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 심사 최종일인 9월 5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법령 근거, 결산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6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우리 구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남현주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동에 간 사회복무요원 합쳐서 220명 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인건비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의해서 1인당 거의 30몇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 것 같아요. 편성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
○남현주위원 처음에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원래 223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의가사제대 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거기서 금액이 차이 났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282쪽에 의료수급자 급여 지원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남은 금액을 다른 데 이용할 수는 없나요?
(「인원이 예상보다는….」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당초에 시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업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대비해서 수요자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장호섭위원 예산액을 보조받고 하는 건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전년도도 감안하는데 일단은 내려오는 금액은 매년 비슷합니다. 90% 쓸 때도 있고 80% 쓸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는데 잔액이 몇% 정도 남은 턱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3% 정도 불용액.
○장호섭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매년 이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만 특수 상황이라서 20.3%가 남았고 평상시에는 90%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잔액이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쓴 겁니까? 어떻게 쓰인 잔액…….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이 아무래도 적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수고하십니다. 생계급여 부분에서 집행 잔액을 보면 12억2,900…, “보조금 반납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계급여에 보면 국비가 90%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시비 7%이고 구비가 3%이면, 여기 사유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비 수시 변동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효율적으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 급여 변동이나 전출입을 하고 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생계급여는 법정 급여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임금 인상률이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은 사실 1.4%입니다. 98.6%를 지출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알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현재 중지나 사망,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사망률은 몇%이고, 전출입은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런 부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국비 90%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물론 법정 비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남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예산안은 한 220명 이상…, 몇 명 하셨길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23명으로.
○박정환위원 223명.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가사제대, 전출을 거론하셨잖아요. 의가사제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진단서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저희들한테는 없고, 있으면 재난안전과하고 병무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과에서 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런 건 없습니다. 중간에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집행부에서 그분이 피치 못할 의가사제대를 필요로 하고 도저히 근무를 못한다고 봤을 때 공문상으로나 저희들이 도와줄 그런 길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발생하면 인력이 비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해 달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의가사제대 하는 분이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오죽했으면 의가사제대를 할 정도로 질환이 있겠나,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보다 빠르게 도와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하시든지 주무관이 계실 텐데 신속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도 사실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의논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저도 팀장님하고 논의도 해 보고 걱정도 해 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해 줄 게 없더라고요. 오로지 병무청에서 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입장…,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죽하면 의가사를 하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고 좋은 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분들 도움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황국주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비용으로 1인당 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영안실 비용, 매장, 봉안 등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8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최대 80만 원까지.
○황국주위원 최대 8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맥시멈이 80만 원입니다.
○황국주위원 이것 가지고 봉안하고 이런 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황국주위원 여기 보면 영안실 비용하고 80만 원 하면 충분하냐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장례하는 게 아니고 장례 전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장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실비…,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실제 경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황국주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실제로 봉사 단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291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지난해에 폐지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1년 9월 23일에 폐지하고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폐지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폐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이후에 융자 실적이 전무하고 2019년도에 보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 대출로 전환하는 게, 저소득층이 신용 등급 미달이나 미리 대출한 건이 많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사실 대출이 전혀 없는 거죠. 융자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운용됐는데 이게 기금 운용에 비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저소득 주민들, 힘든 사람들한테 대출하는 거거든요. 대출인데…….
○위원장 박종길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융자인데 기존 융자가 많이 늘어났기도 하고 이 대출로는 신용 대출로 전환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여기 기준으로는 대출받기가 힘들어서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다 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결산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달서구에 273개 경로당이 있더라, 그지요? 그런데 우리 구 소유가 몇 개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작년까지는 273개였는데 금년도에 아파트 경로당이 개소를 하면서 총 275개고요. 그중에 구 소유 경로당은 71개소입니다.
○남현주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71개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구 소유라 함은 건물 자체를 구청에서 지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일반 민간 아파트 경로당도 전부 다 저희 쪽으로 등록은 하고요. 운영비나 난방비나 기본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구 소유하고 일반 아파트 경로당하고 냉난방비 지원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민간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데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차등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비 같으면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서 경로당 규모나 등록 인원이나 아니면 현 인원이나 그걸 산정해서 경로당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난방비도 기름이냐, 도시가스냐, 전기냐, 그것에 따라서 22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무소유 경로당도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무등록 경로당 말씀……?
