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나라를 지킨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운영을 4회 했는데 이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박왕규위원 보훈단체 13개 단체에 2억3,370만 원…? 이게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저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4년 선배들이 월남전에 참전했고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었고 다만 저도 최전방 철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지킨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또 지켜나갈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걱정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7월 11일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호전이 잘 안 되고 있고 빨리 치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어요. 제가 8대에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학교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공격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핵무장하자는 발언은 몇 번 했어요. 7대 때 처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장이 막는 바람에 못 했어요.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해 봤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 양반은 도망가자 하니까 자기가 도망갈 차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기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돈을 다발로 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30만 민병들이 대번에 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것이냐 물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생생탐방도 사실 7대 때 건의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아마 대한민국이…, 저는 임진왜란 전과 똑같은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생탐방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국방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청에선 다른 데 하는 곳 없잖아요.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박왕규위원 맨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부터 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초수급자 혼자 가서 싸웁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나와서 더 잘 싸워요.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니 차상위니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박왕규위원 모두 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우리 조상 중에서 애국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애국자 집안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구청장님한테도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그 집안도 애국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달서구 근대인물 독립운동가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들어온 인물만 해도 13명이 들어왔어요. 달서구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이, 물론 지난번에 윤상태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더 가깝게 다가가는 보훈문화라면 이런 분들을 추적해서 몇 대 후손이라도…, 본인은 돌아가셨겠지만…, 사실은 살아 있다는 것과 돌아가신다는 것은…, 제가 6·25때 참전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보병 출신들은 다 죽었답니다. 오히려 특수병과에 있는 분들은 살아남으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싸우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도 있으니까…, 다 달서구분들이에요. 조금 더 연구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달서구민들이 가까이 가서 애국심을 본받아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애국심 고취에 달서구가 정말 전국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영구임대 도시공사는 비둘기입니까?

○남현주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우리 구에 비둘기…….

○남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우리 구에서 대 줍니까? 개인적으로 200 얼마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현주위원 시에서 지원해 줘요? 제가 아는 분들이 13평 들어갈 때 207만 원 주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탈북민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반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는 탈북민들 많이 들어오죠?

○남현주위원 일반인이 얼마 전에 13평에 207만 원 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냈다 하던데…, 도시공사 가서 접수를 했다던데 여기에 지원 대상이 누군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남현주위원 1순위는 그냥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럼 1순위 대상은 어떤 분들이…….

○남현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돈을 주고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108쪽에 보시면 희망드림 공부방 지원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기준에 만 18세 이하 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 18세 이하면 고등학생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공부방이 현재 있지는 않죠?

○부위원장 정순옥 집에다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아동이 이용하는 도배·장판, 창호,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부방에 교사가 혹시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집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99페이지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추진 상황에 2022년도, 쭉 나옵니다.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나오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나오고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신 건강 서비스를 누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박왕규위원 어떤 시설인데요?

○박왕규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정신병원에 간다는 걸 상상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하도 크게 잘못해서 7월 달 사건이 나서 지금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치료가 쉽지 않은데 어디서 하는가…, 그냥 적당히 하는 건지 전문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박왕규위원 신문에 볼 때마다 있지만 우울증 환자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우리 달서구민들 중 그런 분이 있으면 이 기관에서 해 주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생각보다 21세기에 정신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신경 쓰고,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희망드림 공부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65% 이하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위원장 박종길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4인 가구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250만 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중위소득 50%가요?

○위원장 박종길 그 정도 되죠?

○위원장 박종길 생계급여 기준은 30%죠?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의료급여 기준은 40%죠?

○위원장 박종길 앞에서 제가 잠시 봤는데 101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기준이 나와요. 이거는 46%네요, 그죠?

○위원장 박종길 교육급여는 50%고.

○위원장 박종길 지원대상자들의 소득이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위원장 박종길 A라는 분이 지원을 받고 싶어서 딱 넣으면 정확하게 소득이 나와요?

