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반기에 원 구성하고 나서 우리 팀장들하고 전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새로 보임해 오신 박왕규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지영 복지정책팀장님.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인사)
주거복지팀 김미숙 팀장님.
(인사)
통합조사1팀 이은주 팀장님.
(인사)
통합조사2팀은 권정미 팀장입니다마는 대신해서 우리 김재은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통합관리1팀 최우영 팀장님.
(인사)
통합관리2팀 이연희 팀장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복지정책과 소관 : 우태성)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105쪽에 주거전문가 양성에 주거복지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더 특수시책하고 연결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하니까 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는 기본적으로 초보과정을 했고 내년에는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한테 12월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예산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심화과정도 해서 주거복지 명실 공히 전문가를 양성해서 주거복지센터와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올해는 거의 마무리되다시피 되었는데 그래도 또 추가로 이게 초보과정이지만 이분들만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교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12월 2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오늘 마지막으로 일단 이것은 끝내고 본래 이것도 4회 정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7회를 더 연장해서 물론 100만 원 가지고 강사료 무료로 또 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 드리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운 상황이고 강사료로 거의 다 지급하고 예산도 빠듯한데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12월 중순이나 하순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97페이지 나라사랑 정신 확산, 꿈나무 나라사랑 이것은 제가 7대 때 아주 강조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이나 옛날에 광복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것 좀 확산을 하자고 해서 10회를 하다가 12회. 처음에는 7회에서부터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6회만 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토요일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영천 최무선 과학기지라든지 호국 이런 데를 갔다 왔는데 올해도 앞으로 5회를 더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언택트(untact)로 저희들이 이런 수기도 모집하고 보훈시설에 가서 코로나니까 수기도 공모해서 표창도 하고 우리가 6·25 참전용사들하고 현장에 같이 갑니다. 거기에서 이때까지 그런 것은 따로 갔었는데 어차피 전적지 순례라든지 보훈시설에 가서 6·25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학생들이 듣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왔기에 제가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해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학교 공문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박왕규위원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서.
○박왕규위원 제가 그걸 제동을 걸어서 나라가 위급한데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안 싸웁니까? 다 싸우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영천만 그렇게 앞으로 좀 계획을 장사리 전투도 있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6·25전쟁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캐나다 같은 데서 24일 배를 타고 와 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해서 특히 청천강 전투에서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UN군의 묘지가 부산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러한 외국에서 온 그런 분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에 있는 UN국군묘지도 한 번쯤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전에도 장사리도 갔다 오고 저희들이 안동, 부산 UN묘지 또 칠곡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탐방을 다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100쪽에 우리 노인틀니 임플란트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적용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만 적용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기초수급자도 가능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당연하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일전에 제가 민원인 접촉을 한번 그 관련해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는 젊은 층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되어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가 의뢰를 한다면 그쪽에서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합니다. 틀니는 현재 평생 2개고요. 아, 임플란트가 평생 2개도 틀니는 7년 주기로 한 번 하면 7년 동안 못 하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인데 의료급여가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중에서도 1종은 자부담이 또 10% 있습니다. 2종은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전산에 입력을 하고 심평원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돈이 병원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식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나 우리 팀장님한테 하면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해서 치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절차상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또 젊은 층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과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보통 현장 속으로 고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긴급 기초수급자가 조사를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하게 있다가 열악한데 뇌경색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사경을 헤맨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 번 정도는 경험했습니다마는 그 조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직까지 병원에 누워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조사 행정절차가 기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최소한 조사기간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단축해서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주시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최대한 공적자료도 신속히 조율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있고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대도 상당히 좀 되고 양곡 수도 어느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할인해 가지고 그 과정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양곡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정부양곡 이것은 기초생계를 받는 분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10kg에 2,000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부담은 2,000원만 내면 됩니다. 한 포에 지금 10kg 단위 지금 현재 정부 고시 가격이 2만5,290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이고 이 차상위 정부양곡은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를 포함해서 차상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10kg에 4,000원 받습니다. 배로 받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동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쭉 들어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은 양곡은 집에 가보면 넘쳐나요. 이분들이 물론 일부겠지만 양곡이 너무 많으니까 되팔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게 양곡 쌀을 하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어렵고 못살 때 무조건 독에 쌀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쌀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사실 좋아하기를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쌀은 마트에 가서 사려고 하면 2,000원, 4,000만 부담하면 10kg짜리 한 포가 오지만 라면은 할인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정 나누기 해 가지고 쌀, 라면 이렇게 해 보면 다 라면을 가져가려고 그러지 쌀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쌀은 2,000원만 주면 10kg 한 포 사는데 라면은 2,000원 가지고 몇 개 삽니까? 이게 굳이 양곡으로만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로라도 생각을 해 봐주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신청주의입니다. 늘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청을 1년에 안 하면 쌀 배달을 저희들이 안 해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무조건 신청 하나 안 하나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쌀이 많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신청해야만 준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싸게 준다는 거지요. 10kg에 2,000원 하니까 엄청 싸지요.
