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반딧불이 서식을 위한 계류 및 연못 조성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은 그 전에 저희가 전달받은 게 많은 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원래 계획에 잡혀져 있은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서민우위원 반딧불이가 있나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반딧불이가 있는데 반딧불은 물도 최상의 또 사람이 없는 곳에 반딧불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를 한다면 반딧불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서민우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니까….

○서민우위원 일단은 제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다른 부분은 그 전에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들었고, 연못에 대한 내용은 저는 일단은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저희 이 대기오염상황실이 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서민우위원 “이것을 활용을 좀 잘 해보자.”라고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공원녹지과라든지 혹은 건설과라든지 기타 등등 협조요청을 했을 때 여기를 좀 많이 하자 했을 때 앞전에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게 실적이 있나요? 부서협조 요청이.

○서민우위원 이게 왜 안 될까요?

○서민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드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그 구간인 것이 맞는데….

○서민우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서민우위원 저는 또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서민우위원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앞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뵈었을 때 생태교란종하고 그것은 얘기가 다 다루어진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요.

베스, 블루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양이 많지가 않네요?

○서민우위원 안에 들어가면 물 안에 수심에 들어갔을 때 시야가, 가시거리가 몇 m 나올까요?

○서민우위원 가시거리가 제가 듣기로는 바로 눈 앞, 제가 손 뻗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 뻗은 것, 그 1m인데 가시거리가 1m, 2m도 안 되는 것을 계속 한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서민우위원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따로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368페이지 나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추진에, 세 번째 취약계층 전력효율 LED교체사업에, 대상에 어린이집 등 17개소인데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입니까?

○김인호위원 이것은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다른 부처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1억 가까이는 이래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애들이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을 LED로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다른 데서 실컷 하고 또 여기 와서 받아먹어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어린이들이 사용자지만 이것 LED 교체는 건물, 시설이 아닙니까? 시설이 이게 무슨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또또 국장도 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내가 어린이는 취약이 아니고 이것은 에너지, 어린이집 건물에 LED교체를 하는데 무슨 취약계층입니까?

○김인호위원 건물 자체가 어떻게 해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입니까? 이 이름을 다른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김인호위원 이용이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가요. 시설이 미비하면 그 담당 부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나는 어린이집에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봐요. 이것은 문제 있으니까 시정 조치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그 담당 부서에서 지원 협조해서, 이것요.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것 우리 환경보호과 말고 다른 부서에, 담당 부서에서 온갖 지원을 다 받아먹어요.

먹고 또 여기 와서 또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처음 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것은 시사업인데요. 이것 국비 35억할 때는 내가 환경부에 직접 올라갔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먼저 과장 있을 때.

○김인호위원 이것은 시사업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서 직접 올라가서 35억 이것은 상당히 내가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먼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지난해 여기 과장님이 바뀌었고, 팀장 여기 작년에 수림지 현장에서 내가 월성교 밑에 현장에서 우리 구청장, 국회의원, 대구환경공단하고 전부 왔을 때 누구 참석한 팀장이나 직원 이 있어요? 지난해 대책 회의할 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것요. 지난해 1차 뭡니까? 그것 시설에 6억을 시에서 받아서 하고, 처음에는 시에서 시설 3,000만 원 준 것을 내가 시에 관련 국장이 현장에 있어서 6억을 받아서, 뭡니까? 물을 정화해서….

○김인호위원 예, 복개하고 그 낮은 것 두 개 부수고 해서 하고, 이것이 2차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3차사업은 대명천 유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서하는 그런 사업인데, 2차사업인데 나는 작년쯤 할 줄 알았더니 이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 시설에 관련 자료를 우리 과에서 저하고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물론 시사업이라도요 지역의원한테는 빨리 통보를 해주어야지, 거기에 뭡니까? 파크골프 치러오는 분들이 5,000명, 6,000명 되는데 거의 달서구 분들입니다. 99%가.

전부 “월성교 밑에 지금 왜 빨리 안 하느냐?”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안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와서 위치 바뀌었다고 하면 좀 문제되니까 여러 가지 관련 자료, 시 사업이지만 실지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하는 데는 우리 달서구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빨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드론을 구축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우리가 ESG평가에서 전국에서 2등을 했잖아요.

