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항상 고생들이 많으신데, 저는 와룡산 자락길과 관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일단 진행은 소유주들하고 거의 90% 이상, 한 95% 되지요? 동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하고 연관이 있어서 며칠 전에 허락을 했습니다. 자락길을 조성하는데, 이 관계되는 예산 관계하고 이 전체를 좀 정리하셔서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구두로 말고 서면으로 부탁하시는 겁니까?
○도하석위원 예, 서면으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참고로 금요일날 도하석 위원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와룡산 자락길 구간 내에 도 씨 문중 산이 있어서 하여튼 도하석 위원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물놀이형 공원에 있어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 것에 있어서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며, 도원지수변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23억 가량 되었는데 토지소유자와 농어촌공사 간 분쟁소송인데, 대구시에서 수성못이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대구지법 판결에 대구시는 수성못 이용료로 농어촌공사에 일정 임차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대구시가 패소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에 대한 사용료를 대구시에 달라고 하니까 대구시가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때 대구시가 졌습니다. 져서 대구시가 수성못에 임차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면서 얼마 전 뉴스에 홍준표 시장이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그냥 대구시로 기부채납해라.”하면서 얼마 전 뉴스에 떴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대구시하고 또 논의가 들어가지 싶은데, 우리 도원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밑에 쪽에 농사짓는다고 이것도 농어촌공사 소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부 도원지 주변에는 개인 소유고 이게 좀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 도원지에 농어촌공사 소유를 저희도 대구시가 수성못을 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해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달서구청도 도원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이것을 우리 쪽에 기부채납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성못은 몽리구역이 지금 다 사라진 상황에서 수성못을 통해서 대구시가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도원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원지 수변 자체는 따로 별도의 점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경관자체로 자연으로 그냥 보는 부분이고 그 외에 부분들이 저희 구청에서는 월광수변공원 확장하는 거기까지 해서 두 개소하고, 시에서 앞으로 할 수밭근린공원 확장하는 부분은 서쪽이라고 해야…, 그 도원지 외곽지에 붙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변을 크게 점용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부분은 도원지 못 둑에서 산 쪽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하반부에 데크 있는 데 그 부분만 저희가 한 5년에 몇 백만 원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5년에 몇 백만 원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저희도 지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밑으로 내려가는 그 데크 부분을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구시도 지금 수성못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대구시는 수성못 전체로 수면까지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쪽도 그렇고, 제방 쪽에도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수성못 사용료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도원지하고 지금 수밭공원, 수밭못에 있어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한번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는 산이 좀 많지요? 그렇지요? 앞산부터 해서 와룡산,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달서구 관내는 34% 됩니다.
○김장관위원 명산은 아니지만 숲이 우거지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선충, 그렇지요?
일본이 가장 우리가 교육의 하나의 기본으로 삼는데 이 재선충 방지는 일본이 실패한 그런 경우으로 알잖아요. 그렇지요? 선진국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도 소나무 군락에 있어서 요즘은 조금 뜸한 편 같아요. 전에는 한창 재선충, 우리가 지나다보면 소나무가 저런데, 우리 수밭골이나 이쪽에 대곡단지에 가면 멋진 소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재선충 방지에 좀 더, 너무 소홀한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방제 그렇지요?