○정창근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쌀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참 크지만 쌀에 대한 요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수급자나 이분들이 쌀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라도 혹시 생각 고려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 김소희)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성서어르신전용 스포츠관 건립 외부적으로 봐서는 아직 가에 이제 공사 무슨 공사막? 그러니까 공사 방지막 그게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로 들어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원래 거기에 현 게이트볼장을 3층 증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3층에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화덕위원 게이트볼장은 몇 층에 들어갑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게이트볼장은 제일 위에 지상 3층입니다.
○김화덕위원 한 층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한 층 전체 거기도 한 167평 되는데 거기는 다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까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층은 탁구장 휴게실을 쓰고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층은 당구장, 헬스장 100평 되는데 그렇게 쓰고요. 3층은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지하는 물탱크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복지관이 기존 들어갈 때 보면 거기 입구가 지하 1층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층수로 보면 총 4층이 되고 스포츠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봐서는 2층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 3, 4 이게 지상으로는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현재는 헬스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서복지관에 있는 헬스장과 탁구장 이런 것들을 스포츠관으로 다 옮깁니다.
○김화덕위원 옮겨서 한 100평에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현재 있는 데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김화덕위원 그럼 주차장은 현재 공사를 다 막아서 그런데 현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주차장은 지금 거기에 59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 40대하고 성노복(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원래 주차공간이 19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사로 인해서 8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주차 면이 부족하다 하여서 최대한 설계를 8면 정도는 주차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추가해서 59대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에다 플러스 8대가 됩니다. 68대가 되는 거죠.
○김화덕위원 공사 시작할 때는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도 많고 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른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가장 좋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도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스포츠관이 원래는 용도가 달서구체육회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록수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지난번에 청기백기 행사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원래 처음부터 저희들이 성서복지관에서 연장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당초에 거기에서 체육부에서 운영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대국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그날 본 위원도 설명 자체는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에서 협조해 가지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닙니다.
○안대국위원 이쪽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는 복지관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위에 스포츠관을 지어서 성서복지관에서 전체적인 면적을 다 같이 하도록 하되 지금 성서복지관이 복지관 유형 중에 나 형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 면적이 넓어지면 3,000㎡ 이상 넘어가면서 스포츠관이랑 합쳐서 가 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게 지금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113쪽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공모 1억7,000만 원 받으셨다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우리동네 열린 경로당에 장기동하고 월진경로당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1억7,000만 원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시에서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경로당에 조금 유휴공간도 있고 어르신들이 배타적으로 못 오시게 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고 1층은 기존 경로당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3층 옥상 같은 경우는 옥상 텃밭을 조성하고 주변에 담장 같은 것도 허물고 이렇게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장기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장기동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많이 모이시면서 같이 경로당을 개방해서 2층에서 모이시고 마을 문제를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그게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장기동 경로당을 시에 저희들이 같이 신청을 했고 월진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2층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서 지역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2층 쪽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방한다는 말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안대국위원 3층은 텃밭 위주로 하고, 사실은 장기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의 어떤 그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쪽에서 회의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크게 5개 정도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당초에 사업 계획할 당시에 가입자 목표 인원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고 지금 현재 신규 가입하는 인원 대비해서 그 평가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는 14명이 신규로 가입했고 현원 74명이고 각각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규 가입도 물론 그렇지만 현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시에서 내지는 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맞추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목표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목표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
