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먼저 이호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손범구위원 기대를 아주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화선예치금 보증금채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손범구위원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결산 내용에 보면 “SNS기자단 보상금 등 집행잔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SNS기자단 하는 일이 무엇이죠?

○손범구위원 월급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손범구위원 월급은 없지요?

○손범구위원 이분들이 제가 언뜻 봤는데 글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구청장님 홍보던데…….

사진이 거의 구청장님 나오고 또 보면 내용이 참석하셨던 것, 일하셨던 것 뭐 ‘이분들 하는 일이 구청장님 홍보대사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손범구위원 목적에 관계없이 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손범구위원 각 동의 현안점 이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결산서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페이지 169쪽 홍보전산과에서 예산하고 결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금액 13억375만4,000원 집행하시고 보조금을 332만1,000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 거의 0.25%밖에 안 되니까 아주 금액이 이 보조금 반납은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권숙자위원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신 것, 금액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3억300에 대한.

○권숙자위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조사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많이 지출 되었구나 이 부분이 그쪽에서 집행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내년에 예산 중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국장님, 신 시청 기념비 그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위원장 서민우 그…….

○위원장 서민우 죄송합니다. 손범구 위원님 부서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구정홍보관리 공공운영비에 사진기 유지 보수를 통상 예산을 잡아서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올해 예산에는 12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작년도에 사진기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상황이었고 올해도 예산이 예산액 자체는 줄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선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진기가 어디에 쓰이는 사진기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사진기가 매년 고장이 발생하는 장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년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예산 책정을 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할 돈이 없나요?

○부위원장 이영빈 카메라 연식이 더러 오래 되더라도 카메라 자체의 고장 발생률은 매우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매년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어떤 좀 예비비적인 성격이 너무 짙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고 필요할 때 예산을 잡아서 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1년 당해 연도에 한 번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추경 2회, 3회도 거치기도 하는데 연중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카메라 수리비를 갖다가 미리 연 초에 잡아놓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상정해 놓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 보수는 당장 운행에 안전에 위협되기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쓰고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와 관련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당장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는다거나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비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금액이 컸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소폭 축소하셨던 걸 보면서 카메라 장비가 좀 줄어들었나 왜 예산을 줄이셨죠?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서 줄이신 겁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잘하신 것은 같습니다. 120만 원 금액 가지고 이제 뭐 꼬투리 잡아봐야 제가 좀 치졸해보여서 그 정도 예산이야 뭐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예산이 컸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 개선해 나아가고 계신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여기 혹시 유튜브에도 지원이 됩니까? 우리 구정 홍보에 항목에 보니까 구정홍보 관리하고 SNS구정홍보 이런 항목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운영하고 따로 이태훈TV도 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리고 월성네거리에 보면 전자게시대 있지요?

○이진환위원 거기에는 누가, 어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이진환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홍보도 나오던데 그런 지원은 개인이 지원이 되는 파트입니까? 구청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전자게시대에 구청장님 추석 인사가 나오더라고요. 전산게시대에. 거기에는 구청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 개인?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만 뵈면 마음이 짠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또 예산액도 상당히 적고 그래도 여쭈어 볼 건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우리가 여기 페이지를 좀 이렇게 적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일단.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어떤…….

○손범구위원 그런 환경 쪽에, 그럼 여기에 제가 또 이렇게 봤을 때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려 놓으니까 어떤 건지를 모르겠네요.

○손범구위원 예산절감액은 기존에 정해진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건데 구분이 안 되어서 다음에는 좀 구분해서…….

○손범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금액은 적은데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 기타보상금 6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손범구위원 착오가 있으면 동에서 착오가 있으면 여기 와서 보상을 신청하나요?

○손범구위원 제가 한번 초본을 달라고 했는데 등본을 떼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던데 그런 게 해당하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5,000원이요?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결산 총괄에 차액이 3,283만2,250원 증가해서 예산 대비해서 7% 증가하셨는데 보통 거의 1% 미만이거나 또는 다른 부서들은 가장 많은 총무과가 4.3% 증가인데 이것은 무인발급기를 대폭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권숙자위원 많이 이용했다고 하셨는데요.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부24 이용률이 목표는 65.1% 설정하신 데 비해서 실적은 50.9%고 달성은 달성률이 78% 이것 달성률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네. 결산서에도 173페이지고 결산서 큰 책에 17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 우리 책자 여기에도 있잖아요. 173페이지 똑같습니다.

○권숙자위원 173페이지 위에 정책 목표에…….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무인발급기를 예산을 7% 증가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정부24 이용률은 목표가 65%인데 실적이 50.9%고 달성률이 78%잖아요. 그러면 혹시 예산을 증가시킨 것에 비한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하고 상관없네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들어간 데 대한 실적은 여기에 나온 데가 없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어쨌든 이것 일단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니까 그러면 정부24 같은 경우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종합민원실에 정책 목표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전자민원 활성화로 가고 있는데 현재 처리 기간이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김정희위원 예, 그래서 정책목표에도 맞게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가능하면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민원무인발급기 운영에 보면 201-01사무관리비 거기에 보시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지금 다 잔액이 14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 발급하는 서류금액이 수수료가 거의 어떤가요? 타 시·도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아니요. 물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든지 농지원부를 뗀다든지 이렇게 뗐을 때 우리 구하고 타 시·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정창근위원 과장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보면 우리 달서구에 가지고 있는 발급기 있지요? 그게 농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떼면 이게 무료예요. 확인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원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는 500원이고 대구시 전체 500원이고 대구가 아닌 타 시·도에서는 이걸 1,500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 차이점이…, 우리도 이 발급기를 하면서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했을 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정창근위원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제가 비교도 해 보고 찾아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창근위원 우리가 농지원부 많이 안 떼지만 그게 이제 우리 관내에는 1,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달서구 관내가 아닌 다른 데 가면 그것 무료입니다. 그러니 그것 참고사항으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에는 직원들의 성비 구성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균등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직원들의 95% 이상이 여성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좋습니다. 과장님 민원 친절교육 하시잖아요. 성별영향평가에 보니까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목표가 남성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 혹시 뒤에 직원 중에 결산서 첨부서류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한번 드려 보세요. 없습니까? 곽 주임 없어요?

292페이지 국장님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데 이게 저는 참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혹시 무지에 의한 질문이라면 과장님이 저를 좀 납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수혜가 남성과 여성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민원교육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민원 교육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정책의 수혜를 본다고 봐야 하나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단에 보면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민원 친절교육 남성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저는 이게 오히려 민원교육에 남성을 더 참여시켜야 되게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을 두는 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남성이 좀 불친절한가요? 정말 이걸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서 저도 이걸 잘 모르겠는 게 도대체 성인지 예산서를 이렇게 관행적이고 되게 관성적으로 작성을 할 게 아니라 작성을 하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게 또 좀 많아요. 사실 넘겨보면 다른 부서 것도 많은데 제가 그중에 종합민원과 것이 돋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허점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냥 민원 친절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를 독려시킬 부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부서장의 재량껏 부득이 참여를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은 다 참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저는 잘 모르지만 남성 직원들이 이놈의 실적 때문에 이게 좀 참여를 강요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좀 역차별적인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73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에 예산 현액이 21만6,000원인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옆에 사유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사유 미 발생인데 이것은 항온항습기 필터를 교체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진환위원 대체로 종합민원과 보니까 운영을 자원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다 대부분 사무 관리고 운영 경비고 그래서 그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9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