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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0.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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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3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10.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종길 의원이, 부위원장에 조복희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찬성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복희 의원, 배지훈 의원, 김태형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또 생활 속에서 강력한 백신이 되어 주시는 5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복희 의원입니다.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구민 삶의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발전, 확대, 보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를 추구하시는 구청장님!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생명체를 포용함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조절해 나가는 완벽한 생태계인 달성습지의 가치와 보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습지는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늪지가 아닙니다.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유기물을 먹고 사는 곳이며, 수많은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이 생명체들은 생태계를 안정되게 유지 시킵니다. 달성습지는 오염원을 정화하고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동시에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물적·생태적·환경적인 면은 물론 수리적·경제적으로도 그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면적 약 2제곱킬로미터,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달서구 대천동·호림동·파호동 일원에 형성된 국내 유일의 하천 달성습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수리부엉이와 희귀식물인 모감주나무 등 230여 종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국제자연보호연맹에도 등록되어 있고, 람사르 등록 습지인 경남 창녕 우포늪에 비교해도 개체수가 떨어지지 않는 자연적 내륙습지로써 2000년까지만 해도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도래지로도 유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공단이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로공사, 차량이동 등 개발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 되어 왔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소중한 장소이며 맹꽁이의 최대 서식지 건너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모자라 최근에는 생태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탐방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시박, 블루길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생태교란 종자로 인해 더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습지 내 공사차량에 묻은 토사에 의해 다른 지역의 생태종자가 인입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고유 자생종의 생육이 저하, 고사되면서 서식공간이 급격히 축소되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습지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완전한 복원 또한 어렵습니다. 환경단체 및 구민 주도로 생태교란 동·식물을 제거하고 국가 및 대구시에서도 각종 환경체험 행사, 달성습지생태학습관 건립 등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달서구청의 수많은 행정 대책 중에는 달성습지 보전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달성습지 보호와 보전을 위해 민·관·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적정한 허용 등을 강구해야 하며 인간과 달성습지가 하나 되는 보전활동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달성습지를 생태관광 상품으로 가치화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달서구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서 보전해 나가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습지 면적에서 달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고 달서구 도심에 접근성이 좋아 달서구 삶과 어울러 함께 할 수 있어 습지의 명칭을 “달서습지”로 제안하는 등의 여론 속에서 달서구민의 가슴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달성습지의 의미를 본 의원은 깊이 새겨 봅니다.

구민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최상극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달서구 차원의 심리방역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2019년 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은 2020년 2월 17일까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30여 명 정도로 크게 확산되지 않았으나, 2월 18일부터 대구 신천지 교회와 대구·경북의 고위험 집단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감염사례가 속출하였고, 특히 대구에서는 우리 달서구와 남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관계 당국의 오랜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리서치의 조사결과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부정적 감정 상태로의 변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위험 인식 수준이 크게 상승했고 스트레스 경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 휴·폐업, 체납 등을 포함한 경제적 고통과 불안, 공포, 충격, 분노와 같은 감정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모임·외식·여행을 연기, 취소하고 외출 자제를 실천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었으며,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달서구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14명이 심리지원 상담 및 자살예방을 포함 관련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전화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고위험군의 심리지원을 위해 창작활동 중심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미술 활동은 심리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선에 투입된 의료진과 진료 자원봉사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지역의 문화예술계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콘서트와 연계하여 집중피해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의료진과 환자, 가족, 지역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순회공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쩌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합리적 위험 인식과 함께 치유와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보다 더 촘촘한 심리방역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가 도시공간 구조 대혁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서있는 우리 달서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지금 대구는 공간구조가 대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서대구역사 내년 하반기 개통이 되면 당장 14조 원대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사업이 펼쳐집니다.

이어 서대구역에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공항철도, 경부고속선 등 5개의 철도 노선이 밀집되고 지하철을 잇는 순환선 건설이 맞물리며, 대구시의 중심이 되는 신청사와 함께 그야말로 대구의 도심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서진(西進)이 가시화됩니다.

