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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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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행복나눔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예산도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구인가 군에서 과로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31쪽에 보면 401-01 상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담과 더불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사무실 집기, 쇼파, 캐비닛 등 주민생활지원 강화 서비스에 필요한 소규모 상담실에 대한 집기 등입니다.

박정환위원 기존에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면 거의 공간이 좁아서 이런 물품이 들어갈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별도 공간이 마련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래서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다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노트북이라든가 공기청정기 집기를 갖다가 획일적으로 한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끔 주민상담실을 갖다가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획일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동에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도 할 수 있고 노트북, PC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에 맞게끔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각 동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무분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 속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책사업에 2019년 우수 사례로 해서 공모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1,000만 원 특별교부세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화덕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안전한 공원 근린공원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 활동지원 이래 놓았는데 이 부분은 공원과에서 시행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이 공익을 위한 캠페인 같은 것은 자원봉사 활동영역에 해당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안녕 캠페인”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에티켓을 지킬 필요에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화덕위원 시간별로 이렇게 에티켓 홍보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펫티켓, 애완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공원 사용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김화덕위원 모 공원은 배실상공원 같은 데 완전히 우리 구청에서 미네랄커피숍도 지어놨는데 견주들은 좋아 못 살아 거기가. 개 산책로로 꽃도 많지 좋아 못 사는데 주민들은 제발 그것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양쪽에서 볶여 죽겠어. 그 아름다운 공원이 아침저녁으로 개 산책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개 좀 못 들이게 하라는데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하고 호산공원에 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하시면 그쪽으로 한번 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안 그래도 호산공원, 배실공원 또 우리 구청 뒤에도 월성공원 이런 근린공원 위주로 캠페인을 시작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일도 많으신데 여기까지 또 같이 공모해서 예산 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는 특히 자원봉사자, 저도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자원봉사자 연 50시간 이상자에 대한 배려를 해서 저하고 김태형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이 조례도 이렇게 해서 1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증액 예산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별빛캠핑장 달서구 주민 같은 경우 그냥 20%씩 해 주는데 주민이라는 명분으로 해도 20%를 하는데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개선을 1년을 해 본 경험도 있고 실제 비용 들어간 것도 파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를 좀 조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29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는 청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 때문에 말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공모가 거의 안 난 것 같은데 올렸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3월부터요.

