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구에 바닥신호등이 지금 몇 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서민우위원 10개 중에서 학교 앞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서민우위원 두 군데.

○서민우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바닥신호등이라는 것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래서 학교 앞에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바닥신호등의 점차 숫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서늘해지고 해가 빨리지는 시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이동하는 그 쪽으로 우리가 바닥신호등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위치는 이곡동에 있지만 장미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미공원은 저녁 6시, 7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런 데가 오히려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곳에 바닥신호등을 좀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를 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야간에 운동하러 많이 오시는 데를 한번 찾아서 내년에는 혹시나 이 바닥신호등을 확대하거나 당연히 학교 앞은 기본일 것이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주정차 즉시단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앞전에 박종길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한번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안심승하차존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노란색차, 학원차라든지 노란색 차가 잠시 5분간 주차할 수 있는 안심승하차존이라고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제가 인터넷기사를 봤거든요.

이것을 저희는 한참 전에 안건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구도 그냥 있을 때는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학교 앞에 자칫 잘못 갔다가 사고를 내버리면 거의 범죄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부모는 아니더라도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하는 학원 차들에 대한 안심승하차존이라고 지금 한다는데, 우리 구에도 어떻게 한번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지금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존 설치를 그러니까 단속은 카메라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심승하차존을 설치를 하잖아요.

○서민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는데 설치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서민우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에서 하고 있는 데를 한번 과장님께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도 이 사업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부탁을 좀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희망나눔 폐자전거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04대가 수거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수거라는 게 그러니까 매뉴얼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가 들어올 때 이루지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방치된 자전거가 정말 많지요? 사실 수거가 안 될 뿐이지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204대를 수거하여 54대를 보관한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지금 보관한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거기에 올해 9월달까지 54대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 것도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처분도 하잖아요. 일부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은 처분을 하지요?

○박종길위원 처분하고 그다음에 이 보관한다는 것은 수리를 전제로 보관한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사업이 1,600만 원 예산으로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이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수리하여 30대를 기증하는 사업인데, 단순 계산하면 한 대당 약 53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폐자전거 수거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어쨌든 폐자전거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쌓여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박종길위원 160만 원입니까?

○박종길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계속 늘어나는 이 폐자전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 구청에서 이제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은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우리 버스정유소 쉘터 대곡동 신도시에는 전부 신설해야 되는 데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두 개를 했는데….

○김인호위원 대구시에 예산이 주로 되는데 구별로 일률적인 배분 이것보다도 신도시 신설 지역에는 최우선 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광역시 예산에 맞추어서 구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곡 신도시는 일부는 했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기준에는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되지만 신도시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최근에 조금 설치했는데 신도시 대곡지구 이런 데 적극적으로 설치하는데 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쉘터가요. 비오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쉘터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대, 중이라든지 좀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건의를 해주세요.

장소가 작은 데는 소자를 해도 괜찮은데, 좀 넓은 지역에 좁게 해놓으니까 하나마나입니다. 비가 오면. 그것은 엄격히 보면 여름에 더위를 좀 피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바람, 비바람을 피하는 그런 하나의 쉘터 역할인데, 너무 작게 좁게 해놓으니까 그것도 대, 중, 소 한 3가지로 구분을 해서 거기 현지에 맞게 인도가 넓은 데는 좀 큰 것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은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 자전거 보관대마다 그러면 공기주입기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87개 정도. 그 공기주입기들이 대부분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배지훈 우리 자료에도 보니까 보수를 50개소 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배지훈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저번에 공기주입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공기주입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기주입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마다 발통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어떤 것은 압이 약한 바퀴가 있는 것도 있고, 산악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발통이 굵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공기주입기로는 바람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압이 높은 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기주입기를 이용하다가 작동이 안 되니까 고장이 났다고 그렇게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기주입기를 내 자전거 용도에 따라서 좀 달리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확인을 좀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지금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기주입기는 저번에 최상우 과장님이 제가 그때 자전거를 타다가 큰 낭패를 봐서 주입기가 안 되어서 공기가 다 빠지는 바람에 그것을 끌고 온다고 굉장히 고생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기주입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스타라는 방식하고 슈레드라는 방식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프레스타 주입이 안 되는 곳이 좀 있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젠더만 바꾸면 되니까, 그것은 아마 한 번 더 보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자전거길 보수나 신설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김태형위원 저희 과랑 연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고, 311페이지에 전번에 제가 지속적으로 바닥신호등은 앞으로도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재차 묻도록 하고, 점자블록 보수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점자블록이 누전이 되어서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점자블록을 요즘은 잘 안 한다. 그리고 개선된 제품이 몇 차에 걸쳐서 지금 되어서 저희 제품은 1년 동안 거의 방치가 되고,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수시로 이 자전거 라이딩을 달서구 전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보수가 된 곳도 있고, 보수가 안 되는 곳은 아예 꺼버렸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김태형위원 그것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안 되어 있었어요. 유천네거리는 다 하셨어요? 유천네거리 다 하셨어요? 유천네거리는 4군데 다 되어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사거리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셨어요?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1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문제 있습니까? 거기 유천네거리를 다 껐더라고 어떤 데는 아예 뺐더라고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예전에 설치했던 것은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까?

