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0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4.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배용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2020년 3월 23일 홍복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배용식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배용식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7대 때 한번 거론된 조례 맞습니까?

배용식의원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때는 이 조례안이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부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우리 사유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 21개의 업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달서구 관내의 도서관 신권 구입 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배용식의원 예.

김화덕위원 그러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5억270여만 원에 대비해서 한 서점 당 한 8,700만 원 정도의 1년 도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어 나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경제 살리는 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더욱 더 우리 지역의 서점에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배용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용식의원 현재 지역서점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위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지금 약 한 1년에 지원조례 금액이 업체 당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21개 업체에 8,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되게 범위를 넓히고 또 지금 전산화 작업을 확대해서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정윤위원 굉장히 취지도 좋고 현재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식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배용식 의원님,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 우리 현재 지금 달서구에 서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배용식의원 현재 달서구에 서점이 28개가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28개 중에 지금 그러면 21개가 지역서점 인증제를 받은 데다 그렇지요.

배용식의원 예, 열악한 데가 21군데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좀 대형이고 많이 그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열악하다는 기준은 어느 정도를 두고 열악하다는 거지요?

배용식의원 10명 이내에 이렇게 한두 명 정도가 판매를 하는 그런 서점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개 중에 21개 같으면 거의 인증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지금은 책을 우리가 보면 인터넷으로도 막 책을 다운받아서 읽고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좀 우리부터라도 책을 앞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하여튼 도서관에서는 구입할 때는 전부 달서구 관내에서 구입한다 그렇지요?

배용식의원 예.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관내 도서관에서 많이 구입해 주고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달서구 관내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타 지역에 치우쳐있는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서 구입해 주고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좋은 결실인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좀 잘 적용되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배용식 의원님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아주 적절한 시기와 더불어서 소상공인 활성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되어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5억여 원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8,700만 원 외에 예산을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동안에 쭉 책을 구입한 내역이 매년 새로운 신간서적 최신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그동안 구입한 것하고 그동안에 쌓인 그런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제 생각에는 8,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 반영비율을 지역을 위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책무라든지 구청장님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배용식 의원님께서 조례와 특히 우리 실무진들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실무진들이 많이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의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답변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개 도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예산이 8,700여만 원인데 더 이상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도서 판매하는 그분들이 전산화 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수입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 5억2,000 정도 되는데 아까 박정환 위원님과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바코드 아까 배용식 의원님 말씀대로 서점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같은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제가 배용식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역서점 인증 받은 게 28개 업체인데 여기에 희망도서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권역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 주는데 이 참여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그러니 이 업체를 저희가 희망도서 구입해 주고 있고 전체 도서구입을 우리가 작년에 4억8,000쯤 되는데 여기에 지역 업체 우리 도서 구입한 게 1억 정도 됩니다. 희망도서인데 이것을 전체 저희가 4억8,000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정기도서를 구입하는데 정기도서가 우리 지역 업체만 이렇게 사 줄 수 없는 게 이게 배용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산화 작업이 작은 업체가 우리 대구시에 달서구에 그런 전산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한두 군데라서 인근 중구나 남구, 수성구 이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전산,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면 이 도서를 도서관에 비치를 하려면 전산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업체가 달서구에는 별로 없고 하니까 인근에 중구나 남구 이런 데에 정기도서를 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도서 지역 업체에 사 줄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 나머지 정기도서 3억 정도는 대구시 인근 업체에 이렇게 사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5억이라는 예산 중에 1억 정도가 달서구에 주로 하고 나머지는 타 구에 구입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1억 정도가 지역 서점…….

