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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2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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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7월 20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지속 침체되고 있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 경기회복과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에 401-01 이곡정자공원 일원 인도정비하고 성서2차보성타운 일원 인도정비, 이제 인도블록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시기적으로 저는 환영을 하고요. 지금 저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한빛마을하고 한샘 앞에 인도정비공사하는 것….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정확하게 지금 불필요한 사항이 장미공원부터 한샘타운까지였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윤찬희 이번 추경까지 되면 거의 완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장미공원에서 한샘타운까지 완전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01-01 시설비 월광수변공원 방문객 및 등산객 차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하실 것인지, 어느 쪽으로 그 길을 내실 것인지 어떤 그것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기존 수밭마을을 일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조복희위원 현재는 잘 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그 수밭마을 입구에 교통광장에서 공원을 따라 수밭교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주차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조복희위원 예, 하나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거기서부터 산하고 동네 사이로, 거기로 도시계획도로가 빙 둘러 와서 정자까지 순환….

조복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길이 날 데가 없는데 자꾸 길을 낸다고 하시니까, 그 복개를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제가 길은 알아요. 뒤쪽 길로 길 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산하고 기존 마을하고 자연부락마을하고 그 경계 지점에서 그 동네를….

조복희위원 정자있는 데까지 돌아 나오는….

○건설과장 윤찬희 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교통광장까지 돌아 나오는 그 길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저도 보니까 그쪽은 정말로 누가 일을 잘 하셨는가 몰라도 정말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여기는 더 이상 투자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싶을 만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길을 어떻게 낼지, 내 생각에는 별로 길이 날 데가 없는데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산 있는 방향 쪽으로 돌아가 나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습니다. 예.

조복희위원 다리 건너 그 정자 있는 데까지 다시 그….

○건설과장 윤찬희 예, 다시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그런 골목입니다.

조복희위원 산에서 내려오면서 수밭 쪽으로 내려오면 그 안에 굉장히 시골 동네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없나 보죠? 거기는 마을도로라고….

○건설과장 윤찬희 논밭까지 사실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논밭까지는 안 가고 그 자연부락인 데까지만 가서 돌아 나올 그런 계획입니다.

조복희위원 그 위에는 주거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도 그냥 시멘트 도로더라고요. 그쪽으로는 더 이상 개발이 없나 보죠?

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로 들어가니까요. 농사짓는 땅들이, 그래서 제가 그 쪽으로 길이 날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를 돌아서 정자까지만 오는 길만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할 때 좀 멀리까지….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가 수전지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복희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수전지 거기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좌․우안 다, 좌안 쪽에는 농로로 5m 정도하고, 우안 쪽에는 차량이 교행될 수 있도록 한 8m 도로를 개설합니다.

조복희위원 기왕 하면 하지, 또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고 그럴 계획이신가 싶어서….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예산 목이 서로 달라서 이것은 소하천사업에 붙어 있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도로건설사업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쪽으로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지역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그 주차장에 보니까 무료지요? 그 안쪽에 수밭못 끝에 주차장 있는 것요? 굉장히 넓고 잘 해놓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공영주차장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우리 성서권이나, 두류권이나 이쪽으로도 그런 자리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저께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개발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서구 전역에.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정창근위원 이 교체사업이 인도 보도블록을 한번 깔면 얼마 만에 교체를 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제가 그 계산은 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개체하고 다시 개체하는 시기를 보니까 20년에서 25년, 30년….

정창근위원 지금 달서구 전역에 인도 블록을 교체하는 것이 그 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기준을 두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이 꼭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많이 노후화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또 나무뿌리가 밑에서 얼마나 커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훼손하는지, 또 도로 굴착을 해서 얼마나 훼손하는지 이에 따라 주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지금 성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1990년도에서 1994년도 정도에 했기 때문에 거의 25년, 3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두류동이나 이런 병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계속 개체를, 성서택지개발 이전에 성서택지개발 이후에도 계속 저기는 손을 대기 전에 병지역에는 많이 개체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도 보도블록을 보면 사실 지역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갈아야 될 것을 연말 되면 예산 쓰기 위해서 간다. 지금 보도블록을 무조건 갈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전에는 보도블록보다 덧씌우기를 할 때 신문지상에 보면 추우니까 또 파헤친다. 이런 언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계획을 세워서 주민 요구사항이나 동에서 조사한 사항이나,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필요할 시기마다 개체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인식은 좀 불식되어졌다고 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대도로 변에 인도블록은 이렇게 보수도 자주하고 기간만 되면 자주 교체를 하는데, 소도로 인도블록들은요. 진짜 가보면 다 갈라지고 다 튀어올라오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도로하고 대도로하고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만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제가 죽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대도로는 그나마 많이 험한 데는 잘 없어요. 소도로는 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체를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대도로하고, 20년, 30년 그러셨는데 그에 걸맞게 소도로도 정비를 좀 전체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원종진 위원님! 혹시….