방제벌목은 한 750본, 그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이 재선충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우리 달서구에 멋진 소나무 저만큼 있는데 좀 더 관심을 써서 한 점도 빈틈없이 방제에 좀 부탁을 드리며, 지난번 제가 수목원삼거리 우리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렇게 했다고 우리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금 우회전 공사잖아요. 그렇지요? 2차선으로 그 터널 넘어가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기 전에 오륙 개월 전에 거기 새롭게 공원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바닥하고 전부 새로 멋지게 해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불과 한 5개월 전의 일인데 멋지게 바닥 다 해놓았는데 이번에 다 파헤쳤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그 우회전공사 하면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물론 그것이 공모사업이다. 우리 구비가 아닐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5개월 전에 이런 토목공사, 길공사를 서로 융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투자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걷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길인데 다 파헤치고 다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우리의 피 묻은 주민들의 예산을 갖다가 세금 낸 돈인데 너무 쉽게 쓰지 않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담당한테 물으니까, 여기에 공모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민을 공모사업으로 이해를 시켰지만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지요? 한 번 더 이렇게 각 부서별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예산의 절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예산 집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일부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김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부분이 아니고, 예산 9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통상적으로는 한 팔구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집행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용역을 먼저 시작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임을 언제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앞전 인사 때, 7월 22일자로 제가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7월달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의회에 없어서,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장의 자리가 역대 과장님을 보면 굉장히 대구시에서나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물론 사업부서라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신 과장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회의 지적을 제가 일을 더 잘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년 사업도 좀 공격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원지 관련해서 거기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저수지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그 유입되는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치웁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치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재작년인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이제 비용은 우리 돈으로 하되 농어촌공사에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잠수부들이 와서 안에 부산물도 끌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예산문제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존경하는 서보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저수지를 너희는 용도가 폐지되었으니 우리한테 넘겨 달라.”라는 저도 8대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진천동 자율방범대 사무소가 월배센터에 착공으로 인해서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일단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태풍 힌남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데, 지금 그 태풍대비에 관련해서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동 방범초소 이전 관계는 진천동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방범초소들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방범초소의 정상적인 합법적인 건축물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우리 관내 방범초소들이 예전부터 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범초소를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초소를 이전해야 될 경우는 그 경우는 또 진천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즉답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11호 태풍 힌남노는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내일 8시부터 우리 대구지역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어제는 2시에 대통령 주재로 중앙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고, 또 토요일에는 10시에 행안부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또 19시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대처상황으로는 주요 재해지역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비를 했는데, 건설공사장에 타워크레인 22개소를 점검을 했고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5층마다 건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할 때, 그다음에 제일 위에 돌아가는 부분 그것은 브레이크를 풀어서 바람이 불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줄은 감아서 묶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바람에 위험합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셉니다. 현수막은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무조건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옥외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점검을 하였고, 오늘 9시에 부구청장 주재로 태풍 점검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부청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고, 그래서 오늘 다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또 우리 관내 4개 저수지가 있는데 4개 저수지도 물을 개방을 하는 것으로 오후에는 그런 예정입니다.
오늘 4시 정도에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해서 비상근무 단계를 1단계를 안 거치고 막바로 2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될 것인데 그래서 비상2단계로 하면 전 직원의 2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자율방재단, 통장님 그리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또,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또 도시창조국 각 과에서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서는 침수가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하수구에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가 전도 되면 빨리 조치를 하고 그렇게 전부 각 부서에서 태풍을 대비해서 비상근무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배수구 관련해서는 그러면 배수구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배수가 잘 되어야 결국에는 침수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인데, 이번에 서울에 집중호우 때도 결국에는 강남에 집중호우가 된 것도 배수로의 문제도 있었고, 대심도의 미설치 문제도 있었고, 배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수 관련해서 저희 달서구 관내에 물이 가장 잘 잠기는 곳이, 보통 비가 와서 물에 잘 잠기는 곳이 성서공단 유수지 있는 데, 성서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유수지 있는데 그 삼거리, 화원 구라리 넘어가는 길에 그 삼거리 그 부분에 침수가 잘 됩니다.
그 부분 침수가 잘 되며, 그 부분이 침수가 되어버리면 성서계대네거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길이 마비가 됩니다. 그 동네. 그 동네 마비가 되니까 그쪽에 조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월성동 쪽에도 월성1동이나 진천동 쪽에도 보면 고속도로 밑에 지하 굴다리라고 하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지금 굴다리라고 하지요. 거기가 매번 잠깁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하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도 좀 해서 매번 잠기는데 이번에도 거기가 잠기지 싶은데요. 거기가 침수가 되면 거기서 잠겨버리면 물이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서공단으로 내려갑니다.