○박종길위원 거기서 우리 구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에 제일 처음 거론되는 게 “드론을 구축해서 그다음에 종합적인 환경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말고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제 말은 드론을 가지고요?

○박종길위원 드론에 실제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탑재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박종길위원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시할 수 있는 그 장비를 탑재해서 실제 그 역할을 하려고 드론을 도입한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예, 드론을 다른 데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 이 드론을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박종길위원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드론 활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박종길위원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수밭골천하고 달성습지 구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예, 2022년에요. 저는 이 사업을 대할 때마다 우려스러운 것이 수밭골천구역이나 도원지구역은 항상 유수지가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 진천천구역은 생물서식 공간 및 이동 통로 조성을 하더라도 유지수가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상화로 입체화도로입니까?

○박종길위원 그것 건설을 하면 지하수를 유지수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상화로 준공은 2026년도입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은 2022년도입니다. 4년의 갭(gap)이 생깁니다. 구조물 설치해 놓고 4년 동안 유지수도 흐르지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압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화로 입체화도로는 준공이 2026년도이고, 이것은 2022년도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하는 것은.

○박종길위원 그러면 4년 동안 갭(gap)이 생기잖아요.

○박종길위원 지금 그 물로 가지고는, 월곡지나 지금 도원지 물로 가지고는 지극히 부족하잖아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원래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실제적으로 적어도 양서류 정도는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박종길위원 그 물도 없는데 그 양서류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사실은 입체화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보여 지는데, 그 4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 참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리고 미세먼지 및 바람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이고요. R＆D가 3억이고, 비R＆D가 2억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어서 대응까지 가능합니까?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지금 비R＆D사업에 보면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미세먼지가 흡입이 됩니까? 다니면 그냥 흡입이 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게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다른 구군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추진하는데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잘 하셔야 되겠네요.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이것 수밭골천 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이것 과장님이 인지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지금 우리 상화로에서 밑에 천이 한 사오m 밑에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것하고요. 지하화하는 것하고는 사업을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40m 밑이라요.

○김인호위원 자꾸 연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40m에 하면서 물, 자기들이 물을 뽑아 올려서 위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하면 되고….

○김인호위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별개라요.

○김인호위원 자꾸 연계해서 생각하면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유지수를 밑으로 뽑아 올리는 그것만 우리만 해서 협조사항하면 되지, 자꾸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자체도 물이 많아요. 현장에 내려가 봤어요?

○김인호위원 저 위에 달비골 거기에 못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하면 어지간하면 돼요. 지금도 물이 좀 많이 흘러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물을 지금 넓게 하는 것을 이 사업하면서 폭을 줄여야지요. 그 통로 지금 수달이나 이런 것의 통로를 한 2m나 줄여야지요.

○김인호위원 이것 전문가들 좀 의뢰해서 물론 나중에 지하 40m 밑에 하면 그 물을 우리가 쓰는 것은 100% 써야 돼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그때 공사할 때 협조사항이고, 지금은 이것 2022년 내년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이것은 여기에 맞추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우리보다 환경전문가, 수질전문가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김인호위원 협조 받아서 그것은 나중 공사하면서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당겨 올리면 되고, 지금 이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그 물이요. 그 천에는 기반이 연약지반이라서 물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대체로 많은 곳이라요. 대곡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달비골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두 번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시비 1,400만 원을 해서 280가구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안전취약계층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LPG통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콕크에 다는 것은 시간타이머를 단다는 얘기입니까?

○이성순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대부분의 도시는 지금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시골도 지금 화목을 때고 이런 집 없고 거의 가스입니다.

○이성순위원 건망증 때문에 깜빡해서 그냥 가서 내가 가스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도 잘 모르고 참 위험하거든요.

○이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활발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비용도 개당 싸게는 2만 원대부터 보편적으로 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인데, 이것 설치하기도 아주 간단하고 가스 중간밸브에 설치를 해서 두면 나중에 시간이 자기가 지정한 그 시간이 되면 안 꺼도 자동으로 불꽃이 꺼지게 하는 이런 장치인데, 아마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좀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국‧과장님한테 한번….

