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절차 및 원칙 등을 신설하고 위원을 공모의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공정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8개 조례의 11개 조문에서 “경질”을 “변경”으로, “망실”을 “분실”로, “미연에”를 “미리”로, “앙양하다.”를 “드높이다.”로 순화하였습니다.

조례 내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들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2011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는 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세무행정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우리 구 지방세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1분)

○의장 윤권근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구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그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주민 불만과 언론 비판이 계속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7월 제도 개선책을 새로이 권고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사후 관리 관련하여 달서구 행정이 해야 할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관내 지역 중 역사·문화적 특색이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육성함으로써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만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살린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문화 공연가에게 지원을 하고, 구민들에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는 물론 달서구 차원에서도 마련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주거취약 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달서구의 지역 특성을 살린 나름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여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집행부가 다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했던 이전 조례안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이 제출한 조문들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자녀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지원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첫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는 바 동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할 내년도 재단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총 규모는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3억 원과 재단 운영비 8억580만2,000원, 총 11억580만2,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달서문화재단이 구의 각종 문화 공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 역시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1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총 출연금 규모는 3억 원으로서 전액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구(區) 차원의 지속적 출연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장학 재원의 확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성2동 희망나눔센터 건립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월성2동 희망나눔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3월 대구시와 달서구, LH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국토부의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65억으로, 월성주공2단지 내 LH 유휴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희망나눔통합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센터가 건립되면 노인층의 건강과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배용식 의원, 이영빈 의원께서 토론을 하겠다는 발언 신청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토론은 질의 답변과 달리 자신이 찬성,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 찬성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한 배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1·3동 출신 배용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김귀화 의원께서 발의한 달서구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본 조례가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극명하게 부결되었고, 달서구의회에서는 제7대 제248회 임시회에서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2조1호]는 적용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 어느 국가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둘째, 인권 친화적 환경,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이 없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례안에 선정기준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구청장의 자의적 선정과 결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호하고 불투명한 기준은 기업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합니다. 조례안은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에서 교육, 학생들에게 계급투쟁 편향적인 경제관념을 주입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제정이유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기존 제도로라도 청소년 근로기준권 향상에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구고용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이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 자립도가 높지 않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의견수렴이 끝난 현재까지도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러 의원들에게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문자와 전화가 주민들로부터 오고 있는데 저에게 전달된 약 100여 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젊은 학부모로서 “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부모의 입장으로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학습권이 우선입니다.” 또 “노동의 국가사무이기에 예산 낭비입니다. 조례 제정을 조속히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회시켜 주세요.”하는 내용들이고 찬성한다는 내용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내용이 있고 정치적인 성향을 포함한 내용도 있어서 더 이상 이에 관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이 조례는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의장 윤권근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한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장기동, 용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영빈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서구에 사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달서구의 청소년들을 대변 한번 해 보자 합니다.

찬성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달서구의 한 청소년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사는 한 청소년이 생활비를 벌고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렇게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40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이 되었지만 첫 월급은 40만 원이 아닌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서 20%를 제외하는 거야.”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40만 원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40만 원보다 더 받아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은 1∼2시간씩 늘고 있었고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주말에도 군소리 없이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40만 원은 사실 적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노력과 책임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였고 다음 달에도 똑같은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에도 나와서 일을 했는데 어느 때와 다를 것 없는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3일 밤낮을 고민 끝에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제가 받는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두고 싶은가 보네. 너 말고도 일할 애들 많아.”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한 아이가 불편했는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고 임금도 다 받지 못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노동청인가에 신고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를 하면 혹시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부모님께 괜한 잔소리를 듣지는 않을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저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친구들에게 “야! 그 가게 사장님 정말 나쁘더라. 거기에서 알바하지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사실 그 아르바이트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청소년이니까 더 부족한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에 수긍해 버렸습니다. 그 청소년은 다름 아닌 18살의 이영빈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밤늦게 일하면 수당을 받는다. 아주 이런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4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 청소년들도 지금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같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입니다.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자료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좋은 청소년 그리고 부모가 계신 가정의 청소년, 일반계 고가 아닌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2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경제적 수준이 좋은 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좋지 못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2배가 넘었습니다.

폭언, 인격모독을 당한 경험, 성적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더욱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본 조례는 단순히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헌법」[제32조5항]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는 제정되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2017년에도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달서구에 사는 청년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의제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각양각색이구나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배용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나서주셨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배용식 의원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에 대한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중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의원님의 자녀가 일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의원님의 성격이라면 바로 일터에 찾아가서 그 일터를 한번 뒤집고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 의원님과 같이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자녀의 불합리함에 불과 같이 화를 내줄 줄 아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달서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청 아니고요. 노동청 가세요.”라고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라면 기꺼이 청소년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정파적일 수 없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2020년 11월 현재 광역자치 8곳, 기초자치 51곳에서 시행 중인 조례입니다. 그중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당시 새누리당원이었던 권미나 의원이 주도하였고, 구미시의 경우에는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였지만 새누리당원의 공동 발의에 서명하고 찬성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노력에는 정파가 없음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특정 세력의 반대 문자메시지와 같은 움직임이 없었다면 쉬이 가능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최근 불특정 다수에 의한 문자와 전화를 수도 없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서 당파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어른들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에 적힌 공통적인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은 학습권이 중요하지 노동인권이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청소년의 학습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5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어 청소년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모든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정적, 환경적 요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엄한 국민입니다. 국가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조례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 여러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18살의 이영빈과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무수히 많은 이름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이며, 힘없는 기초단체에서 그나마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을까 고민 끝에 나온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는 정파성도 색깔도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적은 조례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류에 편승하지 마시고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24분)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의원, 손을 듦)

배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이영빈 의원 찬성의견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들은 약 6개월 했고 딸은 4개월 했습니다. 아들은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딸도 개인적으로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쫓을 수도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용주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이런 일이 누누이 발생되는 건입니다.