박정환위원 3월부터 시행하셨는데 근무는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근무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정환위원 제가 이 공모를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 제가 못 찾았는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3월에 공모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10개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어서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코로나로 인한 지장이 없었던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게 단체로 일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복지관마다 1명, 2명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채용은 그러면 공지를 안 하셨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월성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다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 거기에 하셨네요. 구청에 한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저희들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월성복지관이 수행기관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니 내가 구청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기에…….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수행기관에서 공고해 가지고 적격자를 갖다가 채용해 가지고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쪽에 청소년축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지금은 평생학습축제하고 청소년 끼흥 한마당을 같이 축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축제가 너무 축소된 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청소년이 제대로 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계획은 아직 장소를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웃는얼굴아트센터 그쪽에 해서 대강당 청룡홀도 이용하고 야외공연장도 이용해서 부스도 설치하면 거기가 안 적합하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여론조사 같은 것은 혹시 아이들한테 해 보았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여론조사는 못 해 봤는데 향후 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먼저 해서 적합한 장소라든지 이런 걸 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청소년 축제라는 게 어른들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직접 물어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축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십니다. 김태형입니다. 홍복조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조금 덧붙여서 청소년 취향에 맞게 그렇게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고3들을 위한 행사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별도로 평생학습축제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는 예산이라든가 변동이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앞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분리를 하다 보니까 무대비라든지 이런 걸 끼흥 한마당하고 하니까 조금 거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지 싶어서 평생학습축제에 800만 원을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평생학습축제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거기에 무대비하고 좀 부족하지 싶어서 한 800만 원을 분리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축제에서 분리가 되었으니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무대를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절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비용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형 서로 예산 관계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평생학습축제 규모가 더 크니까 거기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달서청소년축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청소년 축제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다 아우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로 하고 초등학생들은 다른 연계해서 저희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쪼록 올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26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수상안전요원 상시배치로 지금 5,100만 원이 추가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추가자료 주신 것 읽어보니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강습과 겸임이 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별도의 수상 안전요원을 지금 다시 뽑고 별개의 인원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수영강사들이 자격증하고 모두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수업을 하다보면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수영장에는 특별히 감시탑에 2명이 전부를 보고 있다가 위험상황에 빠졌을 때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이유는 수영강사들이 이것을 전체가 자격을 보유를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해서 수업 외에 배치에 대한 그것으로는 불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레인 수업이 다 들어가다 보면 감시탑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더 채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강사 선생님들이 레인 수업과 인원수가 딱 맞아 떨어집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지 싶은데요. 그런 수영장은 잘 없지 싶은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탑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근로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휴게시간하고 다 맞아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추가 자료에 보면 강사근무 현황을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7명, 비정규직이 6명 이렇게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거의 반 정도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비정규직이 거의 오후 수업이거든요. 오후 수업이었을 때 이 비정규직이 오전에 수상 안전요원으로 해서 배치가…, 이런 유연함은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딱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라 이렇게 지침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수상 안전요원만 그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를 해 놓으면 되는 것인지 이게 수련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수련관에 채용된 인원을 갖고는 감시탑에 별도로 인원을 다 배치하기에는 부족하고 지금 예산도 정규인력이 아니고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할 그런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인건비로 5,100만 원이 책정이 되면 거의 2명이니까 1명당 2,500 정도가 되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2명이 그렇게 하면 근로시간이 지금 다 지켜지지 못 하기 때문에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인원수도 안 적혀있고 이래서 저는 추가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추가로 주신 자료에는 2명 이상 배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1명의 정규직에 가까운 인건비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신 수영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좋은 급여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5,100만 원 이렇게 오전, 오후 타임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분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6쪽에 진로진학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조례는 준비 안 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조례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미리 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했었더라면 사전에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에서 진로진학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구시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걸 올해 예산에 시에서 반영해 준다고 하고 저희는 전년도에 2020년도에 편성을 좀 해 달라고 서로 상의하다가 대구시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른 시·군·구보다 늦었으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로진학센터를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시 2회 추경에 1억을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관이 여기인데 만일 이게 준비할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채용인원 그 부분에는 다 준비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장소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LH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계명문화대학 쪽도 상의를 해 봤고 안 그러면 임차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죽전중학교가 폐교되어서 그쪽도 알아보고 했는데 죽전중학교 쪽도 교육청에서 또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디다.

그 장소 정도를 저희가 섭외하고 나면 나중에 보통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보통 보면 3명에서 4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박정환위원 사전 준비하시고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을 하는 어떤 공모를 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위탁에 대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타 구·군이나 타 시·도에서 거기도 마찬가지 위탁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 위탁하는 센터장님이라 그럴까 그분들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타 구는 위탁기관은 보면 교육연구소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준비를 잘 하시고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수성구 다음으로 두 번째 입니까? 세 번째 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박정환위원 진로센터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진로진학센터는 지금 5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박정환위원 그래요. 먼저 하신 타 구·군을 잘 모델을 삼아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요즘에는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 주위에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질 높고 좋은 환경 속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것 또 늦게 시작한 만큼 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철저히 준비해서…….

박정환위원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오고 갈 수 있는 교통도 감안하시고 환경도 감안하시고 또 대단위로 진학지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철저히 준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떠나서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온 제안설명서가 너무 눈에 띠게 잘 해 놓았다는 거죠. 타 과도 열심히 했지만 보니 눈에 확 들고 설명하는 부분하고 세출 이 표 해 놓은 부분에 너무 잘 해 놓았어요. 그래서 눈에 쏙 들어와서 그 칭찬을 오늘 한 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에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이게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걸 하면 지난번에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은 다 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지금 현재까지 3층까지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공사가 끝났고 엘리베이터하고 4층에 못 했던 것 부분…….