○위원장 박종길 종합적으로 분석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죠? 몇 개소나 되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 우리 달서구에만.

○부위원장 정순옥 1개죠?

○부위원장 정순옥 구남여상 있는 그쪽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구남여상 있는 쪽에?

○부위원장 정순옥 예?

○부위원장 정순옥 두류동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현재 시니어클럽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기초수급자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1,526명이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어르신들 남녀 비율은 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시니어분들을 각 업체로 이렇게 분담해서 지정을 해서 하잖아요.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부분을 제가 출근하면서 몇 번 목격을 했는데요. 사실 교통 담당이라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본인들도 사실 지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교통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이라 하면 아이들이 횡단하고 차가 가고 이런 걸 지도를 잘 하셔야 하는데 그냥 지휘봉을 막 흔들고 계셔서…, 본인이 지각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위험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어요. 특히 아이들 교통은 등·하굣길에 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조암초등학교입니다. 조암초등학교 근처로 출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고 그쪽에는 성서공단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통행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등굣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노인분은 그냥 한쪽에서 쉬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는 배치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교통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관에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송년회를 하죠. 송년회를 하는 데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달서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하시고 계시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사업비 10억200만 원을 들여서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 “온(on)! 달서어르신TV”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스마트경로당 시설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황국주위원 스마트 스튜디오를 차려서 촬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측에서 편집은 누가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키오스크나 디지털을 운영하는 경로당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실 것 같고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어르신 응급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응급 관리 요원이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경로로 취업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명이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응급 관리 요원인데 아침에 체크해서…, 그럼 응급이 아니잖아요.

○황국주위원 그지요? 응급인데 아침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도 구순인데 집에 벨 다 있고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걸 잘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요즘 노인정에 가면 가요 교실도 있고 수지침, 이런 것 하시잖아요. 노인정에 조건이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노인정에 가면 “어느 노인정에는 하던데 우리는 작년에도 안 해 주고 올해도 안 해 주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신청 조건이, 몇 명 돼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노인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시 사업하는 거라고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집에서 노래를 듣고 그러는 기계를 나눠 주고…, 600명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다 찼다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기회 있으면 한번 여쭤보자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남현주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600명을 모집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치매 예방을 하고…. 그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할게요.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달서구 내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 거주하는데 어떻게 17명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2,600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은 말 그대로 손이 많이 가는 장애인인데 우리 요양보호사 17명이 과연 2,300여 명을 보조할 수 있나 거기에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달서구의 복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12페이지에 “어르신이 당당한 달서, 일자리 지원”이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죠. 저도 의원 그만두면 뭘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하고 있고 시장형은 연중인데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자격만 갖추면…….

○박왕규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형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익하고 노인분들에게 흥미진진한 것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기초연금을 받냐 안 받냐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업무 파악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이야말로 아주 가치 있는 사업이고 담당 부서,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118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목욕 사업 2개소에 1억500만 원, 예산이 그렇죠?

○박왕규위원 1억5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중증장애인 목욕 사업 자동차 빌리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목욕시켜 주는 인건비입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모여서 하는 게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 든다 하고 차량으로 하는 게 3,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고…….

○박왕규위원 그 나머지 보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박왕규위원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박왕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순수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원봉사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순수하게 한 푼도 안 받고 하는 분이 있고 공공도서관에 보면 일비 1만5,000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봉사 시간에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목욕하는 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박왕규위원 힘든데 이분들한테 일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건 중요한 거고요. 공공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물론 수고가 많지만…, 이건 정말 저라면 잘 못 하겠더라고요. 말 들어 보니까 갔다 오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한다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활사업단 달인의찜닭 2호점이 개소되었죠?

○박왕규위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10월입니다만 운영비하고 수익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박왕규위원 순수익 말하는 거예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늘 자료 설명을 충실히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16쪽에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운영에 9명, 이 부분에 현재 대상지가 23개소로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이 사업을 몇 년부터 시작하셨어요?

