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검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의 날 운영 홍보비입니다. 새로운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달서구민주간 운영에 따른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차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반영이 된다면 타 부서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 차량 래핑 사업 1,000만 원입니다. 관용 차량 래핑 예산은 사전에 세부 계획이 없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책 등을 관용 차량을 통해서 달리고 찾아가는 대대적인 시각 홍보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신속하게 후속적으로 래핑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반영을 부탁드리고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구민의 날 기념 공연비로 1,500만 원을 상임위에서 편성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협업 사업으로, 소관 부서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총괄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총무과입니다. 타 부서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이 행사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성공 여부, 성패가 나뉘게 됩니다.

최소한의 홍보비,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 설치라든지 홍보물, 리플릿, 협업 사업까지 포함해서 일정 시간대별로 그렇게 하고…, 기념품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겨울이기 때문에 손전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홍보비는 저희 총무과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0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현 상태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하반기 11월이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델타 변이가 있지만 접종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고 전혀 안 걸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기대하면서 행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가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게, 행사는 분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총무과장 박찬식 그게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 시청사 유치 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봉사는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을 위한 희망인문극장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도서관과…,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엮어서 협업으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타 협업 부서도 파악을 했는데 홍보비 예산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게 되면 이원화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홍보라는 게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거는…….

○총무과장 박찬식 할 수도 있지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총무과장 박찬식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날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있는 걸 협업해서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체도 일부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하기에는 조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민의 날이 12월 22일로 제정이 됐고 사업은 일주일 정도 구민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월 22일은 총무과 주최로 해서 저녁 6시에 한 2시간 정도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때 총무과에서는 구민상 시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분담을 하고, 축하한마당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공연 행사, 동절기에 우리 구민들한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 희망인문극장이 있습니다. 인문극장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을 구민주간 때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아울러 행복나눔과에서 나눔 봉사 활동도 병행을 해서 구민주간 때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전통 민속 행사인 연 날리기 행사, 이런 것도 병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한 부서에서 묶었을 경우에…, 기존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뭉치는 것보다는 기존의 부서별 그대로 놔두고, 축제 행사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추가 예산이 없고 사무 관리 운영으로 해서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간단한 기념품, 이 정도로 하려고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일 날 기념행사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의 문화 축제 행사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가능은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거는 예산팀장이 자리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예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문체의 1,500만 원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기념행사, 공연비 위주입니다. 홍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설치라든지 리플릿을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총무과장 박찬식 홍보비만 저희들이 잡고,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평소 분야별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찬식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다면 동 조직을 통해서라든지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한 과에서 다 안 하냐.” 물론 해도 됩니다. 되지만 각 분야별로 총무과는 총무과 할 일을 하고 문체과는 문체과 할 일을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사업인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대구 주요 관문인 남대구IC 경관 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시비 3억을 배정받아서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대상지 현황 지도에 보시면 A, B 구간입니다. A구간은 남대구IC 진출로가 되고 B구간은 내리막 원형 경사 도로가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A구간 현황 사진이 있고 B구간의 현황 사진이 있습니다. 계획안 예시 사진을 보면 A구간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을 하는 작업이 되겠고 B구간에 대해서는 상징 안내판이라든지 진출로 디자인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출구가 경관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 중에 공사비를 별도 편성해서 C구간도 같이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부득이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상지 현황 지도에 C구간을 보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출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 사업의 대상 지역인데요, 오른편에 사진을 보시면 현황 사진이 있고 경사면 정비라든지 옹벽 쌓기, 수목 식재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설계할 때 같이 설계를 하고 공사도 해서 남대구IC 주변 경관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공사비 5,000만 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여러 곳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들이 3년 전에 달서구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1년간 해서, 그 기본경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구체적인 사업 구간은 사실 기본계획에는 없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원래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은 A, B구간이 대구시하고 협의가 돼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C구간도 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추가 공사비를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만약에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빼서 하려면 설계비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들이 사실 처음부터 C구간까지 전체 범위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다 보니까 경관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쪽은 완전히 개선을 했는데 그쪽은 경관이 안 좋으면 오히려 뭔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공사비를 넣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원지 삼필봉·와룡산·수림지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산림 생활권역 내에 수목 식재로 도시 숲을 조성하여 주변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 열섬 현상 및 미세 먼지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원지 삼필봉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삼필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시행할 계획이며 와룡산 자락길 일원, 수림지 일원에 금년 봄 나무 심기 시기에 식재를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공간에 식재하지 못한 노선에 추가로 수목을 식재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원지, 와룡산은 각 사업비가 3,000만 원이며 수림지는 2,000만 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시행하여 11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는 둑에밖에 못 심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현재 사진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마무리하고…, 다 못 심었거든요. 