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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2.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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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1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5인 발의)

10.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1.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배지훈 의원이, 부위원장에 정창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배지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4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의 시대적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대하고 두 주체 사이에는 상호 보완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할 시에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을 융복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설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은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면 약 710㎡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면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의 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더라도 공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당초 계획을 보면 이 공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제267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지역마다 펼쳐 놓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송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청년 일자리 인큐베이터 오피스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굳이 죽전동에 설립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비효율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현1동은 청년 관련 사업에 집중하여 명실공히 달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전동은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여 죽전동이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검토 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청년 관련 사업은 송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실행하였고 올해 7월이면 청년센터와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 송현1동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전동은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와 부서 장벽의 극복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곡1동에는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거버넌스를 통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벤치마킹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와룡배움터라는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렁이밥상, 솜씨, 콩닥콩닥 등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와룡배움터라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는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는 주민 자치,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주체를 잘 연결시켜서 지속 가능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 설립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09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봄기운과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계절에 코로나로 인한 걱정으로 온전한 계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쉬운 날들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희망달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결혼율과 출생률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달서구 인구는 2013년 61만358명을 정점으로, 그동안 꾸준히 감소를 해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4만4,926명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더라도 전국과 대구시에 비해 달서구의 감소율이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출생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는 젊은 층 자체의 감소와 결혼을 하더라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인근 지역으로, 가령 달성군의 현풍과 같은 지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주 원인이라 봅니다.

원인이 이러하다면 달서구의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은 젊은 층의 결혼율을 높이고, 달서구에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값싸고 안정된 정주 환경의 제공입니다. 지금 현재 결혼율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달서구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고 각 종 결혼 장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기피하거나 결혼에 부정적인 젊은 층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결혼율과 출생률도 올라갈 거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 개선을 하려면 결혼과 출생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없으면 인식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의식은 그 존재가 처한 실존적 상황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나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박봉의 월급이라 하더라도 일자리가 넘쳐났고 정년이 보장되었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단칸방 월세살이로 결혼을 시작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던 시절의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값 폭등으로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고 애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수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서구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때 그 시절의 내가 가진 인식과 지금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는 청년 예비부부들의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복주택과 같은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달서구의 결혼율과 출생률을 높이는 데 실제적인 기여를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달서구 결혼율과 출생률을 실제적으로 높이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송현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달서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수도권만 하더라도 용어만 다를 뿐 빈집 활용 ‘터 무늬 있는 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주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도 상당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대구 청년들의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윤권근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지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지훈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2021년도 특별교부세 미편성 사업 반영,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33억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9,466억8,500만 원보다 766억8,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9,393억1,300만 원보다 696억8,200만 원 증가한 1조89억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3억7,200만 원보다 70억700만 원 증가한 143억7,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2개 항목에 2억5,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5조]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후생 복지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휴양 시설 이용 경비 지원, 가족 장제 용품 지원 등 가족 친화 사업 확대를 통해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푸드마켓의 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적극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설치·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 복지 사업과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인 자연숲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 계약 해지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행정 절차 진행 및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5인 발의)

10.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인용 조문의 오기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인3동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의 인접 부지 추가 매입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심사 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

(10시38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2002년 연평도 2차 대전, 2010년 저 인민공화국이 쏜 어뢰에 맞아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사건을 기억하고 되돌아보자는 서해수호의 날인데, 2016년 1월 26일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하셨는데 첫 번째 참석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북한은 어제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것인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ICBM을 동시에 뉴욕과 워싱턴에 타격할 수 있는 이유는 남한을 침략했을 때 미국을 붙잡아 두자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빨리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대에 돌아와서 돌이켜보니 제가 많은 발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숙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달서구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앙 권력과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제가 8대 때에도 무모하게 구의원 주제에 대통령 들으시라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종합청사에서…, 두 번 상경했지만 아직까지도 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지금 지역 균형 발전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다음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통교부세를 받아 내시길 바라고.