○박정환위원 불과 몇 년 안 됐네요?

○박정환위원 혹시 저희 관내에 이런 인권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요양 기관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혹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기관이 있다면 인허가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사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폐쇄가 됐죠?

○박정환위원 그런 기관이 관내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박정환위원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지정취소 하신 거예요?

○박정환위원 여기 보면 활동 방법 내용이 있고 월 1회 방문, 유선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월 1회라는 게…, 아홉 분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박정환위원 인권지킴이 운영이라 하면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셀프…….

○박정환위원 이 아홉 분이 어떤 분이 하는지를 여쭤보는…….

○박정환위원 근무하시는 복지사님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방문하고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셀프라는 거죠. 전부 다 아는 기관 내에 동료들 아니면 동료 기관들을 자기들이 점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보통 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문제점을 제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박정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관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건 자체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기관에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못 보면 내부고발자가 되는 거고 좋게 보면, 뭐라 표현할까요, 공익 제보가 되겠죠.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점차 폐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하셨죠?

○위원장 박종길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513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필터 교환과 관련해서 이게 각 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는 필터 교환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의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실태 조사를 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길 실태 조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구청장님 3선에 가장 큰 공로가 행복나눔과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을 다 싹쓸이해 왔잖아요. 훌륭한 일 하셨고.

○박왕규위원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까?

○박왕규위원 이번에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을 올렸는데 가능성 있는 게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는 의원이 되고서는…, 의원하기 전에도 어린이들 교통 지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자원봉사특별시잖아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대 있을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장군의 가슴에 훈장이 하나 달리기 위해서는 사병의 백골이 만 개가 뒹굴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사들이 많이 죽어야만 장군이 훈장을 다는 거죠. 봉사특별시가 돼서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17만 정도 등록되었고 늘 활동하는 인구가 5만……?

○박왕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그리고 이 봉사하는 분들, 옛날에 평가 한번 보니까 잘사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 오히려 수입이 이삼백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해 드릴까…, 제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도리 하고 왔어요. 늘 그분들에게 잠바를 하나씩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제가 구청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3선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해외연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질이 이상해서 해외연수만 갔다 오면 몸무게가 2kg 빠집니다. 그래서 안 가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선진지 견학 하죠?

○박왕규위원 그런데 많이 못 하잖아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를 하자 그 말입니다. 제가 멀리 일본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울릉도도 해외고 제주도도 해외니까…, 일단 1만 시간 이상 되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잠깐 했지만 목욕 봉사 하는 분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못 해 봤기 때문에 간접적인 얘기고…. 그래서 제주도나 울릉도,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나라 사랑도 좀 하고 그 부분도 한번쯤 살펴보자….

그리고 영화관을 갔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왕규위원 영화 감상도 봄·여름·가을·겨울…….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다시피 “3·3·3 건강&다이어트 후원단”이라 해서 후원금이 1,040만 원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환위원 이건 비예산이죠?

○박정환위원 그렇죠.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박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편성되면 기초수급자든 어떤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목하고는 별개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 늘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는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자 연락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각 동사무소에 가서라도 쌀이든 라면이든 지급 요청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후원 물품을 기초수급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제도와 상관없이 나는 충분히 지원받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 동별로 적절히 배분하셔서,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동장님 재량, 복지팀장이 성의껏, 무분별하게는 안 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이런 재원을 충당한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처리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각 동별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우리 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의견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137페이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130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지구를 살리는 3·3·3 다이어트 후원단 프로젝트” 이 사업이 후원금을 모으는 계기는 되지만 이게 기후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미션이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 특수시책을 설명하실 때 그 부분도 기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편할 텐데, 앞에 페이지에 구호로는 어쨌든 지구를 살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특수시책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131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펀딩으로 달서구 똑똑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요술램프(100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세대는 어떤 기준이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이게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후원자금과 구비로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