 비닐이나 이불 등으로 주민들께서 임시 바람막이를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정자에 모여서 따뜻한 음료를 드시기 위해 휴대용 가스를 사용하기도 하셨는데 만약 화재가 날 경우 임시 바람막이들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자를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다른 실내 시설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불편을 감내하고 정자에 모이는 이유는 “실내에만 있는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사람 사는 정취를 느끼고 싶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주 휴식처인 공원 및 쉼터의 정자에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시설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정자들을 살펴보니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에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도록 창을 설치하여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뚫려 있는 정자에 투명 창을 설치하여 여름엔 시원하게 문을 열 수 있고 동절기에는 추위를 피하면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 또는 증설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설치된 정자에도 이런 새시를 설치하거나 탈부착 가능한 우레탄 창을 설치하는 등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비하면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및 쉼터의 정자는 대책 없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정자에 안전과 약간의 시설을 더 한다면 거창한 시설을 여러 곳에 짓지 않아도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어르신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살피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는 달서구를 위해 다 함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달려온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김해철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원 임미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원동에 위치한 삼필봉의 등산로 중 하나인 대곡강산타운아파트 410동과 미리샘주공2단지 맞은편 등산로 출발점에 등산객들을 위한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 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1년 등산·트레킹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성인 남녀 중 한 달에 두 번 이상 등산을 하는 인구는 77%인 3,169만 명으로 3년 사이 6%나 증가하였고 이 중 등산 인구는 1,972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등산·걷기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 189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주거 지역 인근에 앞산, 와룡산, 대덕산, 청룡산, 삼필산 등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등산로와 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삼필봉 코스는 수밭마을, 월광수변공원, 인흥마을, 대구수목원 등 여러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와 각종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산행 후에는 흙먼지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한 곳이 늘었습니다.
달서구 관내 흙먼지털이기 설치 현황을 보면 현재 학산공원, 장기동 둘레길, 앞산 등산로 입구 등 34곳에 각각 1구∼4구 설치되어 있고 작년 8곳 설치에 이어 올해는 상화로 산책로, 앞산 월곡지 인근, 와룡산 자락길 등 6곳에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흙먼지털이기가 필요함에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곡강산타운아파트와 미리샘주공2단지에서 출발하는 등산로입니다. 이곳은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등산로이며 본 의원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필봉 증봉에 오르면 도원공원에서 오르는 등산길과도 만나고 화원 우배선 의병장 공적이 보이며 멀리 도원지와 수밭마을이 보이고, 정상에 도착하면 상인‧도원‧대곡지구의 아파트 단지가 훤히 보이는 멋진 경관이 펼쳐집니다.
즐겁게 등산을 하고 하산을 하면 옷과 신발에는 많은 흙먼지가 묻기 마련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등산로 입구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줄로 이어 천으로 된 먼지털이를 여러 개 걸어 놓고 등산객들에게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천이다 보니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날이면 이곳에 걸어둔 먼지털이는 물에 젖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먼지털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구는 숲길의 조성과 등산로 및 산림 휴양 시설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이곳처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주민 요구가 높은 등산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흙먼지털이기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기를 바라며 설치 시에는 주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적절한 흙먼지털이기를 선정해 주시고 외부함체 덱(deck)을 사용하는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소음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도원동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등산을 즐겨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세세히 파악하여 구민들이 더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흙먼지털이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편의 시설을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호섭 의원, 임미연 의원,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운백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대내외적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구민의 고충과 함께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부구청장 :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올해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민생 회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최운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창근 의원, 김정희 의원, 손범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최홍린 의원, 황국주 의원, 남현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장관 의원, 이선주 의원, 도하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여 분산된 보훈단체 사무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애국정신 함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대신하고 달서구 관내 보훈 단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명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명욱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입 증가는 다소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용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1조1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2% 증가된 9,9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4.23% 증가된 12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34개 항목에서 7억4,377만8,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종길 의원이 제안 설명 한 