대구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징수교부금 걷어 주는데 100분의 3만 주는 대구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임금 제하면 100분의 2밖에 안 돼요. 다음 구청장님, 대구시장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배포 있는 분이 들어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또 저쪽에 시청사가 들어와서 두류동 일대에는 난리가 났지만 우리 월배 일대에는 별로 온기가 없습니다. 월배 차량 기지를 빠른 시간 내에 옮겨서 그곳에 2,000석 넘는 도서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원입니다. 이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2019년 11월 12일 날이 제가 이 세상 하직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진천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만들어 보려고 무모하게 진천천 복개 지하 도로에 갔다가 플래시를 갖고 들어가지 않아서 10m쯤 전진하다가 예감이 이상해서 멈췄는데 바로 제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늦었으면 저는 익사해서 우리 월성동 보궐선거 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이유는…, 그때 증인들이 지금 손만성 종합민원과장님이고 하천팀장님이 같이 갔습니다. 제가 살아난 이유는 아마 9대에 또 들어와서 대구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저도 조금 순진한 편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머리가 좋으시지만 순진한 것 같아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고맙습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감사한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월성동에 2024년도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서 그곳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월성1동 중심지에 마을마당공원이 있습니다. 마을마당공원은 알다시피 대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공원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식당들이 있어서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5년 전부터는 월성로에 이제 완전히 8층 건물이 전부 다 들어섰어요. 거기는 차량들이 결국은 마을마당공원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마을마당공원의 환경이 지금 매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상화로 지하에 뚜껑 때문에 보궐선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또 우리 지역 사회의 큰 문제, 특히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특히 서울의 청와대라든가 중앙청에서, 아까 화면을 봤지만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 번 존경합니다.

나아가서 달서구의 주차 문제를 항상 거론하시고 방금 말씀대로 월성1동에, 대구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그 지역에 마을마당공원의 지하 주차장 문제는 저도 당연히 응모한 상태인데 알다시피 달서구는 여러 가지, 사람 많고 땅은 한정돼 있고 비싸고 이게 달서구의 형편인데 특히 그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하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지금 그 인근에 주차장·동사무소 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한 79면의 주차장을 중앙 정부의 SOC 복합 사업으로 따 왔고 옆에 교회가 2개 있고 하여튼 앞으로 볼 때는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인데 지금 도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평면적으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도시의 가장 큰 교통 문제는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제 말씀대로 거기에 동사무소 밑에 지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워낙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마을마당공원의 평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정한 곳인데 거기에 지하 2층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삼백 대를 한다고 보는데, 월배 지하 주차장을 할 때도 봤지만 거기 한 100면 만드는 데 예산이 한 110억 듭니다. 참고로 말하면 지하 주차장 1면 파는 데 보통 1면당 1억2,000이라고 볼 때 거기에 이삼백 대를 지으면 200억 정도…, 이건 근원적으로 공원 주인이 바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마따나…, 맞짱 뜨라는 그런 뜻인 모양인데 하여튼 그건 앞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앞으로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과 합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특히 작년에 동사무소 연두 순시 때도 한번 언급한 적 있고 의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제가 알아보니까 성서는 와룡아랫공원에 2018년도에 46억을 투자해서 약 95면의 지하 주차장이 완성되었고 또 지금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월배근린공원에 예산 110억이 이미 확보돼서 약 100면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을마당공원이 조금 넓기 때문에 집행부 말에 의하면 한 150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3선 의지가 대단하신데 공약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청장 이태훈 지금 공약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문제는 앞으로 4년 뒤에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약에 포함되고 빼고 하는 건데 지금 학산3거리에 도시 발전도를 볼 때 본리네거리가 다시 한 번 뜨는 지역이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산은 정말 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힐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학산 주차장을 갖다가 인조 잔디로 만들고 지하에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지하 주차장 문제, 아까 말씀대로 월성1동에 마을마당공원에 지하 문제, 이런 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고 이 돈이 대구시하고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월배 저것도 과거에 할 때 대구시장 공약 사항으로 우리가 밀어 넣어서 했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대구시 주차장 공약 사항으로 밀어 넣도록 노력하고 등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께 그 질문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아마 대구시장 나오시는 분에게 이 공약을 밀어 넣으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안을 계속 추진하려고, 부탁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늘 대구시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대구시 전체에 기초수급자 14만4,000명 중에서 3만2,000명이 우리 달서구에 있습니다. 제가 달성군을 조사해 보니까 1만2,0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구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지 보니까 생계 급여가, 저는 맨 처음에 생계 급여 정도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됩니다. 그 예산을 파악해 보니 우리는 3만2,000명이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8억7,000만 원이 들어가고 저기 달성군 같은 경우는 1만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부담이 9억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1년에 1,270억을 받아 내는데 우리는 재정도 어려운데 또 3%를 부담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국가가 쩨쩨하다! 기초 생활 정도는 국가가 100% 해야지 왜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는 광역시 구에다가 부담을 시키느냐, 이건 다음 정부는 반드시 국가가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말씀대로 일반 군과 구의 조세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달성군이 옆에 있지만 달성군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아까 말마따나 사회복지비가 낮기 때문에 여유분이 많습니다. 달성군이 아마 사회복지비가 30 초반대 될 거고요. 우리는 69%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보통교부세를 안 받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중앙 정부하고…, 실제로 모든 것이 투쟁 안 하면 힘든 그런 사회 구조인데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른 구와 힘을 합해서 의원님들이 나서 주면 미래에는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는 어려운 분이 많아서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수급자에게 점심을 무료로 준 지가 꽤 오래되었고 우리 달서구가 점심 식사 한 끼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식당 1,400원입니다. 그런데 그 1,400원을 동결시킨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물가도 몇 배가 뛰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월성복지회관, 상인복지회관, 학산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 받는 분들은 1,400원의 식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1,400원, 너무 적지 않나?” 그랬더니 집행부 답변은 “복지회관에서 후원금 받아서 1,400원만큼 보탠다. 한 2,800원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요, 2004년부터 월성·학산복지회관에서 식사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음식을 다 먹어 본 사람이에요. 그때는 의원 되기 전이죠, 2004년도니까. 이거 이렇게 식사가 되겠나…, 제가 봉사하러 왔을 때는 먹겠지만 평상시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냐면 저는 군대 생활 때 쫄병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 식당 사역병 모집하면 서로 가려고 난리입니다. 왜냐, 저는 73년도에 입대했는데 그때 보병들, 배고파요. 그런데 장교 식당 가면 장교들이 먹던 그 쌀밥을 먹고 싶어서 제가 그걸 막 먹고 그래서…, 최소한 인간이면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먹자는 게 지금까지의 제 주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행복 식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올해 식사 예산이 1억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식사 질이 높아지는가 보다,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되니까 식사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늘어난 거지, 개인당 1,400원은 요지부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를 살펴봤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식아동 급식비는 도대체 나라에서 얼마나 주는가? 2021년도에 한 끼당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2022년도 되니까 2,000원 증액해서 지금은 결식아동 1명당 점심 한 끼 식사 비용이 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3만 불 시대에 먹는 것만큼은 7,000원으로 하자, 이게 국가 정책이죠.