원종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401-01이 넓이가 8m이니까 28억 원은 구비인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28억 수밭마을 안에 순환도로 거기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다 구비냐고 묻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28억을 구비로 세웠는데 특별교부세 10억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위원장 박왕규 현재 28억은 구비이지만 특별교부세로 대체할 예정이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 지역은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전지까지 앞으로 도로를 양옆으로 5m씩….

○건설과장 윤찬희 예, 한쪽에 5m, 한쪽에 8m 정도, 한쪽에는 농로로 사용하고요. 좌안 쪽에는, 우안 쪽에는 등산객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로 충분한 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금 다 이렇게 설계는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 위에 올라가보니까 도로가 난다고 말뚝이 박혀있는 것이 있더라고 저 꼭대기에 가보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난번에 제가 청룡산이 우리 달서구에 큰 보배이기 때문에 저는 달서구에 금강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양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전한 바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특히 도로가 되어 있어야 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그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화로 입체화도로 지하화 3,413억 예산 확정된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아주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발맞추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월곡로에서 우리 이쪽에 월성동까지 구간 지금 7월 1일부터는 실효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대구시에 정책의 무능함의 결정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미 그것이 다 설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설계는….

○위원장 박왕규 끝나고 “그 당시에 사업은 늦게 하더라도 보상만 미리 했다면 한 200억 정도면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200억 가지고는 사실….

○위원장 박왕규 그 당시 10몇 년 전에….

○건설과장 윤찬희 10년 전에도 200억 가지고는 그때가 2005년도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벌써 월배지역에 땅값이 500만 원 이상으로 다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가 888억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3,000억 정도 안 들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웃으면서) 예, 그러니까 800억 정도 될 수 있는 것이 3,000억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그때 바로 했으면 될 수가….

○건설과장 윤찬희 888억, 900억 가까이 들었겠지요.

○위원장 박왕규 예, 될 수 있었던 일이 이렇게, 대구시가 지금 전국 GRDP 26년째 꼴찌인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돈이 없으면 머리라도 잘 써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기민하게 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참 아쉽고요.

정말 저는 상화로가 입체화된다고 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클 것이냐? 가 약간 의심이 듭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본 위원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800억, 900억 했는데, 제가 199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평당 그 주변의 땅이 50만 원했어요. 40만 원. 그러면 그 땅값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맹지이기 때문에 녹지이기 때문에 그만큼도 안 주어도 돼요. 절대 농지 좋은 것 지금 여기 하는 것요. 그것이 30만 원씩, 40만 원 했거든요.

그랬으면 그때는 800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이삼백 억도 안 들었어요. 그저 그냥 여기서 말하니까 그런데 그저 후루룩 빨다시피 할,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때는 태무심하고 내가 말했어요. “이것은 길고 당장은 안 급하지만 1년에 막말로 100m씩도 해나가자.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줄기차게 말했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누구 멱살을 잡아도 해내겠는데,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참 그런데.

3대 때는 그것, 내가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화로 거기하고 실지 그쪽 길하고 그것이 실지 좌우로 이래 하나의 관통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맹지 되어도 앞일은 모르니까 일단 해지해도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고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기야 그것은 또 우리 구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또 시에 있고 하니까 그리고 도원동 뭡니까? 동로 그 전에 50전(㎝) 낮추는 것.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것을 내가 아래 토요일인가 현장 가봤어요. 상당히 일을 주민 입장에서 잘 했던데, 진작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꾸어서 내 집 앞에 50, 60전(㎝)이상 도로가 난다고 하면 참 문제가 아닙니까? 비올 때라든지, 그것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니까요. 일찍 그렇게 잘 하게 되어서 했으니까, 그런 일은 하여튼 건설과에서 잘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주민을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재차 말하지만 그런 것은 참 잘한 일이라오. 주민 입장에서, 앞으로 건설과 도로든 무엇이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과거에 행정편의주의 하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또 입장을 바꾸어서 내 개인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가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특히 과장님! 제가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범어천과 신천을 능가하는 진천천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기록이 깨어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복희위원 위원장님! 인사 한마디 하시고 끝내세요.