학생들이 5명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아니지요. 일반 이렇게 학생은 아니지만 성인들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명이 다 성인이라서 받아들여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나갑니다.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사람 체인지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한둘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사례를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 못마땅하면 자기들이 고발해서 3개월 정지를 먹고 벌금을 내고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생은 학습권에 주력를 해야지 노동인권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27분)

(이영빈 의원, 손을 듦)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배용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조례를 반대하시는 입장에 계신 전국의 또는 우리 달서구에 계신 학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꼭 추진되어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리 달서구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서서 배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는 사실 본 조례와는 적절하지 못한 예시를 드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당에서 음주 판매로 인한 청소년들이 신고하는 행위들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일탈을 행하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사례와 본 조례가 부결되어야 함의 논리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노동인권 사업장 판단을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가 부족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됩니다. 또는 조례안을 수정해서 가결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부결의 사유가 된다면 간곡히 부탁드리옵건대 수정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침해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교육 문제가 우리 달서구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나마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부모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기본권, 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각 보수인사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상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 인권교육 한번 들어오시면 아십니다. 요즘에 사상교육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상교육이라고 반대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호국보훈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우리 국가, 지자체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보수 유튜버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상적인, 어떤 분께서는 프롤레타리아적 노동개혁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이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찬성의견을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택만이 남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간곡히 찬성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11시31분)

(배용식 의원, 손을 듦)

○의장 윤권근 배용식 의원님 잠시 앉아주시고요. 여기에 의사진행 발언 [32조] 발언에서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의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의원, 손을 듦)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저는 7대 때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반대했고요. 이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반대 토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영빈 의원님의 찬성토론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반대하는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시대…, 제 스타일이 반대하는 사람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저한테 문자가 온다고 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 생활 철학이에요.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15년 동안 초등학교 앞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8개 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 힘내라고 4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그 직업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그 영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저는 굉장히 전태일 열사를 존경하는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합니다. 저는 이중성이 있는 사람인데요.

저도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62군데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랬는데 전국 광역시 합해서는 244군데입니다. 뭐 대구가 앞서가지 말라, 우리 달서구가 앞서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많은 학부형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동조를 합니다. 그분들의 염려를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근로기준법이 정의가 생긴 게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범위가 딱 정해진 게.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저는 제가 한국당 공천 받고 어느 날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를 내면서 “왜 자유한국당 공천 받았느냐?” 우리 딸은 아주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법을 근로기준을 청소년 노동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생각이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청소년이라는 정의는 9세부터 24살인데 그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무기명투표 표결을 위한 투표소 설치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중에서 자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손을 듦)

(배지훈 의원, 손을 듦)

그러면 박재형 의원님과 배지훈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투표하기 전에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투표개시)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0분 투표종료)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출석의원 24명 중 찬성 10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감표위원석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5분만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어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 신청했는데,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으로 인하여 자료를 화면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귀화 의원께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의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정의에 따라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수정하고,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학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책무화 하여 교통안전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각종 재난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 범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5월「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달서구의 고유명사를 포함한 달서 대표 음식 브랜드 “달서맛나”를 개발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용산동 499-13번지에 조성하는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변 주택·원룸 밀집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2시28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제가 재선으로서 7대 때 달서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또한 아까 찬반토론에 있었듯이 치열한 찬반토론으로 이어져서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지켜보면서 저는 8대 의회에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이 조례는 꼭 8대 의회에는 통과 되겠구나! 우리 달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그나마 달서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대구에서 최초로 되는 조례로 그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도 청소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달서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제가 급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왜 아까 우리 이영빈 의원님 말씀처럼 “왜 참았느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화면도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이 자료는 제가 2017년도에 조례 발의하면서 했던 자료를 이제껏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를 급히 신상발언을 하면서 제가 스캔을 떴는데요.

그때 보면 10위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 요구가 있어 제가 2016년도부터 그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리 달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8대가 마감하기 전까지 이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를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다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3학년 때 현장실습 나가는 게 실습이 아닙니다. 바로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어느 많은 노동자들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목숨 잃는 경우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택배 노동자 또한 어른도 그 현장에 가면 내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 못 하는데 우리 아이들인 청소년들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달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달서구에 사는 것만으로 해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달서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신상발언을 한 것은 7대에 이어서 8대에 대해 기대했던 게 조금 정당 차원이 아닌 오로지 주민을 바라보면서 남은 의정활동을 함께 해 나가자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상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 제가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왜 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3분)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