○남현주위원 무등록 경로당,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전에는 컨테이너처럼 해서 군데군데 많았는데 지금은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거기에도 지원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원래 저희 경로당이라는 것이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 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무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이다 보니 정식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정도에 경로당 컨테이너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여름에 취약하고 겨울에 많이 추워서 난방비만 일시적으로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동절기에 난방비만 22만 원에서 26만 원 그 차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79페이지 보니까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건 그럼 1대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소득 노인 보행기 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에 대구시에서 지원 조례를 했었고 그 이후에 구청별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1인당 지원 금액은 17만 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보통 보행기를 먼저 구입을 하고 동에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는 조금 적은 이유가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행복나눔과나 복지관을 통해서 후원 쪽으로도 보행기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17만 원 정도 하다 보니 보통 가정에서는 개인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행복나눔과에서 매년 보행기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법의 번거로움 때문에”라고도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방법이 번거롭다면 번거롭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 사업은 17만 원 정도도 지원을 해 주면 고맙긴 한데 이걸 먼저 사고 영수증을 동에 신청하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인데, 대구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집행 기준이나 절차를 명시를 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조금 간편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한정된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대상을 차상위로 넓힌다든지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45%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대비해서 예산 금액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지원 금액이 이만큼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장비나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작년에 시에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사업비만 늘어났지 댁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가…….
○장호섭위원 아니, 사업비를 설정할 때…, 지금 2021년도 거 아닙니까, 그지요? 2020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서 집행 잔액이 45% 정도나 남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국고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하잖아,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장호섭위원 50% 지원받은 걸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금액도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이월 금액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구비로만 자체 사업을 편성할 때는 사업량이나 충분히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고요. 그런데 국고 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을 해야 하고 이런 사업들도 보건복지부나 시와 함께하다 보니 보조금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보다 많이 배정을 해 오는 경우도 많고요. 특성상 보조금 예산이다 보니 타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편성을 해서 배분을 하고 시에서 또 구·군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요청하는 예산보다 많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장호섭위원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인데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텐데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건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는 좋은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동이나 독거노인 맞춤 서비스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르신 댁에 설치하러 가 보면 센서만 달리는 거거든요. 가스 센서나 화재 센서, 센서만 달리는 건데 어르신들은 이게 CCTV가 달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많이 거부를 하시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저희도 사업비는 많은데 좋은 사업이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금년도에는 매월 동하고 다른 홈페이지나 아니면 독거노인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이나 기금 사업은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은 불가능하고요. 구비로 편성된 자체 사업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면 되는데 이 보조금 사업은 그대로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국고, 시비는 반납하고 우리 지자체 자금은 이월을 시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장호섭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어르신장애인 복지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예산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본예산, 1차, 2차, 결산하고는 세출 예산이 이 예산서에 나오는 대로 2021년도에는 2,947억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3,03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 예산의…, 보조금이 많기도 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보시면 현 예산액에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218만 원 정도 현액이 있고요. 3,118만 원이 집행됐고 잔액 보조금 800만 원이 반납 예상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대구형 경로당이라는 건 달서구에 시설이 별도로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해서, 보통 경로당이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알지만 기존 동네 어르신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대구형 경로당은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진행했는데요.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일부 공간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회의 공간이나 주민 개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시에서 더 편성해서 넣도록 진행을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2개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때는 장기경로당하고 월진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했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어느 경로당이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기경로당하고 월진. 거기가 2020년도에 선정이 됐고 2021년도에는 산호경로당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 계획입니다만 용산동에 새동네경로당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모든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경로당하고 다른 차이점이라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별도로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프로그램에 큰 차이는 없고요. 보통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때 조건 자체가 2층 이상 규모로 해서, 대부분 경로당이 보면 1층에는 할머니·할아버지 방이 있고 2층에 프로그램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층은 그냥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2층 공간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활성화 프로그램비는 내려오지만 그 경로당에만 특히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랑 별개로 경로당 쪽에 어르신들이 계속 앉아서 대화만 할 수도 없고 TV만 볼 수도 없어서 일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강사를 보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르신 경로당 문도 닫고 접촉 자체가 어려워서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된 상태로 집행 잔액이 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노인들 자체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에다가 장애라 그러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경로당에는 환경 개선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어르신 사업단을 하나 구성해서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청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방역을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오니까 방역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황국주 위원입니다.
