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먼저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희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노대성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수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기획조정실 소관 : 윤경득)

(별책)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네, 여기 빼고 다른 부분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자치구가 한 66개가 있는데 우리 구가 현재는 인구 규모로는 네 번째 입니다. 서울 송파구가 66만쯤 되고 그 다음에 인천 서구가 57만8,000쯤 되고 서울 강서구가 57만2,000이고 현재 우리 달서구가 54만8,000, 약 5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울 강남구가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해 가지고 조만간에 우리보다 인구가 추월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는 아시다시피 출생에서 사망 뺀 게 자연적인 감소 요인이거든요. 인구 감소 요인은 자연적인 감소 요인하고 사회적인 요인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감소 요인은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보다도 사망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청년층 유출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혼인 감소로 대구 외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대구 내에 서구, 남구, 달성군, 이 유출은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아파트 최근에 달서구 이런 데 지역 따라 조금 편차는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싼 곳으로 달성군 구지라든지 다사라든지 그래 가지고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만 봤을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수십 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차별로 완공이 되고 하면 일시적으로 인구가 종전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정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전담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관련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 가지고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각 부서에 자료도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실질적으로 대구 전체로 봤을 때 대구 인구도 통상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250만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50만 훨씬 미달되고 있거든요. 24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성서공단이 전국에 지방공단치고는 규모가 최고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공단 특성이 도심지에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지방공단이면서 그런데 이제 성서공단이 보면 1차 단지부터 5차 단지까지 5차 단지는 세천공단하고 포함해 가지고 5차 단지라고 하고 달서구는 한 4차 단지까지 보면 됩니다. 거기에 주로 아시다시피 업종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대부분 뭐 영세 업종도 있고 중소기업체가 대다수다 보니까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이제 그런 대기업체 이런 데 선호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걸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층이 이 지역을 안 떠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기업이 1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장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비도 분야마다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좋은 말씀 제안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신청사 기념비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총무과에서 최근에는 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유치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체 의원님들 2층에서 간담회 하실 때 정수장 현재 부지에 현수막 게첩 건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하고 방향성하고 우리 구가 제안한 것하고 시에서 필요한 것하고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덧붙이자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T/F단이 해 가지고 T/F단은 우리가 최근에 집행부에서요. 공무원들만 담당팀장들하고 과장 위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신청사 유치할 때부터 한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그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했던 배경은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기 전에 두류동 일대 거리에 먹거리 골목 맛집 발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위생과에서 평상시에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위생업소에 그 젊음의 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중을 두고 그것은 자체적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성서IC가 관문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죽 감삼네거리까지 달구벌대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 측면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래서 시하고 무관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준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홍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전임 권 시장님하고 상반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까?

일부 부지를 한 60% 매각해 가지고 그 자금으로 짓고 나머지는 부채를 갚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하고 조금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에 또 이게 배척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행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최근에는 특별하게 시에 시청사건립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달서구 현재 지역민들의 민심 동향이 어떤 식이냐?” 이런 걸 저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4만5,000평 통째로 공공영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가 벌써 이미 제안해 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에 가타부타 최근에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사실상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체장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을 민간인 요원 순수 총 구민평가단이 17명인데 5명은 내부 국장급 4명하고 나하고 5명이고 그 다음에 12명은 민간인입니다.

공개모집 해 가지고 총 12명을 해 가지고 지난 9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아레 매니페스토 여기에 공약사항을 전국적으로 선출직 의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 전국 있지 않습니까? 광역 17개 기초자치단체장 226군데하고 평가하는 데만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어제 아레 특강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따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단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은 못 짓고 있거든요. 구민이행단하고 어제 아레 또 우리가 공약사항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팀장하고 담당자들하고 연석회의를 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확정은 이달 중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조만간에 홈페이지에도 새롭게 다 수정된 부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저희들이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의회에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는 공약사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사업은 종전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주택가입니다.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두 달, 석 달 설치했다가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카메라가 있을 동안에는 인근 주민들이 조심하고 하는데 카메라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또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없는 지역도 상시 청소과에는 취약지역이 평상시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버리는 그걸 역추적 해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사업을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에는 현재 상태 기준으로 했을 때 동마다 또 취약지역 등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신당동 같은 경우에 어느 지점에 더 많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청소과에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구 전체 한 몇 대 정도 이런 아직까지는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행정소송 패소 2건은 뭐냐 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부과 취소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패소한 건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대곡2지구에 2단계 준공일이 지났는데 건설과에서 원인자하수도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는데 부과되기 전에, 이제 처분하기 전에 처분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여기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원인자 그 사람이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패소한 건 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의회에 지난 8대 의회 때 모 의원님이 제명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명된 의원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 스물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명 이것은 한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 의원님 일곱 분이 그 분을 남성 모 의원님을 상대로 명예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그 여섯 분을 제척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 여섯 분 빼 버리면 의결정족수 미달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패소한 그 건입니다.

