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의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4박 5일 서울에 국회연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수경비가 있잖아요. 연수경비가 숙박시설에 1인 기준으로 7만 원이었고 2인실을 사용하면 5만 원인가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라는 곳은 물가가 대구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4박 5일 일정으로 해서 숙박비가 실제로 지출되는 숙박비는 11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7만 원이 1인 기준으로 지출이 된다고 했고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거기에서 2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2인 기준으로 한 11∼12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면 저희들이 개인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비용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제기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의회의 의원으로서 교육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실비가 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를 한다 그러면 불용액이 지금 감소에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실비를 지급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는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서구에는 혹시 주민이나 의원들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께 혹시 준비하신 선물이나 이런 게 예전에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어진 겁니까?

○정순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민원 때문에 방문을 하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달서구민의 어떤 그런 감사의 표시로 작지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방문을 하면 선물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저희 개인이 지급을 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지만 의회나 구청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대행해서 지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의회에 전화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순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특실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균 상한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평균 한 1인당 10만 원, 12만 원 정도 선에서 하면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국장님 앞장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상하면서 많이 이것 뭐 %로 하면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인력 그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남현주위원 예.

○남현주위원 다른 것도 많이 남아 있지만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