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복지정책과 소관 : 김상열)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07쪽에 “동산병원과 함께하는 「달서구민 건강 UP!」” 해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2,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한 6명에 한 1,23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1인 지원이 300만 원 한도인데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이런 경우는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하니까 이 제도를 구청에서 좀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는 다 소모되지 싶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고 신청하는 경우도 병원에서도 보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어차피 1인당 300만 원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김화덕위원 동산병원 자체 예산에서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동산병원 우리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마 우리 달서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만약에 아직 홍보가 덜 되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또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99페이지 맨 끝에 보면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열들의 발자취를 찾는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운영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어려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지금은 11월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박왕규위원 어디로 가려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띄우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영천호국에 안 그러면 대구시내 어디라든지 낙동강 전선 기념관이라든지 오면 오는 대로 저희들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가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아직까지 신청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박왕규위원 몇 명 정도 받는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여기는 저희들 아마 차 한 대가 45명이지만 보통 25명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일 정도 탐방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1915년도 음력으로 1월 15일이고 양력으로는 2월 18일 우리 조선국권회복단 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지금 평안동산 앞산공원 입구에서 안일사까지 가서 거기에서 조선국권회복단 결성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재연하면 나라사랑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내일 정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탐방을 해서 어떤 탐방할 수 있는 거리가 위험하지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 구간도 넣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초등학생 위주로 많거든요. 사실 저도 평안동산에서 안일사까지 걸어가면 상당히 초등학생한테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성인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106쪽 주거복지센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올해 나름대로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적이랄까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주거복지센터 올해 4월 생겨 갖고 주거복지상담, 사례관리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주거비 지원, 주거 이전 지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저장강박세대라고 있습니다. 집에 많이 모아놓고 있는 안 치우는 것 이런 것도 치워주고 나름대로 아직까지 올해 첫 걸음마 뗐기 때문에 조금 가시적으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가 있다는 것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들 그 위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과정하고 일반과정 교육도 주거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시행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게 어제 제가 언론에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박스라든지 집에 모아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분들은 단순 처리할 게 아니고 병원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건강이라든지 다른 코드를 맞추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동장할 때도 그랬고 몇 번 치워주었는데 그 치워주고 난 뒤에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저희들이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입원은 안 되더라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셔서 우리 주거복지에 대한 목표를 삼고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자체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에너지재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협조 받은 그런 비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구 접수받아 가지고 에너지재단에 신청하니까 자기들 연말 전으로 어쨌든 다 해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동산병원하고 비슷한 그런 민간협력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 독립유공자 후손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정확하게 제가 지금 241명 정도 생계곤란 유족이 그렇게 파악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가구 수로…….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가구 수는 80 몇 세대…, 가구 수가 240여 가구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영빈위원 과장님 저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렇게 많은 가구가 있고 그중에서 또 조금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구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40가구가 되었든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이 어려운 가구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에서 이 사업에 혜택이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여전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업 예산을 보면서 당초 예산안에 없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청접수가 네 가구가 나와 있는데 신청할만한 어떤 대상의 범위가 좁아서 자기가 신청을 못 했을지는 않았을지 이 페이지를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이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제한했기 때문에 네 가구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주거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소득 100%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70% 이하를 하면 네 가구밖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더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팀에서 검토는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생계곤란 특별위로금이라고 해 가지고 20만 원씩 연 2회 지급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에는 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 사업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내년에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내년에도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재단이나 동산병원 자기들도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민간 협력한 것 사실 끊기는 곤란하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대상을 확장하고 말고 어차피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돈이 한정되어 있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올리자는 것 그래 가지고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로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고요. 사업이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나 배경이 충분하다면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2021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 류근현)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22페이지 인생이모작센터가 월성2단지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공사가 용역 끝나고 시행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네,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린공원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월성2주공 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있거든요. 놀이터 부지 안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층만 사용한다는 그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네, 저희는 1층은 주민편의시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2층은 저희 과에서 인생이모작센터 3층에서 5층은 보건소에서 자체 이용하는 걸로 그런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의 주요목표가 무엇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당초에 이 시설명은 가칭으로 인생이모작센터라고 명칭은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곳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개념으로 저희가 설치 예정이었고요.
지금 이름은 인생이모작센터로 해 놓았는데 다음에 입주할 때는 명칭하고 새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뭐 무슨 몇 세대를 목표로 해서 교육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복지관이 당초에 성서랑 달서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이것을 분관 개념으로 해서 두류동에 있는 60⁺센터나 월성동에 인생이모작센터 건립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 리모델링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 편성된 산호경로당은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이제 산호경로당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해서 10월 지난주에 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구시 쪽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입찰이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시에 계약심사를 보내고 나면 보통 기존에 저희가 해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되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월이나 그때까지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리모델링하는데 겨울에 공사해도 괜찮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공사가 완전히 철거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실내공사가 많은 편이라서 우선은 건축하시는 분이나 설계하시는 분은 일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십니다.