성서공단 그 옆에 렉서스A/S센터라든지, 그 옆에 롯데 칠성 물류센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또 볼텍인더스트리하면 회사인데 거기에 볼텍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첨단장비도 많거든요. 그 쪽이 만약 침수되어버리면 그 회사 옆에 아바코라든지, LNF첨단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거기에 침수가 되어버리면 달서구에서 상당하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쪽에 침수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난대책과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신경을 써서 꼭 무탈하게 넘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가 태풍 때문에 대개 힘든 부서인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저는 222페이지 관련해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여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비보조금 사업에서 이게 다 포함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안심귀갓길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고명욱위원 기본 남아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좀 유동적으로 해서 관련되어서 다 소진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 남은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보통 공사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면 8에서 한 10% 십 몇% 사이에 사정을 합니다. 깎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하고 나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안심귀갓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 말 그대로 어떤 고장이라든지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잔액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고명욱위원 앞서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되어서도 여기는 사실 단체라서 거의 자율방범대가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근무복 말고도 자체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유동적으로 좀 이것을 현실화해서 이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 30만 원씩 실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복 와이셔츠, 예산 편성해서 사드리고 있고, 와이셔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봐서 사고 그런 집행잔액이지, 사업을 계획해서 자율방범대에….
○고명욱위원 일일이 자율방범대장이 이것을 올려주는 것인가요? 몇 벌을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올해는 와이셔츠를 사겠다. 안 그러면 외투를 사겠다든지 그것은 자율방범대에서 결정을 합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부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직원 피로도 같은 것 조사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김기열위원 피로도 누적조사.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현재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할 여력이 없어서….
○김기열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우리 구청 전체에서는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가 주축이 되어서 코로나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은 백신접종이라든지 진료 쪽에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상황관리라든지 또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의료키트지원 이런 쪽에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초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보다 코로나 강도도 좀 많이 약해지고 이래서 초기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거기에 전담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과에서는 지금 또 60세 이상 위생키트를 받으러 오면 그 위생키트를 배부해 드리고 있고, 그것은 민방위팀에서 전담해서 합니다.
그리고 각종 총괄상황 보고나 일일보고라든지 또 그런 총괄적인 것은 안전기획팀에서 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해외입국자들 자가 격리하는 것을 관리해서, 그다음에 국내 자가 격리자들도 총괄 모니터링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자가 격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안 하고, 두 개 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희가 출근을 하거나 퇴청을 할 때 보면 민방위실 앞에서 구호물품을 배부하는데 퀵도 오고, 여러 직원이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벌써 만 3년이 다 지나가는데 보던 분이 그 분이 계속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그 업무에 강도가 지나쳐서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없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 관련해서 직원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 공모사업이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45%, 시비가 5% 총 사업금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시비가 2,000, 구비 1억8,000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스마트폴이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게 계대 동문에 우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는 CCTV 그다음에 보안등, 각종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의 화면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로고젝트 기능도 있고 주요 기능은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지역이 계대동문 앞에 한 곳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우리가 당초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8개, 그 지역에 8개 하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8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8개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한 곳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닙니다. 계대동문 주위에 8개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이 좀 복잡한 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2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과 여기 우리 안전도시과에 공모사업 4억짜리가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때 교통행정과하고 우리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으로 같이 넣은 겁니다.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응모할 때.
○김기열위원 20억짜리에 포함된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과가 우리는 다를 뿐이지 국토교통부에서는 한 건으로 공모는 주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교통행정과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과 금액은 4억인데, 같이 넣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 안에 안전도시과는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것이고, 저기는 안심횡단보도인가? 하여튼 그것으로 교통행정과 쪽에 하고….
○김기열위원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공모사업은 20억짜리였고요. 조정하는 가운데서 16억7,000이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힌남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배수하면서 하수관로에서 역류했던 지역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 파악된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요 근래에 몇 년 내 동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역류하고 이런 것은 없었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시간당 30㎜이상 왔을 때 재작년인가? 대곡역 거기 일부가 하수도 뚜껑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집수정에 이물질이 있어서 일부 침수된 그것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코오롱야외음악당 북편 쪽에 비가 오면 조금씩 역류하고 그렇지는 않고, 노면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지역에 침수되는 지역은 없었어요? 도로 배수가 덜되어서….
