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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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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상반기 동안 저희 과에 대해서 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1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해서 27억4,200만 원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참 축하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대구 지역이 제일 처음에 확산되다가 감소되고 타 지역보다도 감소되는 것 자체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국·시비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노고에 따라서 감액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저희들 1차 추경에 1억 편성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정환위원 그래도 운영비가 부족한 모양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지금 그때 1억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지금 6월 30일 현재 8,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아직까지 6월 인건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 지급되고 하면 그렇게 잔액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 또 지금 수련관이 7월 1일부터 문을 열었지만 지금 저희가 6월에 회원을 모집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3분의 1밖에 회원 모집이 안 되고 프로그램도 지금 해 보니까 회원이 모집이 안 되어서 폐강한 강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 한 2,000∼3,00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유지 지원금도 저번에 지원이 지자체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노동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고 해도 지금 재정이 참 열악해서 수입이 너무 감소되어서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2차 추경에 2억5,000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도 기약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완전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전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프로그램 비용도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영장 운영비용이 계속 이렇게 비율적으로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전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서…….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수영장이 한 운영비가 60∼7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한 50∼60%를 수영장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경우에 저희들 아트센터에는 수영장이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구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하반기를 지켜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언제까지…, 10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3차 추경은 12월 정도 되고요. 내년 본예산은 9월쯤 편성을 해서 확정은 한 12월에 하는데 그동안에 검토를 계속 할…….

박정환위원 만일에 하반기에도 이런 50%도 아닌 3분의 1정도의 회원 운영비가, 프로그램비가 봤을 때는 계속 적자로 갈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안 그래도 박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폐쇄하고 이랬던 과정은 조속히 코로나가 없어질 줄 믿었으나 지금 봐가지고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장기화 된다면 어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런 위탁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은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아레 금요일에 저도 청소년수련관에 갔다 왔는데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회원을 모집해 보니까 3분의 1정도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현재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운영은, 정상적인 운영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일부 운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폐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림으로 인해서 반환금을 우리가 받았…, 1억2,000만 원 반환을 해 드렸고 내부수리 들어가는 차원에서 했고 여기는 분명히 주민들의 어떤 열악한…, 지금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안 난다면 완전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에도 우리 본예산에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렸던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센터 이 부분은 시하고 절충이 안 되었는데 2차 추경에 1억 못 받으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제가 위원님 안 그래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해당부서에서는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00만 원은 받기로 하고 2,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사실 바로 문을 열기에는 어렵고 해서 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제가 많은 다툼을 했습니다.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냐고. 그래서 10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는 또 기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센터 운영이 그때는 이제 반영을 좀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2,000만 원은 지금 7월 말에 내려주려고 했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을 좀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시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렵고 정시에 대비해 가지고는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앞두고 문을 열어서 그때는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예산담당관님들하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 드렸던 사무실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연 그분들의 인건비와 더불어서 준비가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올해 준비를 잘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서 받아서 진짜 내년에 충실한 그런 능력 있는 센터장님 모시고 또 지난번에도 설명회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부분이 어설프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이하 나머지 부분까지 덧붙여서 입시라는 것은 평생 가는 부분 아닙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들 위안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3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완벽한 센터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 예산 심사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 전반기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와서 되돌아보니 많은 아쉬움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 어려움도 없지 않았으나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전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함께하고 동고동락 한 전반기가 행복이었습니다.

훌륭하신 윤권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게 운영되지 않았나 여깁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여기나 그래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저희들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행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음 상하신 일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나 집행부가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음 같아서는 후반기 위원 구성에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장마가 이어지고 곧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지수 국장!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행복나눔과장이승철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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