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쪽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어떤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어떤 복지관의 지적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잘 관리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건이고 45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건설공사 원가정산 해 가지고 과다지출분 527만 원이 환수가 되었고 본동도 마찬가지 224만 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상인종합복지관도 과다지출 건설공사에 17만3,000원이 환수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상인하고 본동복지관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환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대국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어떤 수의계약 한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행복나눔과에서만 어떤 수의계약 한 부분이다.

○안대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복나눔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관 무료급식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지금 언제쯤?

○홍복조위원 어린이집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부 차 와서 다 태워가는 것 같던데…….

○홍복조위원 그리고 여기 280쪽에 야간돌봄 프로그램 이용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주로 야간돌봄에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자활센터 이런 데 안 갑니까?

○홍복조위원 그런데 여기 신당은 왜 이렇게 인원이 많지요?

○홍복조위원 그러면 주로 식사하고 공부 돌봄 이런 것도 합니까?

○홍복조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홍복조위원 성서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신당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성서하고 신당복지관이 있는데 신당복지관이 좀 건물도 그렇고 환경이 열악한데 급식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2∼3년 동안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보조금에 편성해서 인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드시고 싶은 고기라든지 생선류를 잘 공급해 준다고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고맙다는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 후원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쪽에는 쌀이 너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벌레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조금 차등을 해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관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보면 음주나 욕설, 폭력, 무리한 요구 이런 종류의 민원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권문제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청원경찰 배치까지 요구할 정도로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것 같고 감정노동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문제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십니다. 김태형입니다. 저는 277페이지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를 봤을 때 물론 이 지표는 정량적 평가로 해서 수치상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세부 정성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총계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좀 맞춘 듯한 느낌이 나서 이 부분에 보면 서비스제공 기능에서 지역사회보호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운영횟수가 월성 같은 경우에는 1,700회인데도 불구하고 연인원은 8만 명에 물론 예산은 다 비슷합니다. 8만 명 정도인데 성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에서, 같은 사업 분야에서 1만6,000여 번의 운영을 통해서 똑같은 연인원이 8만 명 이렇게 해서 거의 예산은 좀 더 적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걸쳐지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면 실제로 표기에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기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전체적 총계에 있어서는 운영횟수라든가 거의 3,000회 정도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3,000회 수준으로 맞추어져서 한 2,500회에서 3,000회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고 연인원도 약 20만 명 정도로 맞추어져 있고 물론 예산은 거의 8억 수준으로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을 것이고 할당된 목에 대한 점수가 있을 것인데 이 운영횟수에 있어서 편차가 10배 이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수치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까 정성적으로 프로그램 세부에 들어가면 지역맞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평가지침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이 자료는 좀 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역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뭐 지역의 특성이 저는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수치만 보고 여러 가지로 한 며칠 봤었는데 그런 차이가 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전체를 보기에는 제가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지금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태형 왜 그렇게 해서 한번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관들은 아직 오픈이 안 된 상태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어느 정도 전체 말고라도 일부라도 이렇게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7월 1일 오픈 예정은 전면?

○부위원장 김태형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7월 1일 오픈이면 지금 한 약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열 감지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해 온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아무쪼록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고 어린이들도 많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아무쪼록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구가 타깃이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샤프론봉사단은 평생교육과 소관 아닙니까?

○배용식위원 그럼 평생교육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배용식위원 관리는 어디?

○배용식위원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배용식위원 그럼 구에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시고?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이용대상자를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사회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교육급여대상 가정이 주로 가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복조위원 그러면 공무원 가족도 갈 수 있겠네요.

○홍복조위원 어떤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무원 가족인데 좀 갑질을 심하게…, 누군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한부모가족 311쪽에 보면 지금 미혼모가족 복지시설에 우리가 두 군데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제 미혼모가 그러면 2년 동안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홍복조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별도 자료를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청소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까?

○홍복조위원 그것은 이혼세대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홍복조위원 41세대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한부모는 보니까 지원대상이 19명으로 되어…, 아, 2019년에는 9명이고 2018년에 19명이었네요. 좀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금액은 비슷한데 주로 청소년은 거의 시설에 많이 있네요.

○홍복조위원 모자세대 뭐 이런 걸로 해서…….

○홍복조위원 만약에 미혼모 여기 청소년들이 시설에 있다가 나갈 때 지원금이 500만 원 정도 지원되지요?

○홍복조위원 특별한…, 나가는 데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한 돈이 아닙니까?

