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1·2층 쓰잖아요?

○남현주위원 3층에는 시각이 있죠?

○남현주위원 4층에 농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체하고만 이렇게 수탁 기관을 정해서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남현주위원 임대권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

○남현주위원 재활하는 건 1·2층만 지체 장애인이 쓰겠네, 그죠? 3층이나 4층 분들은 운동하는 걸 안 쓰시고?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 기간이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그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인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두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수탁기관심사위원회 말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시설 운영 성과 평가와 감사 결과를 자체에서 한 결과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시설 운영하시는 것 보면 성과 평가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 오는데 구청 관계자분이 거기 한 분 참석하셔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편의가 가고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 운영하시는 그런 분에게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 전에…, 지금 현재 조례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죠?

○박정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월배 지역이 잘못하면…, 통상적으로 월배 지역과 성서 지역에 노인 시설과 복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특정 오해를 살 수 있는…, 조례와 시설명이 다르다고 봤을 때 이번에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일 그게 맞다면…, 아트센터도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달서구 장애인 조례같이 명칭을 한번 수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개라니까 좀 그런데 지역으로 봐서는…, 논리가 참 어렵습니다만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좋은 시설과 복지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센터가…, 처음에 8대에 들어왔을 때도 교통 문제라든지 많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병 쪽이나 여건이 된다면 장애인들의 원만한 이동선을 확보하는 차원에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언론이라든지 주변 민원, 사건·사고, 이런 게 근 3년간 있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박정환위원 시설에 대해서.

○박정환위원 점검은 하셨는데, 혹시 기존에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 지체장애인단체에서 평가 기준에 혹시 모호한 그런 내용이 적시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심의할 때 적정한 해명과 소명할 기회도 주시고 혹시 문제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기록하셔서 심사위원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19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맞죠?

○위원장 박종길 24년 정도 됐는데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종길 이 협회는 언제부터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수탁해 왔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24년 동안 해 왔죠, 그죠?

○위원장 박종길 항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건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아닙니까? 솔직히.

○위원장 박종길 근데…….

○위원장 박종길 24년 동안 한 단체가 하고 있는데 공개 모집과 상관관계가 맞습니까? 공모를 하면 다른 단체도 응모는 합니까, 혹시?

○위원장 박종길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그 업체가 수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진입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솔직히.

○위원장 박종길 이런 부분 말고도 사실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큰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이 없다는 말이 없어서, 그럼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최홍린위원 어떤 내용인지요?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최홍린위원 있다면 다음엔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같이 기입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다음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계약 3건에 대해서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보육교직원 인원이 다양하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명, 19명, 14명…, 교직원 수가 정원과 관계가 있나요?

○박정환위원 큰사랑 같은 경우 교직원이 23명인데 아이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정환위원 주택인데도 그런 인원이 많습니까? 점검해 보셨나요, 정확히?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규모에 비례해서 교직원 수를…….

○박정환위원 큰사랑과 우리아이 사이에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좀 있길래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박정환위원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80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죠?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평가 기준표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그럼 바꾼 것으로 시작됩니까?

○박왕규위원 이건 일단 하고 있는 것을?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위원 운영 계획이 점수가 제일 많네요?

○장호섭위원 심사표 100점 만점에 보니까 ‘운영 계획’ 점수가 40점이고 ‘원장의 전문성’이 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이 10점이고 ‘운영체의 공신력’이 10점이고 ‘운영체의 재정 능력’이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계획성을 재위탁할 때 이걸 다 보고 실적을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그걸 다 검토하셔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호섭위원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때 운영 계획 이런 걸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호섭위원 예. 여기에 점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40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달서구에도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어린이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계속 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공립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매칭사업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는 몇 %씩 부담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항목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의무 시설이라고 했는데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되었을 때…, 아이들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실제 조사는 안 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이 의무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신규 아파트라고 해서 젊은 층의 아이들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의무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보육팀에서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공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공립에 보육교사와 민간·가정의 보육교사의 호봉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치르고 거기에 대해 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설치가 되면 원장에 의해서 교사가 선발이 되면 호봉 수로 교사 급여가 책정이 돼요. 유치원 교사는 4년 공부를 하고 임용고시를 치르고 급여가 책정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 교사가 임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원 격차를 줄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위탁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보면 지금 현재 정량 평가로 합니까, 정성적 평가로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병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평가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민간·가정이나 미지원 시설에 대한 보육 지원 격차에 대해서 보육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위원 토론 겸 해서, 과장님 혹시 여기에 빌리브스카이 같은 경우는 입주 일자와 개관 일자가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박정환위원 누구 잘못인가요?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대위 전에 입주 예정자…….