○위원장 윤권근 우리 달서구에서는 5억이라는 게 최소한 50% 정도는 달서구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이렇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것에 궁금증이 있어서 특별한 질문은 없었는데 재고 파악을 해서 지금 주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도소매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도서구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고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재고를 구입하는 형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재고는 아니고 신간도서 위주로 최근 5년 이내의 신간도서를 구입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신간도서에 대해서 재고 파악이 아니고 이렇게 구매에 대한 요청을 하면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형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저희가 매년 정기도서, 희망도서 해서 정기도서가 상반기에 한 70%, 하반기에 한 30% 정도 신속집행 때문에 6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그중에 희망도서 전체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희망도서는 정기도서는 1년 치를 상반기에 미리 사두는 거고 희망도서는 매주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합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지역 소규모 서점에다가 권역별로 구입을 해서 이것을 큰 업체에다가 전산 의뢰를 합니다. 전산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고 이런 게 아니고 주문할 때는 사서직들이 우리가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추천도서 이런 것을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신간도서 스테디셀러 이런 희망도서는 주민들이 주문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종 수상작이나 교사들 이런 모임 공식 추천도서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전 사서가 그렇게 해서 전체 도서를 구입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요. 도서에 대한 파악은 사서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품목을 정하면 구매에 대한 요청을 하면 이 21개가 규모를 떠나서 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만 내려주면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15% 이상을 넘기지 못 하는 이유로는 제가 이제 특별한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

○도서관과장 최우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면 전산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업체는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소규모라서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분들이 잘 또 그런 업체는 소규모로 적게 사면 전산화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 업체에다가 또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산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인근 업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타 지역 우리 대구시를 벗어난 그런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업체라고 이렇게 봐 주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달서구에는 두 군데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타 서점에는 구입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구입하는 서점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전산화를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서점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만일 전산화가 안 된다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8,700만 원, 2억, 3억인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점을 이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문헌정보하고 ST커뮤니케이션 두 군데만 전산화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21군데에 있은들 내용과 이 조례와 전체 달서구의 서점과 전산화가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구입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셨잖아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일단은 희망도서는 소규모 그런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전산화 할 수 있는 데로 책을 줍니다.

박정환위원 실질적인 서점과 상관없이 한 과정을 더 수합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수합해서 그쪽으로 보내 줍니다.

박정환위원 영세한 서점이라서 그런 거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지원, 추진내용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전산화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지역서점이 소규모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아시다시피 서점에 가면 한두 명 근무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전산화를 하려고 하면 그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불가능입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불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아까 하나 더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책무에 [2항] 부분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안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지금 조례안에 [제4조] 구청장의 책무라고 [2항]이 있습니다. [2항] 이것은 저희도 이제 이 내용은 [6조2항]에 “지역서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동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도 매우 공감하고 향후에 우리 지역의 소규모 서점 지원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4조]의 [2항] 부분은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6조2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님이 그 조항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회의 상황실 운영 그리고 또 저희 방역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주신 데 대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행 [5조2항]에 병역명문가와 다자녀만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 과별로 이 조례가 반영될 여성가족과라든지 특히 우리 복지과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차후에 해결하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전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타당하고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다른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개정이 가능한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개별 조례에 이런 내용은 다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속속들이 다 못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제일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원만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이번에는 아이조아카드 소지자하고 병역명문가 카드 소지자, 이 장기기능자는 또 빠졌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저희들이 사실은 좀 조례를 할 때 전체를 과거를 다 덮어야 되는데 사실 장기기증이 벌써 한 10년 전에 조례가 되었는데 그때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때 시작을 또 못 해 놓으니까 이후의 것만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하고 과거의 것을 놓쳤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고 저희들도 그 이후에 인지를 해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할까도 고민을 좀 했는데 아까 박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과도 이것 말고도 지금 또 이렇게 크로스로 기존에 놓친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저희들 회기 때 일괄 저희 과의 것은 다 정리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런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일단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과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전체적으로 개정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은 전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을 제대로 검토해서 할인도 받고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되고 있는 만큼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대부분이 “공포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시행한다고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챙기지를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면 그 밑에 팀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조례에 바로 시행되고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행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듣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조례가 각종 구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카라반이 몇 대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현재 8대 있습니다. 추가 6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몇 대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8대 있습니다. 추가로 6대를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6대 추가를 하는 게 지금 별빛캠핑장을 2배로 확장하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아니고 그냥 약간 저희들이 카라반 8대가 지금 저희들이 최고 수익률도 많이 높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공간에 저희들이 수요에 부응하고자 6대를 추가로 하는데 그 6대는 6∼8인용 기존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공간으로 했는데 가족 단위로 조금 작은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대신 좀 넓게, 약간의 공간이 넓겠지요. 선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6∼8인용인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은 4∼6인용…….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4명만 자면 되는데 굳이 8명 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이 좁으니까 4명이 자고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 공간을 더 찾겠다는 그런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하고자 추가로 카라반 6대 카라반 설치하는 것은 4∼6인용짜리로 안에 침대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용식위원 공간은 확보하고 침대는 줄이는데 침대 예산은 왜 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침대 예산이요?