그럼 노인네들은 뭐 죄지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1,400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600원 더 올리자, 그러면 2,000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복지관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원 주니까 당신들도…” 특히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네들은 그럼 3,000원을 보조하라.” 그래서 5,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때 그분들이 행복한 식사라고 느낀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구청장님, 600원 더 올릴 경우에 1년 예산액 1억8,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께서 취약 계층을 보듬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400원 그건 우리가 계산상 하는 거고 실제로 수급받는 건 꼭 그렇지 않다는 것하고, 그렇죠? 현재 여러 가지 합해서 복지관에는 근원적으로 건물 임대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 없기 때문에 1,400원이라는 게 시중의 1,400원 이상…, 그건 과도한 감정적인 해석이고…. 지금 우리가 물론 충분치는 않더라도 무료라는 개념하고…, 일반하고 개념을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 끼에 100원 올리면 3,000만 원 해서 600원 하면 1억8,000만 원 올라가는데, 올해 4억2,000만 원인데 합하면 1년에 6억이 나오는데….

취지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고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사항 중 하나가 다른 구에도 무료 급식을 볼 때 예컨대 수성구 외에는 무료 급식을 주기 위해 별도로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성구와 우리만 올렸는데 수성구도 이제 복지관당 5,0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3,000만 원인가 주고 아마 끝내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조금 미안하지만 다른 구에 비하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무료 급식이라는 취지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1,500원을 주고 사 먹거든요. 형평성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구와 견주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뭔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2021년도에 복지 부문에 우리 달서구가 상을 싹쓸이했더라고요. 복지 부문에 대상을 4개를 받았어요.

○구청장 이태훈 예.