○김태형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잘못된 제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추진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언제 보수하느냐? 대표적으로 사거리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된 데가 유천네거리가 대표적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빨도 빠져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불편하고 이래서 여기 이 부분만 한 세 번, 네 번 정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고쳐져서, 연말쯤에 몰아서 한다고 최종적으로 하시고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더 이상 보수가 안 되어서 이제 포기를 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김태형위원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을 하니까 전원을 껐는지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교체된 곳은 불이 들어와 있고 뻐끔뻐끔, 안 되는 데는 아예 전기를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놓아두어야지, 우리가 애매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굉장히 잘 하신 행정 중에 스마트시티가 9월달에 저희가 우수상을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대표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전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김태형위원 33억이지요?

○김태형위원 이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김태형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달서구 전체 스마트시티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태형위원 전체 전체로, 포괄적으로 지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지 싶은데요?

○김태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들 전체 상대로 해서 교육도 몇 번 하고, 지금 예산 RFP도 다 만들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부서와 굉장히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리해서 자기 부서만 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데,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안 합니까?

○김태형위원 예, 스마트폴.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교통이 스마트시티에서 제일 커요?

○김태형위원 제일 많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이것 지금 RFP 다 하셨어요? 제안 요청서 다 정리하셨어요? 발주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단일 사업 중에.

○김태형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렇고, 이 설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약한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이 스마트시티 교통행정과 33억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니요. 그때는 추진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지요. 추진되는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만 설명하시고, 저는 이것 작업 단계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주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11월달이면 이번 달이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지금 계약 발주가 나가는데 어떤 게 어떻게 나가는지, 뭐가 나가는지 설명조차 없다는 것은 굉장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는 바닥신호등 이런 것 토탈 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서민우 위원님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시면 이것을 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 경우에.

○김태형위원 위원님들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지금 세부 그것은 잘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 33억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김태형위원 아는데, 어떠한 형태로 우리 달서구에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안 요청서가 나가는 단계인데.

○김태형위원 예, 역대 교통행정과 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단일사업이기도 한 이 큰 사업이 위원이 여쭈어봐서 구술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 페이퍼로 좀 정리되신 것은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바로 정리하셔서 오늘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바로 전달을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예, 앞으로 추진일정, 어떠한 위치 어떻게 되고, 지금 입찰계획이나 입찰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는…, 그것은 아직 오픈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것은 아직 오픈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어찌되었든 기초적으로 이 33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시티가 되는지, 이것은 물어보기 전에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김태형위원 선정이 9월달에 되었잖아요.

○김태형위원 9월달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김태형위원 3월달에 되었어요?

○김태형위원 분절되어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달서구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가장 많은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될 내년도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서 오늘 좀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듬)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김태형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고 자료요청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점자블록 A/S문제가 심각하다고 김태형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바닥신호등 A/S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신호등이 10개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10개의 업체가 각각 같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금액이 싸다고 이 기계를 설치하면 A/S가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개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 A/S문제 부분, 그리고 대구시에 전체 바닥신호등을 한 데를 같이 조사를 해서 정말 튼튼한 업체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점자블록도 해서 A라는 업체는 800만 원에 하고, B라는 업체를 1,000만 원에 해버리면…, 800만 원 업체에 해버리면 이것은 800만 원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니라 A/S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면 얘는 8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신호등 그리고 우리가 더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한다면서요?

