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2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올해로 벌써 4/4분기가 시작되었으며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는 푸른 들녘을 황금 옷으로 갈아입히고 농부들에게 수확의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한편 지난 3여 년간 무던히도 괴롭히면서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 갔던 코로나19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조금씩 일상을 되찾지 않나 여겨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코로나가 조속히 지구상에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 정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토·일요일도 없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구청에서도 그동안 부득이하게 억제되었던 각종 행사와 축제를 아름다운 계절에 어울리게 다양하게 개최하여 시름에 잠긴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의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희망을 전하는 소식지인 ‘희망달서’ 발간에 대해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희망달서는 1995년 10월 25일 달서구보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창간 당시 소식지명은 ‘자치달서’였으며 8만 부가 발행되어 구민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1996년 2월부터는 부수를 8만 부에서 6만 부로 조정하고 발간 기준일도 매월 25일에서 1일로 조정하였으며, 1997년 1월 호부터는 지면을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하고 부수는 대신 5만 부로 줄였습니다. 1998년 2월 호부터는 IMF로 인하여 지면을 다시 16면으로 축소하였으며 2000년 9월부터는 다시 20면으로 환원하였습니다. 2005년 1월부터는 5만 부를 발행하면서 24면으로 증면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는 소식지 명칭을 ‘웃는얼굴’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는 ‘희망달서’로 제호를 변경하고 2016년 7월 13일 조례 제명 변경으로 ‘달서구보’를 ‘달서소식지’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부터는 지면 2면을 증면하여 현재까지 26면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시 내 구·군의 소식지로 지역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행 부수라든지 전체 매수, 규격, 예산 등이 다양하며 의회의 소식을 담기 위해 구·군에 따라 1∼2면 정도 제공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구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발행 부수 전체 소요 예산이 많이 미흡하다 여겨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 각종 용어 상식, 경제 용어, 국내외 경제 활동, 우수 도서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싣는 것은 물론이고, 타 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더 다양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렇게 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행 지면을 증면하는 방안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하여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희망달서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늘 새롭게 좋은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바람과 좀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달서구소식지를 발간해 온 지가 27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희망이 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8분)

○의장 김해철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 서부권 시대를 주도하는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월광수변공원 일대의 획일성 없는 주차장 명칭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명칭 변경과 주차장 안내 표지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의 휴양지이자 힐링 공간인 월광수변공원과 주변 주차장 및 도로 사업에 총 363억2,000만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곳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찾지 못하는 등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광수변공원의 주차장 명칭은 수밭근린공원주차장, 월광수변공원주차장, 월광주차장, 수밭동주차장, 수밭5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차장 건립 시기가 달라 명칭에 대한 연관성과 획일성이 없고, 유사한 명칭 때문에 방문객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명칭을 월광1·2·3·4·5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강릉시에서도 주차장 명칭을 단일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전통시장 주위 일관성 없는 주차장 명칭으로 방문객의 혼란이 가중되어 주차장의 명칭을 공영1·2·3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도 부정확했던 금오산 인근 주차장의 명칭을 금오산제1·2·3·4주차장으로 변경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스에 부착된 시트를 정비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데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단체장 이하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명칭뿐만 아니라 월광수변공원의 미비한 주차장 안내 표지판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월광수변공원 진입로에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표지판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공원 진입로에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공원 안쪽에 위치한 주차장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진입로의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전체 주차장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한다면 방문객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월광수변공원과 그 일대는 우리 구의 많은 재정이 투입된 곳이자 향후 미래 세대가 누릴 우리 달서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월광수변공원 일대 주차장 명칭 변경과 주차장 안내 표지판 개선에 대해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도시와 문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99일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도시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도시는 교육과 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역사와 전통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1등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달서구에서는 교육 도시와 문화 도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세월 동안 이태훈 구청장님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전국 1등 도시 달서구”를 외쳤을 때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지금 세월이 한 8년쯤 흘렀는데 그 모든 일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서 거의 눈에 잡히는 듯합니다.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만 2021년도를 생각할 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달서구 공무원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화 도시 조성 계획들을 세워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 도시에 선정되려고 많은 피땀을 흘렸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백만 번 외쳐도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러시죠?

