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도로 살수를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살수차 물은 어디서 받고 있나요?

○서민우위원 거기 갔다가 물이 떨어지면 또다시 되돌아가는….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왔다가 다시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 지점에 하나를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보를 하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과장님 말고 다른 쪽에 제가 그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면서도 한번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살수차가 몇 대 있나요?

○서민우위원 저번에 살수차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서민우위원 이 건은 제가 요 앞 전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운전은 누가 하나요?

○서민우위원 원래는 다른 부서에서 했었던 분인가요?

○서민우위원 예, 안 그래도 총무과 인원도 부족한데 당연히 이 차를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드렸고요.

지금 예전에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려면 거의 한 달 이상 기다리고 이랬는데, 한번 침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라돈 측정기 대여 횟수가 많이 없네요?

○서민우위원 예, 일단은 라돈측정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올해 9월에 도원지에 새끼 수달이 발견되어서 태어난 지 6주된 수달을, 이제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부서에서 했나요?

○서민우위원 이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수달을 사람이 보호해서 다시 방생하는, 왜 하나? 거기에 수달의 엄마가 있을 수도 있는데….”라는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직 어린 수달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살핀 다음에 풀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민우위원 지금 한 석 달 정도 되었는데 잘 크고 있나요?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생태축 복원공모사업 확정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적어도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환경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로 봐서는, 그런데 유엔지속가능목표2030이나 또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목표2030을 보면 경제, 사회, 환경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포함되어서, 그러면 우리 구도 이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확대 구성해서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위원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구정 운영에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고, 또 우리 주요정책과 계획이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려면 사실 지속가능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구시에도 지속가능목표 수립하려고 계속 논의 중이지요? 지금 올 연말까지는 지속가능목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에서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초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른 감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사실 우리 대구‧경북지역이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솔직히 환경에 국한되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경제와 사회도 다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하여튼 저희 임기 내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달서구도 이제는 정말로 깊이 있게 좀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강의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후위기였거든요. 우리 사실 기초단위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 여기에 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 지는데 기초단위에서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종길위원 생태축 복원하고 생태벨트 조성은 어쨌든 건강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우리 구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활용한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병행을 하려면 과제가 참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명유수지는 어쨌든 2급 멸종위기동물인 맹꽁이 국내 최대서식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솔직히 최근 몇 년 동안에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이 최근에 개발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혹시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 하고는….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경계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어떤 생태 경계선을 우리는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관광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태 경계선,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활동에 지장을 안 받고, 이런 논의도 사실은 대구시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어쨌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똑같으시지요?

○박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김인호위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분뇨처리업 우리 관내에 지금 6개 업체가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그 요금 적다고 무엇이라고 말 안 합니까? 영세업이잖아요.

○김인호위원 그것을 아는데, 그것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가?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그나마 6개 있어서 다행인데 “한 푼 이것 돈도 안 되고 치워 버릴 란다.” 할 때는 문제가 상당히 온다 이 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물론 제가 업주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너무 또 그래 버리면, 지금 그렇다고 우리 여기에 몇 %쯤 있지요? 팀장! 알아요?

이것 하수처리로 배출 안 되고 이 분뇨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몇 %쯤 돼요?

○김인호위원 그것도 적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김인호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측정에 월배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월별로 분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합니까?

○김인호위원 위치 3개 여기가 달서구에서는 적정한가요?

○김인호위원 타 구는 몇 개인가요? 대략….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3개 하면 안 적습니까?

○김인호위원 4개, 성서 쪽이나 호림동에 있네요.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환경보호협의회는 22개 동인데 왜 20개 동이고, 2개 동은 없어요?

○김인호위원 하면 다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 하도록 해야지요.

○김인호위원 거기도 싸워요?

○김인호위원 상인2동하고 어디요?

○김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님 이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습지가 비교할만한 대상이 순천만은 아예 안 될 것이고 우포늪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달성습지와 우포늪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달성습지는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냥 나쁘게 표현해서 방치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포늪은 누군가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생태가 더 보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달성습지에 흑두루미가 많이 몰려있었는데 지금은 안 온다는 기사도 많이 있고,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관심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려면 무언가 다가가야 되고,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전에 생태적정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지역에 연꽃축제가 크게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연꽃 피는 두 달간만 오픈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진입을 못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던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는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서민우위원 제가 습지 아랫부분까지 가보니까 습지의 기능을 거의 잃었단 말이에요. 거의 식물도 육지화 많이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라든지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습지라고 내려 가보니까 습지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시지요?