○이성순위원 하여튼 이것을 우리 각 팀장님이나 국‧과장님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많은 가구가 할 수 있도록,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환자들이 있는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반응과 또 화재예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마을주차장조성사업은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박종길위원 매입을 했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제가 주차관리과에 확인한 바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무산이 되면 무산이 되는대로 또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 올해는 분명히 마무리 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실제 계획했던 기간보다 2년이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몇 가지가 진행되는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계획대로?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기간 내에 끝내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길위원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정말 이번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도시재생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위원 최선을 다해서 재위탁을 좀 이렇게….

○박종길위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박종길 위원님하고 조금 연계가 되다 보니까, 성서아울렛타운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마무리 설명을 한번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이 올해 설치가 된 부분은 정리해서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서민우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구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성서아울렛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서민우위원 성서권에는 쇼핑월드도 있을 것이고, 장기동에는 장기동 먹자타운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거의 예산을 많이 봐도 성서아울렛타운이라는 예산만 많이 보지, 다른 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많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웃는얼굴아트센터.

○서민우위원 그런데 늘 하는 얘기가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기로 가기가 불편하다든지 얘기는 늘상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여기를 가려면 차로 가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걸어가기에는 과장님께서도 걸어가 보셨지만 성서권에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장기동에서 장기먹자골목으로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면 여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삭막하고 밤에는 너무 위험하고, 또 낮에 가면 주변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다아울렛 활성화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웃는얼굴아트센터인데, 여기를 다가가는 길도 우리 과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 그 전에 과장님이 다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까 두 가지 제안, 성서아울렛타운에 너무 억매이지 않고 다른 데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계획안을 준비하셔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 공연을 볼 수 있는 웃는얼굴아트센터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누구나 쉽게 사람이 걸어가서 볼거리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거리가 너무 길이 삭막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시재생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 타 부서 다 연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전 부서에 제가 다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준비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나 한번 별도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388페이지에 있는 주택가 생활도로 노상적치물 집중 정비, 이 대상지역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두류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동 중에 일곱 개 동이 저희 두류권에 있는 지역인데, 물론 주택가가 좀 많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이 지역이 집중관리대상지역인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정확하게 민원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김태형위원 개선이 좀 된 것은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순수하게 민원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 의장님이 이런 발언도 좀 하셨고, 이게 좀 영향을 끼쳐서 두류권에 좀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역에는 사실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허공에 또 외침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특별하게 이 계도나 정비 외에 다른 지자체에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파악하신 게 없어요?

○김태형위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보다 집중적이고 강화된 정비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에 시작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1회성으로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었거든요.

○김태형위원 무한 반복인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형위원 그 집중을 해서…, 사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는 이상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 저녁에 조금 늦게 가면 차 한 대 대려고 1시간씩 동네를 뱅글뱅글 돌아도 차 댈 데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데, 내가 아파트에 산다고 내 눈에 그 폐타이어 보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치워라.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불법 거치물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거치물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거치물이 차별화가 되어서 인식 개선이 좀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보기 싫은 폐타이어보다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라바콘이 조금 달서구청에서 조금 공통으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김태형위원 예, 하여튼 내 눈에 보기 싫다고 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계도할 수만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놓아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상인3동 뉴딜사업에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필지를 10월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무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거기에 마을주차장 추진사업하고는 연계해서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리고 주택가에 불법적치물들이 사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 앞은 내가 주차한다. 또 현실적으로 내가 주차를 하면 이웃이 주차를 못하고 이웃이 주차를 하면 내가 주차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웃사촌이 아니고 이웃원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분쟁하는 것이 주택가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왔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 앞에는 댈 수가 없는 지금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앞은 내가 맘대로 대는 것은 가능한데 내 집 앞이 아니라고 해서 또 내 집 앞이라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고민하다가 20년 전에 2001년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서 불법 주차 단속도 하고, 불법 적치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먼저 했는데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자기 집 앞에 하는데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집 주차장처럼 사용하는데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해서 매월 3만 원 정도 해서 돈을 내고 번호를 매겨서 매년 그것을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런 생각은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주민동의는 지금 어려운 것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이 주차하기 좋은데, 그것이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내 집 앞은 내 땅이라는 지금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이 없이 대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자기 앞에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돌아오더라도 돈을 내고 대야 되는 것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실시를 하면 지금 현재로는 돈을 안 내고 하는데 그것이 찬성이 되겠습니까? 집 주인은.

