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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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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3. 제5기(2023∼2026)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구청장 제출)

3. 제5기(2023∼2026)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 사업비가 2023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증액된 1억7,300 중에 3,000만 원 정도는 문화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자산취득비고 나머지 1억4,000이 축제·공연에 관련된 콘텐츠 강화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축제·공연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인 축제는 어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대표적인 게 희망큰잔치가 1억1,000에서 2억 정도로 예산이 9,000 정도가 증액됐고요. 장미꽃필무렵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3,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2건이 그럼 이만큼 다 올라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박정환위원 달서구 내에 소규모 축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특정 축제만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문제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일단 증감 부분에서 그 정도인데 일부 소나기콘서트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달서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시작하죠? 3일 동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희망큰잔치.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사업에 대한 전체 금액이 9,000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기본재산 예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적립 부분이 제1금융기관과 제2금융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제1보다는 제2금융기관이 예치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까지, 구좌로 보면 29구좌 중에서 비율 80% 정도 제2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금고에 20구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행감 할 때 자료가 다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봤던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지켜보겠고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겠지만 특정 축제에 한해서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염려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성서 지역, 월배 권역, 두류 권역, 조금씩 사업을 증액해 드리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축제에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나 하는 염려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정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별도의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이어서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을 위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주거 단지 및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수요와 인프라가 갖춰진 달서구에 천문·우주 분야 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서부권 아이들에게는 과학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목재문화관, 생태놀이터와 함께 복합 생활 문화 SOC를 완성하여 대구의 대표 복합 어린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오니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달서구 관내 30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과학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취지는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대단히 찬성을 하는데요. 애들 입장료라든가 관람료가 별도로 있죠? 입장을 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설치된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관람료가 별도로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현재 입장료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상한선까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별도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대구시 자료를 의뢰했었거든요. 대구과학관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상설 전시관에 대인은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달서구에는 4,000원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요. 학생은 2,000원이고 유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6세 이하 같은 경우는 무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평균 3만 원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 것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본적인 취지는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엄마들이 생각할 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학관이라는 부분은 사실 과기정통부의 산하 기관으로 해서 국비로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는 구비, 특교세, 특교금이라든지…, 국비는 올해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로 과학관 건립은 조금 어려울 걸로…, 그대신 운영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여기 예산 확보 계획에 보면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원이 조달이 안 될 경우에 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그런데 특교세 같은 경우는 국비 쪽이고 특교금은 대구시에서 구 단위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교금 부분은 확보가 100%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저도 유가읍에 한번 가 봤어요. 과학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을 보면 2014년도에 개관을 해서 2022년 9월로 보면 현저하게 관람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과학관이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객이 얼마만큼 이용할지 향후의 계획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과학관을 보면 2014년도에는 목표를 60만 명으로 잡았을 때 61만9,084명이 관람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22년 9월에는 28만 명을 예상했을 때 43만2,493명으로 매년 추세가 줄어드는 것에 왜 이런 현상이 있냐 물었더니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거나 인구가 줄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관람료 부분도 어쨌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면 관람료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구시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여 줄 수 있나요?

○위원장 박종길 “2020년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실사평가 종합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평가의견서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되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별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는데 대구시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예측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더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비행장을 지방에 많이 설치해 놓고…, 그런데 지금 수천 억씩 손해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별빛캠핑장 천체과학관…, 지난번에 민족사관학교 교장 같은 경우는 왜 사관학교를 세웠냐면 천재 한 명이 1,0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족사관학교를 처음에는 무료로 했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평준화 계통으로 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치열한 경쟁이다….