밑에 사면이 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꽃나무를 좀 심으려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전혀…, 저희들이 올 봄에 심어 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 교행이나 주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무 생육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나무 심기를 와룡산에도 좀 하고 도원지 삼필봉 올라가는 데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약 1,5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예산으로 다 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직까지는 죽은 나무는 없었고 지금부터 사실 가뭄을 이겨내는 게 최고 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여기에 있는 그림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여기에는 없고 이런 데다가 편백나무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 빈 공지에 나무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도원지에 670그루, 와룡산에 400그루 정도…….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도원지 삼필봉에 올라가는 데 630그루, 그다음에 와룡산 등산로에 410그루, 성서IC 나들목에 360그루 심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올해 심은 게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금년 2021년도 봄에 심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부터 심은 걸로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죠. 2015년도부터 심은 거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6,000그루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요, 상당수 나무가 죽은 건 아니고, 저번 정기종합감사에 죽었던 부분들을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지…, 죽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편백나무가 겨울철 동해에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도 감사 나와서 숫자를 다 확인했지만 상당수가 죽진 않았습니다. 좀 죽은 건 사실이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6,000그루의 10%면 한 600그루…, 10%는 안 죽었고 그래도 몇백 그루는 안 죽었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무 하자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100그루를 식재했는데 10그루만 죽었으면 그건 하자 면제입니다, 법적으로. 산림에 조림을 했는데도 10%일 때는 하자 면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90%만 해도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0%로 가야 되죠. 그건 뭐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근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나무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게 아니고 공사로 나간 거는 법적으로 2년간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죽었을 때 그 업체에서 똑같은 규격과 동일 수종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근데 2년이 지나서 죽은 것들은 저희 책임이니까 하자 보수를 시킬 수가 없고, 저희들이 죽은 나무는 제거를 하고 다시 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편백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편백나무가 원래 실질적으로 남부 지방 수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구뿐만 아니고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올라가면서 대구에 옛날에는 되지 않았던 동백나무가 태산목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편백나무가 향후 대체 수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편백나무가 상록수입니다. 미세 먼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극심한 때가 2월에서 3월인데 그때는 활엽수들은 잎이 없습니다. 근데 편백나무가 미세 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부분들이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건강 물질…, 크게 보면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대구에서 편백나무를 심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 있는데, 서구에 새방골 들어가는 입구에 심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 나무 크기가 한 15m 정도 자라고 수형이 아주 멋지게 자랐습니다. 저희들이 올봄에 그걸 확인하고 대구도 편백나무가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닙니다. 활엽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잎이 떨어지는 게 활엽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활짝 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파크골프장.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으로서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림지에 파크골프장에 너무 가까이 심으면 그늘이 생겨서 잔디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좀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교통 소음 때문에 나무 많이 심어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 소음에 나무만큼 좋은 그늘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밑에 지장물도 있고…, 하여튼 확인을 해 보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는…, 올해도 벌써 한 10군데 심었거든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어느 나무든 토질, 기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풍나무는 물을 좋아하니 계곡 쪽을 좋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와룡산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첫 번째는 가을에 나무를 심어서 보호 조치를 못 했다, 그러니까 동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봄에 신규로 심었던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가을에 심어도 되는데, 가을에 심으면 추우니까 예를 들어 위에 톳밥을 해 준다든가 그런 보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데는 산이니까 우리가 물을 잘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토질로 봤을 때는 서구 쪽에 와룡산에 시범 지구로 심어 놓은 편백나무를 봤을 때는 토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전지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 작업들이 뭐냐면 숲 가꾸기라는 사업이거든요. 숲 가꾸기는 매년 산림청 예산을 보조받아서 한 50ha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은 긴급하게 숲 가꾸기를 활용을 하라고 해서 올해는 와룡산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을 확인해 보니까 약 1,000그루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했고 산림 면적에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매년 예산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들도 향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현재 나무 가격을 봤을 때 10만 원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 심을 때는 한 그루당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탁은 아니고 공사를 주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직접 심는 거는 나무 심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직접…….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거는 거의 없고요. 공사로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정확하지는 않은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자 기간에 왜 하자 통보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이후에 심어 놓고 2년이 지나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2년이 지난 부분도 있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1년에 걸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진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책임…….