○이영빈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계획대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인원은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신규 가입한 인원하고 현재 총 누적인원에 대해서는 파악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시에서 정해진 기준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업무파악이 제가 제대로 안 돼서 느끼는 바일 수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랑 현재 가입된 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전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전국적 내지는 시 현황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몇 년 안에 탈 수급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탈 수급 하는 데 좀 부담이 있어서 생각보다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사실 10만 원을 그분이 입금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더라도 탈락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사업 남은 두 달 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석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기수선계획을 세우신 바 있으신지 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없다면 어떻게 하실 대책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00㎡ 이상 건축물일 경우에 석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 내 경로당은 500㎡ 이상은 없습니다. 법적 의무로는 없지만 우리가 올 1월에 미 의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석면 안전진단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 우리 구가 마침 거기에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경로당 13개소가 석면 안전에 약간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13개소 중에 12개소가 석면이 약간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돈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 12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석면 공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었고 지금 우선으로 석면이 약간이라도 함유된 경로당에서는 했었고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계획을 세워야 석면 문제 천천히라도 해결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추경해 가지고 급한 데 우선 하고 나중에 잊고 있다가 이야기 나오면 하고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그때 환경부에서 어느 면적 이상으로 제일 우려가 있는 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그때 총…, 샘플을 좀 더 준 것 같아요. 거기에서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 아마 거기에도 결과를 그때 보셨겠지만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경로당도 그렇게 석면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차차 올해 일단 저희들이 석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차차 또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겉으로 보기에 우려가 없어 보이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고요. 실제로 경로당 조금만 오래되었다 싶은 경로당 가보시면 천장 깨져 있는 데 많습니다. 많이 위험하고요.
당장 돈이 많이 없으면 천장 깨져 있는 데라도 우선적으로 거기라도 어떻게 해야할까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석면이라는 게 한 번 건드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당분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다 대피시키고 공사할 때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다 막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전혀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석면으로 천장이 이루어져 있는 데가 깨져 있으면 사실 거기에 계신 노인들은 평상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해 보기 전에는 이 정도면 쓸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분들도 워낙에 건강이라든지 호흡기 측면에 있어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디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그때 경로당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한 3%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올 추경에 그 경로당에 대해서 모두 석면 공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나머지 경로당도 한 번씩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41억에 공사비 등 운영비, 물품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여기에 저번 추경에 성서종합복지관에서 스포츠관으로 물건을 옮기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예산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닙니다. 이것 41억은 순수 공사입니다.
○김화덕위원 7,000만 원은 어디 목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서복지관에서…….
○김화덕위원 그러니 맞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우리 구비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시비는 가져온 게 지금 사업비 말고는 시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국비가 12억3,000이고 저희가 시비로 14억3,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구비 14억3,50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4억을 특교세로 받았고요. 7억을 시에 특교금을 받았고 순수하게 구비는 건립하는 데 3억3,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것 외에 물품을 사고 공사하는 데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7,000만 원으로 추경에 그때 반영을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화덕위원 그걸 왜 묻느냐면 과장님도 그날 현장에 시상식 할 때 계셨지만 거기에 성서노인복지관 대표가 모 시의원을 칭찬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김화덕위원 그래서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왜 시의원을 칭찬하느냐?”하니까 그분이 예산 가져 오는데 시비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라 이 예산은 예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전 국회의원님, 전 시의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돈이 공사만 진행되는 부분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서 지난번에 안에 사용료 물품비 해서 한 7,000만 원 나간 것으로 왜 그분이 행사장에서 시의원을 추켜 세우냐고 별도로 그분에게 돈 가져온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하고 의논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고…….
○김화덕위원 그건 맞는데 이건 예전에 다 돈 가져온 준비를…, 이 복지관에 왜냐하면 이게 금방 가져온 게 아니고 전 국회의원님께서 준비해서 예산을 내리고 확보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기한이 현재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왜 시의원을 그 대표가 칭찬을 하느냐 이 말이지 구비가 안 들어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 이 말이에요. 안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김화덕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다 앉았는데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7번을 봐 주십시오.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하는 게 참 좋은데 특수시책으로 편의점을 하나 지금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렇게 이 편의점이 좋은 시책 같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나이가 18에서 39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게 좋은데 이 편의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흑자를 어떻게 내는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에 18세, 39세 청년 다섯 분은 취약계층 청년들이고 아시겠지만 보성은하 맞은편에 보면 CU편의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정문 맞은편에 보면 올해 7월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많습니다.