특히 지난번에 미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전기를 끊으니까 심각하다는 말이죠, 그때 마침 미국의 총재가 와서 석탄 1kg과 우라늄 1kg을 보여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라늄 1kg이 석탄보다 에너지가 300만 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 머리가 바로 에너지입니다.”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학원을 다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더 확대시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요새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북한이 매일 핵 쏘고 있는데 어떤 민주적인 부분에서는 참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비밀문서 보니까 핵폭탄 만들면 그만두겠다는 그런 문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달서구에 천재성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우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다면 구비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비 들어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대구시에서 한 평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정당하다면 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을지역도 노인복지회관 227억 중에서 국회의원님이 30억밖에 못 떼 왔어요. 197억이 구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건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저는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그 돈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지만 못 한다 해도 탓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대구시의 평가가 정말 일리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대구시에서 평가를 하신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과기정통부 쪽에서 현장 실사를 와서 평가한 내용이었고.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대구시에서도 22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와 구비를 3 대 7로 하겠다고 시장님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권영진 시장님. 그러니까 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 시비 부담이 조금 힘드시니까…, 해당 부서 측에서는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시 담당 과장님이랑 같이 현장도 갔고 ppt 발표할 때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들이랑 동일합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기정통부에서 현장 실사 왔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는 복지에 와서 늘 보람을 느끼는 게,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관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구나…, 저는 무식하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느끼게 되고 수성구에서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달서구 문화가 발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김순자 과장님도 아주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딱 볼 때 대구시의 그 평가는 좀 문제가 있고 정말 이건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미래 달서구 학생을 위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추가로 많이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 박왕규 위원님께서나 저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럼 지금 대구시 검토 의견은 잘못된 건가요? 이건 무슨 자료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모를 신청할 때 기초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과기정통부에서 공모를 하면 광역 단위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가 현장에서 실사한 것도 이 공문은 대구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로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에 과기정통부의 실사 결과를 보내 주고…, 그러니까 대구시는 중간 역할로 공문을 우리한테 하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공모 결과 보고 자료 여기는 순수하게 과기부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이 자료와 이 자료의 차이점은 뭡니까? 공모에 탈락한 보고 자료가 있고 대구시에서 평가하기 전에…, 여기는 5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내용들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고 건립 대상지가 부적합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추진 불확실성…, 한편으로는 박왕규 위원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시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객관성은 과기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료 문제, 그다음에 재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과 공유하면서 한 번쯤 현장도 다녀오고 제 의견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건을 보류하고 20일 전에 재상정 후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 부분은 과기정통부 검토 의견을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고요. 별도로 과기정통부와 대구시 의견을 분리한 건 아닙니다. 박정환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실사 검토 의견 그 보고서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따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구시 의견과 과기부 의견이 분리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부분은 과학관은 기본 상한선이 있게 되고 체험 부분은 2,000원 하든 1,000원 하든 조정이 가능합니다. 체험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1만 원 하든 5,000원 하든 그건 지자체가 나중에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 이상을 받지 못하는 거지 이하는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사전 설명할 때 4,000원이지만 3,000원도 받을 수 있고 2,000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구시 검토 의견 있잖아요. “실사 평가 종합 의견(대구광역시)” 이거 대구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결과가 대구시로 전달이 되고 대구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잖아요. 대구시는 적어도 대구시 전체를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검토 의견에 대구시가 이 내용을 적은 게 아니고, 기관을 적은 거고. 여기에 대한 평가 의견은 과기부가 정하는 외부인 두 분이 현장 실사를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평가 의견을 담아서 보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주 부정적이라는 말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복사해서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과기부가 당초에 지향하는 건 준규모 이상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걸로 공모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소형 과학관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중소형 규모는 뭐냐면 전시 면적이 최소한 1,115㎡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현장 부지에 가 보겠지만 규모면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 1,800에 1,080으로 올렸는데 공모할 때 저희들이 연면적 2,000에 1,300으로 전시 면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현장 실사 왔을 때 좀 무리하다…, 이 공간이 과연 1,300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과기부 쪽에서 말하는 부대시설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과기부가 말하는 부속 시설 공간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의견들이었고…….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렇게 하면…, 과장님,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뜻이고요. 처음에 계획안에 보면 시설 면적 1,800㎡, 사업비 85억인데요. 이 85억이 어떻게 지금 158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처음 계획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처음에서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는 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처음에 85억으로 한 게 2019년도 7월에 공원녹지과에서 별빛캠핑장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한 꼭지로 담고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 2018년도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으로 공사비를 측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와는 사업비 자체가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아무리 차이나도 배 이상 차이 나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구시 입장이나 과기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근에 대지 면적 11만7,174㎡, 무려 건물 2만4,000㎡의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대구시 입장이나 과기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옆 인근에 소규모로 과학관을 지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장에서 질의가 나왔을 때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왜냐면 대구과학관이 있는 그 위치랑 저희 위치가 다르고 학생들이 대구과학관까지 가기에는 서부권 쪽에는 학생 수가 많은데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저희들 입장이 아니고 대구시에 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질의가 나왔고 대구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는 솔직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교세, 특교금, 교육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받아 봐야…, 어쨌든 제가 봐서는 구비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이렇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과학관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운영위원장님 80%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설문조사를 할 때 ‘어’ 자, ‘아’ 자, 한 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저도 과학관을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과학관을 신축하는 데 찬성합니까?” 저는 100% 찬성한다고 봅니다. 재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예로 우리 신청사가 왜 달성군, 동구, 중구를 이겼습니까? ‘시 땅이다.’ 그게 팩트입니다. 거기서 1조라는 땅값이 안 들어간다는 것에서 250명의 선정위원단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1차로 공모할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담당하셨던 주무관님께서는 우리 수석과 대화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 주무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180도로 바뀌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과기부 말씀하시는…….