○박정환위원 있던데요? 회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통 분양받고 나서는 거의 다 구성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부실 공사 이런 것도 관리·감독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피해자가 누가 될는지요.

○박정환위원 민감한 사항은 민원 들어오면 입주예정자대표하고 회의 석상에 있는 임원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기들 필요할 때는 하고…, 이번엔 지나가더라도 혹시 추후에, 아파트 500세대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만든다면 사전에 미리 공문을 통해서라도 입주 일정과 어린이집 개관 일정이 엇비슷하게,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어차피 심의회 열고 이렇게 하면 최소 내년 초…? 초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위도 열어야 하고 시설도 해야 하고 원장님은 또 선생님도 모집해야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인데…….

○박정환위원 2월에 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박정환위원 아니면 정상적으로 공문을 준다든지 해서 거기서 안 움직여 주면 과태료라든지 다른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웃음)

○박정환위원 없어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사전에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길 부탁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현주위원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현주위원 그 정원 수에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보니까 몇 명씩 없는데 그러면 폐원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남현주위원 적어도 그냥 하는 건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대곡 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있기는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 데는 어린이집을 안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혹시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계획이라는 게 어디서 기획된 계획인가요?

○최홍린위원 구에서 하시는 건가요?

○최홍린위원 개정인지 하여튼 「영유아보육법」[제12조]가 새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언제 시행되었나요?

○최홍린위원 국공립 전환 계획이라는 건 알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이렇게 몇 번째 되고 있는 그런 계획인가요?

○최홍린위원 현황을 보면 7쪽이랑 11쪽에 같은 현황을 다른 날짜로 표를 기입해 주신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이, 5월 9일이 조금 더 최근 건데 국공립 이용률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용률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유의미한 일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아동 수는 줄었지만…….

○최홍린위원 어쨌든 비율을 보면 준 게 맞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전환에 있어서 크게 유의미한 일인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국공립이 혹시 폐원이 됐거나 폐원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현재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현재 선정 예정인 꿈동산어린이집이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현원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국공립 설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지금 현재는 가을이니까 다니고 있는 아동이 24명이지만 내년에 이 아이들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리고 문 정부에서 국공립 확충 40%라고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지금 현재 달서구에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40% 목표 도달에 연연한 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국공립이라는 건 물론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주변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배려나 공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혹시 알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20명에 지금 14명인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반환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규 사업이나 전환 사업에 있어서 아동 대 비율을 보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성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보육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향후 5년 내에는 국공립이 몇 개나 더 신설 예정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향후 5년 내.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앞으로 한 30개 정도 개소가 남아 있는 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뭐 7대·8대에 걸쳐서 계속 확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고,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8개 구·군 중에 높은 편이라는 말씀은 하위권…, 제가 알기로는 개수는 많은데 비율은 거의 최하위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박왕규위원 최하위는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거의 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제 넘는 발언을 했죠. 제가 만일 집권자가 된다면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분들도 국가에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장기근속하게 되면 월급 차이가 올라가지 않아요?

○박왕규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10년이 되나 별 차이가 없죠?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야 양질의 교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보다는 이직률이 더 높을 거예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국가가 옛날처럼 의무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게 평상시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황국주 위원입니다.

예산 지원 부분에서 개소당 시설비 최고 2억2,0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황국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리모델링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시설비도 그냥 지원이 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황국주위원 리모델링비하고…, 근저당 설정비 이건 뭡니까?

○황국주위원 전세비를 주는 거고.

○황국주위원 기자재비가 1,000만 원 돼 있고 리모델링비가 1억1,000 돼 있잖아요, 그죠?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는 전세로 해서 1억 주고, 소위 말하면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황국주위원 민간에는 6,000만 원 리모델링비를 드린다고요?

