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달서 홍보 영상 “달서9경을 소개합니다” 맞나요? 이게 홍보전산과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달서9경 홍보하는 건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문화정책과에 예산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김귀화위원 그래요. 홍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나…, 안 그래도 이게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젊은 층에서 항의를 좀…, 항의지. 왜냐면 지침은 이렇게 오래된 것 말고 몇 년 안에 것이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쓰면 안 되는 그전의 영상을 갖다 썼는데 그걸 1등으로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한테도 문자로 유튜브를 보내면서 확인해서 항의해 달라고 해서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데면데면했는데, 안 그래도 오면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각 부서마다 해 버리면 혹시 부서별로 중복되고 이런 홍보는 없나요?

○김귀화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달서구 하나를 두고 홍보가 사실은 너무 부서마다 다 있다…, 부서의 특색도 중요하지만 홍보전산과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예산도 이리로 편성해서 한 주머니에서 나가게 해야 홍보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각각 주머니가 다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또 유튜브를 홍보전산과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하거나 집행부에서 뭔가를 계획할 때 뭔가가 통일된…, 홍보전산과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홍보전산과라는 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다양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어줘야 여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접목도 되고 이런 게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홍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질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다, 예산을 너무 작게 편성해서. 달서9경이라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퀄리티 높은 걸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부서별로 펼쳐 놓고 예산 편성을 하거나 업무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김귀화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홍보전산과 안에 파트를 줘서 그 파트 안에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이라고 하면 그 파트에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결국은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와 줄 수 있잖아요. 이걸 다 떼서 해 버리면 주머니가 각각에서…, 전체적으로 집 살림을 살 때 교육 파트, 복지 파트 나눌 때 예산 파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청년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를 하나 내면서도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전산하고 세분화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명칭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자체 홍보 파트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전문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홍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번에 내가 타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향 사랑에 대해서, 타지에 있는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자체에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국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렇게 돼야 세입도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강제적으로 후원금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돈을 받고 공부를 했는 사람한테는 그 자체도 이런 것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입을 더 거둘 수 있을까?’를 지자체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지방 분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 지금 재정이 24% 정도…, 23% 정도 되나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게.

○김귀화위원 8 대 2보다 조금 더 되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8 대 2보다는 조금 더 되는데 7 대 3으로 했을 때, 좋을 것 같지만 중앙의 기능이 더 세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돈을 주고 나서 보조 사업을 내려 버리면 지자체에 힘이 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게 하려면 결론적으로 홍보밖에 없잖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고향 사랑 상품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률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지방 살리기에 대해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에 가서…….

○김귀화위원 예,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받는 애들이 거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친구들한테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이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성공해서 거기서 직장을 다녀, 우리는 육성재단에서 키워서 거기로 줬어요. 거기서 취직해서 살림을 살고 안착을 해 버려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인재에 대한 투자잖아, 지자체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홍보는 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 파트를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타 지자체나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정리가 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5쪽에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KT 사건 있었는 건 아시죠? 명령어 하나 때문에 전국이 올 스톱 되듯이, 그지요?

○조복희위원 그게 명령어 하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도 개인 정보가 해킹이 된다든지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조복희위원 예전 같으면 다 수기로 하니까, 요새는 또 전부 다 전산에 입력을 시키다 보면 혹시 KT처럼 명령어 하나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데 우리도 명령어 하나 때문에 혹시나 유출이 된다든지 개인 정보가 다 달아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조복희위원 며칠 전에도 TV 뉴스에 대우해양조선인가, 이북에서 해킹을 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데도 어느 날 뚫려 버리는데 우리 구민들의 개인 정보가 그렇게 뚫려 갔다면 좋은 데 쓰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의 일보다도 우리 구 전체적인 거고 더 크게 하면 우리나라 일인데 이렇게 뚫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요새 워낙 기술이 좋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 놓으면 그만큼 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부에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죠, 지금?

○조복희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조복희위원 전체적으로 과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네, 그지요? 그거는 보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안에 있는 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가게나 별의별 데 다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 안에도 다 되는가 싶어서,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 되는지 알았더니만,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첫 페이지에 노트북이 작년에 비해서 구입 수량이 늘어나네요? 작년에는 79대였는데 올해는 91대인데…, 앞으로 노트북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신자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부위원장 이신자 노트북은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고.

