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월배 차량 기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이전 후에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배용식위원 이전이 몇 년도에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까?

○배용식위원 그럼 지금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예.

○배용식위원 월배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데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후대에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들었는데 저도 배용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지난번에 소통 참여…, 그거 했죠?

○조복희위원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조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물론 통장님들이나 관에 관여하는 분들은 관을 더 이해하거든요. 홈페이지에는 안 내셨죠?

○조복희위원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홍보가 좀 더 돼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동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 줄 수 있는 창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나 동네 입주자 대표 회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관하고 소통이 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어떨 때는 더 와닿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하실 생각이시죠?

○조복희위원 예,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47쪽에 “진단에서 치유까지! 마음 건강 토털솔루션”이라는 게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전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조복희위원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이런 기회가 많습니까?

○조복희위원 전 직원이 다 하지는 않죠?

○조복희위원 근데 이렇게 오픈 안 시키고 혼자 속앓이하는 직원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조복희위원 1 대 1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못 털어놓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빨리 세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나 싶은 게…, 그래도 밖에서는 공무원 생활이라 하면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역시도 오래된 분이에요. 오래된 분인데도 어디 가서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는 게 두루두루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시면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사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0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빨리 세월이 지나고 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상사들한테나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다는 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만 이렇게 타이틀만 걸지 마시고 그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사가 되어야 하고 또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보듬어 줘야 하는, 물론 경쟁하는 사회지만 같이 가야 되거든요. 혼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도 그렇고 새로 오신 직원들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좀 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주위에서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 역시도 과장님이나 상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독여서 정말로 일 잘할 수 있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이 편해야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와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그거는 능률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타이틀만 걸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복희위원 예,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가 전체적인 살림을 보는 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가슴 아픈 게 들리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마음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8쪽에 “국민운동단체 공익 활동 활성화” 중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 지난번에도 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오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태극기 달기 캠페인 자체가 결국은 태극기 나눠 주기, 태극기를 달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태극기를 나눠 주는 행사 맞지요?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민운동단체들이 태극기 나눠 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태극기 달기까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그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가정마다 태극기가 어느 정도 다 비치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거의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에서 나눠 주지 않더라도 다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민단체에서 이런 태극기 나눠 주기 행사에 대한 예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지난번에 조례에서는 취약 계층에 태극기를 무료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대부분 다 얘기가, 이걸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동에서 비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그냥 하나 무료로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거리에서 태극기를 나눠 주는…, 요즘 사실 태극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극기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 남발해서 이용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고, 이 태극기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좀 올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거리에서 나눠 주면 자칫 잘못하면 태극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회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1개 더 늘었더라고요. 구내식당운영위원회와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안영란위원 예. 구내식당운영위원회는 구내식당을 직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후생복지운영위원회하고는 위원회 역할이 같이 안 되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겁니까?

○안영란위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었는 것인지…….

○안영란위원 그 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도 올해에 별도로 구성을 하였던데,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도로 구성하게 된 계기라든지 의미가 있을까요?

○안영란위원 아동 복지 교사가 계기가 되어서…….

○안영란위원 이거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무원 제외하고.

○안영란위원 외부인도 그렇게 전문가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안영란위원 계속 앞에서 아동 복지 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안영란위원 이 위원회 구성은 되었는데 회의 개최는 했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완전히 도출된 건 아니고 계속 논의 중으로…….

○안영란위원 어떻게 결정이…….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드려도……?

○위원장 김기열 예, 하십시오.

○안영란위원 국민운동단체 현황이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회원 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지금 지원 나가는 단체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지원 나가는 단체에 꾸준하게 매해마다 회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각 동마다 회원 모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회원 모집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극명하게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영란위원 과장님…….

○안영란위원 그렇죠…….

○안영란위원 과장님, 왜냐면 제가 비교를 해 보면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변함이 없는데…, 사실 거의 변함이 없거나 줄어드는 게 기본적인 현실하고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회원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별로 협의회라든지 부녀회가 없어진 곳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동 자체가 협의회가 없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회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물론 봉사할 수 있는 회원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곳이 지금 우리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가 나가고 이런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영란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에서 봤을 때 회원이 없어서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런 곳도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요. “심신 안정을 위한 휴양 시설 운영(4개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휴양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아마 콘도라서 매각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휴양 시설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 있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구청사는 한번 리모델링하면, 현재 우리 청사가 약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최상극위원 외벽도, 건축 자재도 물론 전문가와 상의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특히 외벽이니까 한 사오 년 있으면 달서구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구청사 외벽도 현 시대에 맞게끔, 물론 시대가 흘러가면 또 구형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으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리모델링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기획실에 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구청사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축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실질적으로 청사 공간이 좁아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새로 건축하고 할 때 중·장기 계획에 넣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사도 아마 옮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청사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직원들이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부분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불어나고 해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집행부에서 청사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먼 미래를 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최상극위원 구비가 55억 정도 필요한데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새로운 달서구 시대에 걸맞은 구청사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동 청사 건립 및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 분동 청사와 두류동 청사는 올해 중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서 현재 월성1동 청사도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가 인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성1동 청사가 여기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월성1동 청사를 좀 일찍 착공해서 준공이 되면 우리 구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 있죠? 쉽게 말하면 민주평통 사무실이 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월성1동이라든지 청사가 건립되면 협의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사무실은 우리 구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1%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최상극위원 신축 건물에 민주평통이 이전하기 전에, 물론 헌법 기관이어서 구청사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축되기 전에도 별도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민주평통이 헌법 기관이지만 우리 구의 사정을 서로 상의하면 헌법 기관이니까 양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극위원 예. 그런 기관들을 외청에 사용하게끔 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부녀회를 보면 회원 수가 622명이라고 하는데 22개동을 나눠 보면 부녀회 회원이 28명이라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협의회도 그렇고 이걸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 인원이 안 나오거든요. 어떤 자료를 봐서 회원 수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고 622명이라고 적으셨어요?