○서민우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를 못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를 너무 안 하고 너무 무관심했다. 습지가 유지되게끔 사람이 관심은 그래도 가져야 되는데 육지식물들이 다 자라나서 습지에 대한 이런 생태가 무너진 상태까지 가도록 제가 봐서는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업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자연과 관광하고 같이 섞여서 에코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당연히 과장님 부서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주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서민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달성습지 생태영향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솔직히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지금은 그 둑이 과거에는 물이 넘어섰는데, 요즘은 물이 넘어서는 일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정보가 혹시나 과장님이 시에서 받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2007년도에 관심 못 가졌던 것을 지금이라도 가진다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공유는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지역에요. 불법 도로점용 광고물 엄청 많거든요. 월배 쪽에, 밤에 전부 수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일반 인도에요. 한 1m 네온이 굉장히 많데요. 조그마한 것, 한 150, 120㎝ 정도 툭 튀어나와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던데, 그런 것 또 밤에 세우는 것 있지요? 불어서 원통형, 그런 것 심지어는 귀빈2차 앞에는 24시편의점은 인도를 아예 막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포 앞에 인도가 있는데 아예 고정을 시켰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래 나와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불법 광고물하고 내가 죽 다니면서 사진 한 50장 찍어놓았는데 지금 내가 안 되면 구정질문을 하든 완전히 언론부터해서 완전히 그것 할 테니까 하기 전에 정비 좀 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또 이번 도시재생과 불법 광고물 단속, 수거하고 거기에 이어서 불법 적치물 쉽게 말해서 전에 대곡2번,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있는데 이번 건설과에서 차가 인도에 올라가서 대리석인도를 새로 교체했어요.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볼라드입니까? 차 못 올라가도록….

○김인호위원 아니 기본이 안 되었어요. 그것이 지난해요. 그것은 보도블록이 무엇이냐 하면 대리석이라오. 큰 것, 비싼 것인데 거기에 24시에 밤에 물건을 넣으려고 큰 탑차 있지요? 가지고 와서 인도 올라가서 거기서 물건 적치하고 내리고 하니까 대리석이 다 박살났잖아요. 지난해도 했는데, 이번에도 새로 하고 또 볼라드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서 이제는 못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괜찮지 싶은데, 거기에도 아예 뭡니까? 나무로 된 것 탁자 있지요?

파라솔 내놓고 아예 두 개가 있어요. 그냥 길에, 그것은 구청에서 진짜요. 불법 적치물 이것 진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광고물,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저쪽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탁자 길에 아예 내놓았어요. 특히 24시간 편의점 앞에 보면 더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나는 밤낮없이 돌아다니거든요. 보면 엄청 많아요. 그것도 일일이 다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이번에 두 달 남았으니까요. 점검해서 수거하고 법적 조치할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망하기 때문에 불법 적치물, 불법 광고물 하여튼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원종진 예, 말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강해야지, 지금 특히 또 나라에서 뭡니까? 그것 일자리라고 하면서 많잖아요. 공식 아니고 우리 계속 하잖아요. 전문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돼요.

자꾸 인력, 인력하지 말고 과장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담당 부서에서 인력타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력도 그만큼 확보 안 하고 일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역으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인력이 없으면 집행권자한테 “인력을 더 주십시오.”해서 인력 확보를 시키고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해서 인력을 보강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자꾸 인력 타령을 지금 달서구가 발족된 데가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인력 타령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본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내가 1차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다가 지금 보류시켜 놓았는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하려고, 우리 의회에 의원들도 집행부에 과를 그것하기 위한 그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은 기본은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다니면 참 특히 다른 의원님도 계시지만 나는 월배 쪽에는 그렇잖아요. 억수로 전화오고 “그것도 못하나?”하고 할 때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요.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옥외영업에 있어서 편의점이라는 곳이 참, 김인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라는 게 옥외영업에 약간의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아시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 테이블 설치를 경계석 라인이 있는데 건물 앞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무관하고, 인도블록 밖에다가 내놓으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약간 복잡한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과장님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 적치물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제가 다른 팀장님한테 해서 과장님한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기 킥보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앞전에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단속 어떻게 되었느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애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불법 적치물로 해서 이렇게 제재가 가해졌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과장님 부서에 팀장한테 전달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달서구 쪽에….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하는 시점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서구에는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달서구로 넘어왔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서구는 벌써 불법 적치물 단속해서 그 물건들이 다 다른 곳으로 전파가 다 되어버렸는데, 달서구에는 초록색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계대 근처에 가니까 빨간색으로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벌써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대수가 더 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옥외간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민우위원 안전점검을 우리 과에서 하시지요?