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했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대체 식재는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2팀장님이 병 휴직 내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 중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공영 주차장 조성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화물 자동차 불법 주정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코자 1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고정식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화물 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수차례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화물 자동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 공영 차고지의 입지, 규모, 투자 계획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에 좀 더 필요성을 설득하고 압박하고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그 이후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다시 편성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는 그 삭감 이유를 모르겠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제가 방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차 차고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북구하고 동구하고 달성군, 이미 조성되었는 곳도 있고 현재 조성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라든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이 왔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2020년 7월 6일 자로 주차관리과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처음에는 불법 주차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고 연말쯤 돼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이, 이거는 위에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이 워낙 과중되다 보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저는 굉장히 담당자나 팀장한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1,261명 달서구 현재 직원 중에 이런 일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직원은, 위원님들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직원이 한다고 하길래 편성을 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우리 팀장에게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팀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당자하고 팀장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어서 직원들한테 사실 면목이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자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가슴 속에 주차관리과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타 구·군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국에 몇 군데를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어느 한 군데 빠짐없이 다 용역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 용역의 주된 목적은,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불가 입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화물 공영차고지는 돈이 10억, 20억 드는 게 아닙니다. 수백 억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앓지 않으면 시에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라도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에 한 번 더 압박을 하고,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 화물차 문제…, 달서구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밤샘 주차 단속은 교통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화물차를 소유하려면 아마 차고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 차주들이 차고지가 달서구가 아니고 대구 인근에 차고지 신고를 해 놓고 거주를 달서구에 하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의 맹점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저희들이 명칭은 “공영 차고지”로 했는데, 이걸 달서구에 조성하면 운영 방법의 묘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 주인이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거는 그때 방법을 강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조복희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셨던 삼성한국형아파트 옆 도로에 올해 CCTV를 설치했는데, 단속은 일단 예고 기간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화물 자동차가 외곽지에 있다가 점차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까지 보폭을 좁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한국형아파트 앞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아, 죄송합니다. 삼성한국형아파트에 설치를 하니까 이 차가 명가 앞에 주차를 했고, 또 명가 앞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 화물 자동차가 어디 가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발생할 민원을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참 답답합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질병 때문에 몇 명이 그만두고 현재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근본적인 걸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달성군은 지금 612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저희들이 달서구 안에 부지를 화물 자동차 숫자만큼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북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부지 확보가 좀 쉽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조금씩 넓혀 가니까 만약에 북구하고 동구하고 달성군에서 그 수요 대수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대구시 차원이라든지 광역시 전체 발전 계획에 의해서 조금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들이 달서구에서 10%라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덤프 트럭 한 25톤 이상이라든지 화물차 20톤 이상 큰 거라든지 이런 거부터라도 우선 해결을 하고, 그 나머지는 순서적으로 달성군에 다만 몇 대라도, 몇 년 후에 차고지 부지가 남는다면 달서구에서 달성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구·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외곽지에 있는 구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 찾아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이번 추경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팀장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직원들 새로운 거 하려고 안 합니다. 직원들이 한번 해 보고자, “누가 해도 할 건데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럴 때 저는 상당히 고마웠고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번에 또 삭감됐다는 연락을 어제 받고,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왜 이걸 대구시에도 두드려야 되냐면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죽전동에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대구시 교통과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주도 귤도 사 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하고, 아마 우리 팀장도 저보고 그랬어요. “이거 몇 년간 해결 안 됩니다, 금액이 커서.”

근데 군인 아파트 부지를 대구시에서 매입을 최대한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1차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 날 대구시에 요구를 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대구시하고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39억, 구비 39억, 이렇게 해서 약 100억을 맞췄는데 대구시에서 6월이나 7월경에 다시 조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국비를 50억 확보해 주고 대구시에서 25억 우리 구에서 25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부지 확보 금액 100억 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75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억을…, 저는 청장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어느 누구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갑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특별교부세를 해결해도.” 저는 일단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고 왔어요. 한 20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특교세를 시로 안 주고 바로 우리 구로 달라 하니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더군다나 이 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는 약 오륙칠백 억 드는데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삭감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어떤 설명을 원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내용 그 자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아니, 몇몇 위원님들 실명을 밝혀라 이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그건 말씀드린 내용 그 자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제가 유감스럽다고 발언한 것은…, 저는 굉장히 섭섭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위원님,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공원으로 지정한 게 아닙니다. 업무 검토를 하면서 공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달서구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어떤 지점을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