편의점이라서 순수익이 월 470정도 되고요. 월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자활사업단이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많이 나는 사업단이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없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CU편의점은 굉장히 사업 실적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것 하나로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지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편의점이 골목상권을 거의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다음에 편의점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자활사업단 이걸로 해 가지고 편의점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구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인력도 우리가 채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1개밖에 없는데 이걸 2개, 3개 계속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1개만 시범적으로 해 갖고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보통 기존은 세탁물 수거라든지 아니면 봉재라든지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단을 청년들이 좀 싫어하고 하기 어려워하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편의점으로 접근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좋고 해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또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만 구성이 되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한다면 이 정도의 편의점에 인력들이나 그런 청년들은 충분히 지금 넘쳐납니다. 일자리가 안 그래도 없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편의점을 하나 골목에 낸다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듭니다.
보통 편의점도 한 사람이 1개 안 합니다. 2개, 3개, 4개 이렇게 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해 보면 편의점 사업이 요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트, 인터넷 다음에 편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아주 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수익이 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걸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2호, 3호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고려해 봐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달서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 어르신이라는 말로 과를 한 데가 또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전국적으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르신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생각해도 노인 분들의 인권을 위한 그런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65세 이상이라고 대충 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앞으로 한번 달서노인종합복지회관, 성서노인종합복지회관 앞으로 이제 월배노인종합복지회관도 생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왕규위원 그 노인이라는 말을 어르신으로 고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 자체를 다 고쳤으면 좋겠지만 상징성이 있는 그런 용어. 지금 성서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성서어르신전용 이렇게 했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큰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명칭을 딱 붙여야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그것을 그대로 쓴다.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전에는 저희들이 통상 노인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러다가 하여튼 몇 십 년 전부터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서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이렇게 그때도 어르신이라는 말을 붙였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 짓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명칭을 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서두이고 지금 월배, 저는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앞으로 지을 계획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금액이 217억?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27억…….
○박왕규위원 227억 중에서 197억이 구비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방비.
○박왕규위원 지방비인데 구비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구비…….
○박왕규위원 시비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성서 어르신종합복지관 할 때 시비 들어갔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시비도 다 받았지요.
○박왕규위원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보니까 시비, 구비가 거의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구시에서 월배 어르신종합복지회관, 지금 현재 본다면 197억이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으면 약 93억5,000만 원. 반반 따진다면 대구시하고 절반 나누면 이것은 지금 지방비지만 현재로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준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잠시 말씀드리면 127이 아니고 194억입니다.
○박왕규위원 194억에서 절반 나누면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80…, 97억이지. 194억이면…, 194억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97억 맞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복지관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생활문화센터 3개 시설을 복합적으로 짓는 건데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어렵고요.
주거지 주차장하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쳐서 101억인데 이 부분은 SOC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3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지방비 매칭이 68억입니다.
그래서 68억은 지방비가 매칭이니까 지방비라고 하면 시비, 구비 포함이니까 어떻게 68억에 대해서는 시에 좀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전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반드시 받으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김지수입니다. 우리 박왕규 위원님 역시 재정에 대한 각별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순수 구비로 194억이라는 게 너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어떤지 모르지만 약간의 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살짝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최대한 받는 게 근본적으로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방비를 이만큼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 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명목을 넣어서 돈을 더 받아오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의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이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그게 저희들도 부지를 주면서 시비를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깊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압니다.