○건설과장 곽왕구 요 근래 크게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아서 사실상 제가 전에 도로팀장하고 할 때도 그랬었고, 5년 이상 그랬었는데 그때도 별로 침수된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또 태풍이 올라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순찰도 돌고 하셔야 될 텐데,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어떤 인허가를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도로점용 굴착허가 같은 것이라든지….
○건설과장 곽왕구 도로굴착은 도로보수팀에서….
○김기열위원 도로보수팀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민원인이 연락이 와서 “도로보수팀에서 답답하다고 절차가 잘 안 된다.”고 했었는데, “도로보수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또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 명시이월비가 참 많네요. 그렇지요? 생각보다, 특히나 월성동, 월암동 에 도로사업이 태반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상협의 중.” 이런 내용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면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대로 해서 올해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올해 사업해서 그것이 안 되면 또 내년까지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김장관위원 예산은 계속 잡혀있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계속 살아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사라진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지금이 13억, 15억이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이 보상비가 20억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벌써 시설결정이 되었고,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김장관위원 2차, 3차 계속….
○건설과장 곽왕구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 재결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안 되면 공탁을 걸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장관위원 예, 그런 부분이구나!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거의 저것은 다 되었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산이 살아있으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명시이월된 것은 다 살아있는 예산입니다.
○김장관위원 내년 2023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 공사가 완료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불법건축물 건축법 위반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다고 양성화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과징금은 연 몇 회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이행강제금은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연 2회지요. 연 2회 금액을 보면 매년 지나도 똑같이 연 2회하니까, 결론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과징금 내는 것보다도 영업의 수익이 많으니까 과징금을 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징금을 1회에 안 내면 그다음에는 50% 가중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기차가 요즘 보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이 보면 아파트 내는 지하 주차장보다도 지상 주차장을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도 지하보다도 지상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좀 권장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규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금액보다는 자기 수익이 더 많으면 안 하는 경우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지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 쪽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는 말씀하신대로 요새는 지상에 주차를 잘 안 하고 전부 지하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가 사업 승인 나갈 때 한 번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과징금을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조례로 규정을 하려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한다는 조문이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규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1억인데, 이 101억이 달서구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지요?
여기서 3%가 구청으로 온다는 이 말씀이시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서보영위원 시로 그러면 101억이 갑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시로 전액이 다 갑니다.
○서보영위원 시로 101억이 가서 그중에 3%가 달서구로 교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시로 101억이 갔을 때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좀 부족한 상태인데 고등학교는 조금 공급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건고가 이번에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면 월배 이편한세상 옆에 삼정 에듀파크 아파트에 보면 고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보영위원 거기 고등학교 용지가 지금 삼정건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으로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에서 별도로 교육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는 그러면 소유는 삼정건설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으로 지금 소유가 넘어갔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처음부터 교육청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처음부터 아예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보영위원 지금 그쪽에 월배 아이파크2차 옆에 중학교 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지가 삼정 소유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혹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학교 건축을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수요가 충족 안 되는 식으로도 조금 미온적으로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그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쪽에 중학교는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중학교 건설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다른 쪽을 통해서 중학교 건설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쪽에 소유가 아직까지 교육청으로 학교용지가 교육청으로 완벽하게 넘어오지 않았다.”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어제 KBS 시사기획창에 저녁 8시에 KBS1 TV에 나왔는데, 부천시에서 KBS에서 보도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부천시에서 새로 동네를 개발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교통개선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사로부터 부천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일몰 폐지되면서 경기도에서 건설사로 68억을 돌려주었습니다. 받은 부담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어제 KBS1 TV에서 문제가 된 것이 그 부담금이 입주자들 분양가에 200에서 300만 원씩 다 포함이 되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사에서 다시 입주민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건설사에서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제 KBS에 보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사기획창에 어제 저녁 8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현재 공급이 넘치는 상태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칭 유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필요한 사항인데, 삼정 에듀파크 쪽에 고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는 용도 폐지될 확률이 저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가 주변에 많으니까 대건고 같은 경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고 하면 이쪽에 고등학교 수요가 대건고로 지금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굳이 학교용지가 용도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그러면 용도 폐지가 되어버리면 이 101억이 건설사로 환급이 되었을 때 건설사로 다시 환급이 되는 사태라든지, 건설사로 다시 환급되는 일은 좀 막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미리 파악, 인지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한테 교부금을 3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해서 이게 건설사로 간다고 하면 우리 집행하는 과에서 대번에 눈치를 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을 사전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미리 파악을 해서 막아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건설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건설사에서 다시 입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청에서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그 감시가, 그 모니터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 KBS1 TV에서 나왔고, 어제 관련 건설사가 GS건설사인데 GS사는 취재가 시작되니까 “입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모니터링시스템을 우리 관에서도 인지를 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를 했는데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있어서 좀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말씀하신대로 환급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30페이지를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서구가 요즘에 빈집이 문제가 많던데, 달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혹시 빈집이 좀 더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빈집이 한 200군데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집들이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달서구 중에서 어느 동이 빈집이 좀 더 많이….
