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김현정 센터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구인이 2,473건, 구직이 4,757건, 취업이 8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업이 보통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 980건을 취직한 것입니까?

○안대국위원 앞쪽에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140쪽 내용하고 같아 가지고 4,700명 중에서 980명을 재취업 시켰다는 거지요? 어떤 교육 위주로 해서 지금 재취업을 했습니까? 상담만 했습니까? 아니면 재교육을 해서 취업했습니까?

○안대국위원 그러면 22명 빼고 나머지는 구직상담으로만 취업을 해서 총 980명이다 그거지요?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여성친화도시 달서에서 2016년부터 우리 달서구에 현판식을 시작해서 지금 한 4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차 달서여성친화도시 조성 5개년 해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 수립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월 3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지요?

○김화덕위원 그래서 4건이 선정되었는데 최우수 상금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등인데 그럼 이게 공모전은 어떤 게 4건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화덕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서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이나 안전 이런 데서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달서구가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수상한 적도 있지요?

○김화덕위원 아마 더욱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전국에서 우수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에 특수시책이 2개 있는데 “우리동네 연인가이드「커플매니저 양성 과정」”하고 “내 자녀 짝 찾기 「이심전심 부모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이렇게 보니까 이 행사가 우리 사돈 맺어봅시다. 참 외롭지 않은 날 등 해서 이심전심 부모 데이트 운영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매칭이 한 12팀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 신청을 어떻게 받고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지?

○김화덕위원 그러면 어떤 경력을 다 모아가지고 남녀의 짝을 서로 맞추어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화덕위원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부모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걸 갖습니까?

○김화덕위원 매칭은 12팀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올해 결혼 몇 팀이 성사된 것은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그런데 예산 9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이것 계속 운영하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접하는지 저희들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커피명가에서 했다고 나오는데…….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여기 타 지역에서도 우리 달서구에 부모 데이트 등 사돈 맺는 이런 것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좋은 성과, 결과가 기대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아동·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보면요. 안심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반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1,480개소를 점검했어요.

여성 모니터단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 모니터단이 공원에 22개소하고 주유소 66개소입니다. 점검을 했는데 이 여성 모니터단은 순전히 봉사로만 이걸 합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공원이나 주유소 다니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전혀 봉사로만 운영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공원하고 주유소만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경제도시에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경제도시에서 저번에 조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창근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보면 공원하고 주유소 외에 청사 내에도 공중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검을 공원이나 주유소만 하지 마시고 모니터단을 운영하셔 가지고 달서구 전역에 불법카메라가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사 내라든지 모든 데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점검해 가지고 불법 카메라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131페이지 위원회 현황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구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5번, 6번, 10번, 11번 이것은 원래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의원들이 희망을 안 해 가지고 빠진 겁니까?

○정창근위원 11번은요?

○정창근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4개 위원회만 빠져 있기에 확인차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가족문화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서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계셔서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여성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앞서서 취업상담, 알선, 연계 취업인들 980명이 취업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영빈위원 이것을 가족문화센터에서 사업을 하신 것이고 성과를 내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우리 달서가족문화센터가 기본적으로 설립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이영빈위원 달서구의 가족들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고 또 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취업 자리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훈련 과정에서 네 가지 양성과정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4번에 단체급식 조리전문가 양성 과정은 취업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코로나 영향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영빈위원 교육훈련이 연기되어서 그렇다고요?

○이영빈위원 늦게 마쳤어도 교육기간이 9월에 끝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늦게 끝났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취업을 성공했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늦게 끝났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말이 좀…….

○이영빈위원 진행 중입니까?

○이영빈위원 4번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것만 여쭈어 볼게요.

○이영빈위원 성과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시든지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올해 지금 가족문화센터 강좌 수강생 인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영빈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강좌가 이제 수강생이 그만큼 많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영향이라서 어쩔 수 없는 점에서는 이해합니다만 더 많은 문화와 예술적인 강좌에 그런 문화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적은 수강생으로라도 좀 다양하게 강좌를 열어서 사람들이 선택해서 올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여성취업 문제도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조금 한번 질의해 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48페이지 보시면요. 구직 취업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하고 딱히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무언가 가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업무의 이원화가 오히려 더 비효율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답변을…, 센터장님! 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145쪽이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점검에 있어서 원장 자격취소 2건, 보육교사 자격취소 2건, 시정 명령 1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만일 하나 같은 경우 취소되면 거기에는 법인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보육교사 자격취소도 마찬가지네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CCTV가 5년마다 전면 교체하게끔 시행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2015년부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일전에 저희들 10월 25일 어린이집 노후화된 CCTV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없다면 영원토록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설치만 되어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했지만 교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순수 권유만?