○부위원장 이신자 요청이 있어서?

○부위원장 이신자 우리 구의회도 1대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한다고 늘어났죠?

○부위원장 이신자 그래서 따로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1대를 더 구입했단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신자 구입했는 게 수량이 늘어났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에 관련되어서 그렇잖아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차례 제안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문제점이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홍보 예산이 잡힌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이걸 컨트롤을 해서 총괄 부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가서 집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산출 기초도 없이 그냥 뭉뚱그리 예산으로 들어왔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홍보전산과에서 잡혀 있던 홍보 예산이,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홍보 예산이 각 리플릿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언론 지면 광고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던 그 예산이 각 부서별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각 과를 심의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이 잡혔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지면 광고를 하겠다든지 언론 홍보를 위해서 하겠다든지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하는 것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매일신문 지면을 봤었거든요. 매일신문 지면 제일 앞면에 관광진흥팀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왔던데, 초대형 원시인 있지 않습니까. 원시인에 마스크를 해서 코로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마스크 변화가 처음에 ‘참을 인’, ‘이길 승’, 그다음에 ‘즐길 락’으로 바뀌어 있는 장면이 앞면에 게재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온 홍보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 지면 광고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금액을 주고 지면 광고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광판 광고도 있고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언론에서 관리하는 광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총괄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걸 잘 반영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는 홍보전산과 한 부서에서 한다, 이런 현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안에서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특수 시책 분야에서 “유튜브 달서TV 응원 이벤트” 이거 올해 실시를 했었습니까?

○최상극위원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아마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응모가 가능했던 시책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특수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최상극위원 그런데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접수 기간을 보면 한 15일가량 되네요. 약 보름간인데 보름 가지고는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코로나 정국에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특수 시책으로 했던 사업이지만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계속 이 특수 시책을 연기해서 나갈 생각도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과장님,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최상극위원 25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과장님,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한 영상 있죠. 이걸 연속적으로 편집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최상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0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좋은 작품이든 좋지 않은 작품이든 여기에 출품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출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작품들을 쭉 연결해서 편집해서 어떠한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된 작품들이니까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편이면 10편, 20편이면 20편, 쭉 연결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지 무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습니까?

○최상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출품 작품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도 홍보하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여권 표지 바뀐 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거기 두 군데만 찍어서…….

○조복희위원 지금 배부하고 있죠?

○조복희위원 호응이 어땠어요?

○조복희위원 예. 이쁘게 만드셔 가지고, 저번에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 민원 도우미, 지금 다문화가 대구시에서 전체 비율이 35%라는 거죠?

○안영란위원 다문화 민원 도우미를 8월까지 운영하셨는데 운영했을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 어떻게 민원실에서 큰 차이점이 있나요?

○안영란위원 주 민원이 그러면 혼인 신고인가요?

○안영란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다문화 민원 도우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안영란위원 만약에 영어 통역이 되는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영란위원 통번역기…….

○안영란위원 다문화 도우미가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속성이 없으니까…, 일정 기간 있다가, 일정 기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을 때 찾아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문화 도우미는 추가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 검토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수수료가 카드로 안 되는 것도 있나요?

○김귀화위원 민원 발급기 말고 그 안에…….

○김귀화위원 모든 창구마다 다 신용 카드가 돼요?

○김귀화위원 신용 카드가?

○김귀화위원 예전에 누가 하러 왔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돈 1,000원만 좀 달라고…….

○김귀화위원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는 분명히 카드로 하는데 안 된다고 돈 1,000원을 달라고…….

○김귀화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김귀화위원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귀화위원 우리 딸이 내가 없는 사이에 왔는데 “엄마, 현금을 달라고 한다.” 현금이 없다고 하니 그분이 내려고 하길래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전화해서 “죄송한데 우리 딸한테 1,000원만 좀 주세요.” 이랬다니까. 요즘 애들은 거의 다 카드만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폰에 찍어서.

○김귀화위원 아닙니다. 구청에 왔었다니까, 민원실에.

○김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안 물으려 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신용 카드 안 되는 데가 있나 싶어서. 걔가 등기부등본 뗄 일이 없거든.

○김귀화위원 혹시 한번 해 보세요. 직원이 됐다고…, 그것 또한 직원에게 부담일 수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김귀화위원 예.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에 우리 구에 첫째 주 수요일을 “보다 청렴한 달서데이(day)”로 정했다고 하셨죠?