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대표 권숙자 의원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84년 조성이 시작되어 1988년 가동을 시작한 성서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전략 산업 유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키워 왔고 지역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세부 현황으로는 1988년 조성 완료된 1차 단지부터 2013년 조성 완료된 출판 단지까지 총 6개 단지에 3,000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여 4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 중 1∼3차 산업단지의 산업 시설 구역 면적은 649만㎡로 전체의 8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이기에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한 파악 및 관리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산업 고도화 시기에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산업단지 중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거나 열악한 인프라 및 근로 복지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산단 및 폐공장 등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내 노후 산업단지와 휴·폐업 공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업 지역 내 생산 시설 외의 용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며 문화, 복지, 편익, 교육 시설 등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용도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 이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대표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강한곤 의원과 연구위원으로 김기열 의원, 서민우 의원, 황국주 의원, 고명욱 의원, 도하석 의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8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받아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8월 연구 방향 협의 및 자료 준비를 위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의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서산업단지 내 복합 문화 시설의 도입 검토와 휴·폐업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 분석을 하였고, 9월에는 노후공장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우수 사례 장소를 시찰하고자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 유관 기관 및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후공장 재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재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1960년 대 조성되어 섬유 공업으로 발전하는 등 성서산업단지와 유사한 전주 팔복예술공장의 성공적인 사례를 시찰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생한 후 지역문화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서구 내 노후공장의 규모별 재생 모델과 잠재적 사업대상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지난 11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서산업단지 내 적용 가능한 규모별 재생 모델과 제도적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4개월간의 우리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연구위원님들과 함께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 우리 연구회에서는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서산단 내 건축된 지 33년 이상 된 39개 부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부지 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장은 재생 모델 A로 크지 않은 규모에 도입 가능하면서 공단 내 부족한 여가·문화·복지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부지면적 2,000㎡∼4,000㎡ 이하 중규모 공장은 재생모델 B로 카페·실내체육 시설·서점·소규모 전시장으로 조성하여 휴게 및 문화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부지 면적 4,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공장은 재생모델 C로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하여 산업도서관·근대산업전시관 등의 문화 시설이나 창업지원, 산단혁신지원센터 등의 산업 지원 시설과 상업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시설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동공원의 반려가족쉼터와 연계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메카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만㎡를 초과하는 대형 부지 면적의 경우 구미 국가산업단지 또는 서대구 산단, 부산 사상 일반산업단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한 대규모 복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노후 산단 변화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일반 공업 지역인 동시에 산업 시설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지원 시설 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1,000㎡ 미만의 소매점, 300㎡ 미만의 카페, 500㎡ 미만의 공연장, 규모가 제한 없는 전시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노후도가 심각한 성서1차단지 주요 가로변의 산업 시설 구역을 지원 시설 구역으로 변경하여 휴·폐업 공장 발생 시 제한적 규모 내에서 유연하게 지역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성서산업단지 재생 실현화 방안을 위한 추진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및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산업단지의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 및 주요 기업에게 지식산업센터 등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중·소규모 부지 개발 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단 구조고도화 민간 대행 사업은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 업종 고도화, 기업 지원 및 편의 시설 확충 등에 민간 부문의 참여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은 민간이 시행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업무는 공공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중·소규모 부지 개발에 적합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은 용도 지역 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부지 및 블록 개발 사업으로, 서대구산업단지의 추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서산업단지 내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제안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이 반영되어 지역 산업단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쳤지만 앞으로도 이 활동 등을 계기로 지역 산업단지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및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신 간사인 강한곤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기열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황국주 의원님, 고명욱 의원님, 도하석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해철 연구단체 대표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5만 구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293회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입니다.