정순옥 위원님하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인데, 179페이지입니다. 자연 부락에 있는 경로당, 일반 아파트 경로당 하고 달라서 요즘 아파트 경로당이나 자연 부락이나 어르신들이 입식으로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서 TV 보고 고스톱 치고 하셨지만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소파를 시설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아요. 특히나 자연 부락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일반 가정에서 교체하는 것, 버리는 물건을 갖다 놓고 소파에 앉아 있고 탁자도 버리는 걸 갖다 놓고 입식으로 화투도 치시고 이런 실정인데….
앞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10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100개소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시설을 연계해서 병원 소파 같은 것, 좀 딱딱하고 앉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설치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9억2,000을 받고 저희가 구비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실제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회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업비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복지관 2군데랑…, 3군데 설치비하고 경로당 자체에 큰 모니터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랑 운영비, 그렇게 해서 10억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아지고 해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일괄로 지원을 해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거든요. 14만 원에서 16만 원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그걸 쓰고 회의비나 간식비나 여러 규모로 쓰고 그 부분을 아껴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소파를 사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후원을 연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고 그래서 지금은 운영비를 조금 절약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입식 문화 개선으로 봐서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스마트 경로당이라 하면 어르신들한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요, 운영비 14만 원, 16만 원 나오는데 이 돈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 갖고 모 경로당에 TV대 샀다가 총무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증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계적으로 크게 돈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가정에 소파같이 푹신한 소파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앉기가 불편해요. 소위 말하는 병원에 대기하는 소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용 소파는 금액이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필요하신 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복나눔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남은 후반기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남현주위원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7개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남현주위원 저는 맨날 6개밖에…, 그럼 종사자가 총 몇 명 정도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종사자는 정규직 외 계약직을 포함하면 7개 복지관에 191명 정도 됩니다.
○남현주위원 그래요?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종합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100% 중에 인건비가 86%이고 사업비가 14%에 해당되는데 인건비를 보셨다시피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출가거나 휴직하거나 퇴사해서 실제로 전체 58억 예산 중에서는 3.4%밖에 남지 않은 금액이라서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현주위원 남은 액수로 보면 그런데, 직원 인사이동은 가면 또 오잖아요, 그죠? 휴직을 많이 했는가 봐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휴직이나 신규 채용을 하면 호봉이 높은 사람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이 오게 되면 차액…,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됩니다.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6쪽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마무리 잘 되셨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잘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하자는 지금 현재 옥상에 누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산 편성은 2차 추경에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집행 잔액은 그 예산하고…, 지금 추경 편성하는 예산은 구비로 편성을 하고요. 현재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누수 공사까지 포함했었더라면 반납 잔액이 적었을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그때 리뉴얼 공사 사업비가 외장에 대한 건 아니고 내부에 대해 시비로 하는 예산이라서 원래 누수 공사 이런 건 건축주인 LH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주다 보니까 누수는 시급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2차 추경에 편성…….
○박정환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3억9,000을 편성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걸 또 다시 구비로 쓰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하고 있는데 본동은 작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로는 대구시 전체 복지관 개수가 많아서 보통 삼사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 부분은 불가할 것 같아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건축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LH와 협업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해 보셨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 그래도 홍석준 의원님께서 성서와 신당복지관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LH대구경북본부장님과 홍석준 의원님하고 대구시 도시재생과장, 팀장, 주민들하고 전체 합동복지관 개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LH본부장님이 오셨고 정 이렇게…, 누수라든지 배선이라든지 노후화된 건 사실 건축주가 해 줘야 하는데 대구시에도 지자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건물에는 예산 주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증축이나 개축에 있어서는 못 하는데 LH공사 측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선례가 없다, 고민은 해 보겠는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정 그렇게 안 고쳐 주고 안 하려면 우리 구청에 기증을 하면 우리가 하겠다, 지금 들어간 돈도 무시무시하게 1990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도 본인들이 해 준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선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례라는 건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도 하나의 선례입니다, 그죠? LH에서 몇 년 전에 계속 이미지가 안 좋아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 희망나눔복지센터도 본동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월성동 3지구로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LH부지를 무상 임대해 주는 게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훈 차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희망나눔센터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노력했고요. 거기도 최초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지사장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락된 LH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홍석준 의원님이 노력 많이 하셨으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일이 천도 아니고 3억 이상의 돈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돈을 수십억을 넣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자부담한다는 건 달서구의 재정을 봐서라도 무리수가…, 시급한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하셔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황국주 위원입니다.