○이성순위원 공사를 하는데 일정기간, 두 달이나 석 달, 몇 개월 또는 1년 그 땅을 사용하면 돈을 구청에 내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골목가에 소방도로에 안 그래도 복잡한데 거기는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맘대로 대고 있거든요. 남들이 대면 전화를 해서 차 빼라고 합니다. 자기 차는 놓아두면서.

이 문화 지금 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홍보가 완전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393페이지에 여기에 주민 주도 경관협정으로 죽전 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죽전동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사업비가 구정업무 계획에는 1억8,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 3억1,000만 원으로 1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위원장 원종진 들어가서 그렇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계획에는 그 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와룡산 자락길 조성과 관련하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획된 구간에 약 4분의 1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절차상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정도가 동의를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박종길위원 끝내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종길위원 그 대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올해 안에 지금 이것 준공한다면서요. 완료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3필지 정도 남았다면 끝내 못 받게 된다면….

○박종길위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종길위원 전체 구간이 5㎞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동의 받지 못한 구역은 어느 정도, 어느 구역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박종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구청장님도 나서고 하셔서 빨리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이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이것 전체 필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박종길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조성사업을 뭘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식으로….

○박종길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요. 조성 이렇게 나오면 걱정되는 게 이런 계획의 미명하에 자꾸 숲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될 수 있으면 숲을 더 조성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저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장기공원, 송현공원, 장동공원, 학산공원은 하여튼 전체 필지를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갈산공원 아시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사업이 무산되었어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현재는 실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공원 아니잖아요. 실효가 되었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볼 때 대구시에서는 이 갈산공원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박종길위원 그 대안이라는 게 결국은요.

과장님이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성서산단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학산공원이나 장기공원이나 송현공원이나 장동공원처럼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이 공원도. 지금은 공원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은 무산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원의 역할이 아예 끝났잖아요. 실효되었으니까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는….

○박종길위원 어쨌든 공영개발을 하든 어떻게 되든 하여튼 그 성서산단 안에 있는 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여튼 숲은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박종길위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지 말고 그냥 현 상태로 대구시에서 사서 구입을 해서 그대로 놓아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에 녹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별빛캠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달서별빛캠프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 확장을 지금 요하고 있는 곳 이런 곳에 근본적인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간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디지요?

○김태형위원 할 수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관리 주체는 시….

○김태형위원 관리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산공원에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태형위원 있는데, 지금 별빛캠프도 그 부지가 앞산공원에 많이 소속, 거기가 앞산공원이잖아요.

○김태형위원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 필지도 있고….

○김태형위원 이렇게 한데 어찌되었든 기초적으로 관리의 주체는 대구시지요? 달서구입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저는 그것과 생각을 비견해서 두류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의지가 확고하네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본적으로 앞산공원 이렇게 개념적으로 앞산공원 전체는 대구시가 관리주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주체가.

어찌되었던 별빛캠프에 대해서는 달서구가 무조건 하고, 무조건 시행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류공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동네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지금 달서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두류공원에 대해서 시에 달서구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서여고에서 올라가는 그 둘레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있는데, 최초의 조성은 달서구에서 했었습니다. 체육공원, 그리고 구민들이 임시로 조성한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 두 곳 더 있고, 그리고 밑에는 족구장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시설이지요.

시로 완전히 관리주체로 넘어가기 전에 달서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시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화장실도 하고, 아시고 계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겁니다.

○김태형위원 해주었지요? 불법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김태형위원 예, 이것 다 불법시설이지요?