9대 의회 초선에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여 구정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2년 임인년도 깊어 가는 겨울과 함께 추억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직 배우고 익히면서 의원으로서의 품행 유지와 주민의 숙원 사업에 솔선수범하는 열여섯 분의 초선 의원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회기 기간이 아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이른 시간 구청 정문을 통과하는 의원님, 늦은 밤 10시가 넘도록 동료 의원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 먼길 마다 않고 교육 현장을 찾아서 예산안 심사 및 행감 사례 등을 배우고자 하는 교육장의 준엄한 교육 분위기, 민원 해결에 5분 대기조 못지않은 민첩성에 우리 9대 의원 한분 한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저물어 가는 임인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1년간 구정 업무 추진에 진천동, 유천동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본 의원은 구정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 텐데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먼저 청장님께 건설 부분에 대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화로 입체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알고 계시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화로 입체화 공사는 총 사업비가 3,376억이 들고 길이가 4.17㎞고 지하 터널형 도심 통과 도로 공사입니다. 현재 상화로 주변 대규모 주거 단지라든가 앞산 터널, 테크노폴리스 등 교통 유입량에 따른 상화로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행되는데 아마 올해 4월에 착공돼서 계획상으로는 2027년도 4월에 준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6%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도로 중앙 터널 진입부 굴착 공정을 위해서 유천동 유천초등학교 일원 한전주를 이설하고 차로 10차선에서 8차로 조정하고 수직구 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장관의원 지금 현재 한 6% 진행된 상황이죠,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총 길이가 4.17㎞, 총 공사비가 3,376억 원,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터널 진입부 굴착 공사 부분부터 해서 유천초등학교, 화성파크드림 입주민들, 양 옆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청장님, 보고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올라온 걸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김장관의원 공사 소음, 분진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청장님의 대책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주민들이 예상하는 피해 정도라든가 앞으로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주민 건강권 문제라든지 대곡역 화성파크드림 또는 유천 포스코 아파트 진입 동선 우회 때문에 불편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량…, 여기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고 실제로 이 업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인데 시에 보고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장관의원 맞습니다. 이 공사가 5년 계획이었는데 지금도 조금 뒤로 딜레이 되면서 더 길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공사장 인근에 소상공인 생업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겠죠. 그다음 아파트 주민들도 분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청장님, 혹시 민원인하고 대화할 의사는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대화는 항상 가능하죠. 대화는 당장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장관의원 시간을 두고 청장님이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이게 대구시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대구시 외곽 4차 순환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달성산업단지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수목원삼거리에 병목 해소 등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될 생업의 지장과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구정 업무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하루속히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월배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493-7번지 진천역 주차장 부지죠?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사업비가 227억 중 국비가 33억, 구비가 194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대구시설공단에서는 7,900㎡ 이 부지를 우리 달서구에 양여했죠?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원래 계획대로 라면 2022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2022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4월에 공사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지금 진행 상황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구청장 이태훈 현재는 1월부터 시작된 기본 실시설계 중입니다. 관련된 법령이 개정돼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커져 버리니까 중앙에서 담당할 업무가 너무 커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과거 같으면 3개월인데 지금은 오륙 개월 걸려서 이것 때문에 몇 개월 연기되는 게 아쉽지만 남은 일정을 잘 챙겨서 계획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청장님 BF라는 것 아시죠?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허가죠. 이 부분에 설계가 들어가고 시작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모든 공사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늦어진 데 대해서 자재비, 인건비,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기로 계약이 된 건데 못 들어가는 부분에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재원 조달과 공사는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방금 말씀대로 우려한 대로 BF 때문에 연기되면서 점점 단가가 오르고 최근에 물가가 뛰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파업 등으로 인해서 자잿값이 올라가는데, 참고로 과거에 보통 1년간 건설 공사비가 4∼5%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2년간 30% 정도가 올라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 앞으로 긴밀히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비용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사업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예. 지연된 시간만큼 조속히 시작하셔서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관심과 함께 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누구보다 관심이 적극적이었던 윤재옥 의원님께서 대구시와의 회의로 진천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승낙을 받아 황금 같은 이곳에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부진한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월배 지역에 노인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시작되게끔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입니다. 월배3중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월배3중학교 건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고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미팅도 가졌지만 항상 똑같이 8학군 분산 배치, 학령인구 감소라는 행정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인근에 1,500세대 대단지 아파트도 입주했고 다른 공동주택에 보면 또 다른 허가를 내고 있는데 8학군 분산 배치, 학교총량제, 이 모든 것에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중앙정부 교육 방침이 아까 말처럼 중학교는 차량으로 30분…, 그런 방침에서 신규를 거의 억제하는 분위기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보는데, 총량적인 면은 제가 이해하는데 지역별로 다양하게 변하는데 여기는 과거부터 2004년도인가 도시계획 할 때도 들어서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다른 데가 막 비니까, 다른 데에 인구가 주니까 여기에 인구가 증가하는 걸 고려 안 하고 묶어서 말하니까 대화가…, 이것 때문에 저도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김장관의원 그 부분이 총량제 때문에 그렇죠.
