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및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및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인사)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박종길 복지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 소관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인건비 1건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72쪽 전기 포충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성2동에 있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유천동입니다.
○박왕규위원 유천동?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행정동은 유천동입니다.
○박왕규위원 유천동 어디에 한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삼정그린코아라고 유천동 동사무소에서 좀 못 가서 직진해서 가시면 오른쪽에 2월에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입구 쪽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맞은편에 전부 다 공터입니다. 공터에 폐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결한 상태 때문에 맞은편의 상가 주민들이 저녁 되면 모기 때문에 몸살을 앓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갔지만 근본적으로 불빛 따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충기를 설치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설치하는 걸로…….
○박왕규위원 몇 대 설치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3대.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달서구에 포충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달서구에 총 49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대명천 쪽 공원에 2016년도에 10대를 설치했고 현재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13대가 우리 소관이고 나머지 것들은 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
○박왕규위원 어쨌든 포충기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우리 소관 아닌 것도 자료를 받아서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희 것만 해 주면 되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같이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 건강 증진에 애 많이 써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이 첫만남 이용권 있죠. 그게 대구시에서 하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하는 시점에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기저귀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그외의 기준소득 80% 이하의 장애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에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계속 증액이 됐거든요. 출생률하고 같이 기저귀·조제분유 이런 게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조제분유나 기저귀 예산은 3억 얼마가 인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산 기준이 정비례는 아니기 때문에 출생아가 많다고 해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가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복지시설 아동이라든지 조손 가정이라든지 엄마가 모유 수유를 못 할 경우에 월 9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만약에 1명을 지원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4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변수가 있어서 크게 한두 명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생아가 적어진다고 해서 적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증액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자 보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감액이 있거든요. 현재 달서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자 보건 사업은 어떤 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한정돼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예비부부에 대해서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 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양육비 지원, 다른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불임이나 난임 이런 부분에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성장 단계에서는 아이들 키·몸무게, 소변 검사, 참 중요하잖아요. 엄마들한테 영유아 건강검진을 특별히 독려하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는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분이 크게 많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모자보건실에서 예방접종까지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문하는 산모들한테는 충분히 안내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산부인과 병원이라든지 아동 병원이라든지 안내해서 리플릿이나 안내문도 계속 전달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0세부터 아동기까지의 아이들이 오잖아요. 건강검진을 부모들이 이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에서는 관리 차원으로 하잖아요. 3회 이상이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라는 조치가 취해져요.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키우긴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무한한 책임을 갖고 아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85쪽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본리동에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 월성2동에 뭘 짓는다 했는데 그럼 거기로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달서구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만약에 월성권 같으면 사실 보건소 이용이 더 용이할 수도 있고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도 파견된 인력들이 별도로 상담실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담은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이용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박왕규위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2017년도에 72만 명에서 2022년도에 91만 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분들이 가출을 한다는 말이죠. 집을 나가는데 작년도에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2,479건, 이건 신고된 거니까 더 많을 수 있죠. 달서구도 인구가 60만인데 가출 신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가출 신고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실종 예방을 위한 다른 사업들은 인식표 배부라든지 지문 등록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고 실종 신고는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따로 통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타 구도 보니까 옷에다가 인식표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저희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인구 53만 정도 되면 그래도 1년에 통계적으로 가출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를 알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추정 환자는 8,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45% 정도는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하고 관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종 예방을 위한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분들은 아마 시설에 가 계시거나 보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따로 실종에 대해서…, 지문 등록이라든지 인식표 배부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서구에 있는 치매 환자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4개 항목 2억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4개 항목, 2억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