○위원장 박왕규 지금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바뀌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금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다른 구에는 다 바뀌었고 이제 우리 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앞으로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안전도시과 예산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과 원안을 함께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안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국토부 공모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에.

○부위원장 박종길 우선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329페이지에 폭염대응시설 설치, 이것 지난해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1,500만 원 지출이 되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에.

○부위원장 박종길 올해는 지금 이것이 시보조금으로 전액 설치된다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몽골텐트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올해는 완전 모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몽골텐트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몽골텐트는 올해 설치를 안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몽골텐트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구입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번에 임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구입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몽골텐트는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몽골텐트는 올해 설치를 안 했는데, 작년에는 임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임대했지요. 올해는 완전 새로운 모델로 우리가 직접 사서 설치한다는 의미이네요. 영구적으로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331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0억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한 30억 원쯤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기존에 10억하고 이번에 20억해서 한 30억 정도,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한 90억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매년 11억 정도, 10억에서 10억 이상 식 적립이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로 제가 봐서는 지금 30억 정도면 우리 구의 규모 봐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라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다시 전출금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은 일반회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29쪽에 시설비 401-01 조금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그늘막이 다섯 개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 고정식 그늘막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스마트 예.

정창근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두 개는 봤는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용산네거리에 한 개 설치되어 있고, 감삼네거리에 한 개 설치되어 있고, 유천네거리에 두 개 설치되어 있고, 수목원삼거리에 한 개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늘막 이것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몽골형텐트 그것이 보기에는 좀 흉해도 여름에 햇빛 차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그것이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왜 그것을 이렇게 안 하고 고정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첫 째는 몽골형이나 스마트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몽골형은 첫째 미관상 좀 보기가 안 좋고, 지금 또 타 구군에 몽골형 텐트를 설치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또 비교가 되고 이래서 미관을 많이 고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미관도 물론 좋지만 여름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관이 좋다고 저도 설치해 놓은 것 용산네거리에서 봤거든요. 지나다니면 그것이 사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 놓았던데, 그것도 통행에 불편도 올 수 있고 1년 내도록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스마트 그늘막은, 예.

정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늘막으로는 몽골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관이나 보기에 좋다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름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를 좀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 한 분이 5분발언도 하고 그 이후로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의원님의 물론 그런 5분발언도 있었지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설치한 지금 이 4개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늘목으로 가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거기에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늘목을 설치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거기에는 설치하고, 또 우리가 고정형 그늘막은 그늘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아직 그늘목이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분리형으로 할 겁니다.

여름철 기간에만 고정형을 설치했다가 또 여름 기간이 끝나면 파라솔을 뽑아서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여름에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장소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늘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그 설치를 보니까 몽골형 텐트가 물론 보기는 좀 싫습니다. 그렇지만 한 여름 쓰기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그늘 피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 효과는 안 되지만 한 80% 하면…, 이 설치할 이것은 햇빛이 이렇게 오면 옆에 한쪽에만 있지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크게 효과는 없거든요.

보기에 미관상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좀 예산 쪽에서 조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또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이 영 없지는 않습니다.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을 실질적으로 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한데 나무를 거기에는 심을 수 없는 환경이라서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또 거기에는 통행량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네거리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설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설치를, 갑작스럽게 몽골형 텐트가 작년에는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올해 갑자기 그렇게 그것을 배제시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작년에 그것을 왜 다른 타 시도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느냐?” 그렇게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몽골형 텐트가 그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바꾸어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행정에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귀갓길 스마트 알림시스템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성서권, 월배권 지금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전액 교부세로 하는데, 이것은 교부세를 좀 더 받아와서라도 우리 지역에 설치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방금 우리 정창근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향군회관 앞에 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그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 말고요. 타 구에 더 알아보세요. 더 좋은 것 많습니다.

기 투자해서 하면 그 그늘이 작게 되던데 큰 것이 있어요. 미관상도 더 좋은 것 더 찾아보면 되고, 저도 지난해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몽골형 텐트요. 굳이 나쁘다고 저는 안 봐요.