○건축과장 황홍규 아마 옛날 부도심권, 두류동, 감삼동 이쪽이 옛날 집들이 많으니까 그쪽이 빈집이 조금씩 있고요. 전부 산발적으로 좀 흩어져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200개 정도 되는 데서 그 중에서도 두류동하고 감삼동 쪽이 제일 많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요즘 빈집 때문에 TV 방송에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무슨 카페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예산이 1억 정도 있습니다. 하면 보통 4건에서 5건 정도를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저희가 대신해 주고, 그 조건으로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으로 3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매년 4건에서 5건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은 보통 주인 분들이나 거기 소유주들이 신청을 하시겠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저희가 안내를 해서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는데, 사실 그것도 재건축 부지라고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헌집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게 사실 생각보다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쉽지가 않네요. 그것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198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시행 연기가 되었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고명욱위원 두 집이 보니까 어린이집인데 개별사정이 어떤 개별사정이라서….
○건축과장 황홍규 보통 방학기간을 가져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보류를 해서 그렇게 한 경우, 지금 그 건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올해도 사업하는데 연 초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어린이집들은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반기에 공사가 덜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주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연내는 공사가 좀 힘드니까 유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명욱위원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라고 하면 대개 안전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해당사항이 주로 어린이집이라서 관련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이미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 2건은 다 되었고, 올해 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것도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부료 환급을 1,000만 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일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서울에서 어느 지자체 소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에는 월 임차료를 환불해 주고, 다른 소관에 있는 다른 또 자치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매점 임대료는 또 환급을 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로 형평성이 없다고 그때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런 수련관 내에 있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임대해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 환급이 서로 어느 분은 해주고 어느 분은 안 해주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환급 1,000만 원이 어떻게 환급이 나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기열위원 그러면 답변을 팀장 보고….
○서보영위원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팀장이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 답변해 주세요.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박정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의 경우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경작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기타용으로 쓰는데, 지금 대구시를 포함해서 각 구군에서는 기타용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코로나 감면대상이 되고, 이것도 무조건 다는 아니고 소규모, 기업이 큰 규모에 어떤 사업체를 가진 데서 임대하는 것은 대상이 되고, 소규모 영세업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감면했는데 이것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위임 관리된 시유 일반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54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유재산 640만 원 정도 그렇게 감면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기타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농업용이나 주거용 외에, 상가에서 인접되는 공지를 빌려서 주차용으로 쓴다든가 그런 용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중고매매상 같은 경우도 인접된 토지를 빌려 쓰고 있는데,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기타용으로 되어서 우리 전체 재산가액에 5%에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이 문을 닫았어요. 복지센터라든지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서보영위원 그 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그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 운영하시는 분은 연 임차료를 내고 보통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막아서 그 분들이 연 월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장사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 월세를 받고 돌려주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받지를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기본적으로 감면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 못한 기간 동안에 사용기간 연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련하는 부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들은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지정받은 위임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 전제는 사용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동안에 전액 면제, 그리고 사용을 못한 기간은 기간에 플러스 연장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분들은 1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서 장사를 못했으니까 일단 전액 면제를 받았다. 그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냈습니다. 총괄부서가 우리 토지정보과라서 각 실과에 공문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안내는 다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 두 번째….
