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최상극)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최상극)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4월 15일 최상극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화덕 의원,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덕 의원입니다.
8대 마지막 회기에서 저는 오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4년, 저의 구의원 생활 12년, 그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의도치는 않았지만 저 때문에 새로운 사업, 새로운 방향으로 일하시느라 힘드셨을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함께해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 앞길에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8대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비슬산 연수와 2층 대강당에서의 의원 역량 강화 연수 등 즐겁게 8대 후반기를 출발하였고 나름대로 계획도 많았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사업, 새로운 행사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가 번번이 막았고 저희 동료들 간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멈추고 했던 많은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보듬고 많이 함께하지 못한 저의 과오입니다. 아무쪼록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길로 한걸음 한걸음 찬찬히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2년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찾아뵙고 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4년 5분 발언, 구정질문, 서면 질문, 조례 등 35건의 의정 활동을 했지만 지난 일에 후회가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그 길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앞길을 알 수 없지만 항상 저희 주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긴 재앙이 함께할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지구 한편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전쟁의 잔혹함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보여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일입니다. 당장 연룟값이 폭등하고 수입과 수출이 원만하지 못하고 서민 경제에 바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참혹함을 끝내고 이겨 낼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을 보듬는 정치, 마음을 읽는 행정, 마음을 아끼는 정치인, 그리고 봉사하는 달서의 공무원들이십니다. 이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달서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화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7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제8대 달서구의회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열심히 응해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자리에서 했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되돌아보니 “불우 이웃 돕기 공무원 1% 나눔비 불법 사용 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의심되는 조례 제정 의혹의 건”, “전기 포충기 구입 의혹의 건”,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 버린 선공사 후계약 상인동 화장실 재건축 건” 등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의장님,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장! 정회하이소.」하는 이 있음)
○의장 윤권근 방금 김인호 의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은 많은 부분과,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이태훈 구청장님께서 55만 구민께 진솔한 사과 한 번 없었다는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술서와 전달 회의 내용을 기록한 노트를 제공해 주신 용기 있는 수십 명의 달서구청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불우 이웃 돕기 공무원 1% 나눔비 불법 사용 건 관련 두 가지 진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없이 주장해 온 언론에 보도된 각서 내용입니다. “해당 합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서 밝혀진 각서 내용은 달랐습니다. 화면을 지켜봐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직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 나눔 운동 성금을 모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성금을 모으자고 한 직원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각서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둘째, 다음 화면을 지켜봐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구청장님은 공무원 1% 나눔비 관련 사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일까요? 2018년 8월 13일 구청장실에서 간부 회의 시 결정된 사항을 당일 국장이 국 소속 부서장들에게 전달한 내용 중 기록된 모 과장의 노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허복규….” “1%….” “월광수변공원….” “자율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금 유용, 배임?….”이 있습니다. 모 과장이 국장 전달 사항을 받아 적으면서 아마도 “공금 유용과 배임 문제가 될 텐데.”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국장은 못 들은 척했다고 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8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충고에 귀 기울이시고 지금이라도 55만 구민과 직원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해지십시오. ‘도척지견’이라는 춘추 전국 시대의 성어가 생각납니다. 구청장님! 모든 진실은 이 노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는 당도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아닌 ‘달서구 주민’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살펴보면 본인이 어느 당에 속해 있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55만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이, 그에게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달서구민이 아닙니까? 구민들의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득실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달서구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본 의원은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22년 6월 30일로 달서구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제게 두 번의 의원직을 허락해 주신 송현1동, 2동, 본동, 본리동, 그리고 달서구민들께 어떤 말로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달서구민들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두려움도 앞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2,920일은 저에게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말보다 발이 먼저!” “싸울 때와 양보할 때를 분별하라.”라고 이르기도 하셨습니다. “공 앞에 겸손하고, 과분하게 주어진 직을 두려워하라.”라는 깨우침도 주셨습니다. 달서구민들께서 저의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의회의 민주주의자로서 저는 정치에 몸담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6월 지방 선거에 출마하시는 동료 의원분들께 승리하시라 응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8분)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열입니다.
오늘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제2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렇게 마지막 심사 보고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포상 휴가의 일수를 연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개인 사업자 및 법인, 그리고 지원 의료 기관에 대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8대 의회 마지막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신 이태훈 청장님, 1,200명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안대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 선배·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달서구의 선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사 문화에 대한 전시, 교육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서선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인 두류파크 KCC스위첸 아파트 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과 국공립어린이집인 고운별·성서·금봉 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각종 자료 요청에 관한 조항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명확한 해석을 위한 자구 수정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정책과 신기술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 기관 자동차 정비업 및 종사자에게 기술 교육·장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최상극)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최상극)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극 의원님이 4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제89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9조]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최상극) 사직의 건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계속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6.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최상극) 사직의 건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 ○출석의원(21인) |
|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
|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
|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
| 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 |
| 김귀화 |
| ○출석공무원(7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최운백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보건소장 | 이완회 |
| ○출석사무직원(10인) | |
| 의회사무국장 | 백황실 |
| 의사팀장 | 장태열 |
| 지방행정주사 | 황우영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행정주사보 | 공병성 |
| 지방행정서기 | 이지현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