우리가 만일 문화 도시에 선정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것인가? 5년간 약 200억의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200억을 받았다면 재정자주도가 전국 226개 중에 213등 되는 달서구에 도대체 얼마나 큰 재원이 확보되겠습니까. 우리가 문화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나간 걸 생각해 봐야 소용도 없고 다시 재도약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래서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과 그리고 전국에 인지도 있는 인물을 내세워서 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에 비록 만화지만 ‘달려라하니’의 주인공 이름을 딴 ‘하니희망길’, 종로에 ‘송해길’,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 ‘소지섭길’, 그리고 경기도 수원과 화성을 잇는, 월드스타 박지성의 이름을 딴 ‘동탄지성로’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있습니다. 바로 ‘상화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큰 아이디어를 내어서 2021년도 최초 뮤지컬 월곡 우배선 장군을 대히트했습니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계속 히트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원동부터 우리 월성로까지 5,321m의 월곡로를 ‘우배선로’로 명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월곡로를 우배선 장군의 호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월배 ‘월’ 자와 대곡동 ‘곡’ 자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배선 장군님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깊게 생각하셔서 ‘우배선로’로 명명하게 된다면 상화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어서 역사 명품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많은 고민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장기, 용산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인입니다. 그중에서도 간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문화로 퇴사와 이직률이 높은 직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식사와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해 위장염과 방광염에 시달리는가 하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법제화되지 않고 있어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근무로 과로사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대다수 병원들은 간호 인력을 적시적소에 채용하여 충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최소 인력으로 겨우 운영되다시피 하니 힘들어서 퇴사하고, 남은 인력들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니 과로에 시달리고, 오버 타임 근무와 임신 순번제도 문제지만 일선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무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산병원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적정했는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땠는지를 종합한다면 산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 ‘빅5’라고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밥 먹을 시간도 퇴근 시간도 정해진 바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네가 업무가 미숙해서 주어진 일을 다 처리 못 한 것이니 더 일하고 가라.”라며 연장수당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쥐어 주고 근무표를 세웠다가 보건소의 점검 요청이 오면 이중 근무표를 만들어 회피해 갑니다. 구청이 언제 점검을 하는지 병원 측에 사전에 알리니 부조리 적발은 퇴직자의 내부 고발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제36조제5호]와 이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5]에는 의료 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구체적이며 강제 조항도 아니기에 법률 실효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 드러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의 통계를 보면 ‘정원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전국에서 총 19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명령’이 180건, ‘업무 정지’와 ‘개설 허가 취소’는 각각 6건과 1건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 미충족 직종은 간호사 119건, 약사·한약사가 53건, 의사가 24건, 기타 10건으로 ‘간호 인력 정원 미준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 기준 현황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정원 미준수율은 66.2%에 달해 사실상 대다수 병원들의 간호 인력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처우 개선에 있어 효력이 미미하여 간호 인력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민심의 외침에 우리 정치와 행정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달서구의 별도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호인들의 권익 증진은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더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올해 1월 4일 제정되었고 7월 5일 시행됨에 따른 우리 구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의 소관 업무였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무조정실 소관 업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관의 업무이다 보니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로 업무 이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ESG 경영, RE100 등 수많은 글로벌 현안도 결국은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 사회의 최고 목표입니다. 이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2015년 UN 총회에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29일 제266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 3년 전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가 3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기후 재앙을 보면서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도시 달서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집행부에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해 주십시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관련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고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구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담당 부서의 신설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도 정부의 업무 이관에 발맞추어 기후환경과의 소관 업무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칭 ‘지속가능발전과’를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시대적 가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선도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환경 교육의 확대입니다. 이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는 약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환경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교육을 확대·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환경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입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인해 우리 구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센터의 설립은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 교육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제9조에]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조례에도 명확한 설립 근거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0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발전에 앞장서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본 의원은 만 0세에서 만 13세 미만의 5만6,758명의 달서구 아동과 보호자를 대표하여 아동의 보호와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해 달서구어린이회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유무, 재산,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행복하게 자라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 복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는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이 미비하여 지역 아동이 누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달서1지역 내 30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복지 시설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어린이 전용 극장, 물놀이 시설, 뮤지컬, 연극, 과학관, 인형 극장, 미술관, 수족관, 어린이 박물관, 세계 문화 체험, 어린이 체육 시설, 문예 시설 등 공적 어린이 문화 복지 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송파구 다음 인구수를 자랑하는 달서구가 어린이 복합 시설이 미비해 타 구로 이동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복합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 달서구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경험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의견을 잘 전달해 달라는 당부와 답변도 부탁드린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타 지역 어린이회관 시설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아동 문화예술 공간인 달서구어린이회관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 교육 효과 메타 분석을 보면 유아 및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집단은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행복감, 문화예술 친숙성, 자아 존중감, 자기표현 조절력, 친밀감에 대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영유아·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이 7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 경험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달서구 아이들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예술 교육에 참여하여 사회적 역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화 공영’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기조 중의 하나로서 국민 누구나가 문화 예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아동의 문화 참여 확대 전략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적 역량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문화 향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공간을 향유하는 지속적인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아동 복지 증진을 제안한 본 의원의 의견이 수렴·실행되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구 중심 문화·교육 도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서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6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