○위원장 강한곤 예, 질의하세요.
○서보영위원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과 관련해서 150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15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 감정가 기준으로 들어왔지요?
감정가액 기준으로 유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감정가액 기준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유휴 공유재산 매각에서 대략적인 리스트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큰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150억 중에.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상인동 1032-257번지 아파트 부지 안에 들어가는 토지로써 매각대금이 134억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134억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서보영위원 상인동 지금 LH주택공사 맞은편에 그쪽에 재건축 재개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거기에 감정가액이 82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각 필지당 가격은 지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그쪽 지역에 보통 지금 여기에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면적이 5,794㎡입니다.
○서보영위원 5,794. 1,755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정가가 나온 게 이 동네 현재 토지시세는 보통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재개발할 때 이 동네.
지금 현재 여기에 도로나 이쪽 부지, 그러니까 1,700평 중에 차지하는 부분에 일부가 보통 보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쪽에 도로를 놓고 했을 때 조그마하게 귀퉁이라고 하지요. 귀퉁이 부분 좀 남는 것 한 2평, 3평 그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재개발 들어갈 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보영위원 예, 자투리땅 그것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감정가로 800만 원정도 밖에 못 받았던데 이 800만 원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매각을 하신 겁니까? 그 감정 재평가 혹시 요청이나 이런 것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땅이 이쁘게 생긴 것하고 삼각형이라든지 못생긴 것하고 가격차이가 좀 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필지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내용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면 제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이쪽 저쪽 상인동 LH 맞은편 쪽에 상인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감정가가 구청 밖에서 평당 82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자투리땅이 816만 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그쪽 일반 주민들한테 보상이 들어갈 때는 보통 1,6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구에서 너무 헐값 매각에 있어서,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헐값 매각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헐값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의혹을 가지시고 너무 우리 공유재산을 싸게 매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희 감정 평가한 것을 필지별 감정 평가한 금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공이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결코 저희 관에서 어떤 특정업체, 어떤 기업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감정한 그 어떤 가격 이하로 싸게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땅을 살 때도 항상 감정가액대로 사야 되고, 외부로 팔 때도 항상 감정가액대로 팔아야 된다는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혹시 감정가액에 있어서 괜히 우리 관에서 조금 손해 본 느낌이 없지 않나?
어차피 자투리땅이라도 결국에는 다 뭉쳐져서 팔리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관에서 조금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적재조사가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올해는 신당1지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측량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렇지 않았습니다. 측량을 하고 거기에 또 경계를 조정해서 다시 또 측량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는 필지별로 이견이 있는 집이 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금 직원들이 측량을 하러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내 땅이 늘어나는 것도 싫고 있는 대로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땅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또 합의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전유정 팀장님이 애를 많이 잡순다고 하든데, 원만하게 협의를 또 다하려면 우리가 또 관에서도 잘 설득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내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가운데로 함에 있어서 원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이쪽도 손해다. 저쪽도 손해다.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기열위원 그것을 설명을 잘해서 그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래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첨언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중복됩니다만 우리 상인동과 관련해서 거기에 1,700여 평에 부지가 지목이 대체적으로 어떤 지목이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목은 전, 대,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비율은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할 때….
○김기열위원 아니 평당 800만 원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도로가 아니면 맞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길이 1,700평이 대부분이 다 도로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금 제가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대지가 많고 그리고 안쪽에는 아파트 부지기 때문에, 도로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그래 보여 집니다.