여기에 시청 본관, 별관인 옛 경북도청, 법원, 검찰청 이전 터 개발 등에 따라 대구 도시공간 구조가 완전히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공간개발본부를 신설하여 균형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 계획의 중심에 권영진 시장 공약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대구 도시철도 계획과 변경, 트램 도입 등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되어 2020년 1월 발표로 계획되었으나 신청사 유치로 인해 2019년 10월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올해 초 용역을 재개하여 6월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7개월간 대구시는 계획변경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용역 재개 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성이 높은 노선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청 계획을 올해 꼭 해야만 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시기상 신청사와 연결되는 트램 도입 사업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신청사까지 트램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지에 대한 여부인데, 이 변혁의 시기에 주인공인 달서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신청사 유치를 위해 성토하던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가동해야 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3개월 전 본 의원은 270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대구역사와 대구 신청사를 연결하는 서대구 순환트램 건설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서대구KTX역사를 출발하여 죽전역을 거쳐 본리네거리에서 서부정류장을 지나 두류공원 옆길을 따라 대구시청역, 야외음악당, 이월드, 두류역에서 서구의 중심을 관통하여 3호선 만평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교통의 섬인 서구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신청사를 유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아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구 신청사와 두류공원은 대구시의 관할구역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거점으로 달서구만의 공간개발 전진기지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 계획을 담아 대구시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달서구도 도시공간을 다시 설계해야 될 때입니다. 트램이 거의 확정적으로 통과할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는 달서구를 나누는 성서권과 월배권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가장 큰 중심 상업지역 중 하나입니다.

