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2년 9월 5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결산 개요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징수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차관리과, 2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징수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보영 위원.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금 압박, 납세 태만, 채무 유예, 폐업, 부도 등의 이유로 미수납액이 20억7,000만 원이라고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이 20억7,000만 원가량에 있어서 체납처분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제일 먼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독촉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를 합니다.
○서보영위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련된 사안이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에 있어서 결손처리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세징수법」에 보면 5년 이상 그 사람이 납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으로 결손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징수과장 윤홍섭 20억은 결손처분액이 아니고 당해 연도 못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고요. 결손처분…,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그럴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가 된 이상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저희 구에서 1년에 납세 소멸 시효가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소멸 시효는…….
○서보영위원 보통 끝가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기도 하는데 파산 등 소멸되는 규모가…….
○징수과장 윤홍섭 결산서 제일 앞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21억 원 정도 됩니다. 아, 이건 세외수입만 21억이고…, 저한테 있는 자료는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세외수입만 한 21억 정도 되고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일이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시효 되는 게 일이 억.
○징수과장 윤홍섭 예.
○서보영위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징수과에 징수율이 74.7% 정도인데, 지방세 세목별로 봤을 때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목이, 보통 지방세가 면허세, 취등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소득세 지방소득세분, 사업소세,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징수율이 74.7%라고 하셨는데 이 세목들 중에 징수율이 가장 낮은 게 어느 세목이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시세, 구세 전체 합해서는 자동차세가 가장 낮고요. 징수율로 따지면 구세 중에서는 등록세가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등록세가 징수율이 가장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면허분 등록세입니다.
○서보영위원 법인세 지방소득세분이나 국세에 딸려오는 지방소득세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세에 10%씩 딸려오는 지방소득세분에 있어서는 징수가 잘 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양도소득세분 이것도 이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서보영위원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징수율이 제일 낮다는 말씀이시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제일까지는 아닌데 거기 체납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목별로 체납률까지는 아직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분이 그나마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숙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숙자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보면 주차관리과의 징수율이 일반회계…….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여기 지금 징수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주차관리과에 징수율이 낮은 건 지금 물어보면 안 됩니까?
(「경제도시에 물어봐야 안 되나?」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 윤홍섭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 연도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일단 질문해 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주차관리과 징수율이 최고로 40.5%로 낮아서 여기에 대해 설명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주차관리과 징수율이 낮은 건 전부 뭐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 미이행 과태료, 이런 분들은 전부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또 과태료라는 성질이 지방세하고 다르거든요. 지방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데 반해서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분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방세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권숙자위원 과태료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산금이 붙어 나가죠? 다음에 나가고 나가고 할 때.
○징수과장 윤홍섭 과태료는 매달 3%씩 붙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곡동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요, 도원동 수밭5호 공영주차장, 두류1동 공영주차장, 주차장 5개 정도가 조성 사업에 있는데요…….
(「아니, 경제도시 거라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진환 지금 징수과 질문…….
(「이분은 경제도시가 아니라고. 경제도시를 따로 불러서 질문해야지.」하는 이 있음)
질문하십시오, 정순옥 위원.
○정순옥위원 질의드려 볼까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대충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경제도시위원회 주차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경제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차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가장 힘든 부서에 가셔서 또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 중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가볍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수립될 때는 2021년도 본예산에 수립되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아니요. 3회 추경, 결산 추경 때.
○이영빈위원 3회 추경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영빈위원 3회 추경이면 몇 월인지 혹시 자료에 나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12월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결산은 12월이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월에 예산을 수립하면 당해 연도에 당연히 해낼 수 없었겠죠?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영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굳이 명시이월을 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류순자 주차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2회 추경 때…….
○이영빈위원 2회 추경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영빈위원 그럼 몇 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럼 아마 7월 정도.
○이영빈위원 7월에 수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반년 안에 용역을 처리해 낼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예산을 수립하셨었나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긴박성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현재 추진 상황은 용역 결과, 대천동하고 장동 쪽에 1순위·2순위가…….
○이영빈위원 용역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용역이 완료됐어요.
○이영빈위원 몇 월에 완료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2월 28일 완료가 됐고 1순위는 사유지하고 보상 금액하고…, 장단점이 기반 시설 여건은 양호한데…….
○이영빈위원 위치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대천동 쪽이거든요. 월배차량기지 옆에 대천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면적이 2,300㎡, 한 6,970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233억 정도 소요되고 시유지라서 활용은 가능한데 기존 버스차고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장동 같은 경우에는 장동공원과 장기공원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규모가 3만6,800㎡ 정도인데 사업비가 53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타당성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성서산업단지 내 화물자동차 노상주차장 조성 7군데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시에 조성해 달라고,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인데 현재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에서 1순위·2순위 지역을 검토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서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에서 포함된 내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영빈위원 용역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아니요, 이건 용역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 뭐 하러 했습니까? 용역 결과에 나와 있지도 않은 해당 지역을 갖다가 대구시에 건의할 것 같으면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류순자 주차관리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이건 대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대안에 나와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영빈위원 대구시에 제안했고 시에서 응답이 없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현재는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시비 지원이 없으면 건립이 힘들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시비 지원이 없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영빈위원 본 용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년 전부터 용역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구청과 의회에서 같이 인지해서 어렵사리 용역을 진행한 결과인데…,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지 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묘연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영빈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일단 부서가 대구시 택시물류과하고 도로과하고 도로정책과, 산단진흥과,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우리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과에서도 한 과만 해당이 되면 대응하기가 쉬운데 과가 4개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솔직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산업단지는 추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건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서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이거는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성서산단 내에 있는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영빈위원 도로변에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도로변.
○이영빈위원 근데 그렇게 추진해 버리면 그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류순자 주차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현재 대천동하고 장동, 1순위·2순위는 저희들이 봐서도 사업 타당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성서산업단지 내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영차고지라고 불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래도 주차장은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노상주차장이 공영차고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차장인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주차장인데…….
○이영빈위원 공영차고지를 찾는 용역을 했는데 공영차고지는 못 찾고 주차장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영빈위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고지 용역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원적인 용역이 나와야 그에 의해 어느 정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적정 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난 때문에 하였는데, 실제 아까 그런 부지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돈이 너무 들다 보니까 제3안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근원적인 건 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시에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돈만 많으면 거기라도…, 예를 들어 시에서 그 정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지으면 좋은데 실제 시에서 돈을 얼마나 줄지 그런 게 고민입니다.
○이영빈위원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공영차고지를 찾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해서 사업을 수행하셨는데 차고지는 못 찾고 대구시에 건의한 건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회 결산에서 평가할 때는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밖에…, 과정의 문제는 그대로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원동 수밭5호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사고이월 한 이유는 공사비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 수행이 힘들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영빈위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비는 자재비나 이런 건 크게 아닐 것 같은데…, 주차장 조성에 사실 많은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고명욱이영빈권숙자정순옥 |
| 박왕규장호섭임미연서보영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복지문화국장 | 윤영호 |
| 보건소장 | 이완회 |
| 주차관리과장 | 류순자 |
| 징수과장 | 윤홍섭 |
| 도시디자인과장 | 이영규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