박정환위원 맞잖아요. “시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한다.” 만일 그분이 인사이동해서 다른 주무관이 와서 부정적으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강조하지 말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참여해 봤고 많이 듣고 봐 왔습니다. 그래서 승인할 때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한 예로 수목원 앞에 선사시대로 할 때는 굉장히 논란 많이 됐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지역에 가서라도 이런 점에서 늦어진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보류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님께 제가 자료 사본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5기(2023∼2026)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23∼2026)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제5기(2023∼2026)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5기(2023∼2026)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에서 보고드린 대로 제5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현실성 있는 사회보장종합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역 복지 자원 간의 연계 틀을 마련하여 향후 4년간 달서구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는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대한 내용이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는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비가 6,500, 구비가 7,38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1억3,88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말씀……?

장호섭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23개 동에 분배돼서 하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동마다 인구 차별이 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인구 비례해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현재는 동별로 일정한 비율로 운영비라든지 각종 마을복지 수립계획 추진이라든지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면 23개 동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한다기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순위는 평가를 안 합니다.

장호섭위원 평가해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동 협의체 운영비가 60만 원이고 마을복지 계획 수립 및 교육에 252만 원 등등 이렇게 해서 한 동에 603만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1년 동안 예산이 그렇게 집행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비례, 그리고 잘하고 있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제가 동에 살아 봐서 알지만 진천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수도 다른 동보다 서너 배나 많습니다. 일하시는 걸 보면 다른 동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지만 지금 달서구 전체 동 협의체 위원들은 한 400명 정도, 평균적으로 17명 정도 되는데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위원회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건 문제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잘하는 동, 다른 동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려 하는 동에는 운영비를 더 하든지 사업비를 더 하든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운영비를 더 주시든지 포상금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5쪽에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조성”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업 쪽에 3개의 중점 사업과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사회보장 전략 사업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사업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말 그대로, 저희들이 돌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가장 시급한 복지 문제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이고 거기에 세부 사업을 5개 정도 마련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인프라 구축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업, 그리고 신노인 1인 가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충하고 가족 돌봄이라든지 행복한 보육인 지원사업, 이렇게 5개 세부 사업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조성…….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돌봄 인력 때문에 현수막도 걸리고 그렇던데 어떤 자격으로 수급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자원봉사라든지 교육이 덜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수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복지 부분에 제일 전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왕규위원 복지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어제 KBS 뉴스 보니까 계속해서 몇 군데 고독사로 사망하는 그런 게 나오고 있던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내용 보면 복지사들이 전화를 2번 하고 현장 한 번 방문하고 없으면 연락 두절로 해서 1년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그분들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수립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전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지금은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조사하는 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가 한 6,000명 정도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뭐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민간하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다 합쳐서요.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서너 배 이상 많아서, 타 구에는 무슨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6,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차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타 구에는 얼마씩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대구에는 주는 데가 없는데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말고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공공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그런 게 다 지켜지고 있는데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데서는 임금 체계가…….

박왕규위원 호봉이 인정이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저 임금 이상은 받고 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의 봉급에 버금가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거기에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박왕규위원 우리가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 놔도 복지사들이 매일 불평불만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2번 갈 것 1번 가지, 2번 갈 걸 3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가장 긴박한 이런 부분에 달서구가 선두 서야 한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문화관광과장김순자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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