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6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권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쪽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몇 월부터 시행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여성가족과에는 이미 이번 직제를 신설해서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아동시설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복조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전담 공무원들을 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전담 공무원이라 하면 저희 사회직들 예,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22개 사회복지 그 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공무원들하고 구청 공무원들도…….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몇 월부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침에 보면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연 2회 이상이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연 1회.
○홍복조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구청에는 안 하고 지금 아동보호센터에서 시에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팀이 7월 6일자 발령이 나고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준비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고, 10월 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나가서 조사도 하고 경찰관과 동행해서 조사도 하고 경찰에서…….
○홍복조위원 조사요원이 한 몇 명쯤 계산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저희들이 4명이 지금 여성가족과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지금 발령이 나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주로 가정 같은 데는 가지 못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갑니다. 가정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로 지금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방에서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저희 구하고 달성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아동보호팀이 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서…….
○홍복조위원 지금 아동학대가 진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좀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구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김지수 국장님, 우태성 과장님, 팀장님들! 2년 동안 복지문화위원회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자료요청 등 예산 편성 등에, 집행에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회에 이번에 회의가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이 복지문화위원회 말고 후반기에는 상임위 배정으로 인해서 아마 못 만나 뵐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산 편성 문제 등 위원님들 혹시나 민원 부분이 있으면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3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는 몇 분이나 되며 1인당 지원 금액은 거의 다 코로나19에 화장해서 장례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냥 보호자만 유골만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몇 분이나 되고 얼마씩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례비용으로 일단 정액으로 1,000만 원을 일단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례식장 안치료라든지 화장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은 장례에 사용된 실제 비용을 300만 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지금까지 지급 현황은, 사망자는 서른여섯 분입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2년 동안 우리 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돌아가면서 한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또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전반기는 고생하셨고 후반기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또 오시면 아마 많은 질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다소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짢은 부분이라든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표로 어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더 잘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우리 경로당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은 23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복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3월부터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월 17일부터.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운영비를 저희들이 코로나에 일단 폐쇄되었던 기간을 고려해서 운영비 지급은 일부 안 한 상황입니다.
○홍복조위원 일단 지원이 되었더라도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께 한번 다른…, 추경 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귀찮게 했다고 할 수 있는 대구시경로당,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들이 시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공모를 많이 하셔서 좀 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경로당마다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기경로당 같은 경우에 1억이 책정되었고요. 월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저희 지역구에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리모델링, 어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공사가 외벽 쪽으로 보면 안전을 위해서 가벽을 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내부로 안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김화덕위원 옆에 계신 분은 안 그래도 저보고 이야기를 합디다. 또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운영 지원 부분도 예산이 한 7,300만 원 정도 복지관에 물품취득비하고 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 오셔서 좋은 실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에 팀장, 관장 변동이 있어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팀장 전임 류순자 팀장에서 김혜숙 팀장님.
(인사)
가족문화도서관장에 김영숙 관장에서 장원호 관장님.
(인사)
어린이도서관장에 류은조 관장에서 김미영 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년여 동안 8대 전반기 복지문화위원회와 함께 해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테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구호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다시피 하셨을 텐데 지금 개관은 다 되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이제 부분 개관으로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앞으로도 방역 잘 하셨던 만큼 2020년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몇몇 과도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저희들 지금 2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1차 때도 지금 달서북소리축제에 대한 축제가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저희 당초 4월에 하게 되었으나 그것을 9월 12일에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연기해서, 그래서 추경 때 반납 안 하시고?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부위원장 김태형 예정대로 지금 실제로 두 달이 아닌 한 달 반,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뭐 하여튼 행사를 하거나 이런 업종에서도 관에서 선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앞서서 행사를 다 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큰 문제가 없다면 방역에 신경 써서 진도가 꼭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이 아니라 조금 더 연기를 하더라도 가을이 되더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날짜 많이 안 남았네요. 예년에 비해서 행사 예산도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000만 원 정도?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관광개발계획 용역에서도 요청도 있기는 있었지만 북소리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한 파트도 있었고 그래서 도서관과에서 그 축제를 참 모범적으로 저희 구에서 벗어나서 타 시, 자치구에서도 비교해 봤을 때 참 괜찮은 행사다.
그리고 콘텐츠가 참 명확한 행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서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무쪼록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더라도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건너뛰면 다음에 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올해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힘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스위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이게 저희가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전 우리 시·군·구 해서 대구시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사서 공무원들이 많이 요구를 했고, 그 이유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각종 보안성 문제나 그런 또 다른 상호대차 관련되는 것 상호대차는 우리 달서구립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일 시에서 통합 허브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으면 대구시 전체 도서관에 동구나 구·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 정보를 또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구·군 통합을 하면 버전도 호환되고 각종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이 작년 1년간 한 7,00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만일 통합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가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연결부품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약 한 7% 해 가지고 한 210만 원 정도 매년 그 정도밖에 예산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엄청 큽니다. 장점이 그런 식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다 통합을 한다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박정환위원 도서, 대관부터 다 마찬가지 말씀입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우리 인력은 감축이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인력 감축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시스템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시스템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복지정책과장 | 우태성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도서관과장 | 최우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