○김태형위원 예, 지금 거기에 동호회가 한 10개 정도해서 일단 배드민턴 한 500명 정도 동호회를 가지고 있고, 족구도 성당회 등등해서 5개 정도 해서 100에서 200여명 정도, 지금 그게 시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지금 정식적으로 인가는 체육공원 최상단에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리모델링에서 없어진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벌써 일이십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된, 그 동호회가 지금 오래하신 분들은 20년이 넘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없애든가 행정적으로 불편한 것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청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나오니까 그 기회로 삼아서 지금 없앤다는 얘긴데, 그 부분 지금 관할 주체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김태형위원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있지요?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시간이 굉장히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4번, 5번 찾아오고 시에도 찾아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김태형위원 시청이 안 들어갔으면 그 분들은 그냥 쓰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간인 미나리꽝이라고 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옆에 빈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무엇을 조성하고 있지요? 무엇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문화예술회관 옆에 공터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공터, 옛날에 이우환 미술관이 들어올 계획을 하다가 실패한….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확인요?

○김태형위원 시에서 지금 공원 조성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임 과장님의 업무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전임 과장님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하고, 물론 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땅 쳐다보고 계시는 팀장님한테도 다 아시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안 드린 것인지, 지금 거기도 20억을 들여서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임시공원이에요. 임시공원! 임시공원입니다.

저는 이런 체육시설에 논란이 있으면 그 밑에 임시공원 논란하기 전에 그 주민들이 이만큼 많이 이용을 하면 시정에 의해서 없애거나 이런 것은 주민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응당하지만 또 다른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거나 만들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옆에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아무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예!

○김태형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김태형위원 예, 별빛캠프에 쏟으시는 열정을 조금만 우리 달서구민들이 전체가 다 물론 남구도 걸쳐져 있지만, 대다수의 달서구민들이 이용하는 대구 최대의 공원인 두류공원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좀 가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1,000여명에 가까운 체육동호인들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는 시설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데, 그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할 수 있는 공간도 10개를 없애고 한두 개만 만들어주어도 주민들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데, 아예 그런 얘기 없이 찾아가도 아무런 대꾸도 없고 시에서는 없앤다고만 하고, 뭐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시에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부분은 제가 간과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허락하지도 않는 옆에 미나리꽝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20억을 들여서, 그것도 임시입니다. 임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임시입니다.

시에서 임시라고 합니다. 언제 부수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분명히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현안과 내년 시책이 있는데 혹시 본리공원에 물놀이공원에 대한 예산은 검토를 거치셨습니까? 업무인계는 되었습니까? 과장님!

○김태형위원 진도가 좀 나갈 것 같아요?

○김태형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위원 이것 전임 과장님이 국장님과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 담당 위원님들께 배포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것 그때 3억 원 통해서 게이트볼장하고 제가 막았어요. 못하게.

그것을 진행하게 해드리는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의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물론 확답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공원 그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승인하는 조건 하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라고 해서 거기에 설계도, 위치, 몇 번 회의를 거치고 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까지 합의를 거쳤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에 요청만 했어요?

○김태형위원 지금 우리 2022년도 예산안이 이번 달이 아닙니까? 잡았어요? 그래서.

○김태형위원 구비는요?

○김태형위원 올리실 계획은 없어요? 올렸어요? 일단은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자금만 계획해서….

국장님! 이것 잘 아시지요? 국장님! 지금 이야기…, 예, 저희 의장실에서부터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1년 동안 부탁드리고 했던 사안인데, 전임 과장님 바뀌고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듯한 그런….

○김태형위원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별빛캠프 확장은 아까…, 물론 이것을 비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별빛캠프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김태형위원 이 집중력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를 쓰고 하시는데, 그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다른 것들도 좀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의장님과 우리 지역구에 정창근 의원님과 우리 원종진 위원장님과 해서 두류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이 생기는 것은 생기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대변해 주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처를 안 하시면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 연계를 좀 잘 하셔서 전임 과장에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상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연결해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핫한 것은 자락길조성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나갔는지는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과장님, 팀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하는 얘기는 토지 인허가 하는데 문제가 계속 “어렵다. 어렵다.” 얘기는 늘 상 듣고 있는 이야기고, 그래도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나갔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한 지금 현 상황은 저희한테 아니면 저한테 먼저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또 그렇게 공유를 하면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가 지금 예를 들면 용산2동에는 용마루길이라는 데가 있고요. 장기동에는 편백나무숲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동네만 알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이런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많이 있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용마루길 하나를 예로 들면 “어둡다. 이것 조금 해주세요. 또 바닥이 야자수매트가 이렇다.” 중간중간 예산이 이렇게 자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잘게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자락길 숲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각 동마다 필요한 길들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둡다든지 아니면 야자수매트가 필요하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다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오늘은 답변듣기보다는 답변을 그 전에 제가 들은 것이 많아서 일단은 제안만 몇 가지 드리고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장기공원 조성계획안 이것 아시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보상을 다하고 2023년도부터는 여기에 주민들이나 이렇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부터니까 그때부터 공사하는 것이고, 까지 조성을….