○서민우위원 계획에 잡혀져 있잖아요.

○서민우위원 거기에는 몇 개 정도….

○서민우위원 업체는 정해졌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 9개를 하려면 정말 A/S라든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은 자료요청보다는 똑같은 일이 점자블록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되고 검증된 업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인네거리에 자전거보관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자전거 세우는 사람들이 불편을 엄청 느껴서 현장에 가보시면 너무나 무질서하고 인도를 침범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어수선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관리뿐만이 아니고 증설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국‧과장님! 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곳은 영남중고등학교와 상원고등학교, 또 경북기계공고, 대서중학교로 학교도 밀집되어 있고 이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혔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가도로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조금 넓혔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스마트시티사업 33억 짜리는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유천동 점자블록 신호등 그것은 아예 폐쇄시키고 원위치해서 기존 일반점자블록으로 해주세요.

관리 안 되는 것, 내한테도 몇 번 벌써 꽤 오래되었어요. 그것 결과적으로 의원을 무능력자로 봐요. “김 의원! 그것 하나 고치는데 언제 말했는데 1년이 되도록 안 해요. 그 정도 의원이 힘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래 소리를 들어요.

그 정도로 듣도록 집행부에서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물론 그것은 알아요. 기본적인 것은 전구라든지 일부 사소한 것은 몇 개 이렇게 겹쳐서 인건비 여러 가지 때문에 뭉쳐서 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오래 방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 알다시피 1년이 넘고 그렇거든 아예 그런 데는 점자블록이 관리가 안 되면 아예 폐쇄시키고, 기존 일반점자블록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유천네거리는 양가로 또 전에 우리 팀장 알다시피 저쪽에 유천동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데는 LED 뭡니까? 비추는 것, 전문용어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추는 그런 설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굳이 야간 점자블록을 안 해도 넓고 하기 때문에 아예 철거하고 일반 점자블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서, 검토 필요 없고 바로 조치해서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은 오래되었잖아요. 자꾸 지적하고 알아서 하도록 하면 물론 그 과에서는 조그마한 것 한 개가지고 부르면 인건비,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은 본 위원도 기 알고 있는데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에서 우리 구에는 사실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이 화물차가 예열을 한다고 시동을 켜놓고 하니까 소음도 나고 매연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차고지가 없으니까 여기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특히 아파트 담 있는 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런 데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계속 몇 분이 민원을 넣습니다. 시끄럽다고, 대형화물차도 대고, 중구 차가 와서 대놓고 이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선사문화체험관에 조성하려던 그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면 주차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박종길위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대상을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2021년 1월 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 7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된 공동주택으로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2021년 1월 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 7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으로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공동주택 중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공동주택도 지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지원사업도 시행령 개정에 부합하게 신청 대상을 2013년 12월 7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위원 이 기준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에 근거해서 2000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박종길위원 거기에 테니스장을 이번에 몇 개월 전에 공용주차장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 아니면 이 완화된 기준이 아니면 그 아파트는 절대로 1996년도 기준으로 하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그 완화된 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제가 건축과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완화되었다면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이 개정에 부합하게 신청대상을 2013년 12월 7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배공원 아시지요? 대동시장 옆에….

○부위원장 배지훈 예, 동사무소 맞은 편에….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월배공원 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사업진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달서구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거기에 단독주택지가 대부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심각한데 거기도 보면 그 일대에 대부분 단독주택지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전부터 좀 주차난이 심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지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파악해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다르게 환경미화원 시험이 좀 다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차에 접어든 겁니까?

○서민우위원 올해도 똑같이 시험을….

○서민우위원 스텝박스를 이용해서….

○서민우위원 종목 확인하는데 심폐지구력에 관한 종목만 약간 바꿨다는 겁니까?

○서민우위원 첫 해 때에는 안 그래도 왜 바뀌었냐? 이렇게 해서 조금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모래주머니 매다가 바꿨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래서 지금은 2회차인데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시작을 했나요?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저도 간단하게 하나 확인 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를 보면 무색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이라고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수병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분리배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처음부터 요즘 나오는 생수제품 중에는 아예 이 부분이 없는 채로 생산되는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우리 관공서부터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면 자연스럽게 분리배출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단위에서 또 할 수 있는 기후대응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름 될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 다음부터 이 생수를 구입할 때는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예 이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생수병을 구입하는 것을 좀 건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우리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과정에서 올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예산이 한 15억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맞지요?