배용식위원 예, 침대 가격…, 카라반 가격은 왜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전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외형은 똑같고 그 안에 저희들이 침대를 조금 줄이는 부분이라서 큰 돈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가족 단위로 보통 4인 가족이 최대치라고 보면 그분들이 왔을 때 불필요하게 쓸모없는 공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4∼6인용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에 보면 6∼8인용이 있으면 4∼6인용도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은 동일한데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저희들 조례상에서 요금표에서는 그냥 “카라반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깔끔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예약자를 신청할 때는 4∼6인용짜리도 있고 6∼8인용짜리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목적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공간은 다 있고 수요자들이 자기네들이 좀 더 공간을…….

배용식위원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침대를 줄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런데 이제 침대를 줄여도 가격은 같다 이 말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정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전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하나를 이렇게 발의를 하시면서 타 체육시설도 연계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그런 할인 부분도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소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손 볼 게 있다면 다음 회기 때 준비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기 설계가 되고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한 5월 5일까지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개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전까지 향후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나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공사를 우선적으로 당겨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현 위치가 우측 상단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수십 년 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간과 구민들의 환경을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그 위치만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정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 드릴 때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는 부분에는 예산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 소나무 부분이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소나무를 버리지는 못 하니까 다른 데로 이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형질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하니까 그런 부분 자연 그대로 두고 최소한 그 안에서 가족들은 좀 더 조용한 공간에서 카라반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런 저희들 여론수렴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그런 훼손 부분을 최소화 한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다음 예산 설명할 때 도면까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이쪽에 6대를 훼손하면서 2단으로 이렇게 3대, 3대 이렇게 두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커서 줄이고 5대로 하고 기존에 있는 데 옆에 한 군데가 공간이 1대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관급 자재비가 좀 더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산 요구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도면과 함께 저희들 예산 설명할 때 아니면 그 전에 오늘 조례 끝난 이후에 예산 설명 전까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연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위치가 모양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최소한의 자연 훼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공사의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우리 데크 빌려줄 때 우리가 텐트를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예약은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예약을 지금 저희들이 받았다가 연장되는 바람에 물론 조건부로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데크에 텐트를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 빌려 주었을 때 훼손이 되었을 때는 배상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기존에 텐트를, 요즘 텐트는 좀 복잡해서 초보자는 잘못 치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쳐놓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우리가 쳐놓고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에어텐트라고 해 가지고 살이 저희들이 살대가 있으면 부러지니까 그게 아니고 공기를 넣어 가지고 살대처럼 고정을 해 주는 이런 기법이 저희들이 좀 캠핑장비에 도입된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훼손될 일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쳐놓으면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탈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에어텐트로 해서 신청 들어오면 공기만 넣으면 되니까 딱 세워주고 끝나고 나면 떼서 덮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캠핑장 그것은 준비를 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정리되고 저희들 재개장하면 바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래도 훼손 부분은 일단 그것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해 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술도 먹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칼로 찢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 아니라도 내부적인 지침에 하든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홍보도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저번에 저희가 공사 전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센터 진행 상황은 지금 월성주공2단지 내에 생활SOC복합시설 도시재생사업으로 응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방문했던 곳에서 변경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거기에는 이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장소를 갖다가 물색해도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추진하다가 이게 대구시와 LH, 우리 달서구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승인하는 도시재생 인증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로 응모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도 조금 사실 놀라기도 했었고 그때 또 발견했던 게 이 위·수탁 시설이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놀랐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와중에 그 급식센터도 조례가 없이 운영되는 것을 발견하고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달서구 내에 이렇게 위·수탁 시설에 있어서 조례가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기존에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 뭐 이번에 발의하기 전에는 최근에 알기는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수탁에 대한, 특히나 관리감독을 해야 될 조례를 기준으로 삼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히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홍복조 의원님께서 저번에 기관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이동권 기준을 가지고 지금 위치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시고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이런 시설 외에도 다른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렇게 위·수탁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그때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런 것까지 발견이 되어서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과 같이 저희 누락된 부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셔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보건소장 공석인데도 보건소에 일을 하시는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SOC사업부터 해서 자료를 많이 관심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관심을 두고 계셨지만 현장이라든지 다른 위치 선정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진행이 좀 더딘데 우리 LH 차장님하고도 오늘 오전에도 통화 한번 해 봤는데 나중에 토론회 시간에 내가 깊이 있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하시고 아무쪼록 설치 이전 잘 마무리하시고 단기간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이상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신축 때문에. 그러니 좀 꼼꼼히 챙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하는 이 있음)

