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20년 7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항상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수요조사를 반영한 보조금 확정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다중시설에 최대한 우리 달서구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굳이 보조금 반납까지 해 가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또 이번에 코로나19 이 영향으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편성된 겁니다.
○안대국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평소에 우리가 대충 대구시에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로 우리가 한 겁니다.
○안대국위원 그래도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지역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좀 과거에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설치가 안 된다면 수요조사만 하고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안 그러면 시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국·시비의 어떤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1,200만 원 반납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갖다가 많이 자꾸 삭감을 해서 돈이 처음에는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따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추가로 따내는 것은 어렵지만 받아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쪽이 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받아놓은 것은 확보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사정이 안 되니까 확정으로 통보 올 때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받아놓았던 것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10대를 하려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5대만 한다고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감편성이 된 겁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256쪽에 출산지원 사업에 301-01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조례가 통과되고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출산지원금도 이번에 김정윤 위원님이 해서 통과했듯이 셋째 이상 자녀에게 1인당 20만 원 입학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홍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김화덕위원 예.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258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약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추가로 3,1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어떤 금연 환경 홍보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공원마다 금연안내 표지판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달서구 관내의 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표지판을 전체 설치는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지금 잠정적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인건비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 부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지금 대체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안대국위원 하여튼 원래 공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안내판 설치도 잘 보이는 곳에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래야만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최대한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7쪽 401-01 시설비 여기에 건강정보LED 전광판 설치는 여기 설치는 어디에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공원인데 저희가 공원녹지과…….
○박정환위원 어느 공원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공원이 이제 명확하게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 나름의 이용객이 많은 위치하고 자외선 이용한 그거라 가지고 열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추천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표지판을 세우기 좋은 위치를 확인하고 8개 공원하고 산책로 2개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2,500 예산이 8개 공원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0개가 됩니다. 공원 8개…….
○박정환위원 10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1개에 2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8개 공원하고 2개의 우리 따로…, 아, 뚝방길에 두 군데 선정해서 열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건강캠페인이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심뇌혈관질환 관련해 가지고 예방수칙 같은 것을 띄우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큰돈 안 들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 안에 내용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게 된 내용은 우리 안대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연 문구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는 그게 판 자체의 크기가 크게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전달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안 내용을 바꾸는 데 큰 비용이 추가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큰 비용 추가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영업장소에 보면 LED로 많이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같으면 정기적으로 순환을 해서 안내 캠페인, 금연, 여러 가지 내용 문구 심지어는 꼭 아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홍보도 가능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가능한가 싶은데 그렇게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일단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점차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비용이 그때 추가가 안 된다면 내용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김종윤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