○김화덕위원 팀장님하고 몇 분 경로당에 많이 출장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이 리모델링하는데 1층, 2층에 관해서 쇼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하고 동에 가셔서 한 번 더 점검해서 경로당에 주민들과 별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121쪽에 60⁺센터 지난번에 우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모할 때 어른 분들이 지금 공모 진행은 한번 문제없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은 기존에 저번에 달서구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월배 노인복지센터하고 2개 공모 절차 중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심사예정이거든요.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성서에 하고 달서구하고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분관 공모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성서와 달서 두 곳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 분들이 동선도 중요하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낯선 곳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면이 있고 낯설지 않고 그런 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이게 괜히 잘못하면 오해를 살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투명하게 하되 그런 분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두 곳 중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특히 우리 병 지역이다 보니까 정창근 위원님이나 저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튼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곳을 선택하신 후에 좋은 프로그램 지역 어르신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몇 가지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탈 수급한 수급자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이 통장사업으로 해서 탈 수급까지 진행된 부분은 지금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통장사업이 5개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조건이나 근로소득조건이나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가입자가 조금은 적은 실정이고 내년도부터는 통장사업이 전면개정이 될 거거든요. 다시 소득조건이나 가입조건들이 완화가 되면 신규가입자들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어차피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조금 조건들을 완화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임은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2021년 7월 1일자로 어사또출동팀은 직제개편으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행복나눔과 소관 : 김해숙)
(별책)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 사업도 많고 특수시책도 많이 발굴해서 올해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격려 드립니다. 137쪽에 다문화가정 5-1에 특수시책에 사업대상 60명 정도 이랬는데 복지리더가 40명인데 40명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2인 1조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을 해 놓은 이유가 약속한 날짜에 한 분이 못 가는 그런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고 있고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비 예산으로 했는데 음식 만들기, 대중교통 이런 것 할 때는 여비가 들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복지달인들에게는 현재 저희들이 여비를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 그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인드 교육 이런 부분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일반 주민들인데 교육을 통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명예를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중교통하든지 음식 만들기 하든지 집밖으로 외출하게 되면 예산이 드는데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현재는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 사업이 들어갔고 이분들 교육시키는 데는 예산이 들어갔고요. 교육을 1기, 2기 교육이 끝났는데 1기생들은 2019년도에 60명, 2기생은 올해 40명 졸업을 했는데 현재 여기 복지달인으로 행복파트너로 활동하신 분들은 1기 졸업생 중에 40명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들의 20명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호응도는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노고가 큰데 한 집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부채가 남아 가지고 그것을 말도 잘못하고 해서 다문화 행복플래너 이분이 법원이나 세무서에 쫓아다니면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할인하는 것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다른 분은 남편이 집에 못 나가게 해 가지고 여자 분이 집에 꼼짝 없이 갇혀 있는데 아이들도 밖에 못 나가는데 이런 분이 찾아가서 무얼 하니까 “할아버지 저 밖에 놀러가게 한번 해 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내년에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덕위원 다문화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도 그래도 참고 살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신 모양이네요. 우리 TV에 보면 별로 안 좋은 것도 나오는데 아마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무언가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부담이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30페이지 여덟(8)살 자원봉사 여든(80)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8자와 80이 어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아는 분도 지금 85세인가 86세인가 되는 분도 지금 교통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80까지 하라는 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저희들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주는 기쁨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활동하시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 재능이 있는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과장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깊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85세, 86세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90살 넘어서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80이라는 단어를 한정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망했다. 다쳤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보험이 들어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전국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 3월에 국가가 보험을 다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이 다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사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2억인가 얼마인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지금 올 사업 예산은 보험에 대해서…….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자원봉사자 보험 상세내역에 상해 사망인 경우에는,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사망을 했다든지 봉사를 갖다가 1만 시간, 2만 시간 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죽음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우리 구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 봤어요. 혹시 검토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아직 검토는 해 보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전국에도 한번 찾아보고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수자원봉사자 1만 시간 하신 분들이 상해가 아닌 자연사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왕규위원 자연사 경우에도…, 예.