○홍복조위원 보증금은 100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독립을 하려면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참 청소년이고 아이 데리고 키우고 물론 자신 있을 수도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것은 물론 싫어하겠지요.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이제 시설에 있다가 독립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정착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기 안에는 없는데요. 아동친화도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 상황과 경과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윤위원 진행상황이 지금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지금 부합하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김정윤위원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아동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있나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아동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에 관심을 제일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아동의 안전문제라든지 아동의 인권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꼭 받아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에 사실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딱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또 의뢰를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비가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돈을 활용하셔서 시범사업으로 아이들 가방에 제한속도를 표기한 덮개를 선행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후반기나 내년에는 이게 달서구 전역에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전체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타 과에 말씀을 잘 부탁해 주시고 그 모니터 결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하는데 옆 학교에서도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어쨌든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맞추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일단은 교통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요즘 또 민식이 법도 새로 법이 개정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아동친화도시도 홍보를 좀 병행해서 펼치면 좋은 이미지를 펼칠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327페이지에 2019년도에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 복지문화회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실 참 아픈 아이 보살피듯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일단은 지금 매해 보니까 시정명령을 통해서 영업정지가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네요.

○부위원장 김태형 네, 운영정지, 자격정지까지 해서 이게 단계가 어떤 단계까지 있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보니까 원장의 자격정지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구분 영역이 다릅니까? 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원이 만약에 폐쇄가 되면 원장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차릴 수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자격취소가 되면?

○부위원장 김태형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폐쇄명령 내린 게 보니까 몇 군데 정도지요? 여기 보니까 5∼6군데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정지, 자격정지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운영정지, 자격정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원장님 자격정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원도 폐쇄가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2019년은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구체적으로 명령은 누가, 저희 구에서 행정명령을 내립니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봤을 때는 구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력하네요.

○부위원장 김태형 거의 존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력을 가할 수 있는 사실 그 파트는 구에 보니까 제가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적인…….

○부위원장 김태형 부정수급은 말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극적으로 원을 찾아가서 점검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보육정보시스템하고 민원에 의해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발이 됩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인력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인원에 대비해서 무리가 따르지는 않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리고 제안서를 얼마 전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보조에 대해서 자신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를 만드셔 가지고 결과를 다 내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안서를 다 배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대체적으로 향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매칭을 어떻게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작년에 크지 않은 돈 가지고 상당히 진짜 머리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체끼리의 분쟁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 버리는 아주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1년 동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시고 공공과 민간에서도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점을 잘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께 부탁드려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진도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19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네 가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곱 가지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제안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김태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정질문에 조치내역에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20쪽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라는 답변 말고…….

○김화덕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교사처우개선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 많지 않은 금액 2,8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장님들을 만나봤을 때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냉·난방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달라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처우개선비보다는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그걸 요구를 하는 걸 저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똑같이 평등성 있게 5만 원을 주든지 지원해 달라 그 내용이었는데 하여간 지금 제안서를 보면 다섯 가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것도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까지는, 본예산에까지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5쪽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능보강 사업인데 2018년도, 2019년도에 2018년도에는 3건이고 2019년도에는 10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어떤 내부 면적이나 평수가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사업비는 변함없이 횟수 상관없이 리모델링비가 똑같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김화덕위원 내려오면 평수 상관없이 돈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라.

○김화덕위원 그것도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김화덕위원 맞는데 리모델링에 그렇게 면적이 다르고 평수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돈이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 금액이 계속적으로 책정 되니까 이것은 사실 아마 돈 사용하는 데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형평성에 맞게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1개 빠진 게 있어서 작년에 하나어린이집이 비디오 보여준 어린이 문제가 되었던 그 어린이집이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그럼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복조위원 결정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불법건축물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 거기 다 철거되고 원상복구 되었지요?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지요? 그게 작년에 몇 곳이죠?

○위원장 윤권근 제가 질문한 이유는 설립자가 변경이 된 사람에 대한 원장 또는 설립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설립자에 대한 교육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22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부적정” 해서 대부분이 공통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여성가족과에서 사용내역 하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하면 이런 것이 공통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연말에 예산 2,800 때문에 많은 갈등이 심했습니다.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도 드렸지만 소통의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에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위해서 팀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분 전화가 오셔서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실에서 방문을 해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공형, 민간·가정이 서로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 보육에 적극 협조해서 서로가 갈등을 하지 않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어린이집의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한다면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꼭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2일에 어린이집이 전면 새로 다시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나 이런 것은 다 확인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쪼록 다음 주 되면 전면 문을 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혹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운영이 힘들어서 폐원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이 22일부터 한다고 어제 17일 대구시에서 아까 결정을 지었어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충분히 점검을 했겠지만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노인정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방문하고 에어컨도 뜯어서 보고 그 안에도 사진도 찍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필터만 교환하는 이런 현상에 안에 열어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월요일부터 100몇 개의 취약한 노인정에 대한 대청소, 필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와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도 필터 겉에만 닦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이 에어컨을 틀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실 때 에어컨 아니면 그것이 비용이 든다면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도 좀 어린 아이들을 깨끗한 환경에 맞이할 수 있도록 특히 에어컨에 겉만 보지 마시고 정말 열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