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송국선 상임이사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2019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법인결산서

(달서가족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018년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018년도 예산은 69억4,44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9억 정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억1,0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76억2,200만 원을 확정 내시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거의 저희들 여기 어떻게 보시면 아마 검토보고서 보시면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서 깎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시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불일치 금액도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요청 안 해도 일정 부분 자꾸 시에서 국·시비를 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적인 것 거의 다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잔액이 남은 것들이 그런 형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위원님 보시면 우리 올해도 남은 게 5억4,569만 원 정도인데 이게 선생님 1년 금액으로 따지면 한 46명 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수가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46명밖에 안 되니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46명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너무 삭감해도 혹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93억 내려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는 오릅니다.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받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러니까 40인에서 60인 이하의 정원일 때는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시에서 일정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못 받는다든지 폐지가 되었다든지 휴지가 되었다든지 대표자 변경이 되면 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은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3년 주기마다 평가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보시면 금액이 저희들이 원체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25개소 정도의 남은 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 폐업이 제가 알기로 18개 정도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도 예산이 특이하게도 1억4,000만 원으로 작년 예산대비 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평가인증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인증을 거의 다 할 수 있을는지도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직까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상 개원은 시 차원에서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긴급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어떤 어린이집은 80%까지 나오는 어린이집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50% 정도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점차 학부모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아동학대까지의 상황들은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정서학대라든지 방임도 요즘 학대로 되기 때문에 학대신고가 엄마들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시설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사건들은 있습니다.

있으면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이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학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의해서 처분되는 게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행정법에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한다고 치면 1개월간 운영정지를 안 받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과징금을 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정지가 되어 버리면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전원이라든지 한 달 뒤에 어린이집에 존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과징금을 내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결국에는 보조금 위반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달서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달서문화재단 송국선 상임이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19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법인결산서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9월, 원래는 7월부터 하겠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9월말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11, 12 석 달 사실상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대상을 장애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도 생각 외로 아직까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셨고 운영기간도 3개월밖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5월 1일부터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조금 그런 시설들이 문을 닫아서 그렇기는 한데 홍보는 동을 통해서 적극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대상자는 개인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자격이 가능하거든요. 일반도 그렇고 장애인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카드가 발급되는데 그걸 들고 장애인이나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설에서 또 저희들한테 시설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시설이 달서구의 시설은 거의 저희들이 한 70% 이상은 다 시설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시설에 가서 쓰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 복지정책과 쪽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 시설 등록하는 조건만 된다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저희들 시설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한 20군데인데 올해는 지금 한 40군데 이상 등록을 하셨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장애인은 유형에 상관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장애 유형별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금 그것은 기반공사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카라반 저희들이 6대 놓는 것도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제작하는데 어제 한 번 더 공장 현장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정상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공사 끝나면 놓는데 아마 저희들이 월요일쯤 놓으려고 일단 현장하고는 하고 있는데 현장만 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은 코로나가 온 이후로는 오히려 예약률은 저희들은 더 많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답답하게 계신 분들이 캠핑장이 열려있으니까 카라반은 당연하게 다 차는데 그래도 오토데크가 평일에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텐트 대여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 놨는데 6월 이 카라반 확장공사가 끝나면 6월 한 20일 경에서 25일 경쯤 저희들이 이제 전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대여 사업비로 해서 준비한 것은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 그래도 방역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이용하시고 나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카라반을 놓고 나면 내려오는 그 황토블록이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현장은 약간 어수선한 느낌은 있는데 공정상의 순서대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맞습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어차피 카라반이 들어가려면 크레인하고 1대에 1차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대형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바닥 포장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이 그렇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준공일은 6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간의 사정에 있어서 아마 설계 변경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약은 그 전 달 1일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6월 예약은 이미 5월 1일에 다 되어 있고 7월 예약이 6월 1일에 오픈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설치되고 난 다음에 물론 수시 오픈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되어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점검이 좀 필요하니까 당장 설치했다고 그 다음 날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뭐라고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설계 변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전체적으로 공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는 카라반 부분을 담당하니까 저희들은 카라반을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서 카라반을 언제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여건만 컨트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일 기반 조성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도 작업을 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주말에는 다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평일도 100% 차는데 주말 공사 때문에 그걸 카라반 영업을 못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로 예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일이 안 돌아가서 저희들이 월요일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의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월요일에 앉힐 수 있다. 상황이 그렇다고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당장 원래 오픈이 저희들이 전 달 1일에 오픈을 하는데 달서구민에게 1일, 그 다음에 전체 오픈이 2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없는 상황을 받을 수는 없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오픈을 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써보고 검증도 해 봐야 되고 물건을 납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썼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며칠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 정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오픈할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을 7월까지 물리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입찰을 해 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비대면식으로 해 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대행사하고는 사실은 계속 계약을 미루었습니다. 입찰되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면 할 수 있고 진정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입찰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선정은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우리 실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장미꽃필무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조달입찰을 진행해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축제 진행이 힘들어서 낙찰자와의 계약은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포토존하고 버스킹 공연들을 온라인 형태로, 이곡장미공원에 있는 장미 전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달서구민이 누구나 또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예, 그것은 우선협상자하고 진행을…, 결국은 수의계약은 우선협상자하고 진행했습니다. 1순위 업체하고 했습니다.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지금 7월 정도 입찰 예정에 있고요. 지금 아직은…….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이면 빠릅니다.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게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