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검토과정과 2쪽에서 7쪽까지의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종합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기획조정실 소관 : 윤영호)

(별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 팜플릿이라든지 홍보 티셔츠, 그 다음에 버스 래핑 한 것, 차량에 뒤에 부착한 스티커, 그리고 태권도 도복 입고 한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총무과 전 직원들이 티셔츠를 한 것, 또 청송에서 유치기원 사과를 만든 모형이라든지 그런 기록하고, 또 저희들이 디지털로 영상물로 해서 각종 사진이나 활동한 내역을 디지털 영상기록공간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두 개 공간으로 해서 2층에 현재 강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행정역사물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자랑스럽게 저희들 지역에 유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2층 행정역사물을 전시하듯이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시청사가 유치되면서 시청사 입구에 설치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노력했던 그 구정 성과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두류정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왼쪽으로 틀면 들어가는 강당 입구 쪽에 둥근 기둥하고 쇼 케이스 일부 두 개, 세 개 정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대구시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범 구민적으로 구민이 전부다 한 마음으로 유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고, 그 성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록공간은 대구시청사가우리 달서구 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중구에서 달서구로 옴으로 해서 대구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 지는 과정에 우리 구민들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지금 쇼 케이스 일부, 두 개나 세 개 정도 일부 코너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들도 마네킹이라든지 버스 래핑이라든지 차에 한 것, 그것도 전부다 사진보다는 미니어처(miniature)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큰돈 들여서 까지는 설치 못 하더라도 기록보존공간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지금 그간에 노력했던, 당초에 작년 12월 22일 결과 발표 현장 나오기 전까지 과연 누가 우리 달서구에 어느 분께서 유치된다고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까? 전부 북구 도청 자리로 간다고 생각한 그 가운데 제일 최적의 적지임을 저희들은 강조를 했고, 그 결과가 대구시민들이 전부다 인정을 해서 유치되었기 때문에 장소는 제일 적지에 선정되었고, 적지에 선정되기까지 우리 구민들의 단합된 모습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청사가 2025년도 청사정비기금을 일부 코로나 때문에 썼기 때문에 준공 시기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2025년 대구 신청사가 유치 확정되고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간을 노력했던 우리 구에 역사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영구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준영구적으로 계속 시청사가 유치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전시 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일단 사업 자체는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위치라든지 전체 선정 자체는 실지 저희들이 위치가 어디가 중하다, 그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위치 선정은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부분이고, 일단 예산편성 자체는 넘기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가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은 월배 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그것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사업장 위치라든지 그거 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팀에서.

○예산팀장 심태희 그런데 실제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연 초에 당초 본예산에 원래 두 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실들 쪽에 하나 하고 그 때까지는 정확하게 위치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지역 쪽에 하나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 월성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실지로 해 보면 이용하는 어린애도 많겠지만 일단 교통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포기를 한 것이고, 일단 한실 쪽에 하나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확보를 다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사업이 시에서 예산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한실들 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고려자동차 남쪽에 설치했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대곡공원에 거기서 200m, 300m 될까 대곡공원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존에 쇼 케이스도 일부 활용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기둥도 활용하고 쇼 케이스에 전시하는 물건들은 전시하고, 그리고 기둥에다가 어떤 디지털 영상물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 별로 기록했던 주민들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홍보했던 것도 기록영상으로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시공간을 설치할 위치도 1층 현관하고 2층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1층 현관 쪽에는 머무는 공간이 아니고 물론 커피 마시고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통로, 지나가는 공간이고 아무래도 2층에는 강당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머물러서 잠시 볼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장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50명이 있는데 25명은 2년 격년제로 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모집을 했고, 이번에 25명이 올해 5월 달 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5명만 새로 공개모집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회의참석수당이 나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회의참석수당은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두 시간 이상하고 플러스 되면 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인센티브 받은 직원들 대상으로 갑니다. 부서하고 동하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국내여비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은 작년, 재작년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내용의 홍보가 저희들 미흡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많은 반면에 어제 아래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는 50명 중에서 2년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25명을 신청하는데 그 중에 일부 동에서는 한 명 뽑는데 4명, 2명 뽑는데 5명이 공개모집, 본인이 직접 참여의사를 밝혀서 경쟁률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 참여한 신청하신 분들을 임의로 우리 구에서 뭐 동에 한 분, 두 분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조정을 안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이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하겠다, 추첨해서 5명 신청한…, 두 분 뽑는데 5명이 오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분을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첨을 할 정도로 그 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추첨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일부러 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관심을 가지시고 나오실 분들은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니까 세 분, 네 분이 직접 오셔서 현장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주민참여 의지라든지 제도가 많이 정착되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올라온 국내여비 편성한 것은 참여대상이 다릅니다. 여기 이번에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내려온 것을 각 부서,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동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우리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와 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소관 : 이재범)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대구광역시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지금 2년째 했는데 그것을 하는 목적은 시에 혁신을 하고 시정발전과 시정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높이고자 구간 협력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정해서 거기에 종합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군별로 평가한 금액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2018년도는 10억으로 시작했고, 작년 2019년도에는 그걸 10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 1위를 해서 그 때 4억을 받았고, 2019년도에 대구시 종합지수 평가 1위로 선정되어서 19억9,5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간이 아니고 시의 사업을 우리 구가 잘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한테 지급되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주요 사업에 다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을 받아서 직원들 컴퓨터, 사무기기를 교체를 했고, 올해는 구 투자사업인 도로 사업하고 각종 주요 투자 사업에 다 사용하고, 총무과에 일부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보고 난 다음에 간부들만 민방위복이 있어서 전 직원들에 대한 민방위복을 구입하고, 다음에 2층 대강당에 리모델링 사업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주요 투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작년에 대상 사업이 10개 사업하고 두 개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보통 12개 부서가 되겠죠. 거기서 대구시 1위한 대상 사업별로 1위 한 것이 있고 2위 한 것이 있고 3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 2, 3위 안에 들어간 부서에 대해서 1위 한 부서는 300만 원, 2위 한 부서는 200만 원, 3위 부서는 1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19억9,500만 원 받은 데서 가장 기여한 우리 구에서 1등을 받으면 제일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정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TV는 2008년 식인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 제가 와서 고장이 나가지고 TV를 틀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사실은 요즘은 옛날 같이 사무실에서 TV를 많이 안 보지만 그러나 급할 때 행정 정보를 취득할 때 한 번씩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상생협력지수 포상금을 받을 때 우리 사무실에도 TV를 바꾸자, 직원들 의견이 나와서 올렸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냉난방기는 부서가 앞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아침저녁에는 많이 춥고 여름에는 오후가 되면 북서쪽 태양이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사무실 환경을……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본예산에는 실지로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면 사무관리 이런 것은 제재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상생협력지수로 우리 부서에서 받으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전에도 한 번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이 외벽 쪽으로는 각 부서에 다 되었거든요. 저희들도 뒤쪽 제일 좌측 부서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관계는 중앙에 지원하고 저희들은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한 100억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사용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차피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예산에 긴급 사항에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데 쓴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런데 지금은 재난기금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특별한 것은 재난기금으로 주고, 또 중앙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소상공인은 국비가 많이 되고 대구시 재난생계비 같은 것은 대구시비로 많이 주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재난기금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어느 목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