○서민우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옥외간판의 소유주 분들과는 소통이 되고 있나요? 점검을 하면 그 분들은 고지서만 날라 오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사용하겠다는 고지서가 날라 올 것이고, 맞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점검하겠다. 안 하겠다는 알림이 있나요?

○서민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서민우위원 다 해드리고 있나요?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알림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변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솔직히 과장님한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과장님이랑 얘기하는데 팀장님 제가 질의한 적도 없는데 대답은 삼가 좀 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성서아울렛 타운이나 상화로 문화기행은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박종길위원 상화로는요?

○박종길위원 그 커뮤니티 공간 만들 계획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미로마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물론 거기에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하려면 수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미로마을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주민협의체가 마을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미로마을 주민협의체가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사회적경제까지는 접근은 안 되어 있지요?

○박종길위원 앞으로 솔직히 계획은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데를 예를 들자면 이곡동에 와룡배움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곡동에 와룡배움터가 지속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곡 와룡배움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우렁이밥상이라든지, 이번에 또 카페도 하나 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솜씨라고 하는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사회적경제하고 접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획에도 보면 이 주민협의체가 지속되려면 마을기업과 왜냐하면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요. 주민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8조〕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거든요. 이 업무의 〔3항〕에 보면 주민협의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하라고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로마을에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한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어도 그 위치는 지금 이 미로마을에 계속 있을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커뮤니티 공간에.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커뮤니티 공간이 상당히 크잖아요. 적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냥 만약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공간만 남게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함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주민협의체를 도와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한번 시범적으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어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좀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 와룡배움터라는 마을공동체하고 그 주변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와룡배움터를 아주 모범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달서구 안에 저렇게 모범적인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저렇게 접목되어서 함께 지금 성장하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사회적경제를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좀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도 2개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통의 이야기를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잘 해주셔서, 약간의 부가를 하면 일단 지금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식품위생법도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고, 수성구 쪽에는 선행적으로 지금 들안길에는 옥외영업을 완전히 허가를 한 것으로 해서 지금 야외 테라스공사도 다하고 있고, 저도 그쪽에 좀 관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추세가 옥외영업을 허가를 하는 기준으로, 법적인 것으로 제도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특히 불법에 대한 정비부분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가장 진입하기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지요?

○김태형위원 예, 이것은 공무원 재량권입니다. 단속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단속하기 싫으면 회피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관성과 기조를 가지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네의 모든 것을 치우면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적 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담감도 있고, 이게 굉장히 상충하기 때문에 이 재량권을 공무원에 대한 재량권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신월성동에 제가 예를 드는 부분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신월성 CGV 길 건너편에 보면 이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장소인지는 아시지요?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매일 가는 운동하는 장소가 있어서 오갑니다. 한 2년 동안 오갔는데, 올해 6개월 사이에 그쪽이 지금 옥외영업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를 구에서 해주었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서 옥외영업을 수성구청처럼 해 준 구역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런데 아직 왜 없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 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법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협조가 없으면 한 쪽에서는 단속하고 한 쪽에는 허가해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CGV 건너편에 가보면 어느 순간부터 외부에서 영업을 당당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적치물이 완전히 그냥 수거를 하지 않고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땔감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 집이 구이를 팔기 시작했는데 거기 장사가 외부에서 더 같이 잘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놓고, 그것이 평범화 되었습니다.

평범화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구역이 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 옥외영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 이것은 단속과 상충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생과하고 협의가 있고 정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장소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월성 CGV 건너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달서구 관내에 많은 장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김태형위원 지금 그 구역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상화 되어 있던데요? 단속이 있었으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땔감까지 밖에 다 내다놓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별도의 노점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주 측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 옥외영업에 가까운 지역이 될 정도로 지금 조성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은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단속을 해서 그것이 후퇴를 했다가 다시 옥외영업으로 이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충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옥외영업에 대한 이슈는 수성구는 굉장히 선행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영업, 옥외영업,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어떤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지금 특화거리도 해버리고 그런 케이스(case)로 진도가 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달서구에는 아예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소관 부서를 옮겨서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로마을은 제가 2년 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논쟁도 있었고, 또 그 과 팀장들하고도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아무튼 과업에 있어서 지금 60억에 가까운 것에서 주민들에게 투여가 되는 아까 공동체 부분이나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과업에 있어서 아까 반려식물, 카페까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지요?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업 상 60억 같으면 약….

○김태형위원 5억에서 6억은 주민협의체부터 해서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어떤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업이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김태형위원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송현동이나 성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 미로마을의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도대체 미로마을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앞으로 저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미로마을에….

