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업무 인력 확충 등 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정부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답례품 선정 관련 사항과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영 등 법률 위임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 확산과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선정 등 달서구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소관 부서에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 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는바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세무행정 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우리 구 지방세정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학습 환경 변화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공간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달서가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공연 및 축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1일 개소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로진학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달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의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재계약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고 음식 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과 수습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삭제·개정하고 소관 부서명을 현행화하여 기존의 조례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사유 발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달서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활성화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및 기간, 사업 내용 등의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 계획 입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절차를 완료한 바 있어 제시된 합리적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5항]에 따라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동, 본동, 본리동 지역 일꾼 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의원입니다.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9년 9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달서구의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였고 구 출연금과 후원금으로 현재 9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업·단체의 참여와 협조로 장학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초·중·고 청소년은 80만 원, 대학생은 2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진학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희망 장학금, 특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82명에게 1억1,600만 원, 2020년에는 87명에게 1억1,400만 원, 2021년에는 66명에게 8,4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A 장학재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과 우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 표가 나와 있습니다. A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거의 3%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너무 보수적으로 거의 은행 예금으로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기금 운용 수익률이 A 장학재단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의 수익률 차이만 해도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수가 배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거든요.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단 1%만 더 높여도 장학금을 훨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가 상당 시간 고착화되면서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장학재단의 어려움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 장학재단들이 기금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다 건의했고 신용도가 좋은 AAA 등급의 회사채나 장기 국공채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사업의 경우 교육청이 주무 관청으로, 공익법인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공익법인 업무 편람을 보면 “장학재단은 목적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법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의 원칙으로 법인은 목적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으로,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말합니다.

교육청의 기본재산 관리 개선 내용을 보면 2금융권 예치 시에 원금이 보장되는 고금리 상품에 예치 가능하며 예치 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인 채권이 만기가 되어 다시 채권을 매입할 경우에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채권의 매입 허가를 받았으나 B 채권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도 기본재산 처분 허가 내용 변경 신청을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채권은 또한 매매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할 계획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처분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공익법인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공익재단 투자 수익 관련 규정도 완화하였습니다. 저금리로 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운용으로 수익 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공익법인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살 경우 원래는 이사장의 손실보전확약서가 필요했던 것을 이사회의 사전고지확인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해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소금과 같은 구실을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환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도 기본재산의 운용 지침에서 원금 손실 시 보전확약서 첨부, 손실 발생을 대비하여 손실액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연대책임이행각서 징구 조항을 완화하여 장학재단에 책무성과 투명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기금 운용을 잘하여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 좋은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존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피해와 주 양육자 사망 등으로 SOS 장학금이 신설되기를 제안드리며,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해철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김정희의원 우선 첫 번째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본 연 수익률을 비롯하여 현재 장학재단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김정희의원 현재 저금리 예금 이자 수입으로는 적극적인 장학 사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재산을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나 회사채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향후에 일정액 이상의 기금 추가 적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익법인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사들일 때 원래 이사장의 손실보전확약서가 필요했던 것을 이사회의 사전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정희의원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피해 또는 주 양육자 사망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SOS 장학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향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희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앞으로 달서구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싣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7분)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지금 한 40일째 투병 중이고 아침저녁으로 죽을 먹고 있어서 목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북한이 전술핵을 쏘아 대는 바람에 5,000만 우리 백성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장 해야 한다고 7대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1951년 4월 19일 대한민국의 구원자 맥아더 장군은 미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만주를 포격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때 맥아더 나이 71세였습니다. 제 나이 71살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쓰러질 뿐이다, 이런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언제나 수성구를 능가하는 교육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범어도서관에 진로진학센터를 견학하고 와서 바로 진로진학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고 2020년 12월에 긴급하게 진로진학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명문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예산을 많이 부탁했지만 구청장님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만 제가 건의한 것에는 아직까지 예산을 한 푼도 안 준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심한 발언 같고, 조금 줬습니다.