○김귀화위원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게?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 회원 수가…, 이게 혹시 동마다 부풀리기에 대한…, 정말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지 이름만 올려놓은 회원인지에 대한 건 담당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은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에서 자료 받았는 게.

○김귀화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에서 만약에 연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김귀화위원 평가 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국민운동단체본부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를 따지고 효율성이 있나 없나, 사업 관리 부분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 전문성이 있나 없나, 다양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평가를 해 놓은 걸 보면 사업 계획이라든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데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에 100점 만점에 거의 제로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한 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제로라고 하시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그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서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귀화위원 국민운동단체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후하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봉사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느끼고 집행부에서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각 운동단체본부가 특화된 게 없고 세분화되어있는 게 없고 전부 다 두루뭉술하게 한 단체로, 그냥 이름을 ‘국민운동단체본부’ 한 이름으로 해도 될 정도의 단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각 운동단체본부를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단체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그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 준다든가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내가 어느 단체에 갈까.’ 나하고 맞는 단체에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단체나 저 단체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어느 단체’에 대한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방범이면 방범, 이렇게 특화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하는 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중첩되다 보면…, 특화된 사업 하나 정도는 스스로도 개발할 수 있지만 아니면 집행부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 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까.’ 할 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중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거에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 예산을 한번 줄여보면서 사업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업이면 계속 증액 요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국민운동단체본부에 계속 증액만 해 왔던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 평가한 걸 보면 예산 효율성이 없다고 5점 만점에 제로란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 소유지하고 시 소유지에 대해 임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많은 석학들이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IMF를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한반도에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세입자들 임차료가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임차료도 또 올라갑니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구유지나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차료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거랑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한 건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또한 형평성 맞게 올려서 우리 세입에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유지, 시유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 리스트를 1장에 묶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파트는 건설과, 이건 어느 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내 살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구유지, 시유지 평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세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건물을 다 철거하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사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과태료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절실하게 부족한 게 주차 공간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집행부 차원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먼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니까 자료 수집에 대한 것부터, 물론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월세 기준이라든가 보면서 논의가 돼야 우리가…,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걷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세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국장님, 이 부서다 저 부서다 토스하다 보면 세월이 가요. 토스하는 게 아닌 한 마음으로 ‘우리 재산이다.’, ‘우리 살림살이다.’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려우면 세입에 대한 게 없잖아요. 성서 공단 부분도 그렇고 폐업하는 부분도 많고 이러면 우리 구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 확보 차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식당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계신데,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위원장 김기열 개선 건의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실질적인 금액이 위탁할 때보다는 거의 배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퀄리티 자체도 배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해 본 사람 중 한 사람의 의견이, 들고 담는 게 불편함이 있으니 다른 데 가 보니까 얹어서 밀면서 담는 시스템도 있더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장 김기열 제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국민운동단체본부에 들어오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돈에 대해…, 월말에 막…, 사실 이 금액이 맞는 게 없어. 거의 막 만들어내다시피 하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 하고 11월 12월이 있는데 회계 자료에 대한, 사실 자료를 받아 보면 1년도 안 돼서 영수증이 다 날아가고 도대체 이 영수증이 어디 건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썼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붙일 수는 없잖아요. 알아는 봐야죠, 몇 년이 흘렀는 것도 아닌데. 회계 정리도 안 하고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그때 이렇게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영수증은 붙어 있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스캔을 뜬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한 것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뭘 하다가 그 동네에 다른 일이 생겨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예산이 반납이 되어야 하잖아요. 반납이 된 데가 없어요. 그런 회계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벌써 12월이 다 됐잖아요. 자료가 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받아 봤을 때 ‘도대체 이 자료는 뭐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회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회계 정리가 철저히 잘 된 동이 있고 진짜 이거는 동네 계추 수준도 안 되는 회계 정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쓰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부터 철저하게 회계 담당하시는 분부터 해야 우리 담당 직원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동에 있는 그 담당 직원이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기본은 알고 영수증은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것부터 회장님들하고 할 때 철저하게 그 얘기는 해야 우리 집행부 업무가, 담당 공무원이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수증 1년 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렇죠. 1월 영수증을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잉크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같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분들이 또 나가서 더 큰 걸 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