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6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실효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개통 도로의 위치는 달서구 감삼동 583번지 지선 일원으로 폭 25m, 길이 145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인근에는 우방드림시티아파트를 포함한 약 4,800 정도의 기존 세대가 있으며, 여기에 3년 이내에 입주할 1,500세대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삼동 도로는 대구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2020년 6월 30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실효된다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2년에는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대구시와 소통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달서구 일원의 현재 진행 중인 고층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재생함)

이와 같이 달서구에서도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한 많은 민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핵심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건축행위입니다. 현재 20층 아파트 옆에 45층을 짓는 건축행위는 소음, 미세먼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최근 법원에서는 햇빛을 가장 많이 가로 막는 일부 동은 48층에서 9층까지 낮추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구시도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업지역 재개발을 취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서두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건축분쟁이 판결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최초 허가 시에 현장을 찾아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2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건프로젝트로 달서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를 만들고야 말겠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어제 6월 7일은 봉오동전투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님, 톡립투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린 피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달서구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0억 예산이 지원되는 문화도시선정 공모사업 반드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를 이용한 생태축 복원 진천천 50억 공모사업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룡산 왕건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표축제 만들어 보려고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청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푸른 물들이 넘실거리는 월광수변도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는 월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지는 수량이 적고 갈수기에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민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월곡지를 제2의 월광수변 도원지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방을 높이고 바닥을 충분히 준설작업을 하고 수위를 높이게 되면, 물이 차오르게 되면 그 풍광은 뛰어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산과 청룡산은 왕건형님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야경은 달비골 글자 그대로 조선 최대의 명승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선도적인 행정으로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달서구가 호반의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저는 7대 때부터 국보급 우현서루를 달서구에 복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현서루가 제 의견대로 복원되었다면 200억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전했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현서루는 구한 말 1904년 나라가 어지러울 때 민족시인 이상화의 백부 되는 이일우 님께서 아버지 이동진 님을 설득해서 건립한 항일 운동의 산실이며 애국자 양성기관이었습니다. 국내외 서적 수만 권을 비치해서 전국의 젊은 청년 1년에 20명 내지 40명을 모집해서 유명강사의 강의를 듣게 해서 나라를 위한 진보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항일 지식인의 사랑방이자 항일계몽사상의 전파처였습니다. 이곳의 출신자를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지만 2대 대통령 박은식 이곳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지은 장지연뿐만 아니라 이봉창 선생님보다 10년 먼저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 황국에 폭탄을 던진 김지석 우현서루 출신입니다.

또한, 이상정 장군, 이상화, 이육사 약 150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의 최고의 애국자 양성기관은 이회영 집안이 세웠던 신흥무관학교였지만 국내는 바로 우현서루였습니다. 이 우현서루를 건립한 이동진, 이일우 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달서구에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달서구에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이 우현서루가 복원되게 되면 달서구는 문화도시로써 우뚝 솟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일곱 번이나 변한 세월이지만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4시 20분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순식간에 낙동강에 이르렀습니다. 포항은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전투에 참가한 당시 16세의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도병 이우근 군이 어머님에게 쓴 편지를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님!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괴뢰군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하고 부르며 어머님 품에 덜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누 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 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님!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 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학우가 저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어머님!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게걸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뿔싸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이 군은 편지를 쓴 이튿날 장렬히 싸우다가 참호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군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부치지 못한 편지글입니다. 전사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학도병 71명은 1950년 8월 11일 새벽 포항전투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48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이었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6·25 참전용사들은 생명을 담보로 빗발치는 총탄에 육탄으로 막았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6·25 참전용사들은 포탄 속에 쓰러져 간 전우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전용사들은 젊음을 국가에 바치고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고 힘없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달서구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자라는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혹성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현실에 맞는 예우와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감삼동, 두류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저는 오늘 달서구의 자연환경 보호와 문화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5일 제266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에 달성습지에 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의 허파라 불리는 달성습지는 지역구민에게는 익히 알려진 내륙습지 명칭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 습지는 생태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릴 만큼 다양한 생명들의 터전이 되어 주고 있는 곳입니다. 봄이면 각 꽃이 노랗게 물들고 여름에는 기생초가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겨울에는 철새와 흑두루미, 재두루미가 도래하고 삵과 수달도 볼 수 있어 사계절 아름답고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생태 자원을 보호하고자 탐방나루 조성, 대명천 유수지 맹꽁이 학습장과 생태 숲길 조성, 숨·쉼·조화를 바탕으로 한 생태학습관이 신축되었으며, 달성습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습지 보존과 시민교육, 생태관광,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1989년에는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등재되어 달서구를, 나아가 대구의 귀한 자연자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달서구의 성서산단 지역난방공사 서쪽에 대명유수지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될 뻔했지만, 2011년 대규모의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생태자원의 보고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지금의 달성습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달성습지의 면적 중 60%가 달서구 대천동, 호림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만이 달성군 화원읍, 다사읍입니다. 그러나 현재 달성습지의 명칭은 일반 주민에게는 이곳이 달성군에만 소속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달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수의 구민들은 달성습지의 명칭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서구뿐만 아니라 달성군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명칭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선사시대 때부터 역사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달서구의 소중한 관광 자원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달서구의 지리적 위치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달성습지의 옛 이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행정구역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명칭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달서구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쉽게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명칭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열망이 담긴 달성습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2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 정당성 확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성서소각장,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등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근에서 생활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설은 인근 주민은 물론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모와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일 대구시는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사업 낙찰자 결정 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이 재정사업 전환을 확정하고 2020년 하반기에 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 방식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지만 지난해 말 대구시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재정사업 전환에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 철회에 대한 학습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말부터 시민단체에서는 줄곧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민간투자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무튼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구는 대기오염 유발시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는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지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성서 소각장 2, 3호기는 1998년에 완공된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22년째 가동 중이고 앞으로 5년을 더 가동해야 합니다. 15년의 사용 연한, 25년의 내구 연한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개체가 시급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대구시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성서 소각장 1호기 부지를 소각장 개체사업 입지로 결정하고 1990년대에 시행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주민협의 등을 모두 생략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 소각장 1호기가 완공되어 가동된 1993년 이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연말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대구시의 사업이라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1990년대에 시설물이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으니 지금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설령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서 소각장 1호기는 1993년에 완공되었으니 27년 전의 일이고, 그때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현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사업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 진행되어야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대구시에서 계획된 대로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절차의 정당성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9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 송현, 본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1,200여 공직자들의 수고로 차츰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200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징수과 체납팀과 함께 조를 편성하여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체납처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이 영치 대상입니다. 조를 편성하여 관내 다중 밀집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번호판 영치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2019년 달서구의 번호판 영치 실적을 보면 2,595대를 영치하여 8억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타 시·도 촉탁차량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9,3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올해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 원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9일 현재 달서구 차량등록은 28만1,943대로 자가용은 26만6,692대, 영업용은 1만4,770대, 관용차량은 481대입니다.

2020년 3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전체 20만6,407건으로 122억9,10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은 2만8,114건으로 28억6,200만 원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치 실적을 단순 비교해 보면 2019년 4월 기준 번호판 영치 실적은 1,154대 4억9,800만 원이고 2020년 4월 기준 번호판 영치 실적은 590대로 2억6,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영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의 재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와 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여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