○부위원장 박정환 구비라든가 국비를 통해서 교체하는 데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이게 만일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대구·경북에서 앞서가는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인천이라든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 정도밖에 노후가 안 되었는데 대구·경북은 80% 넘게 평균 이상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차후에 CCTV 때문에 아동 폭력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CCTV 문제로써 아까 판결 받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구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고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점검 하실 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11월에 예정입니까?

○박왕규위원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7대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동친화도시를 함으로써 달서구의 품격을 높이자고 발언했지만 당시 여성가족과에서의 답변은…, 연 회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박왕규위원 그 5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이 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가 7대 때보다 재정자주도가 더 좋아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었지만 저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했어도 우리가 중구와 함께 동시에 추진하게 되어서 선도적인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을 텐데 매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144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신규설치 전환 6개 해 가지고 27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34개 정도 되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숫자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왕규위원 숫자로는 많지만 제가 물으려는 핵심은 비율로 따진다면…….

○박왕규위원 8개 구·군 비교 비율이 우리가 많다는 말이지요?

○박왕규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금 어린이를 우리가 결혼친화도시를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제가 7대 때는 상당히 뒤졌었는데 몇 년 사이에 그게 좋아졌네요.

○박왕규위원 비율, 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는 그런…….

○박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에서는 선도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박왕규위원 그것 당연하겠지요. 그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분들은 똑같은 경력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서 대우가 좋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수당은 좋아지지만 갈수록 공립어린이집과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박왕규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립,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사는 세월이 갈수록 호봉이 높아져서 월급이 많아지고 민간어린이집은 세월이 많이 가도 별로 호봉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사와 민간어린이집의 교사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묻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니까 어린 아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똑같잖아요. 기분 좋아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하고 늘 불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사보다 이직률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왕규위원 그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대우를 잘해 주어 가지고 잘해 주면 좋겠지만 잘해 주는 것을 목표로 또 하지만 100% 어쩔 수 없이 많은 달서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가기 원하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간단하게 1개만 하겠습니다. 144쪽에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무슨 장비지요?

○위원장 홍복조 장비구입비 지원 4개소에.

○위원장 홍복조 보고 들어오시면서 그것 파악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것 자세한 것 알아서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아까 하나어린이집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려 했는데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두 분이 부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두 사람이에요?

○위원장 홍복조 부원장이 거기 원래 원장님 와이프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 채용했습니까? 그럼 보육교사 한 사람하고…….

○위원장 홍복조 그것 일단 다시 점검해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부원장이 와이프라서 계속 나와서 일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점검해서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CCTV 관리운영 실태 이것 점검할 때 혹시 어린이집 당 한 번씩 가서 어린이집 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한 번씩 돌려봅니까?

○위원장 홍복조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아동폭력 사건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새로 알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보고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박정환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할 시에 고민했던 [제2조]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이라면 생업에 준하고 엘리트 위주의 종사를 하는 예술인을 제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로 한정되기보다는 생활문화, 쉽게 말해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술인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너무 확대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비중도 커질뿐더러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예술인 복지법에 준해서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발의한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정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5조] 지원 사업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장님 이것 이제 우리 달서구에서 이 조례 제정되면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술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각 호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존에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별다를 것 없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조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하는 이유가 달서구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발의 의원의 희망사항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5조]에 지원 사업 각 호마다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의원님 조례 이것 제정한다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건데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업으로 하는 예술인과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맞습니까?