○구청장 이태훈 강은희 교육감을 찾아가서 토의했지만 시교육청에도 기본 방향을 이해는 하면서도 그걸 서울에 올리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과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작년에 보니까 미리 한번 챙겨 봤대요. 올라가니까 또 안 된다는 내부적인 답변을 받는 등등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서류 검토를 올리는 것도 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아까 말처럼 되지만 중학교∼고등학교는 차 타고 30분 거리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김장관의원 항상 교육청 답변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학교총량제라든지 8학군 분산 배치, 인구 대비…, 이 논리는 정말 탁상행정에 불과한 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월배3중학교 부지가 2004년에 월배 신도시 개발로 지정이 되었는데 2024년 10월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만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 10월이면 용도 해지될 예정인데 우리 생각에 인근에 8학군은 중학교가 한 학급당 한 30명이 넘어요. 콩나물 교실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의 절박한 마음…, 실제로 학교 건물을 짓는 건 교육청 소관인데 쉽게 말씀…, 의원님 마음에 동감하지만 교육청에서 저렇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아주 믿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아까 말처럼 월배 신도시 도시재생 지구단위 계획에는 짓지 않은 게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인데 중학교 1개로 우선 지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갑갑한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할지 저도 갑갑한데 의원님도 좋은 의견 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청장님, 월배1고등학교, 제2중학교, 제3중학교, 부지 3개잖아요? 3개 다를 하기보다 제3중학교 부지 하나만이라도 추진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달서구 관내 폐교 위기에 있는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죠? 인구 분산 때문에, 그죠? 월배 지역은 인구가 급속으로 늘어났는데 또 일부 지역은 인구가 줄고 학생이 주는 바람에 국공립 중학교나 사립 중·고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부분에서 월배3중학교나 아니면 2중학교, 제1고등학교 부지에 유치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접근 방식 중 하나인데 학령인구가 줄어서…, 여기는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은 골고루 적어지고…, 특정 한 학교가 준다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립학교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폐교하고 가겠다고 하면 논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저도 앞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김장관의원 예. 어떤 방법이든지 월배3중학교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새로운 대단지 아파트가 예정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총량제의 일률적 적용만으로 판단하는 교육 행정이, 과연 우리가 어찌 10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의 도시 달서구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현명한 선택을 하여 월배3중학교 건립을 추진하여 과밀학교인 인근 8학군도 학생이 분산 배치되어 교육의 질과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월배3중학교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 또한 월배3중학교 건립에 대하여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구시 교육청 정문과 인근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청장님. 어쨌든 저는 학부모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월배3중학교 건립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우리 유천동 주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291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4만9,000㎡, 즉 4만5,000평이면 대구시청사 이전 부지 두류정수장과 맞먹는 부지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기지창 이전이 시작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진척이 없길래 청장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상이라 하니까 또 약간…, 실제로 이 업무 주관은 대구시장님 소관이고 저희들은 지역적인 개발 차원에서 계속 건의하는데 알다시피 그동안 대구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지만 특히 달서구에는 작년도에 의지를 담는 개발 계획 용역을 해서 시에 건의하고 보고한 것도 있는데 대구시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차량기지가 동구로 가는 걸로 했지만 지금 약간 후퇴한 느낌도 들고…, 대구시에 보니까 기한을 2033년도로 상당히 늦춰 버리니까 참 당황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동구 주민들 이익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월배 지역에 남은 공공 부지가 유일하게 그것 한 개밖에 없는데 정말로 월배 지역에 유용하게 쓰여야 하는데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장관의원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과 같이 다방면으로 준비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안심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분들도 반대 아닌 반대는 아니다…, 우리가 뭔가 당근을 주면서 기지창이 옮겨 갈 수 있게끔 좋은 구상을 부탁드리며 청장님, 여기 기지창이 옮겨 감으로 해서 후적지 개발 부분에서 청사진은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건 상당히 양이 많고 참고로 저희 기본 방향은 월배 지역에 달성군과 기존 대구시하고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배 지역이 그런 기능을 커버해야 하고 특히 월배 지역에는 공공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월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고 작년 6월에 구 차원의 구상안을 시에 올려 줬고 작년 10월에도 주요 후적지 개발을 위한 대구 도시 그랜드디자인 계획을 할 때도 반영하라고 2번이나 더 보고했는데 대구시가 참고할지는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 개념은 월배 지역이 지역 생활 중심 및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디지털 메이커 혁신파크라든가 문화·예술·스포츠 힐링파크, 시민 어울림 소통광장으로 구성된 트윈애플타운 이런 큰 디자인 속에서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장관의원 어쨌든 더 멋진 청사진을 구상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월배차량기지는 우리 유천동 주민한테 묵묵히 공공의 상생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대승적 역할이라 여기고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철의 장벽이 있었지만 오직 우리 주민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감내하여 왔습니다. 오직 대구 교통 흐름에 대동맥인 양 희생만 강요하는 지자체의 보상이라기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전 추진 절차에 몸을 싣고 2023년에는 유천동 주민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다음 질문은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현재 파크골프 여가 활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죠?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관내 동호회 회원도 대구시에서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현황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파크골프장은 두 군데, 알다시피 수림지와 금호강변, 두 군데 있고 각기 18홀·18홀 되어 있고 강창교 18홀은 나인 홀을 더 증가하는 안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올해 시의회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고 우리가 현재 그걸 하기 위해서 환경청과 여러 가지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도 연말이 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김장관의원 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두 군데죠?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현재 등록된 파크 회원이 3,500명 정도, 비회원이 한 1,000명 되면 5,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18홀 두 개잖아요. 지금 추진 중인 게 9홀 한 개죠?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많이 모자라겠습니다. 그죠?
