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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5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20.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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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18일(수) 13시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인호 의원 징계의 건

2. 안대국 의원 징계의 건

3.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

4. 이신자 의원 징계의 건

5. 김정윤 의원 징계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인호 의원 징계의 건(조복희 의원 외 6명 발의)

2. 안대국 의원 징계의 건(조복희 의원 외 6명 발의)

3.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4. 이신자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5. 김정윤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3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김인호 의원, 안대국 의원, 김귀화 의원, 이신자 의원, 김정윤 의원 징계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첫째, 심사대상 의원 소명 청취 여부,

둘째, 징계 관련자료 요청범위 및 대상,

셋째, 향후 회의개회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안건과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 처리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는 미리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르면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요구 또는 대상 의원이 발언과 변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인호 의원 징계의 건(조복희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김인호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개회일정과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를 통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원이 출석에 응하거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징계요구 의원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안대국 의원 징계의 건(조복희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안대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개회일정과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를 통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원이 출석에 응하거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징계요구 의원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개회일정과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를 통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원이 출석에 응하거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징계요구 의원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신자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이신자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개회일정과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를 통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원이 출석에 응하거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징계요구 의원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김정윤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김정윤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개회일정과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를 통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원이 출석에 응하거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징계요구 의원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개회되는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 안건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양정 등 토론대상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김기열서민우이영빈박왕규
배용식박정환김태형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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