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김정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 2020년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논란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복지에서 다 만든 조례이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체육시설을 일반인과 감면을 받은 대상이 활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현재 이번에 개정돼서 추가되는 부분을 뺀 현재 기준으로 치면 지금 저희들이 한 할인을 전체 하는 부분이 1,379명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금액으로는 1,682만8,000원.
그래서 상당한 할인을 받고 계시는데 전체 비율에서는 아직 그렇게 10% 미만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되는데 지금 가장 좀 많은 축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부분이 저희들 전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30%까지 할인을 하는 이 부분이 어린이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 부분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할인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인 전체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할인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전년도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한 할인 이 부분도 생각 외로 한 120명 정도 저희들 체육시설에만 보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조례 개정되고 초기지만 많이 홍보도 되고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체육시설에 아까 어르신들 하는데 주로 어떤 종목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주로 종목은 탁구 저희들 송현스포츠클럽 탁구라든지 또 저쪽에 월배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도 전에는 탁구가 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요새 운동을 축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배드민턴도 있고…….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 개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도 우리 개정 조례안으로 해서 별 아무 문제없이 뭐 조례안에 통과되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약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재개장 이후로는 오히려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캠핑에 대한 문화가 좀 더 포스트코로나 개념으로 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과거보다 더 완전 예약률이 100%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98%, 99%이고 데크 하나 정도 남을 정도의, 갑자기 취소해서 그 정도고 주중에도 지금 저희들이 한 78%에서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예약하시는 분하고 사용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다른 분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저희들이 예약을 하고 오실 때 다 지금은 특히 더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모든 분에 대한 출입자 등록과 발열체크를 다 하고 출입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 혹시나 우려될 수 있으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혹시라도 제가 우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그런 다양하게 너무 시설이 좋고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홍보가 많이 된다면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아동, 여성, 가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사계절 어린이집은 선정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성서권하고 월배권 양쪽에 3개소, 3개소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10개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7개소였고요. 그러면 성서권이나 월배권에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월배권역에도 세 군데 정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중에 점수순대로 해 가지고 제일 점수가 낮았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심사까지 되어 있다가 최종 이렇게 탈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위원님 사계절하고 아람하고는 동이 또 같은 동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2개 동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용산동, 이곡동, 도원동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람하고 사계절이 같은 도원동이기 때문에 같은 도원동에 국·공립을 또 설치하면 인근에 민간 어린이집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7개소 들어왔습니다.
○안대국위원 7개소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1개가 사계절만 탈락을 시켰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와 부동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루었던 게 상당히 임박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 만일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 우리 과장님 아니시고 작년에 제가 이런 사유로 말씀을 한 번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이게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지침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 상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 부적격이 나지 않는 이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른 것이고요.
절차나 이렇게 방법상으로 잘못되었다면 죄송하지만 부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나 방법상으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조금 부동의 하시는 데는 조금 의회에서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며 부동의 하시면 그 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부동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겠지요.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심사 내용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자료를 요청하겠지요. 그랬을 때에 할 거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제가 덧붙여서 고민했던 게 영유아보육 조례를 타 구하고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 재계약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위탁기금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탁을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서 이분이 별도로 1회에 한해서 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만일 우리 구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긴장을 할 수 있고 좀 더 섬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막연하게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똑같이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기존 수탁자에 대해 재위탁 하는 것은 법이나 지침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박정환위원 재계약 부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기존 수탁 우리 조례가 지금 재위탁의 개념하고 재계약의 개념을 분리를 시켜놓았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기존 수탁자한테 위탁하는 게 재위탁이고요. 만약에 기존 수탁자한테 위탁 안 하는 것은 변경 위탁입니다. 명칭 자체가.
명칭이 저도 여기에 와서 조례를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린 부분이고요. 제가 아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그런 것이었는데 명칭 거기에 조례상 명칭이 저도 헷갈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횟수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와 횟수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어린이집만 하기보다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도 논의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만일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도 위원 분들과 당연히 의논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영유아 조례만 넣는다기보다는 전체 민간위탁 조례 안에서 그게 같이 움직여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하던 와중에 시간이 좀 밀려서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났을 때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오늘 동의 건을 미루신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오늘 보고 건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업무적으로 어떻게, 추후에 9월로 저희가 상정을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안건 자체가 저희들이 2건인데 하나는 신규 민간 위탁 하는 건이고요. 하나는 재위탁 하는 건인데 신규 위탁을 그렇게 다음 회기로 여기에서 넘기시면 저희들이 이 일 자체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개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라든지 대구시에 상생지수협력평가 지표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두 가지의 변수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이 과에서는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걸 관내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1년에 가깝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물려서 지금 보고에 대한 건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그 조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는데 수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걸 잠시 보류한다고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밀려서 업무가 차질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 보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위원님 민간위탁 조례에 보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은 조금 엄격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걸 어떻게 구분 합니까 지금요. 그건 자의적인 구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위탁을 하는 개념을 잡지만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 조례상으로도 제가 안 그래도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좀 단서가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상 부동의가 아니고 이제 다음으로 연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전체의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다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전에도 아마 보고드렸다시피 국·공립 확충이 40%까지 저희들이 확충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아무쪼록 지난번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변경 개정함에 있어서도 사실 이 어린이집이 가장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복지재단은 개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차후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한 복지법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는 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좀 어린이집과 분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논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임위가 바뀐다든가 이런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조례가 조금 밀려서 지금 이번에도 이걸 이번 회기 말고 안 그래도 팀장님 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었고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이게 그냥 한 과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비가 우선되지 않겠느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례 변경을 해서 거기에 준거한 행정을 하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물어봤던 거고 그 경우의 수에 있어서 연기라든가 부동의를 통해서 연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무리함이 따르면 그걸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받으면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1개 받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복지관 내의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생각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관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건축법이 생기면서 복지관 내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 반드시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당시에는 건축법이 생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하고 다 같이 위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 자체가 1990년, 1991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것을 영구임대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이 별도로 맡는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 제일 처음에 예전부터는 복지관 안에 하나의 어린이집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위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복지관의 일부 법인들이 복지관에 여러 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같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은 좀 더 별개로 봐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그 별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런데…….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 지금 이번만은 그 쪽 과에 대한 주장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근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고자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부동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연이 되면 신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고 공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 전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여기 민감한 내용인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정윤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 조례에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 출산 시대에 달서구의 출산율이 조금 더 상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가지고 오셨고 통과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1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 과장님, 추가 비용…….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21년에는 50만 원씩 일단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2억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다음에 2억 정도 출산율이 만약에 저조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그 돈이 다 들지는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김화덕위원 그럼 현재 기준이니까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려고 메모까지 해 놓았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궁금한 사항을…, 여기에 비용추계가 1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예측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셋째 출생 아가 200명 정도 생겨 가지고 200명 해서 50만 원씩…….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지금 올해 셋째 자녀는 몇 명이었죠? 현재까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 출생 아가 95명…….
○박정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에 203명…….
○박정환위원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그래서 1억 잡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셋째 준다고 해 가지고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되나요? 알 수 없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분위기상 저희가 장려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공감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좀 더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통 연년생은 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그동안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
| 배용식김정윤박정환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김정윤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보건소장 | 이완희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