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의료사업 수입이 3차 추경 때도 2억4,900이 되었는데 징수 결정액이 한 7.3% 늘어난 1,800만 원이 늘었어요. 3차 추경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징수 결정액은 많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당시에 지금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B형간염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증, 혈당검사 등 보건검사 수수료 같은 게 좀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안대국위원 많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 밑에 과태료 부분은 3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12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획에서 어떤 무리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지금 보면 또 이게 우리가 의료기관 점검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걸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또 연말쯤 되어서 의료기관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현장에 그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게 민원 내용이 거기에 또 마약 관리비라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또 뭐 진료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과징금이 크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예산보다도 40%나 감소했다는 것은 아니면 마약류 관리에 어떤 위반점검을 덜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많이 차이 안 나면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하는데 300만 원에 120만 원이니까 40%나 수입에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가 예년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또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사전에 자체 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시로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하고 점검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또 위반 안 하고 잘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렇다면 본 위원은 3차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했어야 되는데 결산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40%나 감액이 되었고 의료사업 수익도 3차 추경에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으로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3차 추경을 안 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3차 추경을 하고 나서도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것을 좀 보완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227페이지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게 최저가 입찰제로 해 가지고 낙찰이 이렇게 떨어져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을 예상하고 꾸러미를 꾸릴 때 10만 원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낙찰가격…….
○부위원장 김태형 10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부위원장 김태형 한 명 당?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한 세트 당 1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꾸릴 때 구성을 그렇게 꾸렸었는데 낙찰가가 낮아져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3억5,200에 87.745% 이렇게 대충해서 3억 한 500 정도에 낙찰 된 것 같네요. 이게 한 세트 당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금 몇 세트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3,520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네요. 이것은 지금 수량을 예상하고 입찰을 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생아 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계상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출생한 후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자라거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구매를 나누어서 입찰을 해 놓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구매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남은 게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아, 다음에 입찰 자체가 3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2월 출생아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지원도 가능하고 1월, 2월 출생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달서구가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비율이 해마다 어느 정도씩 되고 있나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얼마나 줄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2019년 합계 출산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0.8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을 제가 나온 것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비율 못지않게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그러면 셋째 아 출산율하고 넷째 아 출산율하고 지금 출생되고 있는 아이 수가 어느 정도씩 되나요? 2019년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첫째 아 같은 경우에 한 1,600명 정도고 둘째 아가 1,1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셋째는 220명 정도…….
셋째 이상이 220명 정도이고 넷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30명 아니면 다섯째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하던 지점인데 우리 부모들이 넷째, 다섯째를 거의 낳지 않고 둘째도 낳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넷째 이상을 보여주기 식의 이런 지원 정책을 하는 것보다 조금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금 더 확대해서 셋째부터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논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 출생아 수가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첫째나 둘째까지 지원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만큼은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셋째를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건강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지소에도 지금 여기 뒤에 세 분이 우리 보건사업팀, 건강관리팀, 올해 신설된 검진팀 세 분의 팀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코로나19 업무지원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설명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배용식홍복조 |
| 김화덕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김종윤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