○박왕규위원 달서구가 달성군처럼 돈이나 많다면 이해가 되고요. 또 수성구처럼 돈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구시의 이 자세는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그런 자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셔 가지고 대구시에 우리 달서구에 모 의원이 이것 안 주면 1인 시위하겠다고 가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런 당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국가부담액을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박왕규위원 저는 맨 처음에는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기초연금법이 올 2월인가 개정이 되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박왕규위원 개정을 된 것을 보게 되면 원래는 국가가 70%, 대구시가 18%, 우리 달서구가 12%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재정이 가장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기초연금법 국가부담률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9억인가를 부담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복지 비율이 68.5%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두 번이나 썼고 청와대 1인 시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대통령께서 2019년 1월 22일 매일신문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달서구와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북구는 국가부담률을 낮추어서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부담을 5% 늘려주겠다. 7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15%로 낮추어 주었고 달서구는 10%로 낮추어 주었어요. 그렇게 되면 5%를 낮추어 주었으면 우리가 한 79억 정도를 추가 지원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지원 얼마 받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30억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은 분명히 5% 인하해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 다시 편지 썼습니다. 이것은 꼼수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대구시도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같이 5%…, 대구시에는 3% 덕을 보게 되면 달서구에는 2% 덕을 보게 한다고 해놓고 대구시에는 3% 돈을 안 주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일단은 30억이 우리 구 목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30억은 다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받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5%를 대통령이 해 준다고 했으면 79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안 준 이유를 따지니까 국가 부담을 대구시가 18%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대구시한테 부담을 3%를 준다는 그런 셈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79억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게 아마 복지부 소속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부당하다고 계속 항의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올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아니, 개정했잖아요.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대로 했으면 79억을 주어야 되는데도 30억을 실제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꼼수라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 개정령 안에 있는 계산서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주도라든지 국비부담 비율이라든지 복지 재정에 대한 지출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행령 상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우리 구가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30억 보전을 받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율을 바꾸려고 하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그런 공문이 올 수는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그 30억7,000만 원을 어디에다 쓸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기초연금법에 지금 다 사용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박왕규위원 현재대로 복지비율이 그렇다면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전히 30억7,000만 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계산으로 하면 우리가 국비 부담비율이 14% 미만은 70%인데 작년까지는 14% 미만이었고 올해부터는 14..1%가 되거든요. 노인 비율이요.
그래서 국가부담 비율이 80%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전전년도의 수치를 계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30억이 될 것이고요. 후년부터는 예산이 30억보다는 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112쪽 우리 “시 특성화사업 공모(수아카페 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5,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는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장소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두류네거리에 대구기독병원 1층, 병원 안에 개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르신들 몇 분이 근무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열여덟 분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시고요.
○부위원장 박정환 이런 유사한 종류의 사업이 몇 군데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카페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노인카페는 저희들이 처음 개소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본청에 있는 커피숍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애인카페요? 장애인카페는 장애인이 네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거기는 월매출이 2,0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수입은 어떻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순수익도 한 7,000만 원 정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일단은 기기가 노후 되니까 기기를 바꾸어야 되고 주로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안에 제품 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도 아무래도 달서구는 그러면 장애인과 어르신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카페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노인카페는 생각을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개소를 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생각만큼 수익은 저조한 편이기는 한데 이게 좀 되는 걸 지켜보고 노인카페는 좀 더 개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까 수익배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청에. 그러면 1년 수익이 한 7,000만 원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작년 기준으로 순수익이 한 7,000만 원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수익배분을 하고 지금 장애인단체에 위탁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학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학산이 워낙 번창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수의로 주셨겠지요? 공모는 아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공모했습니다. 