7월 11일 사고 이후로는 힘이 없어서 몸무게가 한 5kg 줄었습니다. 그전 5년 동안은 관내 8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힘내라고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몸이 회복된다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성구로 이사 가지 않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도서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특히 저는 열등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영어를 못해요. 해외연수로 미국에 갔는데 영어 한마디 못 하니까 갑자기…, 그래도 말을 조금 하는 제가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영어도서관이 생길 때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진천동, 월성1동, 상인1동, 유천동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어쨌든지 우리 중심지 월성동에 영어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공약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저도 비록 선출직 중에 최말단 의원이지만 자부심은 대통령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월성동에 영어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몇 차례 5분 발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도 평생학습관과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함께 짓고 있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현재 5층 짓고 있으니까 8층으로 올려서 그중에 한 개의 층은 영어도서관으로 만들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그 밑에 요즘엔 값이 내려서 그렇지 평당 약 4,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미리 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고, 재정자주도 전국 226개 중에서 213등인 달서구에 무슨 돈이 있을까.’ 그렇다면 2024년도에 평생학습관과 월성1동 동사무소가 함께 지어지면 어차피 현재 기존에 있는 월성1동 동사무소가 옮기게 되니까 그 빈자리에 영어도서관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도 좋은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별로 아이큐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월성1동, 진천동에 웬만한 지식인 층을 만나다가 얼마 후면 없어요. 어디 갔냐 하니까 수성구로 이사 갔답니다. 그런 비애를 저는 한 10년간 겪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저는 구청장님을 볼 때마다 항상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의 열등의식은 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안 대대손손에 애국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국자 집안만 보면 무조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제가 영어도서관을 짓겠다고 공약을 하는 바람에 월성동, 유천동 그 일대에 한 10만 정도의 젊은 학부모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탈 달서구를 멈춰서 수성구로 가는 것, 또 집값 싼 달성군으로 가는 것을 멈춰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왕규의원 의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같이 마스크 벗을 수 없을까요? 민망하네요.

○박왕규의원 죄송해 가지고…, 예.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2km…, 도서관 기준으로 거리가 짧다는 것과 그다음에 구립도서관에 영어 장서가 몇천 권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읽음으로써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을 저한테 보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웃음이 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선생님 30명, 40명하고 대화를 해도 영어 회화를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은 원어민과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대화를 할 때 회화가 느는 건데, 저는 지금 영어도서관을 말할 때 장서가 있는 영어도서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민이 와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영어 회화를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월성동 영어도서관을 일반 도서관 개념으로 거리를 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도서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 때문에 걸린다면 영어회화센터로 만들어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박왕규의원 지금 겨울이 아닌데 제가 지금 속에 내복을 입었는데도 춥습니다.

늘 대구시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구시 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10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만 세대를 우리 달서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놨어요. 영구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초생활수급 그 돈을 국가가 100% 주는 게 아니죠. 우리 구비 3%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상인3동과 월성2동에 집중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놨어요.

저는 월성동에 살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월성동 주민에게 “어디 사십니까?” 하면 “저기 삽니다.” 아니면 “월성동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1동이에요, 2동이에요?” 물으면 그건 실례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는 곳이 영구임대아파트일 경우에 그걸 밝히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주민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계신 곳에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려면 복지 차원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도 그럴듯하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월성1동은 다행히 2024년도에 짓게 되고 물론 상인3동은 우리보다 늦지만 짓게 되는데 상인3동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짓는 건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장기 계획에 월성2동 동사무소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저도 알 수 없어요, 과연 제가 4선 될는지 안 될는지. 최소한 제 임기 내에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구청장님도 이번에 천체 그거에 잘못하면 구비 157억 들어갈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월배노인센터 224억 중에서 구비 아마 190몇 억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그분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92년도니까 그것도 꽤 오래됐으니까 이번에 같이 밀어 넣어서 3년 이내에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완성해 주기를 간청드립니다. 답해 주세요.

○박왕규의원 그러면 더욱 감사합니다.

○박왕규의원 우리 직원들 중이나 의원들 중에서도 툭 하면 달성군의 큰 행사를 말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달성군이야 특별교부세를 우리보다 1,270억을 더 받아 오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지난번에 이미 100만 도시는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잘못하다가 지금 53만인데 좀 구청장님들끼리 모여서 50만도 특별교부세를 받자, 그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서 1년에 몇백 억 들어온다면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박왕규의원 예. 1,700억.