○황국주위원 리모델링비가 왜 다릅니까? 아파트는 1억1,000인데 민간은 보증금 넣어서 자기가 하는 데는 6,000만 원 주고…, 달라요?

○황국주위원 리모델링비를 1억1,000, 기자재비로 1,00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그죠?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설이 노후화됐으니까 좋게 하면 참 좋은데 이만큼 돈이 크게 안 들어도 기존에 시설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오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실사 나가셔서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1억1,000이 책정돼 있다, 그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다 받으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설이 있는데 굳이 견적서를 넣어서 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1억1,000이 들어가야 될 집이 있을 거고 5,000만 들어가도 될 집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집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많이 들여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 주시고 관리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장호섭위원 일반 주택에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서 전환을 할 수 없나요? 국공립으로.

○장호섭위원 장기 임차 10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면 일반 주택 민간어린이집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장호섭위원 그래서 여기 둘째에 보니까 “500세대 공공주택 내” 이렇게 돼 있길래 잠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서만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나, 이것만 생각했고 일반 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말하자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장호섭위원 그건 500세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래에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안하신 것 보니까 5년이던데 갑자기 는 이유가 있나요?

○최홍린위원 그리고 혹시 공모를 했을 때 이 사단법인 말고 다른 곳도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성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홍린위원 예. 수익이 없어야 되는 사업이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런데 새 시설이 주변에 많고 하지만 제 생각에 물론 불교 차원에서 봉사 입장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운영 방안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는 게 안 되겠지만 구에서 더 신경을 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수영 가고 하는 분들이 보면 관리하는 분이 옛날같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쉼터 관련해서, 쉼터에는 숙식이 제공되는…, 애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들이 연락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남현주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들어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명도 안 되지요?

○남현주위원 5명…. 항상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좀…, 청소년 상담하는 데가 월성복지관 안에 있잖아요. 그것도 홍보가 너무 안 되니까 저는 사실 그걸 작년에 알았어요. 월성복지관이 저게 뭐하는 건물인가 싶어서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담 센터라고 되어 있던데, 요즘은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하러 가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별로 안 가요. 홍보가 조금 많이 되면,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을 못 보는…, 도원동에서 엄마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저 보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없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가?”라고 묻던데 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조금 신경 써 주세요. 누가 하든 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코로나로 인해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정환위원 추경으로 계속 운영비를…, 작년, 올해 얼마 정도 추경으로 잡고 증액하셨어요?

○박정환위원 그럼 됐습니다. 숫자는 됐고…….

○박정환위원 그렇죠.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추경 예산 잡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시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든 개인 사업자든 누군가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박정환위원 그 이후에 혹시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죠.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원 감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육아휴직을 통해서 두 분을 감축하고 정원을 아직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련관이든 쉼터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운영비만 추경으로 잡아서 줄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비영리단체라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알겠죠?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추후에 기관을 선정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수련관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이런 모호한 문구 때문에…, 과장님이 서두에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쉼터라든지 상담센터는 3년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위탁 기간도 정확한 내용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그렇죠. 여기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듣자면 처음부터 5년이라고, 민간어린이집 상위법에 5년이라고 지정돼 있잖아요. 만약에 상위법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에 5년 ‘이내로’라고 하면 3년을 할지 2년을 할지 1년을 할지, 그건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치상 안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5년을 하시든지 3년으로 정하시든지 2년으로 하시든지, 상위법에 “5년 이내”라 하셨으니까 상담센터같이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수련관도 3년으로 해야죠.

○박정환위원 이번에 몇 년 하실 건가요?

○박정환위원 몇 년 수탁하실 겁니까?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5년 할 것 같으면 5년으로 정하라는 거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하라는 거죠. “5년 이내” 이렇게 애매한 문구가…, 조례를 보면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자구를 개정하시라는…,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대구YMCA 위탁 기관으로 현재 3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라는 건 가출 청소년 임시 보호 시설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현재 가출한 청소년이 이용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자가 수용이 안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현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하루 동안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앞으로 달서구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오늘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1건, 복지정책과 소관 4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7건, 행복나눔과 소관 4건, 여성가족과 소관 12건, 문화관광과 소관 4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7건, 평생교육과 소관 11건, 보건소 소관 14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6건,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