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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2회 제1차 본회의(2020.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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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4일(화)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서민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박재형 의원, 이영빈 의원,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9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내 수험생들이 의기소침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큰 경사가 났군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도로정비 사업에서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정보 요청에 있어서 원칙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맞서서 원고 기각을 받아내서 법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도 자료를 내어서 전국에 퍼져서 달서구의 위상을 전국에 높인 우리 청소과 과장님 그리고 한미숙 팀장님, 청소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달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한 우리 정창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을 타신 박종길 의원님 그리고 홍복조, 배지훈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전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뜻있는 것은 제가 7대, 8대 합해서 오늘 40번째 5분 발언하는 날입니다.

6·25전쟁 당시 인민군 기세에 눌려서 후퇴하는 아군 앞에서 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저 미군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거늘 우리 군이 후퇴한다는 말이냐 내가 맨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내가 만일 후퇴한다면 나를 쏴도 좋다면서 공산을 막은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영면을 원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 파이팅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30억7,000만 원이 우리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의 자그마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처음 의도한 바는 기초연금 국가 인상을 5% 하면 해당 기초단체는 5%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79억을 받아야 되는데 30억7,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는 승복할 수가 없어서 5월 10일에 다시 대학교 동기 동창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개월 만에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이 복지부로부터 왔는데 실망스러운 답변이 왔습니다.

대구시의 기초연금 비용 분담 조례에 의한 빌미로 해서 30억7,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48억은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7월 9일 그 뜨거운 날 서울에 가서 대통령님께 호소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사당, 행안부에서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앞으로 힘이 듭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도와주셔서 달서구의 목표를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에 7대 때부터 저는 사실 구의원들 전문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대 때에는 매일 출근하는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행동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대에 와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의원님은 토요일, 일요일도 새벽같이 근무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문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대우도 당당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구의원이 전문화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정치생명 걸어야 됩니다. 저는 초선 때 겁이 나서 마음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이 되었습니다.

뭐가 재선이냐 할 말 하는 사람이 재선이고 가장 위험한 일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재선 의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술렁 했습니다. 부천에 무슨 의장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는데 저는 우리가 장관은 못 해도, 국회의원은 못 해도 명예로운 구의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부러워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명예로운 구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절제된 행동을 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당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의회 제8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 모든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달서구와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리, 본동, 송현1·2동이 지역구인 박재형 의원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옥외광고물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들은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이고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리 곳곳 주요 사거리에 게첩 되는 불법현수막으로 2017년 10만 장, 2018년에 18만 장, 2019년에 14만 장으로 매년 10만 장 이상이 달서구 도로 곳곳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지자체에 게시대 부족 등으로 광고주들은 무차별 게첩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법률을 근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3년간 2017년에 11억7,000여만 원, 2018년에 8억1,000여만 원, 2019년에 3억7,000여만 원이며, 총 23억6,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으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광고주들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소상공인들이 한두 장씩 게시하는 현수막이 아닙니다. 앞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자료를 보시면 주 과태료 대상의 광고내용은 거의 모두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대형 상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들입니다. 이 분양광고 현수막은 우리 관내에 무차별적 게첩으로 적게는 한번에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까지 도로 곳곳을 도배하듯 하여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같은 분양광고이지만 어떤 건은 시행사가 또 어떤 건은 시행사의 의뢰를 받은 광고 대행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과태료 부과 관련 기준에 대해 질의해 본 결과 질서위반 행위자의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몇 만 원도 아니고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이나 부과되는 행정적 절차임에도 관계 공무원이 질서위반자의 상황을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은 부과대상자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과태료 떠넘기기와 심한 경우 법적 다툼까지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어느 쪽에 할 것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내부기준과 중앙부처의 끊임없는 건의와 질의로 행정 철자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와 우리 달서구는 재건축, 재개발 열풍으로 곳곳에서 대단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 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무차별 불법현수막 게첩이 예상됩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 근절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정적인 절차로 근절이 어렵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대상자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조금만 더 힘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전하며 본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01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이성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의원입니다.

저는 2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회와 함께 구민들이 신뢰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 이후 우리 달서구의회는 24명의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열병합 발전소 건립 무산과 신청사 유치를 비롯하여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의 노력을 해 왔고, 결과적으로 달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타 구에 모범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고들을 옆에서 지켜본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의원은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무시한 이기심에 의한 지역 챙기기나 지역구 외에 달서구 현안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원활한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의정활동의 분야별 집중과 전문성을 키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에서 추진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되려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상임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별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의원 간에 연대가 부족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힘든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 감시와 견제기능은 지금의 상임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지역구만의 발전이 아니라 달서구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법은 바로 행정을 상시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역점 추진되는 사업이나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감독과 견제를 통해 의정활동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쏠림 개발을 막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회 구조로는 의원 개별의 주장에 멈추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속기록 한 줄을 누가 알아주지도 못 하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개선하지 못 하는 것만큼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단합된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달서구청에서 추진하는 공약사업이나 수십, 수백억의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사업 그리고 경제 활성화 사업 아니면 문화재단 비위 근절을 광고하거나 균형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집행부를 대상으로 경각심을 깨우침과 동시에 손길이 닿기 힘든 민생현장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필 수 있습니다.

회기집중 감시에서 상시감시로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24명의 의원이 있는 달서구의회라면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경기도의회와 시흥시의회를 통해 모범적 선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달서구의회는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의원 개별의 역량을 키워왔고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혁신적인 변화로 구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달서구의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7분)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호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체육 공간의 조성이 시급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육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하여 특수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금호강변의 체육 공간 조성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창교와 달성습지를 잇는 금호강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달성습지 보존과 양서류 서식지를 보호하는 필요조건입니다. 집행부의 세밀하지 못한 접근이 결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를 우리 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게도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6월에서 8월에 걸쳐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11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인 달성습지와 1.2km밖에 이격되지 않았고, 낙동강과 금호강 합류지점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구에 요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점오염을 우려하여 금호강으로부터 20∼30m 정도의 완충지대를 두고 사업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획된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사업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2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파크골프장 불가 방침에 따라 취하원을 제출하고 12월 3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 19일에 관계기관 협의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을 다시 하였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지난 5월 8일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 파괴를 우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제안을 수용하다 보니 체육 공간 조성 면적의 규모가 당초 4만8,060㎡에서 2만100㎡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의 규모도 당초의 27홀에서 18홀로 줄어들었고 부대시설도 없는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당초 계획에 있었던 다목적광장, 프로그램운동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자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육공간이 준공 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승용차로 접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가치가 높고 생태자원이 풍부한 달성습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의 우려도 있었고 또한, 체육공간이 조성되었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중한 생태자원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수림지 파크골프장 시설현황 및 관리용 농약 종류 및 사용량입니다. 지난해 총 5,900㎖의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살포기간이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양도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호강변 체육공간은 수림지 파크골프장 시설보다 면적도 넓고 금호강과의 거리도 20∼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체육공간 조성 시에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관리용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용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늘 강조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세대도 만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훼손시키지 않는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경제 전반에 끼친 악영향과 고용 및 서민 가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과 생계지원금 지원 등으로 고용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구청장 : 정원재)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SOC사업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들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재형 의원, 서민우 의원, 이신자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 배용식 의원, 박정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이영빈 의원, 조복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배용식 의원, 이성순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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