박왕규의원 구청장님이 참 상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행복나눔과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행복나눔과 보니까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이순자 희망이음팀장님, 완전히 대상을 쓸고 또 우리 이순자 팀장님 같은 경우는 1억 공모에 3년 동안 상 받고, 또 어르신장애인과는 대통령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물을 때는 “달서구가 복지 부분에 최고구나.”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늘이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또 사실인 면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늘진 부분에 구청장님이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취지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문화 도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저도 사실 남다르기 때문에 7대 때 디자인직 기간제를 하자고 제가 최초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6급·7급이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마 월곡 뮤지컬도 그런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21년도에 문화 도시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반 시설을 하면 그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06년도부터 의원되기 전부터도 상화로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상화로에 숨결을 불어 넣어서 중구 근대로처럼 성공할 것이냐, 그 당시에 중구 근대로를 성공시킨 분이 윤순영 구청장님이죠.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늘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의원도 아닌 주제에 한번 해 보겠다고 2006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상화로에 숨결을 불어 넣자는 5분 발언을 2014년 11월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또 집행부에서 받아서 공모 사업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순번이 매우 늦었는데 윤재옥 국회의원님이 그 당시에 문화공보위원이었기 때문에 순번을 앞당겨서 사실 50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화로 문화 기행 조성 사업이 될 때 무엇보다도 이상화 개인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0억 중에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1억3,000만 원 정도만 되었고 3,000만 원짜리 작은 비석 하나 세워 놓은 게 거의 전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그나마…, 중구처럼 이상화의 “봄은 오는가”라는 것에 대한 마당극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힐링을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화라는 분이 비록 중구에 출생했지만 묘소도 거기에 있고 이상화문화관도 있고 하니까, 마당극을 한다면 코로나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이태훈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상화로 문화 기행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상화로에 대한 예산이 좀 적다…, 우리가 원래 그 취지는 이상화 시인에 대한 게 아니고 이상화 문화를 빌려서 도시재생, 뒷골목을 정리하자는 그런 사업 취지였고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상화로 문화 상품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은 당연히…, 문제는 집행하면서 상화로에서의 마당극 등등은 대구의 좁은 땅에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걸 대구시가 정해 주면 좋겠는데…, 이상화 시인의 시상의 핵심은 수성구 들판을 보고, 또 상화 선생님의 어릴 때 자란 곳은 중구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상화 선생님의 묘소는 달성군에 있잖아요. 이상화기념관은 또 달서구에 있고 쉽게 말하면 4개 구·군에 연결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마당극 차원에서 이상화 선생님을 통해서 도시인들이 힐링을 얻고 애국심과 민족성이라든가 그건 백번 이해하는데 이건 아마 대구시에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마당극에 한정해서 이야기할 때는 수성구하고 중구가 하는데 같은 걸 하긴 좀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달서구에 인물을 조명하고 이게 문화로 이어지는 작업 용역을 의원님께서…, 발주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동네가 월곡 우배선 장군을 뮤지컬로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밖에서 공개해 달라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상화 시인이라든가 윤상태 애국심이 대구 달서구 구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 속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같이 하면, 더 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내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화 그분이 수성구나 중구에서 하니까 사실 이상화 선생님보다 훨씬 애국심이 투철한, 형님 이상정 장군에 대한 마당극을, 마찬가지로 그분의 묘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상정 장군님 묘소는 이상화 시인하고 같이, 그곳도 위치가 달성군입니다. 실제로 달성군이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상정 장군님에 대한 것은 업적이라든가 그런 건 여기서 크게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유명한데 그런 건 좀 더 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나중에 검토하고 난 뒤에 의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왕규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구청장님한테 감사드릴 일은, 제가 8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의회협력팀 여러 팀장님들을 겪어 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팀장님, 아주 의사 전달을 잘해서 좋은 분을 그 자리에 앉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별로 구정질문 같지도 않은 걸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빌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마 8대 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사실 제가 밤늦게까지 태극기를 들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내일이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께서 1910년 3월 26일, 저 뤼순 감옥에서 처형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마음이 좀 그런데, 제가 “안중근 의사 만세!”를 삼창하고 하단하겠습니다.

안중근 만세! 만세! 만만세!

감사합니다.

(11시06분)

(「고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4.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5.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6.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8.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9.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10.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출석의원(21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정창근박정환이신자조복희
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김귀화
최상극


○출석공무원(6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서기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심사 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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