(「그거는 토론에서…….」하는 이 있음)

(「토론회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제가…….」하는 이 있음)

예.

홍복조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과 1층 이상일 때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구비된 곳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하면 이것은 지금 넓은 의미에서 제가 이걸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다 속한다는 말이에요. 편의시설에 관한 게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하지 않고 원안으로 가결시킬 것을 원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제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이중적인 것 같아서 굳이 의원님이 삭제를 원치 않다면 이것 실무적으로 문항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게 법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문항이 정 그러시다면 “1층 이상일 때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된 곳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실무적으로 조금 이게 내가 볼 때는 문항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조의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홍복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이지 않고 단순명료하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설은 건강보건에 대한 시설이고 특히나 정신건강에 있어서 복합 장애인에 대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동시에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것도…….

홍복조의원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자블록 같은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2단지에 거기 보면 진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새로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지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러면 점자블록 뭐 넣고 이것을 규정대로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괄 업무에서 편의시설 이걸 넣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것은 또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다 되어 있으니까 굳이 뭐 내용을 넣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LH하고 진행이 코로나로 많이 연계 되었지 않습니까? 공모가 결정 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앞으로 또 우선 간담회를 거쳐서 아직 많은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우선 응모를 해서 꼭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문화시설하고 노인과 젊은 사람들의 소통 공간, 실버케어센터라든지 정신건강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응모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그러면 아직 공모가 준비 중이고 최종 결정 안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연기가 되어 가지고 한 6월 되어야 될 것 같고 신청은요.

박정환위원 지금 현재 기존 장소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전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지요? 작년 연말까지라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성성당에서 지금 이제 강하게 조금 나가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공모사업과 건축을 최소한 4층, 6층 이렇게 신축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릴 텐데 무한정 이렇게 기존의 자리에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중간 갭이 있는 차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시간이 저게 아마 신청이 되면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보니까 만일 선정만 되면 건물 짓는 것은 얼마 안 걸린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올 연말까지는 안 되겠나 이렇게 LH하고 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21년에서 2022년도까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순수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구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예산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산은 30억에서 50억 하는데 지금 LH에서는 멋지게 돈을 많이 넣을, 자기들은 돈이 안 들어가고 땅만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지금 우리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박정환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SOC사업 일환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시하고 LH하고 구하고 그러면 MOU라든지 다른 게 체결되고 합니까? 그냥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MOU는 지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금요일에 간담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준비하셔서 아까 중간에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신축과 그 사이가 최소 1년, 길게는 2년 공모사업 결정이 나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걸릴 것 아닙니까?

기존 장소와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업무까지 원만하게 잘 하셔서 우리 복지센터를 사용하는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높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박정환 위원님이 정보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배용식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배용식홍복조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서관과장최우석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보건행정과장이호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