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9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소관 : 장인수)
(별책)
국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된 예산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통신장비 임대료가 올라와 있는데 장비임대료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임대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참고로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구에 대구, 경산, 청도, 봉화군, 재난 선포지역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한 달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것이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고, 한 달 간 국세 전산망 시스템을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별관 4층에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했고, 거기에 국세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장비인 전산 및 통신망을 한 달 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일체 장비를 주식회사 대구 렌털에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그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한 달 사용하는 임차료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난지역으로 대구 경북 청도에 선포가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지방소득세 신고가 미루어졌잖아요. 5월에서 6월로.
○세무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달만 한 달 연기를 해 주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신고기한이 한 달 연기가 되고 납부는 8월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석 달 늦춰지고 신고기한은 한 달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실적신고를 하고 납부는 8월 달에, 그러니까 석 달 정도 기한을 연장을 해 줘서 그 동안 납세자에 대한 지원 내지는 혜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신고센터 통신장비 임대료가 한 달 사용이 2천만 원 정도 되면…, 아니 200만 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재ㅔ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소관 : 윤홍섭)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금리가 연0.5%인데 1기, 2기 나누어서 연2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예금되어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 자금 관리는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징수과로 받기만 한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일반회계 예산이 1년 7,800억 정도 됩니다. 세입금이 일단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수입금 출납원 계좌로 모두 입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총무과 통합지출관 계좌로 전부 이체가 됩니다. 그 하루치에 대한 이자가……
○부위원장 박재형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징수과장 윤홍섭 연1,900만 원.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900만 원, 이것이 추가로 지금 1,9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금고가 대구은행 맞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성순위원 대구은행에 예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년 간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억4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질의를 징수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금고를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전에는 작년까지 금고 자금관리를 징수과에서 했는데 타 시중은행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왜 그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대구시하고 각 구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하고 교육청 금고는 농협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변함없이 한 은행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특혜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금고지정은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내년까지 금고 계약기간입니다.
내년도 이후에 또다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이전에 지정할 때 대구은행 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점이 대구에서는 대구은행이 제일 많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사실 대구은행이 우리 지역은행이라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은행이라고 저는 보여 지지 않거든요.
자본 자체가 저는 향토은행이라고 안 봅니다. 순수 향토 금융기관은 오히려 지역 농협이 순수 향토 금융기관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해서 대구은행만 입찰에 참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의원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의원들하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박재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9개 항목 1억3,200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한 개 항목 1천만 원을 삭감하고, 본리동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1,100만 원을 삭감하고, 총12개 항목 1억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
| 이성순배지훈이신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정온주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징수과장 | 윤홍섭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김영서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첨부자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