○박왕규의원 제가 늘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지난번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홍준표분이 대구시장 나온다는 말을 얼핏 듣고 가슴이 막 설렜어요. 왜 설렜느냐? 내가 반드시 시의원이 돼서 홍준표 시장과 맞짱을 떠서 이 부조리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시의원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맞짱 뜰 계획이 없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다면…….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님, 질문 요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박왕규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하도 화가 나서 그래요. 대구시가 우리한테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잘 가꾸어진 1ha의 숲은 1년에 약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에게 12톤의 산소를 배출해서 우울증 치료에 최고가 숲입니다, 숲.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잘 가꾸어진 활엽수림 1ha는 68톤의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침엽수림은 약 40톤을 걸러내고, 비가 왔을 때 숲이 있는 곳은 35%가 지하수로 흘러가고 민둥산은 10%가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숲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숲도 멀리 있는 숲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돼서 지금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구청장님 보니까 2016년도부터 편백나무 심은 걸 보니까 9,500그루 심었더라고요. 행복한 도시는 녹색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원팀 불러서 동네 구석구석 가서 한 몇백 그루 심었어요. 가로수 떨어진 거.

그런데 달서구의 보배 같은 학산에 4월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불 또 났어요. 오늘 구정질문 하는데 불난 현장에 가 보지도 않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요새 사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침에 올라오는 데도 힘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또 7급·8급 차 타고 갔다가는 노조한테 고발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러니까 날 태워다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 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고발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박왕규의원 한 1,000평 됩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어제 간 김에 학산체육다목적공원을 다녀 봤는데 뭔 행사를 하겠다고 현수막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불 조심” 이라는 건 저 구석에 조그맣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행사장에 원래 잘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학산다목적공원에 갈 때마다 학산 뒤쪽에 가면 학산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숲이 울창하니까 학산 전체가 울창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도토리 딴다고 나무를 돌로 때려서 수백 그루가 죽어 가고 있고 또 제가 불법 텃밭 해 가지고 나무 심자고 해도 나무 한 그루 안 심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불이 났을 때도…, 학산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산불 조심”이라는 현수막을 다른 데보다는 많이 붙여야 하고 산불지기를 위에 한 사람만 둬서는 안 됩니다. 봉우리가 3개니까 3명쯤 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늘 어디보다도 산불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의원 제가 정치인 중에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어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자기 못난 얘기 잘 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원시인을 할 때, 그때 주민들이 5,000명씩 하니까 구의원이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건 꼭 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들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냐면 구청장님 안목이 옳았어요. 물론 지금도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처음 같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원시인이 참 좋다는 칭찬을 듣고 나서, ‘정치인은 위기 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게 정치인이구나.’라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월성보성1차아파트 뒤에 일몰제로 인해서 2023년도에 땅을 대구시로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4선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쩔 수 없이 3년 후에 떠나십니다. 저는 여기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보성1차아파트 뒤에는 우리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모두 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산책로다, 누가 허락을 해 줬는지 그 골프장 허락을 내 준 것 때문에 골프장 앞에까지 양 옆에 차가 꽉 차 있어요. 걷다가 빵빵 거리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봐요. 허락을 해 준 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구민들 마음은….

그 자체가 폭도 한 2m 될까요. 그 자체에 차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지만 다시 학산을 정비하면서 24면의 자동차 주차장이 그 안으로 또 들어온다…? 그때는 잘 몰라서 주민들이 별로 반대를 안 하다가, 저는 그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려와요. 몰려와서 보성1차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다 결사반대다.” 그러는데…, 저는요, 오늘도 신문을 읽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벤 구리온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시몬이라는 젊은 청년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님!

○박왕규의원 그분이 정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세요.

○박왕규의원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동차가 들어온다면 더 혼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구청장님, 지금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박왕규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의원 여러분, 제가 손 떨리는 것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이렇게 지적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사항을 꼭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9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3.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