○김기열위원 평균 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 땅들이 도로라야지, 지목이 도로라야지 가격이 맞는 금액이 아닙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이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여기서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성서홈플러스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하이브리드 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최소 임대보장이요. 되어 있던데 거기에 자영업자 분들이 거의 다 자기들 매출에 75%가 임대료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755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134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지금 평당 763만5,000원이 나옵니다. 평당 763만 원에 지금 매각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그쪽 동네에 시세 대비해서도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 꼭 한번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전, 도로, 대지 이래서 그 지목에 대한 부분도 꼭 좀 표시를 해주시고, 지목 면적, 감정가액, 우리 매각금액해서 꼭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질의 답변한 부분에서….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어쨌든 우리 초선 처음 들어와서 이것을 처음 접해 보는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중에 그래도 김기열 부의장님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회의의 리더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초선도 처음 접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자료도 많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각자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 말씀하실까요?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토론하세요.
○이선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제가 보니까 상임위 별로 자기 상임위도 아니고 남의 상임위의 안건도 보면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다음 임시회 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청에 각 과에서 이래 보면 전략적으로 자기들 그러한 부분들을 상임위에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통과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예결산 같은 것, 그다음에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 현장을 직접 보고 파악을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제가 한 가지 보니까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한 분하고 같이 가봤는데, 참 제가 보니까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구청 예산이 그리 많은지, 위탁해서 지원되는 게 작년도에 7억5,000을 지원했더라고요.
금년에도 4억을 지원했는데 작년도 기준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인건비가 월 얼마냐?”고 하니까, “월 7,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입장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니까 7,000만 원 정도 된데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운영하고 그 부분들이, “우리는 손해가 나도 구청에서 지원되니까 자구책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많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아마 각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묵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것은 3일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위원 우리 관련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위탁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열정적인 모습 잘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과 같은 경우 결산을 보면서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참 적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적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적게 세운 경우가 있고, 세웠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이 썼을 경우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때 보니까 어떻습디까?
답변을 제가 질의한 답변을 잘 안 하던데, 청소과는 우리 보통 예산을 하면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할 때 보통 10%씩, 20%씩 깎아서 입찰도 하고, 또 집행을 할 때 우리 기관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잔액을 보통 5%, 10%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과는 제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은 이유가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병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본예산이라고 그래서 한 12월달에는 내년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지침이나 모든 것을 해서 예산 내년에 할 것을 전부 잡습니다.
잡아서 중간에 내년도 되어서 시행을 하거든요. 하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남는 것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요.
모자라는 것은 좀 드물지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집행잔액이 입찰을 붙였는데 보통 사정을 입찰금액이 10%나 8%나 이정도 될 수도 있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남을 수도 있겠고, 모자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차, 2차, 3차, 보통 3차를 가면 결산추경이 됩니다. 결산추경에 가면 돈이 많이 남겠다 싶으면 돈이 1억 정도 남겠다. 하면 3차 추경에 삭감해 버리는 겁니다. 삭감하면 다음에 결산 들어갈 때에는 예산현액이 아예 적어져 버리니까 집행잔액이 완전 적어집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예산 3차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수억 씩 남겨놓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제도를 남겨두었잖아요. 1차, 2차, 3차 중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산추경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결산추경을 조금 있으면 합니다. 그때 가서 예산현액을 삭감해 주어야 그 돈이 다른 데 쓰일 수가 있거든요. 안 쓰이고 거기 계속 잡힌 채로 집행잔액으로 놓아두면 다음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데 집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겨놓기 위해서는 결산추경이나 추경 시에 수시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통과를 시켜서 안 남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에서 3차 결산추경 때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조정을 했었어야지요.
○전문위원 김병욱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것을 못 쓸 수도 있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또 마지막에 한 우리가 결산추경 넘기고 난 뒤에 위에서 보조금이나 무엇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올려놓아도 결산추경에 못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올려놓았는데 집행을 늦게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2차 추경 이런 때 해서, 중간에 검토기간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고시를 해야 된다든가 설계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못하는 경우 이월될 수도 있고, 이월도 많았어도 안 되고 집행잔액도 많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적다고 하는 얘기는 결산추경 때 잘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집행을 잘해서 했을 수도 있고, 당초에 예산을 만들 때에 적절하게 딱 채웠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안전도시과장 | 문태호 |
| 건설과장 | 곽왕구 |
| 건축과장 | 황홍규 |
| 토지정보과장 | 정성인 |
| 지가관리팀장 | 박정호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