효율성이 있어야지요. 그 그늘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늘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한 여름에 폭염 대비로 그러면 폭염대비로 영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달이나 한두 달 있는 것인데 굳이 미관상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효율만 있으면 좋잖아. 미관상 그러면 그 텐트 가에 “1등 달서”라고 하든지 이런 인쇄를 좀 참하게 이래하든지, 현수막을 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치장하기 나름이 아닙니까? 몽골텐트 가로 사방에는 달서구 구호도 넣을 수 있고, 슬로건도 넣든지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저도 갑자기 그런 것은 임대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물론 올해도 영구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구입했어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김인호위원 그것 말고 일반 그늘막….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 고정식 파라솔형은 지금 설치 작업 중입니다. 오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 의회에 한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전번 행감 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한다고요.

김인호위원 하는 것 말고, 실물, 이것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늘막 그런 것도 몇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안전도시과뿐이 아니고 타 과도요. 지금 우리 물놀이장을 한번 가보세요. 엄청 잘 돼요. 지난 것하고 또 달라요.

불과 예산은 8억짜리고 9억짜리인데, 올해는 내가 가보고 탄복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 놀이시설을, 먼저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위주고 요새는 현장에서 쌓아서 막 시멘트로 장식을 해요. 보니까 돈 1억 차이인데 똑같은…, 물론 이것은 조금 더 비싼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것 1억 같으면 저것은 2억 주어도 나는 좋겠더라고요.

한 일이천 더 비싼데, 그것이 천지 차이이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으면 물론 담당 과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지만 우리 또 전체 의원들에게 물으면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라도 샘플 있잖아요.

실지 나는 그 운동기구 시설 동네에 하는 것도요. 그냥 안 시켜요. 지정되면 샘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 다는 모르겠지만 저녁이나 이래 가보면 주민들 운동하러 오는 사람 있지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다믄 이렇게 몇 명, 19명이라도 보여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엄격히 보면 그 일하는 측에서도 어느 정도 들었으면 그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일해 놓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 하는 것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의원들하고 하면 좋습니다. 효율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오랜 경험인데, 암만 해도 10명이 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 20명, 또 주민들이 거기에 한 10명 이러면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기 하는 것, 기 돈 들여서 스마트 그늘막이든 몽골 텐트든 하는 것 일부 한두 사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해서 좀 폭넓게 크게 이래 좀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스마트 플랫폼하고 특히 이것 안심귀갓길 이것은 국비로 됩니까? 사업도, 보조사업 이런 것도,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이것 하여튼, 이것 세부계획 좀 짜서 오세요. 내가 돈을 좀 받아들일 테니까, 하면 한 5억으로 하든지 기본 1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2개 시범이 뭡니까? 좋으면 빨리해서 동별로 몇 개씩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시범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확대하도록,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을 해보고….

김인호위원 빨리 해보고 영 아니면 몰라도 괜찮다고 하면 전 달서구에 할 수 있도록, 이것 같으면 이것가지고 네다섯 개하면 한 10억 하면 어지간하게 다 깔겠네요.

그것 괜찮으면 이런 것은 그 과에서요. 구비가 모자라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하고 또 갑, 을, 병에 의원님들한테 가서 협조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많이 받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 엄청 많아요. 제가 국회 국정감사할 때 보조로 매년, 요새는 잘 안 올라가지만 과거는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여기에는 5억, 10억이, 큰돈은 100억 이런 참 큰돈인데 국회에 가면 돈 몇 십 억 이것은 쳐다보지도, 우리 여기 그냥 10억이 5,000원, 1만 원하는 것 밖에 턱으로 안 여겨요.

우리는 여기 10억, 20억하면 엄청 큰데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취지로 좀 협조 요청을 해서 하면 국시비를 많이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특히 여기 안전도시과는 전부 가만히 보니까 국비시와 연계된 것이 많더라고요. CCTV라든지 이런 것, 전부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 일하는 것 해주고, 또 특히 우리 통합관제팀장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 잊을 뻔했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401-02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2020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개선 사업, 그것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매년 시에서 이것을 공모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올해 우리 구에서는 본리동에 있는….

조복희위원 유림노르웨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유림노르웨이 거기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거기에 놀이터가 2개 있습니다. 1개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1개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대상은 10년 이상 되거나 150세대 미만 되는 아파트는 지원할 수 있는 공모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기 말고는 아무 데도 지원하는 데가 없었어요. 거기 한 군데….

조복희위원 다른 데는 몰라서 지원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일단은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원하는 데는 한 8개소만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유림노르웨이가 굉장히 부촌이거든요. 굉장히 부자동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놀이터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나 싶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써….