○구청장 이태훈 많이 부족하지요.
○김장관의원 파크 여가를 즐기시는 동호회원들이 달성군, 성주군, 고령군 원정까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구장 해소 방안은 혹시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어르신들의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앞으로 더…, 우리도 거기에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은 참 굴뚝같은데 땅이라는 것이 워낙 고무줄같이 늘릴 수도 없는 상태인데 기존 땅을 다 찾아봐도 땅을 물색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데…….
○김장관의원 청장님, 진천천에 파크골프장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죠? 수림지가.
○구청장 이태훈 수림지 거기는 아마 내년도 되면 낙동강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해소됩니다.
○김장관의원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꼭 강가 말고 대곡동, 도원동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평원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 내가 봐도 개발하면 18홀이 한 5개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부지에 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에 남은 그린벨트 땅이고 평지고 우리로 봐서는 진주 같은 땅입니다. 문제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향후에 파크골프 이외에도 여건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워낙 땅이 비싸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장관의원 장기적으로 봐서 구상도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계획도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혹시 올해 2022년 임인년 한 해 구정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2023년 내년 계묘년 새해에 55만 구민을 위해 청장님께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올해 업무 추진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보라는 말씀인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 속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어 왔고 여러 가지 많지만 우선 머리에 남는 게 최근에 대구·경북 최초로 스마트시티 지정, 그다음에 우리하고 포항하고 물론 우리가 앞이지만 그린시티 지정 이런 게 대번에 떠오르고.
그다음에 많은 시설을 지어 왔는데 올해 청년일자리창업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과 선사관, 오는 27일 날 오픈될 아이꿈센터 등등 많은 보람을 안고 있고 특히 그 속에서 3개의 국무총리상과 84개의 사업을 통해서 390억의 국·시비를 공모 사업으로 따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도원지 순환로 이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항을 이뤄 냈고 와룡산 자락길도 이뤄 냈고 등등….
내년도에 큰 사업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사업,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업무고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해서 구민들이 선호하도록 잘 운영되어야 할 거고 보훈회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건설이라든가…,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은 긴 호흡을 두고 낙동강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에코전망대라든가 앞산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 주는 우주과학관 설립 등등을 가슴에 담고 할 테니까 의원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어쨌든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 청장님이 많은 사업도 하셨고 그린시티, 좋은 상을 많이 수상하셨는데 이 열정을 내년에도 같이 이어 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좋은 사업에 접목해서 행복한 달서구민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장관의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55만 구민과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 달서구가 약동할 수 있는 공간과 새로운 물결의 대구 중심 달서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글로벌로 뻗어 가는 희망의 비전을 다시 한번 그려 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안전한 달서구, 행복한 달서구를 꿈꿀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구민 곁으로 파고들어 구민의 숙원 사업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 동안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51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대구시 신청사가 우리 달서구에 유치된 것은 우리 달서구민 여러분과 청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청장님이 신청사 유치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신청사 부지 15만8,000㎡ 중 9만㎡를 상업 용지로 변경을 해서 매각한 다음에 매각한 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안인데 이 계획안은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가 계획대로 조속히 건립되기 위해 달서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대구시 신청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재 아마 대구시에서 설계공모비를 위해 예산안이 시의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세부 내용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땅 판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데 앞으로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8%를 팔아서 그 돈으로 시청도 짓고 다른 빚도 갚는다는 건데 거기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환의원 2021년도에 대구시 시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 지역 개발·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 연구 결과를 대구시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작년 6월에 시에 달서구의 의미와 바람을 담은 시청사 부지 건립 계획을, 정확히 말하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 지역 발전 전략을 용역 해서 시에 올려 준 상태에 있고 주요 큰 흐름은 시청사는 대구 역사와 상징을 담아내고 특색 있는 예술적 디자인의 미래 지향적인 신청사 건립과 주변 개발을 통해 대구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 관광의 중심으로 대구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신청사, 두류공원, 이월드는 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하나의 부지로 연결해서 대구 대표 센트럴 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시에 건의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청사 건립안을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에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9만㎡의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국가에 매각해서 매각한 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국가는 이 부지에 국회도서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하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국립도서관은 현재 서울 지역에 본관을 두고 있고 세종도서관을 크게 보면 지역적으로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가 큰 편이고요.