그것은 지난 8대 의회 때 그런 건입니다. 그 다음 민사소송 5건은 청소년수련관에 수영 수업 중에 원고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1건은 우리 구에서 매수한 토지 본동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구하고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된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자 지위 확인 및 재입찰 절차 등 진행금지 청구를 한 그게 세 번째 건이고 네 번째 건은 이것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건인데 장동공원에 조성 부지의 소유권 일부가 자신에게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착공지연으로 달서구하고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된 원고에게 달서구에서 계약 보증금 1억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에 도리어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민사소송 이렇게 5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국가 소송은 현재 3건이 있고요. 국가 소송 3건은 한 가지는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월성동 1489번지에 이제 자신이 소유자로 주장하는데 매수자한테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20년 이상 된 점유취득 수요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이 그 A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청구 소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 소송 이것도 이제 소유권 확인 소송인데 장기동 138-1번지에 토지대장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가지고 이름만 기재된 사람이 여러 정황상 원고들의 망조부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만 있고 주소, 번지가 누락되어 가지고 주소, 연도 등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 가지고 소유자가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그 3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게 이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9월 26일부터 새로 1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뒤에 배석은 팀장 무보직자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 동의 없어도 가능한 것 같고 대신에 발언대에 답변하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 위원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그분이 직급이 6급 상당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네, 그분이 이제 다음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한 번씩 원하시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동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동폭력이라든지 생존권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그 주제로 해 가지고 이달 말에 2층 강당에서 외부 전문가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거기에는 발제자들 참석수당이 20∼30만 원 정도씩 있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달빛토크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달”은 달서구, “빛”이라는 것은 빛나게, “토크”라는 것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그런 뜻으로 우리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대구시하고 광주시 광역지자체간에 오래 전부터 “달빛동맹” 해 가지고 영호남 교류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도로 사정은 잘 되어 있지만 철도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 동서 화합 차원도 있었고 그런 시에서 달빛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책도 양 지자체간에 하고 있고 이것은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달서아트센터 3층에 한 공간이 한 30평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지금은 프로그램하고 준비 단계에 있고 올 연말까지 다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아트센터가 장기동, 장동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현재까지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대중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위치가 선정된 부분이었는데.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아닙니다.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입니다.

아트센터 독도메타버스 이 부분은 컨소시엄이 10군데 정도가 됩니다. 이게 2020 정도, 2021년 정도에 이게 성서 쪽에 있는 홍 의원님께서 이게 국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성서 홍 의원님, 국회의원님.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그분께서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좀 담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 쪽에 구역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성서도서관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도서관 쪽에도 딱히 갈만한 곳이 없었고 주차 문제도 상당히 많았고 전국 1호점으로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가장 적절한 장소는 아트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3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와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작은 도서관을 폐지하려고 생각 중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쪽으로.

지금 질문하시는 게 그 위치…….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그런 검토를 했었기…….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렴감사실 소관 : 박찬식)

(별책)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부패영향평가 이것은 이제 있다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과거에 지적 위주보다도 사전예방 감사에 지금 주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검토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우리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부 평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우리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가지고 취약시기에 주로 보면 우리 책상서랍하고 캐비닛 미시건 그리고 출근 지참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대부분 지적이 많이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경미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누적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도를 조금씩 높이고 그렇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직기강하고 관련해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의회에서 그것 한 것은 지금 노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9월 28일 경입니다. 9월 28일 이 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조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노조사무실을 우리 청렴팀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노조지부장하고 면담을 하고 본인은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데 본인은 당연히 안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게 판별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관계는 뭔가 하면 음주측정기라든지 음주 후에 무언가 행위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신고라든지 통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음주 특정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 이런 음주사례 확인이나 증거라든지 혐의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하고 하는 데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 상태까지 왔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관련 규정도 제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음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도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은 법령이라든지 규정에는 없습니다. 음주는 개별적으로 해서 음주운전에 관한 그런 징계규정이라든지 양형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음주를 하고 나서 그 뒤의 행위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법령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음주 후에 행위가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음주운전 폭행이라든지 기물파손 특히 이런 부분이 사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중에 따라 가지고 문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혐의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안 그래도 경찰 이런 쪽에도 보니까 경찰도 누구나 다 경찰이라고 음주단속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음주단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주 측정을 하고 단속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꼭 뭐 정당한 것보다도 음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징계사유라는 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징계사유가 되는 게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행위가 발생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주행위가 잦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을 채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징계가 꼭 아니더라도 “1회” 이래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확인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저희들이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상황을 거기에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주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보다 어쨌든 간에 그게 예측 못 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돌발 상황에서 그게 전개가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은 제가 조금 가지는데 그것은 제가 현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그날 저도 이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것 뒤에 알았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공무원 개인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과장이나 국장이나 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평소에 이런 관계를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의도 갖추고 도리를 다 하지요. 다 하는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에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위법 사항이 복무관계로 보면 복무는 지금 개인 직원으로 봐서는 복무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복무관리는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이 복무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리고 복무관계 총괄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복무와 공직기강 감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음주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음주 확인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해서 한계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근무 관계 이것은 뭐냐 하면 복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 상황에서도 확인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노조라고 하면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부장이라고 하면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징계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희들이…, 예.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부분이라든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노조 지부장도…….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고 이래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정당한 것보다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그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중간에서 결론하는 판사 역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부장하고 의회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하게 그런 제안한 부분도 없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출자출연기관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달서문화재단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상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뭔가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 범위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한번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었겠지요.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조례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지금 조례 찾아보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기회를 주신다면 추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직소대화방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금년도는 직소대화방은 57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무원이 우선입니다. 공무원 의무를…….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직자 윤리위원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것은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이고 노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에 뭐냐 하면 공무원이 노조회원 자격이 있고 노조위원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분이 공무원이 우선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맞습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자출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