○박정환의원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업으로 하는 예술인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예술인에 등록을 해 놓고 업으로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이 다시 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갖고 우리도 업으로 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규정을 어떻게 그걸 구분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1인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생활문화를 예술로서 하시던 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고 어떤 궤도에 오른다면 그분 스스로가 이것을 통해서 업으로 해도 생활하는 데 괜찮겠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업으로 한다. 이 말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비사업자 등록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업으로 한다고 되면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박정환의원 예, 지금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본인 스스로 등록을 한다든지 예술재단에 질의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와 가지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아주 젊으셨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늘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달서구, 이제 항상 답답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공공기관의 예산이 경제와 맞물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지금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우리 달서구로써는 타개책은 유일한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 모두의 화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달서구의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에 제가 근무했을 때만 해도 강원도 20개 군 중에서 가장 못사는 동네였지만 산천어축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강원도 20개 군 중에서 가장 잘사는 군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군수님하고도 통화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는데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왕건에 대한 그분을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왕건이라는 분이 임휴사까지 와서 청룡산까지 왔다가 그 다음 진천천 전 구간을 통과해서 제가 최근 지난 목요일에는 사문진 나루터뿐만 아니라 달성습지를 통해서 계명대학교, 강창교를 건너서 왕건이 건넜다는 왕선재까지 갔다 온 바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는 왕선재 하나만 가지고 지난 달성군립도서관에서는 1년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봤는데 이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달서구에서 문화관광 사업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특히 달성습지가 지금은 제방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왕건이 있을 때만 해도 제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벌판을 통과했고 특히 혹시 지금 우리 과장님 우배선 장군님에 대한 오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박왕규위원 기대가 큽니다. 우배선 장군님도 그 당시에 그 벌판에서 임진왜란 때 전투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아주 왕건 그분이 가셨던 분이고 동시에 같이 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우배선 장군님도 싸웠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달성습지 일대가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 일대가 사실은 왕건이 귀경했던 도로이고 또 우배선 장군님이 했던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 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왕건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쪽에 재단관장님한테도. 지금 아까 청룡홀에 보니까 청룡홀이 460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것 왜 청룡홀인지 아세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룡홀이기 때문에 청룡산이 저는 지금 청룡산의 보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몇 차례 탐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 하셨냐하면 자기가 팔공산에서도 근무를 했었대요. 그런데 저하고 작년도 12월 21일 탐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본 바로는 팔공산보다 더 경치가 좋고 더 수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을 띄워가지고 팔공산을 보면, 아니 우리 청룡산을 보게 되면 기암절벽이 많고 아주 놀라운 데가 많아요. 그것을 촬영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떤 동영상 같은 그런 것을 좀 선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갖는 동시에 왕건에 대한 그러한 오페라 그런 것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애국지사 “박희광”이라는 분의 뭐가 어떻게 됐어요?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무얼 물으려고 하느냐면 박희광이라는 분이 달서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박왕규위원 흉 뭐요?

○박왕규위원 흉상이?

○박왕규위원 후손이 계신다. 박희광 그분이 여기에 살지는 않았고?

○박왕규위원 구미 선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무얼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박희광 그런 분도 훌륭한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달서구 관련 되어 있는 대한민국 초대 여류비행사 그리고 우리 남한의 유관순 열사 분이 위대하듯이 북쪽에는 똑같이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불렀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최초 여류비행사가 되어 가지고, 여류비행사가 된 이유가 자기가 여류비행사가 되어서 자기 비행기에 폭탄을 탑재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류비행사가 된 최초의 비행사이고 공군의 어머니인데 바로 그분이 이상화의 형님 이상정 장군의 부인입니다. 부인이고 이상정 장군이 달서구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생전에 달서구에 많이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달서구에서도 이 분에 대한 오페라 내지는 무언가를 한번 기획해서 지금 최근에 책자도 나왔습니다.

○박왕규위원 잠깐만, 창공에 나오는 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창공에 나온 분은 “박경원”이라 해 가지고 친일파가 되어서 그 영화는 없어졌고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달라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쪽에 “나”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번에 8월 15일 옛 두류정수장 주차장과 10월 9일에 한마음공원 광장에서 상영을 했네요. 혹시 여기에 몇 분 정도 참석을?

○김화덕위원 그러면 한 곳에 이게 지금 “살아있다, 오케이마담” 한 편씩 상영을 합니까? 아니면 두 편씩…….

○김화덕위원 이게 이제 주말 극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처음 한 사업이지요?

○김화덕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달서구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와룡공원이나 성서권에도 한번 주말극장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화덕위원 왜 여건이 안 됩니까?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우리 성서 주민들도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일단 지역을 배려해 주시고 155쪽에 내실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달서구립합창단 운영이지요?

○김화덕위원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김화덕위원 그러면 여기 합창단에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지요?

○김화덕위원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이것 운영하면서 처음 발대하면서 복장하고 신발부터 해서 많은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 왔을 때 행복이음합창단이라고 가져오셨지요? 합창단 하나 지금 우리 본예산에 들어오지요?

○김화덕위원 그때 7,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현재는 구립합창단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창단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달서문화재단 마지막 쪽에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시설 개보수 교체 시행에 4,600만 원쯤 되는데 공사 다 끝났지요?