국회도서관의 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 개관을 하게 된 부산 국회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면적 1만3,000㎡를 사용하고 사업비가 427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건립 중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센터의 형태인데요. 연면적 1만1,000㎡에 사업비 468억 정도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에 유치하기 가장 적합한 도서관의 형태는 국회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면적 1만3,000㎡, 사업비는 427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고 해서 우리 대구 지역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최근에 청주와 대전에 건립된 형태인데 사업비가 5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이며 연면적은 2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청사 부지에 국회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저런 형태의 모습으로 중앙에 잔디 광장이 들어서고 총 사업비가 500억, 500억 정도 해서 1,000억이 들고 국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건립 비용 1,000억에다가 매각 대금으로 대구시에다가, 제 생각인데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하면 대구시 신청사 건물이 시의회 건물 4층에서 5층, 신청사 건물이 20층 내외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저런 식으로 유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시청이 넓은 지역에 대구시 건물…, 중요한 건 대구시청 건물이고 방금 의원님께서는 앞에 땅을 팔아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고, 두 개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추후에 여러 가지…….
○이진환의원 지금 대구시에서 건립 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대구 신청사 부지가 6만㎡인 이 윗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앞에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9만㎡의 부지를 국가에 매각을 하게 되면…….
○구청장 이태훈 시는 땅을 상업 지역으로 바꿔서 더 받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진환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의견인데 그건 아직…, 부지에서 땅을 좀 팔아서 보탠다는 차원인데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할 그런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진환의원 이 방안이 수용된다면 국회도서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 비용은 물론 대구시 완공 후 유지 관리 비용 부담에서도 덜 수 있고요.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일석삼조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법령상으로 지금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 부지가.
○구청장 이태훈 그거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큰 무리가 아니죠. 바꾸면 되니까.
○이진환의원 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하는 방법도 있고 행정재산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이진환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요지서에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올렸는데…….
○구청장 이태훈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진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두류1·2동을 두류동으로, 두류3동을 시청동으로의 명칭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 조례안으로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마 앞으로 두류동이 위치상 기능상 시청 올 때 가장…, 작년 초에 동에 방문할 때 주민들 의견으로 시작된 건데 두류1·2동, 3동 하니까 상당히 지역성이 떨어져서 지역성을 담자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왔고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저는 구정은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고, 하지만 결정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큰 흐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 신청사 유치 기념비를 설치하는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기념비 설치 위치는 어느 장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돼서 논의하는 중인데 가장 유력하게 검토한 안이 구청 버스정류장과 당직 건물 그 일대에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의원 제 생각은 신청사 유치 기념비 설치에 가장 적합한 위치는 달서구청보다는, 달서구청은 유동 인구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의 관문인 죽전네거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전네거리의 교통섬에 설치하면 시민들 유동 인구도 많고 보행자들이 많이 접하게 돼 유치 기념비의 뜻을 널리 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유치 기념비는 많이 본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설치하는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데 시청도 중요하지만 구청 자체가 달서구의 대표적인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의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건 추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죽전네거리보다는 달서구청 여기가 구민들 뜻이 담겨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환의원 의미로 보면 신청사 부지가 더 적당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부지는 팔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땅이 대구시 땅이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환의원 최초의 안은 신청사 옆에 있는 삼각지에 설치하기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이태훈 그건 많은 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진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에 응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대구시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달서구민의 소망인 대구시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구정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정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 ○출석의원(24인) |
|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
|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
|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
|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
| ○출석공무원(6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최운백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복지문화국장 | 윤영호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출석사무직원(11인) | |
| 의회사무국장 | 백황실 |
| 의정팀장 | 이석순 |
| 의사팀장 | 장태열 |
| 지방행정주사 | 황우영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행정서기보 | 박진희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