죽전역은 이미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이 개발되면 동대구 복합터미널처럼 백화점 시설이나 광명 이케아처럼 전국을 타깃으로 하는 앵커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달서구도 교통 환승의 요지인 죽전역을 쇼핑과 문화 중심지역으로 지정·개발하고, 서대구IC와 인접해 교통이 매우 우수한 본리네거리 주변에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명소로 키워 나가는 등 적극적인 도시공간 브랜딩과 마케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조사와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최종 결론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년까지는 어떠한 변경도 하지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서대구 순환트램 조기건설을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가능했던 시청사 유치를 58만이 똘똘 뭉쳐서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시 한 번 똘똘 뭉쳐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호림역 신설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저는 7대 때부터 중구 근대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구 근대로 사업은 이제 대구를 뛰어넘어서 전국의 명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 관광객은 100만 명을 넘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방천시장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4년 전부터 성공 이유가 무엇인가를 관찰한 결과 무엇보다도 구청장님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전문가들의 끝없는 학술 토의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그 첫 번째 성공이었고, 두 번째는 톡톡 튀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T/F팀을 갖추었는데 바로 그것이 디자인직 6급 1명, 8급 1명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바로 4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달서구도 도시경관을 위해서 디자인직 6급 1명, 8급 1명을 채용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7급 1명은 채용하였는데 그동안 미루다가 이제 4년 만에 이번 예산에 6급 디자인직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그리고 실적 있는 디자인직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달서구의 교육도시를 위해서 진로진학센터를 만들자고 건의했는데 다른 구가 다 한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7대 때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끊임없는 토론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연 회비 5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제가 지금 같으면 추진했겠지만 초선이라 기가 죽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혹시 앞날을 내다보는 인물은 아닌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8대 때 5분 발언한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신선한 아이디어, 청룡산 프로젝트 청룡왕자와 월광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왕건 프로젝트가 마침내 3일 전에 경북대학교와 용역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별빛캠핑장이 코로나 이후로 이용률이 작년보다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무엇보다 접근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주장한 청룡산 휴양림 멀리 할 일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타당성 예산, 용역 1억 이상을 투자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학산 후미진 곳에서는 전별제 김재소 영세불망비가 있습니다. 조선은 후반기에 세도정치로 인해서 매관매직이 되어서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을 조선인보다 사랑했던 헐버트박사는 말하기를 국왕부터 관찰사를 5만 냥에 팔았다는 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별제 김재소는 탐관오리들이 탈취한 재물을 환수해서 곳간을 채웠고 과중하게 부과한 세금을 탕감시켜서 백성들이 감동해서 영세불망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세불망비를 후미진 곳에 두지 말고 학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전하자고 6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학산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더 나아가서 학산 정상에 송해공원에 못 지 않는 품격 있는 정자를 세워서 김재소의 정신을 널리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도움으로 경제도시위원장을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어제 7월 22일자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낸 성명서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서민우 윤리특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상임위원장 입후보 할 생각도 없고 입후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량미달의 의원으로 몰아서 염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뒤 진위파악도 없이 성명서를 내고 보도가 나간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단 선거가 내일입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 때에도 서로의 욕심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으며 이렇게 어렵게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본인이 불리하다고 해서 같은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주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의장단 선거를 또 되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정정당당히 공정한 분위기에서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에 되어 있는 후보 통합 문제는 제가 한 것 맞는데 우리복지연합 문제 기사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공식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나는 잘 모릅니다. 단지,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것만 나도 인지했지 그것하고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나온 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상발언이니까 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반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것을 부의장을 협치를 위해서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원활히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전반기에 서로 약조를 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을 맡은 사람은 후반기에 안 하도록 하고 박수까지 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모 의원 말처럼 법적으로 하자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은 자기 이름 석 자에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련에 지금 있는 것을 나도 명색이 일개 당의 의장후보인데 의장후보가 모르는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야합입니다. 협상은 이 당 저 당 공개적으로, 전반기 했다시피 뭐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 이런 자리 개인적으로 의장할 마음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퇴는 아직 아닙니다. 공개적으로요. 전반기처럼 부의장, 위원장 민주당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되지, 밤에 나와서 어제 명단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서민우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만 김화덕 의원님은 나는 그런 것 한 것 없는데 내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어젯밤에 늦게 그렇게 해명하고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명단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달서구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재선, 3선 수두룩한데 초선이 약조를 어기고 의장에 나온다고 하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2년 내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선배 의원들은 초선이 안 했냐?”하면 무슨 할 말을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초선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해도 되는데 또 의장 후보도 모르는 그런 명단이 나도는 것은 야합입니다. 해당행위예요. 이 해당행위가 그 당의 국회의원이 알고도 묵과했으면 그 국회의원도 해당행위예요. 김인호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원 할아버지라도 묵과 안 합니다.

국회의원도 해당행위에 걸리면 해당행위에 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를 받아야지요.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월 20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721억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인 1조1,240억9,700만 원보다 480억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1,045억7,400만 원보다 489억1,200만 원이 증가한 1조1,534억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5억2,300만 원보다 9억 원 감소한 186억2,300만 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과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달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행위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달서구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긍정적인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넷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로 확대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건의 안건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인 바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개 개정조례안은 이들 해당 조례가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구 보유 각종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일부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3개 개정 조례안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발맞추어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에 장기기증등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이들에게 보다 현실성 있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같은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개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달서구 타 조례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한 조문과의 일관성도 유지하려는 취지인 바 이들 3개 개정조례안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신규 공립 전환 대상 시설인 미리샘어린이집 등 6개소와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랑별어린이집 1개소, 총 7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공립 전환 어린이집 6개소는 최고점수를 받은 위탁체에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랑별어린이집은 현 위탁체과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4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10.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다른 부서들은 보니까 부위원장들이 다 나와서 하시는데 저는 위원장이 나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저는 뭐 부위원장급인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출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규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 방지와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과 운영 및 위탁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수정 의견 중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와 연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출연 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게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장은 건축물 노후화 등에 따른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세대 규모를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 및 도로 일부 구간의 선형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조합의 제안 신청과 관련부서 협의 완료 및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순 의원님, 이신자 의원님 조례 통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4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윤권근박왕규
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김정윤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원종진
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홍복조
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6인)
구 청 장이태훈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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