조복희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어떤 절차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아파트보다 더 답답한 아파트가 더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얼마나 안 되었기에 이 부자촌에 1개 지원했으니까 한쪽이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든지 구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있다면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서 여러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또 정말 돈이 없어서 놀이터 개보수를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경우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생활안정용 CCTV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내구 연한이 7년입니다.

조복희위원 7년 동안 고장이 안 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물론 고장은 납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회전형이 적고 고정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도 7년이 경과되었고, 또 고정형을 회전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고정형을 회전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화소가 오래 되다 보면 초기에 설치한 것은 같은 화소라도 화면이 덜 선명하고 야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2010년도에 설치된 것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CCTV가 우리 일반 주민은 그것이 고장이 났는지 또 정상적인지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조복희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든지 촬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을 관제센터에서 알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조복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고쳐주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거기서 우리 유지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조복희위원 혹시 일반인들이 볼 때 그것이 지금 고장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기술적인 분야라서 우리 통합관제팀장님….

조복희위원 팀장님! 잠깐만 설명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입니다.

외부에서 카메라의 고장 여부는 고정형은 알기가 어렵고요.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10초 간격을 두고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회전형 같은 경우는 안 돌아가면 그것은 좀 인지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회전형이 아닌 것은 일반인들은 모르겠다. 그렇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회전형도 보면 시간으로 돕니까? 안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 도는 것이에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지금은 시간으로 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몇 초마다 맞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10초 정도 간격을 두고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조복희위원 저는 물체에 따라 도나 싶어서 한번 서 있어보니까 움직여도 한참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시간이 있고, 저희 관제센터에 관제요원이 있습니다. 관제요원이 그 영상을 보고 있다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관제요원이 조작을 하면 돌아가게 됩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안심택배함 설치는 어디어디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번에 설치한 데는 송현동, 본동, 이곡동 그렇게 3개소에 합니다. 성서경찰서에서 1개소 추천이 들어왔고….

이영빈위원 주민센터에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주민센터 아닙니다. 그 길에….

이영빈위원 길에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영빈위원 예를 들면 이곡동 같은 경우는 길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곡동은 꿈터공원, 이곡동 1349-7번지 꿈터공원 모퉁이 거기에 합니다.

이영빈위원 꿈터공원? 꿈터공원에 안심택배함이, 거기가 원룸지역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주로 원룸지역입니다. 안심택배함이.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 꾸준히 유지보수 및 보완해 주시고 계신 점,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귀갓길 스마트 알림시스템 이것 성서권, 월배권에서 월배권은 어디어디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할 경찰서에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인데 2개소, 2개소 할 예정인데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헷갈려서 여쭈어 보는데 보통 구청에서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나누면 어떤 경우에는 월배권에 두류권까지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두류권은 두류권을 별도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갑, 을, 병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월배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달서병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월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경찰서 관할, 성서권은 성서경찰서 관할 그렇게….

이영빈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 감안이 되어서 나름의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별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이 사업이 최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닙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수성구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수성구는 작년 연말에….

김기열위원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성구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궁금한 게 이 사업의 구간이 이 비용으로 수성구도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한 겁니까? 12억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구간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구간의 길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 있는 영상을 112하고 119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112하고 119에 있는 그 영상을 또 우리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통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통합플랫폼과 안심귀갓길 스마트 알림시스템에 같은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다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각각 12억씩에 이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니 통합플랫폼은 12억이고요. 안심 귀갓길은 1억7,000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은 각각 다른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안심 귀갓길은 우리가 특교세(특별교부세)를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안심귀갓길 스마트 시스템은요. 최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전국은 아니고 우리 대구에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이 구간이 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심귀갓길요?

김기열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어느 한 바운더리(boundary) 하니까….

김기열위원 제일 취약한 지역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 블랙로드 정도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김기열위원 저는 안 그래도 도면을 보면 대략 한 사업에 4개 사업이니까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4,500만 원 들여서 이 지장물을, 여기에 보면 비상시 안내방송 및 신고라는 이 부위에 지장물이 있지요? 이 지장물이 어떤 겁니까? 영상물이 나오는 지장물입니까? 아니면 스피커를 여기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심귀갓길 스마트시스템은 전광판 안내판을 설치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전방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각지역에 진입을 했다. 그런 알려주는 경고시스템, 그 다음에….

