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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0.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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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15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위원장 제의)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 7월 20일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3일 및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위원장 제의)

(15시04분)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6분)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제272회 임시회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창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의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43쪽에 사무관리비 입법고문 수당 125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우리가 보통 보면 집행부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에 일이 있으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작년 12월 31일 날 시행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분을 우리 입법고문으로 선정을 하면 매달 25만 원씩 해서 2년간 임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620만 원이 지금 입법고문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추가로 125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5개월 분만 2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으로 했으면 신규로 다시 한다. 이것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신규 예산입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4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6,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박종길위원 원래 1억2,000만 원인데 50% 반납하여, 50%가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가 3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자료를 찾고 있음) 각각 1,575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복조 의원하고 두 번째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는 1,697만 원, 그 다음에 달서구의회 의원연구회는 1,698만 원, 정책연구원은 1,575만 원, 그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조금 그러네요. 거기에 용역비….

박종길위원 정책개발비 말고 각 연구단체에 한 200만 원 정도, 그것 포함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의원정책개발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제가 봐서는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아쉬워하느냐 하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많거든요. 저는 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물론 코로나로 전국의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연구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을 50% 반납하기로 했으니 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접근하고 했더라면 정말 이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의원이 쓸 수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생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정창근안대국김기열박종길
김태형박재형박정환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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