2017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아까 정창근 위원님이 하셨던 보통 이렇게 CU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저는 보통 편의점을 개설하려면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때 6,4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계약금이 한 3,000만 원에 운영비 1,200만 원 해서 초기투자비가 5,2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CU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세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CU에서 또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보전을 해 주셨다고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개인이 이런 편의점을 개설하기는 어려울 건데 행정적인 절차도 까다롭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게 많던데 의외로 이 6,400만 원 저비용으로 한다면 상당히 확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13쪽에 작년에 개방형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도 많이 했고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두 경로당이 결정된 데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는 혹시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내년에도 저희들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신청할 계획이라면 예비등록을 했다든지 추가 신청하신 경로당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아직은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4월, 5월 정도에 신청 공문이 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 내년도 상반기에 온다고 보고 혹시 경로당을 준비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그렇게 할 만한 데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습니까? 여기와 유사한 19쪽에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사업.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순수 구비로 4,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인큐베이터 사업은 3,000만 원 투입했고 아까 카페에 저희들 구비 1,000만 원 지원했다 했습니다. 합쳐서 4,000만 원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분리를 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특수시책 사업 4,000만 원 올리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업내용에 실버리폼사업단 운영에 3,000이고 노인일자리 창업 지원이 1,000만 원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게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 말씀이 전혀 안 있으셔 가지고 제가 4,000만 원을…, 그러면 이러한 아까 개방형 사업을 내년 4월에 공모한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박정환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내려 왔으니까 물론 내년에 더 초반에 내려오면 그때 맞춰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래도 일반 주택 위주의 노후화 된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된 아파트라든지 최근 몇 군데 아파트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건 상 안 되지 않습니까?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옛날 주택 위주의 경로당은 2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문해 보면 그래서 아무쪼록 내년에도 이러한 유사 사업에 공모를 잘 하셔서 우리 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게 어르신들 설득하는 일이라서 노인회장님이 “No!”하시면 절대 이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회장님들하고 어르신들한테 설득이 좀 잘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저희들 지역에 송현동에도 그런 마찰 때문에 결론은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자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역민들이나 관변단체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및 홍보 강화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 뜻인지 제가 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등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계도 및 단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이라고 해서 주로 계도를 위주로 하고요. 그렇게 이분들하고 같이 했던 계도와 단속이 43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홍복조 43건에 대한 그것은 얼마 정도 거두었습니까? 단속비용 뭐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거의 이제 보통 주차면 위반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니까 건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홍복조 43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계도와 단속을 포함해서 43건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게 부과를 모두 43건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차구역 위반 단속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기준으로 3,573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불법주차가 3,500건 정도 되고 주차방해가 한 4건 정도 되고 표지위반 건이 한 7건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전체 우리가 단속 건 해서 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반 건으로 과태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5,000건 되거든요. 거기에 90% 정도가 10만 원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금액을 안 해 주셨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제가 따로 하나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이것 따로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지원에 관한 장애인 및 보행자 편의증진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우리 구의 직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지체장애인협회에 속해 있는 거기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거기에 혹시 시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거기 좀 포함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사전점검을 선거할 때 나가봤는데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완한다면 시각장애인도 같이 동행해서 사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기술지원센터에는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뽑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두 분이…….
○위원장 홍복조 전문적으로 공부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분들이 모든 장애인 관련법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은 아시죠? 그분들이 전부 지체장애인협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시각장애인들 공부를 했다지만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맡겨야 되지 지체장애인들한테 시각장애인을 하라고 하면 코끼리가 시각장애인 보고 코끼리 만지라고 하면 꼬리만지면 꼬리고 머리 만지라고 하면 머리고 이런데 맞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고, 다녀보고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공부한다고 그게 절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하여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기술지원센터 직원 말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면 검토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건축사 세 분과 장애인 두 분과 또 우리 구 직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위원장 홍복조 장애인 두 분은 마찬가지 지체장애인 분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때는 지체장애인 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알아보시고 제대로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홍복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1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장애인 주차위반하고 주차방해하고 엄연히 과태료가 다른 것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정창근위원 그걸 과태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이지요. 이걸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고 더 안 좋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제가 과에 한번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제가 질의해 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이게 우리가 장애인주차는 1면만 주차하면 10만 원입니다. 양쪽 선 걸쳐서 하면 그것은 50만 원이에요. 주차선을. 내가 주차선이 2개 있는데 한쪽만 들어가면 10만 원이고 바퀴가 양쪽에 걸쳐버리면 이것은 50만 원입니다.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주차를 못 하게 방해만 해도 일단…….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데 주차를 내가 한쪽 주차선이 2개 있는데 한쪽 선 딱 정확하게 댔을 때는 10만 원이고 삐딱하게 한쪽 바퀴가 약간 선 이탈해서 물어도 그것은 50만 원입니다.