○조복희위원 달서데이로 정해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조복희위원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하루를 선택해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과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복희위원 아침에 9시 조금 덜 되면 나오는 방송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복희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청렴한 릴레이라서 참 좋은데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조복희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음악이 나오는데 아침에 방송이 나오길래 저 방송은 뭔가 싶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방송이네요.

○조복희위원 물론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과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네요. 지금은 그러면 지원해서 하겠다는 직원들이 많나 보죠?

○조복희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더 와닿는다든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무작정 기다리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조복희위원 소식지에 게재하는 건 새올에 올리시는 거예요?

○조복희위원 정기 문자 발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그 내용을요?

○조복희위원 말하자면 오늘의 좋은 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복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갑질 발생 위험 진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조복희위원 갑질 발생 위험 진단을 어떻게 캐치하십니까? 무조건 설문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실장님, 이 설문서를 작성할 때 혹시 어디 소속인지 누군지 이런 걸 합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그냥 설문하는 것만…….

○조복희위원 저희들도 설문 조사를 하면서 “비밀 보장됩니다.”라고 해 놓고는 밑에 무슨 위원회인지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이런 걸 물어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조사라서 여기는 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전부 청렴하게 일하신다고 노력하시니까 저희들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금방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갑질이라고 하면 요즘 TV에 떠들썩한 게 대전광역시에 9급 공무원 친구가…, 20살인가 21살인가, 자기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부서 이동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소리를 지속적으로 했는 거고 누가 봐도 이건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당한 지시다, 아침 9시 출근인데 8시까지 출근해서 과장 책상에 신문을 갖다 놔라, 커피를 타 놔라, 사실 막상 9급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 버리면 얘가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분명히 본인도 부당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얘한테 말도 한 마디 안 걸고 퇴근 시간 다 되면 “이거 해 놔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다른 데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 협조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도 안 해 주고 모른다고 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돼 버리니까, 얘가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새올 시스템에…, 이것 또한 ‘진짜로 보안이 될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하거나 편안하게 소통하는 공간, 자연스럽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9급·8급 위주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그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든가 이런 방법…, 설문 조사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물었는지 궁금합니다.

○김귀화위원 그걸 그대로 새올에 올려서 받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이 같다고 보면 되네?

○김귀화위원 밝히시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있나 없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부서 간부하고 실장님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새올에 설문 조사를 하면 직원이 다 참여하나요? 본인이 그냥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마저도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공무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대화를 안 해 주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주고, 금방 들어온 9급 애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들이 6개월 동안 숨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또한 갑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실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 안에 감사실이나 아니면 현안에 있어서 뭔가를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귀화위원 자체적으로가 아닌 타 기관에서의 문제라든가.

○김귀화위원 없습니까?

○김귀화위원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김귀화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모른다고 하니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모른다고 하시는 건지는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김귀화위원 알고는 있으신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와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감사실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혼자 판단을 하시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귀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지금 옴부즈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4명이나 응시를 했었네요?

○안영란위원 (위원장에게) 이어서 또 질의해도……?

○위원장 김기열 예, 위원님.

○안영란위원 환경살핌방이라고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할 때 보니까 각 동별로 감시관을 1명 더 선정을 해 놨더라고요. 구민 감시관이라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위촉을 하신 거예요?

○안영란위원 이 감사관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안영란위원 이 밴드 안에 감사관이 동별로 1명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감사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안영란위원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 감사관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저도 제 동에는 감사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군지 이걸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 정보에 의해서 알려 주면 안 되나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으로 추천된 분이 어떤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에 관변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님이 이렇게 위촉되었나요, 거의?

○안영란위원 그래요?