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 올해 위로 차원에서 영화 보여주는 것 올해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12월에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1년에 두 차례 해 달라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저도 늘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말 달서구가 자원봉사특별시고 또 현재 활동하는 분들이 7만인가 얼마인가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현재 활동하는 분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7만9,000명인데 그중에 한 10%가 1만7,000 몇 명이 활동을 한 10%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달서구가 봉사특별시로써의 빛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위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회관에서 음식 배달하고 그런 분들이 늘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들이 좀 마스크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마스크를 따로 배부해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조만간에 저희 마스크 배부에 대한 부분이 어디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검토해서 복지관별로 무료급식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분들 본인도 그렇지만 또 만나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가야되고 어떻게 보면 신경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신경 써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130쪽에 보시면 자원봉사로 그린 그린(Green)생활 실천이라는 것 있습니다. 대명천에 EM흙공을 매년 던지는데 작년에는 50명을 동원해서 던지고 올해는 17명 이게 던진 명수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정창근위원 작년에는 50명 정도 던졌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17명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던져 가지고 대명천이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매년 이 흙공을 던지는데 이게 던져 가지고 대명천이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공을 던짐으로써 대명천에 변화된 모습…….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제가 7월 1일자로 오기 전에 희망이음팀장으로 3년 반을 있었는데 그때 자원봉사팀에서 EM흙공 던지는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학자들이 몇 개를 던지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그때 있었는데 제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못했고 장기동에 회원 분 열일곱 분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희망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리고 거기 보면 작년에는 우리 공원 내 반려동물 에티켓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이게 없는데 지금 우리 공원 내 반려동물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여기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공원 외부에 데리고 나왔을 때 에티켓이라든지 반려동물 목줄이라든지 이게 지금 거의 이루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작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안 좋아가지고 뺐는지 안 그러면 올해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뺐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지금 에티켓 그 사업은 자원봉사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팀장 임은숙 지금 월 2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에티켓 이게 지금 하니까 조금 나아지던가요? 저는 우리 지역에 두류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데 에티켓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목줄 2m 이하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거기 공원에 보면 관광문화센터 옆에 오후 한 4시, 5시 이후에 8시, 9시까지 반려동물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하고 이게 정보교류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제가 나가면 늘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볼 때 물을 가져가서 좀 씻겨주고 저는 그런 자리를 말입니다. 그게 기생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빠져 있기에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동물보호팀과 동물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하고 또 홍복조 위원장님께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놓았고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팀과 연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8페이지에 달서 배달로 희망을 잇다. 업무협약을 3월에 맺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업무협약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벌써 11월인데 실효성이 있던가요. 어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일단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라이더 생각대로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배달을 매번 가니까 하고 싶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이렇게 먼저 요청이 와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업적인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되고 이분들이 그래도 14세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홍보물은 저희들이 5,000개를 배포를 하고 14세대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기초수급자 10세대 저소득층 4세대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에 혁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지만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업무협약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보통 업무협약을 하고 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의회에 보고할 만큼의 내용이면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14세대 정도는 발굴했다 이 이야기죠? 이제 여기 지금 업무협약을 한 민간 기관단체가 어디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생각대로 대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이영빈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규모는 이순자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망이음팀장 이순자 저희들이 생각대로 대구지원센터를 선정하게 된 것은 2020년에 브랜드 대상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8개 지점과 7만8,000 가맹점이 가입을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34개 지점 중에서 법인 6개, 개인이 운영하는 게 하나, 448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대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성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구로”랑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할인을 유도하는 그런 모기업으로써 그 밑에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보조금을 통해서 배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업체와는 배달통이 있습니다. 사실상 음식을 배달하는 그 통에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문구를 싣자는 내용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라는 배달대행업체는 달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기관들하고 다 업무협약을 전국적 혹은 광역적으로 맺어왔겠네요?
○희망이음팀장 이순자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에요?
○희망이음팀장 이순자 예, 그분은 이제 저희들은 달서구만 지금 협약대로 하고 있고 다른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권 이런 데는 "바로고"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 있는 생각대로 그분들의 경우 달서구지회랄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희망이음팀장 이순자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설명 좀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또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고 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침 저희 동네에서도 관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혼하고 나서 그분이 낮에는 직장 다니고 자녀를 키우면서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심지어 저희 막내딸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30살인데 우리 큰 애도 30살이에요. 본동에 사는 다문화가정인데 엄마로 모시고 싶다는 가정…, 외롭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 외에 그분들이 좀 명예 뭐 공무원증도 받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게 하나의 위로 차원인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년에는 편성이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복지정책과장 | 김상열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류근현 |
| 행복나눔과장 | 김해숙 |
| 자원봉사팀장 | 임은숙 |
| 희망이음팀장 | 이순자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