○서민우위원 분묘도 정리를 해야 되고….

○서민우위원 제가 어제 들은 답변이랑 1년이 차이가 나서….

○서민우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들은 것이랑 과장님한테 1년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답변을 듣고….

○서민우위원 빨리 진행이 될 수도,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면 장기공원이 지금까지는 공동묘지라는 이름을 30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얼굴아트센터 반틈은 많이 오고 나머지 내일교회 쪽은 공동묘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은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왔다갔다 통행을 하는데 입구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올라가는 길이랑 내일교회 올라가는 길이랑 이렇게 있는데, 장기동 쪽에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대명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서민우위원 그 끝나는 지점 다음에 장기공원 이 연결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대명천 끝나는 길 보행도 어차피 확장하고 공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장기공원까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까지 확보를 계획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면 장기공원에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안을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사목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용산2동은 고사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앞전에 잎이 있느냐 없느냐만 해도 충분하게 검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보시고 당연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그 주변에 있는 고사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얼마 전에 태풍으로 바람이 불 때도 저희 동네는 좀 안전하게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 용산2동만 이런지 아니면 그것을 저는 일단 저희 지역구만 앞뒤밖에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고사목에 있어서 태풍의 바람으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차피 순찰을 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3가지는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406페이지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이게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기가 되었어요? 이것 시장공약사업인데?

○김인호위원 아니, 이것이요. 시장이 벌써 4년이 다 되었잖아요. 시장 이것 공약사업이거든요. 올해 끝나야 돼요. 내년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또 2024년까지 했는데 공약사업을 이렇게 연기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고 공약사업은 시장이 우리 진천동에 주민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연기된다고, 없잖아요.

이따구 사업을 뭐하는데 여기 넣어서 공약하는데요?

○김인호위원 제가 과장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국장님하고 시에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큰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빨리 팀장하고 업무파악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본동 물놀이장도 왜 이것 내가 알기로도 벌써 이것해서 작업하고 전에 다했는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요. 한 가지 예산 가지고 안 되고요. 진천동 과거 같은 경우는 폭염대비 사업비 한 3억, 공원정비로 한 3억, 주민요청사업 한 3억을 해서 9억을 해야 돼요. 한 품목으로 9억을 시에서는 안 주어요. 전부 쪼개어서 작업을 해주어야 돼요. 참고적으로 폭염대비로 한 3억하고요. 본동공원 예정지 같은 데….

(「본리공원.」하는 이 있음)

본리공원요. 본리공원 정비해서 또 한 3억, 또 주민사업비 있잖아요. 이런 것 한 3억 그러면 지금은 주민사업은 벌써 해당연도 올해, 내년 다 끝났으면 하다못해 폭염대비 3억, 공원정비 3억, 추경으로도 하고, 주민사업 이것은 구비로 3억을 넣었다가 그다음 연도에 시비 요청해서 시비 받고 구비 3억은 빼내는 방향으로 그래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늦잖아요. 이것 빨리 지금 정비해서 거기도 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과장들하고 자꾸 바뀌어서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내가 다하면 우리 환경보호과가 일이 많은데,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삼정아파트 뒤에 기부채납 받을 것, 선돌마당공원입니까?

○김인호위원 그 좀 가서 물놀이장하고 화장실, 지금 나무 식수하고 있는데 누가 가 봤어요?