김기열위원 방송은 안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요? 주택가니까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방송은 안 나오고 모니터로 나온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이 지역을 특별히 AI시스템을 적용해서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이 4,500만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이 돈이면 가로등을 세워도 더 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성서권하고 월배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또 이 사업이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대비 효과가 적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참고를 잘 하셔서 그리고 또 이게 설치하는데 주택가에 주민들한테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사전에요.

김기열위원 밤에, 새벽 1시에 방송에서 경고방송이 나온다든지 이래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신중히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폭염대응시설에 가장 좋은 것은 그늘목이겠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장 박왕규 현재 그늘목 설치된 곳이 몇 군데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147군데 일곱 목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일곱 목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147목요.

○위원장 박왕규 상당히 많이 했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도 계획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계속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늘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도시가 다 숲으로 쌓여있어요. 항상 부럽던데, 더 이상….

정창근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직원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가보시고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특별하게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관제센터는 직원들의 환경이 제가 전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아마 안전도시과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1개 항목 2,200만 원 삭감, 환경보호과 1개 항목 2,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1개 항목 2,3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2개 항목 1억4,000만 원 삭감하여 총 5개 항목 2억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방망이 치면 마지막인데요. 한 30초씩, 1분씩 그동안에 소회를 잠깐씩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부위원장님부터 잠깐씩만 하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초선 의원이잖아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큰 인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2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남아있을지 또 다른 상임위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대한 생각은 늘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소속되어 있던 위원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정말 반가웠고 2년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죽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대구경북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대 간의 교체 이런 것을 떠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확실히 경제도시위원회를 안 옵니다. 저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안 오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또 뵐 위원님도 분명히 계시기는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간의 옛정을 생각해서 다음 앞으로도 남은 2년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가슴 아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조례를 가져 왔을 때 부결할 때는 참 마음도 아팠고, 부끄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또 그 관련된 일이 있었지 않나? 그것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또 미안한 마음은 앞섭니다. 박미정 주임도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인호 위원님! 한 말씀하시라고요.

김인호위원 이제 끝나요?

○위원장 박왕규 예,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2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저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회의 중에 조금 고성이 있고 말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정책의 시각 차이인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 2년 동안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은 생각하고 나쁜 일은 다 잊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전체 회의실에서 문 잠가놓고 머리를 뜯던 어떻게 하든 간에 화합하고, 그것 알아요.

그러니 밖에 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아니지만 안에 일은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해야지, 밖에 저렇게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하여튼 경제도시위원님들 그래도 참 2년 동안 정들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의회의 꽃인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정창근 위원님 먼저 안 하시고요? 저부터요?

정창근위원 이렇게 돌아서 하는데요.

조복희위원 예, 정말로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어떨지를 몰라서 참 죄송한 마음이 더 앞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만나면 반가운 인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주임! 고생하셨고요.

심 주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저도 처음 들어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경제도시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대충 그 틀은 알았지만 그래도 상세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이랬는데, 한 2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도 잡혔고 그동안 처음에는 서로 몰라서 좀 언성도 높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그래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양보해 가면서 2년 동안 하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데도 가시더라도 또 그 정을 잊지 마시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제일 뒤에 합니다. 조복희 위원님 제일 뒤에 하면 할 말 없다는 것 알지요. 앞에서 다하기 때문에, 조복희 위원님은 늘 어디가면 행사가면 제일 뒤에 하는데 저는 2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 여기 좋으신 분들,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진짜 의원이 되고 처음 만나서 첫 위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 위원회가 끝나고 또 후반기 2년이 남았고, 우리 또 다음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박미정 주임은….

○의회사무국주무관 박미정 저는 안 하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휘용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래요. (웃으면서) 그러면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저는 63세에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제도시위원장이 되었는데 저로서는 아마 생전에 제일 큰 감투를 썼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행복한 인연이었어요.

저는 지난 7대 때는 “아이쿠 내가 의원을 왜 하지!”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8대 의원들한테 많은 자극을 받고 배움을 받고 그래서 조금 자랑 같지만 저도 오히려 8대 때 더 열심히 했어요. 7대 때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나도 너무 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경제도시위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않지만 제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사람이 갈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복지문화위원회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받아줄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문화위원회로 가지만 그러나 경제도시위원회가 중요하고 제가 추진했던 왕건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제가 떠나더라도 저를 생각해서라도 그 예산 깎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윤찬희
토지정보과장문장우
통합관제팀장서호윤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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