○도서관과장 최우석 4층 공사를 못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이 3억으로는 다 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3억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서관과장 최우석 1차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2차는 그럼 언제부터 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2차는 추경이 3억이 되면 저희가 2차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럼 아직 도서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도서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책 정리하고 조금씩 비품 모자라는 것 추가로 보충하기도 하고 서가도 구입하고 그렇게 지금 거의 1차는 완료했습니다.

홍복조위원 미리 좀 되었으면 한꺼번에 해서 들어가면 좋을 건데 들어가 있고 또 공사를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고생 많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지금 저희가 아직 개관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대구시에 최초로 북 스루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책 빌리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도서관을 재개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학할 때쯤 해 가지고 저희도 문 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실제로 도서관에 안 오고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반납하고 이런 식입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인터넷으로 접수해 갖고 신청하면 저희가 책 소독하고 포장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274쪽에 307-02하고 03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새벗하고 푸른초장도서관에, 사립공공도서관에 지원하던 게 시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되고 다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다시 그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도서 구입비는 좀 줄이고 운영비를 그만큼 또 늘렸습니다.

김화덕위원 원래 지원되는 게 두 도서관에 1억 한 3,900만 원 정도 우리 원래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새벗하고 푸른초장 두 군데 도서관에 나누어서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총 금액은 9,900인데 올해는 1억 원으로 그렇게…….

김화덕위원 아니, 우리 예산액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예산액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푸른초장교회에 여기에 전에 도서관 건립하고 있던 것 건립이 다 되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것은 아직 짓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여기에서 건립 당시에 그 옆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때 과장님은 참석 안 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이 사립 교회도서관에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느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그냥 한 4,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개인도서관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느냐 교회도서관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영어도서관이 같이 하다가 달서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도서관이 넘어가고 영어도서관은 안 하지요? 자료가 전부 다 도서관으로 넘어가고 일반 도서관인데 지금 예산 지원되는 목에서 어떤 부분으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떤 목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푸른초장교회에.

○도서관과장 최우석 저희가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권도 매년 몇 %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알지만 일반 주민은 그걸 이해를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연간 5,000만 원씩 해 주느냐고 계속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처음 여기에 사립 도서관이…,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 도서관이 유일해서 도서관에 이용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 건너에 명가아파트에도 있고 한국형 작은도서관도 다 생기는 바람에 그 주변밖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많은 이용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거고 처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지요. 교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하고 아파트에도 거기 자녀들이 이용자가 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비나 구비나 다 주민들 돈이니까 지원해 준 만큼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도서관이 건립이 다 되고 나면 나가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홍복조 위원이 질의한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3억 원이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편성할 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3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국·시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구비만 3억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3억 편성하게 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어느 누가 봐도 3억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저희가 그것은 뒤에 제출해 드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이 또 시청각실이다 보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이나 소방공사 뭐 이런 게 또 그 공사업자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게 바닥 교체도 해야 되고 각 방수 관련되어서 이런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의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자료는 있을 거니까 제출해 주세요. 내일은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참고를 하게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안대국 위원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이 4층하고 저번에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가 노후가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3억이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를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배용식위원 3억을 채워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2월 27일에 원래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한 겁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코로나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래는 2월에 준공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관이 늦추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완도 하고 해서 지금 4월 말까지 1차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4층 빼고는 다 되었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4층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배용식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지금 학교가 조금 있으면 개학하지 싶은데 거기에 맞추어 갖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할 때는 잠시 보름 정도는 휴관했다가 완료되면 개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3억 예산은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국비는 3억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배용식위원 저번에 부탁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3억 하면 충분합니다.

배용식위원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빨리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서로 노력해 봅시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덧붙여서 저도 그 내용을 준비를 했고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감액된 사유가 우리가 두 곳의 도서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서 비용보다는 운영비로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지 금액으로 보면 별 차등이 없어 가지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감액이 되고 다시 운영비로 보조가 되었는지?

○도서관과장 최우석 시에서 그렇게 교부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시에서 된다면 만일 저희들이 운영비 가지고는 확인이 되나요? 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는 도서 일일이 확인이 되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가 남나요?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것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시에 제출합니다. 시비, 구비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말에 제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꼭 한번 받아볼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행복나눔과장이승철
평생교육과장박영수
도서관과장최우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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