○안영란위원 작년에는 구민 감사관이라고 1명씩 선정하지는 않았었죠?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그냥 밴드에서 회원들이 다 가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감사관은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밴드하고 연계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이번에 해 봤는데요. 누가 적어 놨는 걸 보니까, 어느 과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30년 동안 했는데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퇴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십니까?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며칠 안 됐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위에 상급자 때문에 그런가 봐요, 본인한테는 안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모르고 감사실에서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고요. 저는 개인적인 그것만 아니면 내가 부르든지 누구누구라고 해서 고충을 좀 들어 봤으면 싶은데 차마 그걸 못 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퇴직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보면 ‘살고 싶은 달서구’ 이렇게 홍보를 잔뜩 하는데 안에서는 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당에 가면 고해 성사라고 신부님하고 안 보고 하는 것 있죠?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누군가 들어 준다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장님도 서류상으로만 자꾸 완벽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더 귀담아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9급이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근 30년이 다 된 직원 같으면 부서도 많이 옮겨 봤을 것이고 사람도 많이 상대를 해 봤을 텐데도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지금 현재가 더 힘들다는 거죠. 나는 갑질 갑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슴 아파요. 혹시라도 어두운 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봐 주시고 안테나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실장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지금 가정사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내부에서인데…, 물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힘든 건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편하게 있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무조건 가정사,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특수시책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청렴 교육”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다가 10월 6일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2번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간단체 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냥 회원으로 하지 말고 하실 때 명확하게 ‘회장’ ‘총무’라는 지칭을 줘서 그들이 와서 청렴 교육을 받고 회계를 봐야 하는 거지, 회원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22개 동에 보조금 받는 단체가 꽤 많아요. 그럼 회계라고 하면 ‘회장’ ‘총무’로 해서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영수증 관리라든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비가 100만 원이네요. 2시 반에서 3시 반 한 타임, 4시에서 5시 한 타임, 강사비가 아주 수월치 않습니다. 2시간에 100만 원이라면 어떤 분을 강사로 섭외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고퀄리티의 강사진을 했는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 사실 이분이 회계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힘들지만 회장이나 총무 맡고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와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시간에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끝나는 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보입니다. 성서권, 월배권을 나눠서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하시면 회장, 총무를 무조건 오게 해서 사인을 하게 하고 거기서 강의가 질 높게 들어가야 하고 사실 한 시간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시책으로 해서 하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하려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달서 환경살핌방을 했는데 거기에 가입자가 363명이고 제보 건수가 132건이고 들어온 내용이 보통 인도 블록 훼손이나 교통 시설물 파손인데 이런 걸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수 업무로?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업무 분장도 효율성을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살핌방 밴드에 올리면 감사실에 어느 직원 하나가 댓글을 달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댓글 부대도 아니고 이런 걸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업무를 감사실에서 앉아서 “인도 블록이 파손됐어요.” “인도 블록이 나무 뿌리 때문에 올라와요.” 이걸 감사실에서 댓글 다 달아 주고 관리해요?

○김귀화위원 왜냐면 안 달아 주면…, 사실은 그렇잖아, 구에서 운영하는데 당연히 달아 주고 응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감사실의 역할이냐고 보는 거죠, 저는.

○김귀화위원 자, 여기에 가면 한 단계를 또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밴드를 연결해서 구청 민원에 연결해야 하는 거죠. 감사실 직원이 여기 앉아서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업무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살림방에 감사 요원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하거나 단체에 뭘 하셨던 분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으로 안 들어왔겠죠. 실장님, 이 업무가 과연 감사실의 업무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할 때 대화를 나눠 봐야 하고 집행부 안에서의 업무 분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 97명이 다 총무입니까?

○김귀화위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

○김귀화위원 이거는 특수 시책으로 참 괜찮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걸 다시 한다고 하면 단체별로 하든가 아니면 동별로 해서 회장하고, 또 보조금을 총무가 관리하지만 책임은 회장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구분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보조금 영수증 관리부터 분명히 이번에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말결산 하고 나면 작년하고 달라진 회계가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교육은 세분화시켜서, 또 예산이 2시간 강의에 100만 원이면 어떤 강사를 불렀는지 몰라도 대단한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김귀화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2시간에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인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을 왔다갔다 빼 버리고 나면 압축된 시간이 적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대상을 선별해서 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회장하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총무하고 같이 꼭 교육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하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갑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갑질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수 있습니까? 물론 조직 사회에서 상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라든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지시라든지 폭넓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질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당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최상극위원 느끼기에 ‘이것은 갑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갑질이겠습니까?

○최상극위원 그렇죠. 제가 참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인 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기가 상당히 민망스럽고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구 현관에 걸려 있는 패널을 보면서 이런 질의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제 나름대로 망설이다가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갑질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이 갑질에 대해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과연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갑질이라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마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예전보다는 제가 볼 때 문화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지만 한편에 어느 구석에는 갑질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실의 역할이면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하위 직원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