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세무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8페이지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지방세심의위원이 몇 분이에요?
○세무과장 장인수 15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공무원 세 분 외에 회계사,세무사, 대학교수 등.
○위원장 김귀화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성원이 되어야 회의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나요? 몇% 이상 출석하고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9인 이상만……
○위원장 김귀화 9인 이상만 참석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되고, 발생되는 것은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번 열렸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지난해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평균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연간 두 번?
○세무과장 장인수 세 번 정도…,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을 늘리기 위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개최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말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징수과 소관 : 윤홍섭)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3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며 칠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번호판 영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해본 결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금액을 좀 더 많이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2019년도 작년 것 혹시 몇 건이나 되고 미수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먼저 우리 과 직원들 고생하는데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환급금 4월말 기준으로 1,800건에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분담을 해가지고 나누어서 연락도 하고 또 분기별로 미환급자에게 계속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3,600만 원이면 우리 구가 잘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금액인지? 1,800건이면 어떻게 보면 큰 건수일 수도 있고, 비교를 혹시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세수규모가 지방세는 타구보다 크기 때문에 타구하고 제가 직접 비교는 못 해봤는데 세정평가 할 때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작년에 우수를 했고, 미환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세 번째라는 기준은 대구시에서……
○징수과장 윤홍섭 대구시 전체에서.
○서민우위원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모든 부서를 보면 징수율 100% 이렇게 보이는데 징수과만 징수율이 70.9%로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과장 윤홍섭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위원장 김귀화 페이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볼 때도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부서를 보면 거의 100% 징수율을 보이는데 그런데 징수과만 유독 70.9%, 이렇게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 세외수입은 다른 실과에서는 현년도만 하는데 현년도 체납분을 실과에서 하다가 과년도가 되면 해가 바뀌면 징수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우리 부서에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현년도보다는 과년도가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현년도는 대부분 본인들이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안 내는 분들이 과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징수과에서만 보이는 타 부서에서 체납이 되거나…, 쉽게 말하면 낼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 다 내지만 약간 연체가 되거나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징수과로 넘어오니까 징수과에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활동을 해 보니까 4월 대비 체납차량 징수율 또한 50%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다음 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도한 징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 하면 안 한 것에 대한 살림살이가 또 무슨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유연하게 현장에 나가거나 주민들한테 체납고지서라든가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주민들 민원도 거세질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때 그 때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또 우리 지방세를 거두어들여야만 다음 연도에 계획을 짜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도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받게 되는데 징수과 분들 직무스트레스를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징수과는 제가 잠시 경험이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크다, 진짜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징수과만의 차별화 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번호판 영치활동 업무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도 옛날에 동에 있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려움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징수과 번호판 영치 부분에 특별히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7일 수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귀화안영란서민우 |
| 이성순배지훈이신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정온주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징수과장 | 윤홍섭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김영서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