이런 사항을 다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는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런 것은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박수 쳐도 되는데.」하는 이 있음)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회의 중에 왜 박수를 쳐요.」하는 이 있음)
(「전에는 박수 쳤는데…….」하는 이 있음)
윤혜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선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평생교육과 소관 : 박영수)
(별책)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어체험학습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사업을 못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예산이 얼마였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산이 10억 조금 더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올해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산이라든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 못한 사업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학년은 혜택을 못 보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안타깝게도 좀 했으면 싶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모든 사업이 코로나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되어서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좀 안타깝네요. 올해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특정감사 실시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5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지적사항 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문제점이 무엇이던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보조금을 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조금 정산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었는데 자체 수입에 있어 가지고 아마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 절차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나타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쓰는 것이라든지 교육도 좀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이 우리 복지문화국에 위탁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위탁을 받으시는 복지사님이라든지 그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그냥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내해 드리고 아니면 저희 자료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앞으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176쪽에 「달서 50⁺ 희망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 건립 준비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산은 리모델링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에도 신청을 해 놓고 특별교부세가 안 될 경우에는 구비 편성으로 했다가 특별교부세가 되면 구비는 삭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처음보다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조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11억5,000만 원 잡고 계시는데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 박왕규 위원님 가장 걱정하는 예산 부족 문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지역 관련된 부분들하고 잘 하셔 가지고 꼭 예산을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도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청소년 선사체험관하고 이 부분에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잦은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설계를 용역 중인데 조금 설계하시는 그 경기(競技)된 작품하고 저희가 또 반영해야 될 사항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배치내용을 거의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로 봤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모내용은 저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선사시대 체험관하고 병행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중요하겠지만 복합 문화센터이다 보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행부나 구청장님께서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돈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예산에 많이 반영하는 반면에 별 그렇게 상징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사문화체험관인데 안타깝게도 공모했을 때 설계 이게 일반 건물하고 동일하다면 좀 모양새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만 보더라도 어떤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문체과에다 한번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부분을 자꾸 설계 변경하지 마시고 외부에서도 보고 선사시대 체험관에 왔을 때 사진도 한번 찍어볼 수 있고 그게 SNS상 올린다면 우리 달서구 발전과 문화관광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홍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무쪼록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착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달서구가 추구하는 게 명품교육도시인데 지금 교육경비 총액이 15억7,000만 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달성군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마는 달성군보다 학교 수는 배가 많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산도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서구에 있는 학교는 달성군의 학교의 4분의 1정도밖에 지원받지 못 한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달서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사 왔던 젊은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그분들이 주로 신월성 지역과 진천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물론 교육은 다 균등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명문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를 남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게 문제인데 교육경비 우수고교 선정 기준을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살펴보니까 점수 배당이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나 대구, 경북에 대학을 가나 배점이 똑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수도권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어제도 상인고등학교 교장을 만났는데 상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문계 고등학교 수능 최고점수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학교 가면 정말 크게 플래카드도 걸어놓았고 우수 학생이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서울지역으로 진학을 하나 대구, 경북으로 진학을 하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힘이 안 난다.
그러니까 명문 대학을 가게 되면 좀 배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를 차별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수 고교 점수 매길 때에 한번 심사위원하고 집행부에서 일단 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수도권 대학을 가는 게 좋은지 지역 대학도 발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에 인재가 너무 유출되는 것도 조금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실은 또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역인재가 전부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박왕규위원 아니야, 수도권에 가서 잘 자라서 대구에 와서 일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위기 청소년 문제 이것 혹시 현재 우리 달서구에 위기 청소년 이렇게 파악된 학생 수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따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청소년이 학교나 경찰서 이런 데에서 통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상담하고 쉼터나 이런 데 입소할 수 있으면 입소시키고 여러 가지 선도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대구 지하철 2호선 사고 원인이 송현동에 있는 60대 분이 자기가 이렇게 내 몸이 아픈데 왜 나를 안 돌보느냐 화가 나가지고 휘발유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언가 보살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 가지고 8,700억인가를 그때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다 처리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달서구가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9페이지인데요. 아래쪽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주류 판매 과징금 부과 업무가 평생교육과 업무입니까? 위생과 업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청소년 유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 업무입니다.
○이영빈위원 벌금 부과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제안 지원 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안 받은 내용을…….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제안 받은 내용은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제안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제안을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이영빈위원 전년도에 반영결과는 어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게 올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어 가지고 지금은 해당사항이 교육청이면 교육청에도 통보하고 부서에다 통보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관리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빈위원 반영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래야 제안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제안으로 끝나버리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영빈위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고 내용을 보니까 크게 행정의 범위에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고생스러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것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82페이지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로 소개를 시켜주어 가지고 그쪽에서 내용을 추진합니까? 이것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 교육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맡아서 교육을…….
○이영빈위원 상담센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사업 자체를 이미 하고 있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해당 조례안이 지금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동 업무가 국가사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어떤 노동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빈위원 근로 인권 및 사례 교육하는 것도 노동과 관련된 업무니까 그 업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할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 왜 구청에서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또는 임금체불과 같은 피해를 겪은 청소년 노동자 1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불특정 다수를 통한 교육을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불특정다수를 교육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180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전액 시비로 다 지원이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우리 달서구에서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한 3∼4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3∼4년 되었는데 이게 동이 지금 11개 동입니다. 이 11개 동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11개 동은 동에 신청을 받아서…….