○김인호위원 하수 그것도 내가 보니까 구베도 잘 안 맞던데요?

○김인호위원 다시가 아니고 나는 매일 가서요. 나는 자하고 수평대하고 건설장비 내 차에 싣고 다녀요. 알잖아요.

내가 다 재어보니까 유천동도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새로 지금 뜯어내어서 하수구, 주차장 새로 지금 수평대해서 다 고치고 있고, 중요한 것은요 기부채납 이것을 잘해서 받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전에 AK 그 지금 한남공원입니까?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아이파크에서 받은 것 지금 우리 유천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것 한마음공원, 그것 전부 기부채납이라고요. 형식상 조합놀이대하고 형식상 고무칩을 깔아서 지난해도 여기 팀장도 알 것 아닙니까?

8억 들여서 새로 했잖아요. 옳은 것 해서 받아야 우리가 안 하지, 형식상 애들 놀이터해서 떨어져서 사고 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받지 말고 이번 선돌마당공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잘 체크해서 기부채납 받으세요. 국장님도 그것도 더 챙기셔서 안 그러면 또 이삼 년 있다가 새로 해야 돼요. 또 몇 억을 새로 들여야 되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공원녹지과, 구에 지금 기획실에서 대강 협의한 예산이 있지요?

○김인호위원 내년도 것 말이야.

○김인호위원 예, 그것 내일이라도 저한테 이 자료를 주어요. 제가 파악해서 모자라는 것은 내가 더 할 테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인호위원 공원녹지과는 한이 없어요. 돈이 모라자요. 다 하려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골고루 나누어서 해야 되지만 공원녹지과는 할 것이 모자라면 위원들한테 와서 국장, 과장, 팀장 와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그런 소리하면, 예산 없다 소리하는 것은 내가 능력 없다는 소리입니다. 공무원 뭐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내한테 “예산 없다.”해봐요. 시에도 뭐라고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 자리 국장자리도 사표내고 집에 가든지 해야지, 뭐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이 왜 없어요. 못 챙겨서 그렇지. 오늘 이것만 하고….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내년도 예산 이것 빨리 가지고 오세요. 모자라는 것은 내가 보충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순 위원님! 할 것 있으면….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월광수변공원 서편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서 사업비가 제일 처음에 예산이 42억이었습니다. 100% 구비지요?

○위원장 원종진 보상비가 30억이고, 공사비가 12억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것이 또 다시 53억 추가해서 보상비가 45억, 8억이 공사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폭등시기에 사업을 하니까 토지보상비가 3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45억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지만 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토지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팔 사람이 잘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사실 75억인데 전체 구매한 사람들 내역서를 달라고 하려다가 내가 참습니다만 이런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니까 땅 값은 지주 분께서는 돈 많이 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협의하려고 하니까, 와룡산 자락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식이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활성화가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부동산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시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침체기라든지 이때 어떤 부동산사업을 하셔서 경제에 도움도 되고, 정책방향에도 맞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실적만 해서 발표는 해놓고 일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실들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치우고 시간도 다 되었고, 달서구에 갑, 을, 병 중에 예산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갑, 을, 병도 있고 전체 그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래 해야 되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구 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다른 지역에 구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을 좀 균등하게 편성해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원종진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내 하나만 이야기 하입시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도원지 서편 이것 구비요. 구비로 다 하지 말고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가서 국비 좀 가져오도록 교부세하고 또 집행부에서 작업해서 교부금도 받고, 교부세도 좀 받도록 해주세요.

○김인호위원 시비는요 지금 시의원 능력 가지고는 자기 지역에 도로도 하나 해놓은 것도 연계사업도 못하는데 그것 믿지 말고요. 국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삼선 의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국회의원이 왜 여기에 있는데요. 아니 뭐 폼만 삼선이 아니고요. 삼선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국비 요청, 그것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김인호 의원이 진천동 의원이 국비 좀 많이 가지고 오도록 부탁한다고 이야기해서 좀 많이 받아내라고요.

뭐하면 5억, 10억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인 것은 다 주어요. 저도 국회에서 일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 들면 95억, 구에 100억 든다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면 최소한 반 정도는 국시비로 해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