○김화덕위원 상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하고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올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튜브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활성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피터와 늑대 공연은 조회 수가 1만 건이 넘었네요.

○이영빈위원 그런 식으로 독려하셨구나. 어쨌든 이것 좀 공공기관에서 조회 수 1만 건 넘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공연단체들은 전부 대구 또는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인가요?

○이영빈위원 이분들이 영상을 업로드 하는 데 당연히 동의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영빈위원 관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술단체가 이런 것 공연을 영상으로 해 가지고 기관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영빈위원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영빈위원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영빈위원 유튜브 보니까 영상 편집도 세련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이영빈위원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진짜로 잘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비대면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렇기는 한데 이 상황 자체가 언젠가는 해제가 될 것이고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정상적인 공연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다면 사실 좋은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런 비대면 온라인 영상 같은 것 제작은 안 할 계획도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남은 두 달간도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문화재단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언택트 비대면 장미꽃 필 무렵 개최를 했지요?

○정창근위원 이 시기에는 코로나가 2단계로 한창 이렇게 참 달서구 전체에서 코로나가 많이 있을 시기인데 이것을 개최했다.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참여인원이 900명 정도 했잖아요.

이 시기에 왜 이걸 개최했습니까? 이게 이 시기면 2단계 같으면 거의 비대면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사진 찍고 이러면서 마스크 내리고 찍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시기에 왜 이걸 꼭 개최했어야 되나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다른 행사는 다 취소를 하면서 이 행사만 유독 개최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예술인 섭외를 몇 월에 했습니까?

○정창근위원 4월에는 코로나가 한창 비대면 2.5단계로 넘어갈 그 시기인데 이게 예술인을 섭외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뭐라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황이 불쾌감을 많이…, 장미꽃은 그때 그게 다 핍니다. 거기에만 피는 게 아니고 그 시기 되면 다 핍니다. 장미꽃이 다 피는데 그것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이 찍으러 옵니다. 굳이 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창근위원 거기 보면 방역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민들이 나와 가지고 마스크를 물론 낀 사람이 더 많았지요. 안 낀 사람이 있어도 그걸 어느 안전요원이 나와 가지고 “마스크 끼십시오.” 통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정창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2단계에서 이게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무리 예술인을 미리 섭외해 놓아도 그것은 11월에 섭외해 놓은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4월에 한창 진행될 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섭외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정창근위원 관장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사도 수의계약 아닌 지정계약을 했어도 취소를 다 시킵니다. 취소를 시켜야 될 시점에 이 행사를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거리두기 모든 행사 취소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될 행사가 아니습니까?

○정창근위원 모으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사람이 모입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구민들이 여기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왜 우리가 여기 동영상에 왜 찍습니까? 구에 나와 가지고. 행사 자체가 구에서…….

○정창근위원 포토존은 설치를 왜 합니까? 이 행사에. 포토존은 이미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한 설치잖아요. 포토존은 그러면 이곡동이나 신당동 그 동에서 설치했습니까?

○정창근위원 과장님, 그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정창근위원 아, 인정 좀 하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먼저 우리 언택트 마라톤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체육회, 특히 우리 과장님, 실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에서는 처음 실시하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부분에서 축하드리고요. 이 계기로 해서 타 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많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또 우리 문화재단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관장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어차피 달서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많이 공모하셔서 좋은 결과 낳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언론에 근래에 많이 떠드는 것 파크골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요? 달서구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도 언론에 좋은 일로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림지뿐만 아니라 또 공사 중에 있는 강창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사시대 디자인 공모 설계가 내년 1월까지 되신다고 하셨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저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굉장히 우리 달서구에서 선사시대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형이라도 디자인이라도 여기 건물은 선사시대체험관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설계 변경하실 때에 많이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라”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본리배수지에 족구장을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이게 지금 달서구에 처음입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족구 하는 인구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이 배수지에 인조잔디를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깔았는데 이걸 깖으로써 다른 구장도 깔아달라고 하는 구장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로써 그냥 예산 없이 이것 하나만 진행했습니까?

○정창근위원 사실 족구장들이 이렇게 보면 공원 내에 거의 많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족구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마사토가 늘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마사토를 제가 많이 넣어줘요. 5차, 6차 이렇게 많이 넣어줍니다. 넣어주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은 우리도 여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안 되겠나 공원뿐만 아니라 밖에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 깔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처음 봅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다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깔아 줄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복나눔과, 도서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