○정창근위원 100%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리고 저희가 11개 동인데 또 신청하는 동도 있고 좀 저조할 경우에는 저희가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 사업은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대구의 권 모 시장하고 배 모 시의원이 이 사업을 처음에 들고 나와서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정창근위원 맞는데 이게 지금 매년 동이 늘어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보다는 늘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은 그냥 11개 동으로 해서…….
○정창근위원 왜 2년 동안은 11개 동으로 이렇게 합니까? 대구시에서는 11개에서 15개로 늘리라고 이야기할 건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좀 신청이 저조한 면도 있었고…….
○정창근위원 왜 신청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에서 의지가 부족한 동도 있고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사업은 말입니다. 애당초 대구시에서 생색내기 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는데 잘 되면 대구시 전역으로 동별로 이걸 다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데 돈을 왜 한 동에 1,000만 원씩 주어가지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질을 높여달라고 저는 이게 무수하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건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조건 양만 늘리고 생색내는 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기피 동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했던 동은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두 개 동은 그런 면은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1개 동이나 2개 동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거의 한 12개 동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창근위원 12개 동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11개 동에서 이 동을 다 배제하고 새롭게 선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 동에 또 이번에 했으니까 또 하라.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 동에 신청하라고 공문은 다 보냈는데…….
○정창근위원 공문은 작년에도 내렸고 그 전에도 내렸습니다. 신청하는 동이 몇 개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신청 동은 기존에 했던 동이 거의 신청하는 편입니다.
○정창근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더 상세히 하는 게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은 양을 늘리는 것보다도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대구시에 돈을 좀 더 달라, 보조금을 늘려 달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10개 동 신청에 1억이 내려오면 줄 것을 5개 동에 해 가지고 한 동에 2,000만 원씩 주어 가지고 이것의 질을 더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게 예산 기준이나 이런 게 한 동에 1,000만 원으로 대구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1개 동에 2,000만 원씩 이렇게 하기에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구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한번 건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걸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 전역에 교육나눔추진단 또 그걸 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거기에 가도 위원장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러니 저희가…….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구시에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은 너무 생색내는 사업을 매년 같은 역순환이 계속 되면 결국 예산 낭비이고 인력 낭비입니다. 이것도 동에 보면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과외 업무를 맡아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것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업을 하나 더 맡음으로써 이 업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많이 합니다. 평일에는 근무시간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나는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러니 이제 이게 추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이걸 사실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력이 잘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또 옆에서…….
○정창근위원 그런데 추진위원장들이 이 업을 자체적으로 여력적으로 공무원들이 전혀 손을 안 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40%에서 50% 정도를 손을 대 줍니다. 나머지 추진위원장이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 만큼 그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저는 전반기에도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제가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로 왔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대구시에 이걸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대구시에서 1,000만 원 지정해 준다고 그걸 그냥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강력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는 이렇다. 실태를. 과장님 다른 구에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대구시 전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다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서구하고 이런 데는 조금 더 하고 수성구는 좀 낮고 이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걸 협의해 가지고 잘 좀 건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꼭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무상급식 분담금 지원 말이지요. 올해 11억 얼마 3,900만 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고교무상교육 그걸 말씀하십니까?
○박왕규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중학교 무상급식 말씀하십니까?
○박왕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것은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 아니고.
○박왕규위원 작년도에 했지요? 이게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항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 것 아닙니까? 없던 돈을 부담한 거예요. 저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공약했으면 시비로 다 하지 왜 돈 없는 달서구에 돈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중구하고 우리하고 인구 차이가 중구 한 8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렇지요.
○박왕규위원 우리는 56만인 7배 많아요. 그런데 대구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에는 인구수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줍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부담할 때는 인구수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려고 내가 하도 억울했는데 이게 우리 복지문화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꼭 우리 대구시 조정교부금 이렇게 할 바에는 조정교부금도 인구수대로 해 가지고 공정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부탁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복지정책과장 | 우태성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평생교육과장 | 박영수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