○박종길위원 지난해에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해서 9억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해서 2019년도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을 보면 성서권하고 월배권이 약 4,100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9년도에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이 월배권이 성서권보다 약 4,100톤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달부터 9월달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을 봤거든요. 보니까, 드디어 역전되었습니다. 성서권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월배권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큰 변화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것을 보면….

○박종길위원 예, 큰 노력입니다. 4,100톤 차이가 났는데 지금 역전되어서 1월달부터 9월달의 수거량은 오히려 지금 월배권이 성서권보다 더 적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4,000톤이나 4,100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양은 1년에 중구나 남구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수거량 정도입니다. 그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우리가 ESG평가에서 전국에서 2등한 것은 아시지요?

○박종길위원 이 평가는 226개 지자체에 대상으로 51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간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던 평가기간이.

우리 구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근거로 드론 등을 이용한 환경감시망 구축과 그린카펫사업을 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보면 그 지표가 아까 총 지표가 51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그 지표를 보면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1,000명당 총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률, 청소과와 관련한 지표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ESG는 환경, 사회 그다음에 거버넌스잖아요. 그런데 이 가중치를 환경에 50% 주고, 사회 30% 주고, 거버넌스에 20%를 주었거든요.

지금 기후위기사항이고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가중치를 환경에 많이 두었는데, 그 환경 중에서도 제가 그 지표를 보니까 주로 청소과와 관련된 업무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ESG평가를 받는데 좋은 점수에 가장 기여한 부서가 저는 청소과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월배권역에 잔재물 발생량이 수거량 대비 2019년도 47%, 2020년도 31%, 올해는 28%입니다. 잔재물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은 재활용률이 높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박종길위원 실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재활용폐기물 이 잔재물량에 수거량 대비 이 잔재물량이요. 프로테이지가 우리 정도로 낮은 데는 없습니다. 거의.

대구시내 다른 구군과 비교하면 우리가 월등히 지금 재활용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SG평가에서 우리 청소과가 큰 역할을 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에. 칭찬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부서별로 시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에 그러한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들이야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행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성과를 내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제 의미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더불어서 캠페인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도 청소과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의식이 좀 선진시민이 되는 그런 방향도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해서, 많은 또 이런 캠페인사업들도 잘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현재의 트렌드라고 할까? 현재 캠페인의 트렌드 쓰레기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플로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적극행정으로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게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주고 그것을 인증했을 때, 가정에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린포인트라고 해서 자원봉사 포인트를 쌓아주는 그린포인트제도와 더불어서 또, 기업에서도 지금 이 플로킹에 대한 마케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은 사실 저희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남구와 더불어서 이 자연과 가장 우리가 연계되어 있는 구 중에 하나가 저희 달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산자락과 더불어서 와룡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캠페인을 조금 적극적으로 저는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구시 관할이기는 한데 지금 시민의식이 워낙 높아져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민주시민으로 첫 진입을 하는 사춘기를 넘어서 약 20대 정도의 친구들이 아주 많이 지금 활용하는 야외음악당 두류공원에 이 쓰레기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술 먹는 것 저는 좋아합니다. 술 먹을 수 있죠. 20대 때 술 안 먹으면 언제 먹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매일 다니는 구간이라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쓰레기를 치우기 이전에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플로킹을 더불어서 하는 캠페인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캠페인이 아니고 그래도 청소과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면 계획도 좀 잡을 수 있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 아파트나 각 단독주택에도 포스터도 많이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저희 산자락에서나 아니면 공원에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캠페인을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형위원 좀 산재해 있는 달서구의 여러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마케팅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포인트제도로 청소과에서 좀 관할을 해서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것도 좀 상의하셔서 국장이 다른 과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330페이지 함께 해요! 깨끗한 마을 가꾸기 희망사업 지속 추진에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2개 동 중에서 12개 동을 자생단체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취약지역 청소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성서권과 두류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가는데, 월배권 중에서도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