○김태형위원 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좀 실망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주민협의체에 대한 서포트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공간을 꾸미는 그 사업을 평생교육과 넘기셨다. 그렇지요?

제가 다시 이후에 어떻게 진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남는 상황을 보고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받고 충격이었습니다.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남는 예산이 없는데 이후에, 그런데 그 미로마을이 얼마 남을 지도 모르고 1억 이상의 돈을 투여를 해서 평생교육과에 넘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저희는 교육사업만 위탁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위탁을 주었지요?

○김태형위원 이래서 결국은 개인 단체에게 위탁이 되는 전달, 전달되어서 수순에까지 가서 지금 주민협의체의 결과도 사실은 도출이 안 되고, 그것은 주민들의 문제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과에서도 이렇게 협의가 조금 덜 되고,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 미로마을이 시험의 과정에 있었다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패 요인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로마을 협의체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태형위원 협의체는 지금 완전 구성이 되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제가 거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형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진데 협의체가 유지가 됩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은 주민협의체는 와해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와해가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그 분들은 굉장히 의욕은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누어져서 그렇지, 그 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예전에는 예산도 있고, 또 월급에 가까운 지도사의 그것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런 모든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가기 위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도시재생센터를 쳐다보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항입니다.

지금 갑과 을의 관계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좀 이상한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뭔가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이나 마을축제 같은 예산이라도 좀 잡혀서 주면 또 그것이 지속가능한 그것을 통해서 또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작은 프로그램도 도시재생센터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예산을 좀 받아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목을 빼고 있어요.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35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정비추진인데, 이 사업 대상이 달서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8개소, 35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20년 동안에 집행하지 않게 되면 자동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실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일몰제는 공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원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의 그 취지가 보면 헌재(헌법재판소)에서 1999년도에 위헌 판결이 나서 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를 한다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요?

○이성순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미루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성순위원 이것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서구 관내는 100% 다 매입을 했지요?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선이 지금 선이 있다가 이번에 일몰제로 인해서 자동 실효되는 바람에 여기, 그런 경우는 몇 곳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할 겁니까? 아니면….

○이성순위원 실효가 되었다고 고시를 하는데 애당초 20년 전에는 이곳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사유지에도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되었던 예산이 부족했던 또는 의지가 없던, 또 순서가 밀렸던 간에 20년이 지나서 실효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실효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2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지금 없앤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영 없어지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지는데 앞으로 시설에서 빠진 것을 다시 도시계획을 그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성순위원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20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가 놓아두었네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자기 집 앞으로 20m나 또는 큰 도로가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순서에 밀렸던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헌법 불확치 이 판결을 이유로 해서 오히려 그 헌법 불확치를 내릴 때는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침해를 주는 이러한 것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곳을 다시 계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작든 크든 간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달서구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집, 토지에 개발되지 아니하는데 개발예정선이 있고, 또 도시계획선이 있다가 지주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이것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보상 차원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의견 묻는 것이야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20년 지났는데 의견 물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안 그래도 앞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모다 아울렛 활성화,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두고 본 게 있는데, 지금 그 안에 내역을 보니까 디자인 벤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서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수근 도시재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34개, 그 디자인 벤치가 제가 가서 봤는데 커피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서민우위원 디자인 벤치가 2,000만 원.

○서민우위원 그래서 다 벤치 작업하는데 금액은….

○서민우위원 디자인 벤치를 갖다놓았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고객들이 여기에 가서 사진도 찍는다든지 쉼터보다는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을 예쁘게 찍는다든지,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제가 이 위치 선정에 있어서 한번 보니까 팀장님 위치가 잘 맞아 들어갔나요?

○서민우위원 이것을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면 답변이 가능하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아직 검토 중이세요?

○서민우위원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야외에 옷이 둘러싸여져있었습니다.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2,000만 원 벤치를 갖다놓았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2,000만 원짜리 벤치 주변에 옷으로 둘러싸여 이제 판매의 주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게 2,000만 원짜리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앉고 싶어도 못 앉을 것이고요. 그래서 위치선정에 조금 디자인이 나쁘고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금액에 맞는 위치로 제대로 갖다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민우위원 답변 좀….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근 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학산공원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학산공원이 개발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산공원 안에 보성1차 아파트 방향 쪽으로 주말형 농장형태로 엄청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 자체를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는 시 소유라도,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이용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지금 경작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일이십 명 되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대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아마 내년 봄에도 경작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아무런 팻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이성순위원 지금까지는 개인 사유지지만 이제 시에서 다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입을 안 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보상을 못해 주면 도시공원 일몰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경작지에는 지금 보상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