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9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제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피자 20개를 제공하여 직원들을 위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0일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늦게까지 그래도 우리 직원 분들은 다행히 크게 많이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 예산에 방역소독 장비 지원, 긴급대응 구급차 지원 등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당연히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지금 이제 30일부터 연휴가 들어가는데 그 기간에도 현재 달서구는 신규 확진자가 0명, 1명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 단계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철저한 예방의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사실 내과에는 감기환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아니고 저희들 더 주민들께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 혹시나 만약에 연휴로 해서 대응책을 우리 보건과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
아무쪼록 이 예산이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고생해 주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보건소 김화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본 위원은 285쪽에 음압 특수 구급차 구입이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납품이 180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쪽으로 해서 독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하여튼 그것은 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보완되어서 음압 특수 구급차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걸리리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예산이 내려가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독려하셔 가지고 안전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우리 구청 뒤쪽에 보면 컨테이너 1개 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홍복조위원 그것은 온 지 한참 되었던데 그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것도 지금 현재로 선별진료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홍복조위원 방치되어 있던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대구시에서 구입을 바로 해 주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어차피 인원이 별로 안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또 앞으로 세계적으로 상황이 저러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5월 5일하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밀집 공간 이런 데 대해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저것 외에도 지금 워킹스루 부스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지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워킹스루도 해야 될 상황인데 저것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기에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게 지금 조금 연기가 되어 가지고 6월 초에 신청을 해서 8월 말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복조위원 지금 저기에 당장 비켜주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월성성당에 가서 면담을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조금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많이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만일에 안 되게 되면 임시로라도 옮겨야 될 그런…….
○홍복조위원 8월에 그게 결정이 나도 어차피 새로 짓고 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잠깐…….
○홍복조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난번에 이제 가톨릭 사회복지회 그쪽에 신부님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종 확정이 8월입니다. 8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안을 8월에 진행하는 것 같으면 언제 입주가 가능하나 LH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만약에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고 건축 시행하고 하는 부분까지 진행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당 측에 요구 드렸던 것은 저희가 만약에 8월에 공모해서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12월내에는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성당1동사무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이동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MOU라든지 다른 것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도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인력충원이 1,750만 원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채용하는 거지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원충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증액된 게 몇 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3명입니다.
○박정환위원 기간제 아닙니까? 기간제인데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몇 개월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여기 예산은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정환위원 1,700만 원이 1명입니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3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 주었던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추가 채용하는 부분인데 자살예방사업에 2명이 추가되고 일단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명 추가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지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진행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7월부터 임용하는 것 같으면 남은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정도는 예상했는데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전체 사업비에 추가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LH와 더불어서 공모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차선책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차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의가 있으셔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최초라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은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규모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구비 비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다른 교부세라든지 다른 비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특히 우리 지역이 을 지역이다 보니까 윤재옥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싶은데 배용식 위원님이 신경 쓰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협조를 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난주에 LH하고 시하고 저희 달서구하고 관계 부서끼리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상보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쪽도 얼핏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좋네요. LH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부담까지 거론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높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하는 김에 너무 규모를 적게 하지 마시고 LH에서 부담해 주신다면 계획안대로 설계대로 규모를 좀 크게 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방역하면서 저도 방역에 10일 가까이 참여도 해 봤는데 하면서 느낀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하면 전부 분무기예요. 대부분 그런 게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뿌레 아시지요? 보건소에 제가 방역하면서 빌려 가지고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또 이러한 실내를 하니까 분무기니까 물이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상당히 보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뿌레로 해 보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대당 30 몇 만 원 정도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우리 달서구 22개 동에 하나씩 배치해 놓으면 어린이집이든 노인정이든 필요하실 때 우리가 방역을 다 못 했을 때 그게 비싸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비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런 것 동사무소에 대여해 주는 것같이 지금 해 보면 아마 상당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뿌레 무게도 여성이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무게도 가볍고 실용적이고 물이 줄줄 흐르지 않고 안개 식으로 분사되어 나가잖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1대씩 배치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는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뿌레를 추가 구매해서 동으로 1개씩 일단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 안 들어갔던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초기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장 윤권근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 사용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를 다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초기에는 구매를 하려고 해도 수요를 파악하지 못 해서…….
○위원장 윤권근 잘 하셨네요. 나는 이제 동사무소에 배치가 덜 되었나 싶어서 그것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97쪽에 치매안심센터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1명에서 16명으로 줄었는데 줄이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당초 편성했던 부분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가 당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조정해서 1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시행이, 감축하게 된 시행일자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의 인력을 줄인 게 아니라 저희가 늘이겠다고 가정을 하고 최대한 쓸 수 있는 인원을 예산안에 잡아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만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채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채용한 상태는 아니고 인력 수가 21명에서 1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된 거네요. 인원이 감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실제 인원이 감축된 게 아니라 늘리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박정환위원 수치로 명을 줄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했네요. 그래요. 아직까지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을 찾는다면 무궁무진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많은 예산과 더불어서 지역민들한테 많은 가정에 불화가 없을 수 있도록 도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김태형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개 항목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예산 4개 항목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