186쪽 고령화 사회에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생신 축하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생신 축하 사업은 동에서 각 복지관에 해당되는 구역에 연초에 생신 축하를 해 줘야 되는 대상자를 선발해서 복지관에 공문이 가면 거기서 분기별로 생신 축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집행되는 금액하고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집행되는 부분은 생신을 맞이하신 분들, 생신 선물 사고 그분들 식사 준비하고 그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사업 대상자가.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상자 인원은…….
○황국주위원 대충.
(김해숙 행복나눔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700명 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축하 이런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1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14억7,249만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 리뉴얼 사업을 할 때 왜 애초에 누수 부분 이런 걸 포함을 안 시켰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애초에 작년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 9월 정도 돼서 조사를 하고 사실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2020년도 사업 조사를 하고 2021년도에 집행되는 그 시간 차이에 의해서 그전에는 그런 누수 부분이…….
○위원장 박종길 발견이 안 됐다, 이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긴급으로 구비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은 순수 100% 시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반납한 상태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집행 잔액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원래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짜 꼼꼼하게 시설도 돌아보고 했으면 처음부터 사실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저희 생각도 대체로 구비를 아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국·시비를 우선으로 쓰고 구비를 아껴야 하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모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요. 성서사회복지관이나 신당사회복지관도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다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금액에서 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주지 못하는 부분도 항상 존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사항은 최현묵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 공공형 선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
○위원장 박종길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미리 말씀 좀…….
○부위원장 정순옥 예?
○위원장 박종길 페이지를 미리 좀 말씀…….
○부위원장 정순옥 페이지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194쪽.」하는 이 있음)
19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권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올해 사업비가 18억 정도, 구비 12%이고 국비 60%인데 구 자체에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구 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에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시로 권한이 이양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구에서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신청받아서 저희는 진단만 합니다. 진단.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취사부 건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데는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시에서 지원이 20만 원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시에서 시비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확실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시비 보조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구에서는 별도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구에서는 6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6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6만 원은 민간·가정·공공형 다 같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사부가 어린이집에 한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취사부 인건비가 70만 원, 80만 원 미만으로 지출이 됩니다. 물론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해서 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력 자체를 어린이집에서는 채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육 예산으로 보면 현재 계속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지원 시설에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실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미지원 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취사원 인건비 6만 원 주는 건 민간·가정 전부 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올해는 인상 계획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실질적으로 실비 지급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취사부 인건비 인상 부분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포함해서 어린이집 예산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요. 12개 사업에 순수 구비 사업만 해도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 지원이 적지 않고 많은 편입니다. 취사원 인건비만 실질적으로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면 한 취사원에 칠팔십만 원이 드는데 몇만 원 올린다고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게,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의문이고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증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취사부 인건비 인상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190페이지에 다함께돌봄 사업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사유를 보면 설치 대상은 1개소인데 4개소에 대한 예산이 교부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교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지난 정부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1년에 대구시에서 몇 개소를 무조건 만들어라 하는 목표량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량이 내려오면 구별로 우리 구는 크니까 4개소 이상은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3개소를 더 리모델링할 수도 있었는데 못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장소는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만한 장소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위원장 박종길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계산상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 위원장님. 지출액은 성서·금봉 지출액이고요. 그리고 큰별어린이집이라고, 작년 4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금봉어린이집하고 성서어린이집은 선정돼서 이미 끝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지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4차 추경에 큰별어린이집 돈이 내려왔다니까요.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지출액은 끝났고 이월액은 큰별어린이집 4차 추경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통 보면 예산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면…, 아, 이건 명시이월에 대한 것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집행 잔액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난해 금봉어린이집하고 성서어린이집 선정돼서 사업 실시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이 예산은 큰별어린이집 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올해도 월배어린이집 한 군데 신청해 놨습니다. 결정은 9월 말, 10월 돼야 나옵니다. 10년 이상 구립어린이집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거의 계속 신청해서 다 선정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기존 건축물 환경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윤영호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희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류근현 |
| 행복나눔과장 | 김해숙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최현묵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법인결산서(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