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김인호위원 알아야 하지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해주세요.

○김인호위원 다 모르니까….

○위원장 박왕규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고요.

의원을 조금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하신 분들이 이제 과장으로 진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백승미 과장님은 지난번 시청사 유치에 아주 정확한 논리를 제공해서 많은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진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1차 추경 세입 총 증감액이 33억7,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6%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 사태 전부터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형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노동시간, 친노동, 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사실 폭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로 관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잘 활용하시어 취업에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규 사업 구비 6,000만 원, 공유주방을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정말 제가 어제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여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습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체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열심히 해서 우리 달서구에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원종진 위원님! 아주 경륜이 깊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공유주방 활용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맞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제출 받은 이 문건의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인원을 창업 레시피를 가진 예비창업자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이 많은 만큼 또 사업 아이템도 다양할 덴테, 얼마만큼 큰, 얼마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공모를 통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대학에 식품관련 학과는 이미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미 대학에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28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사실 별도로 받은 문건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774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이 중에서 긴급 생계자금 188명, 소상공인 생존자금 73명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경에 보니까 3억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특히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예산이 2억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정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원래 이게 기정예산을 세우고 그 1년 예산을,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마을기업이 지정되니까 추경을 편성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재생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활성화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이제 과장님이 오시고 일자리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본 위원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학습이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먼저….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단기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대부분 이미 참여인원을 모집해서 다 뽑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을 할 예정인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정비하고 방역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력운용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지는 않지요?

○이영빈위원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구에서도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잘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런 관련 장비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인원들을 많이 수급함으로 인해서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단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서 주민들께서 일면 좀 만약에 비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에서 “국가 세금으로 사람을 뽑아서 쓰는데 저 사람들 일 잘 안 하고 거리에서 좀 소위 말하는 농땡이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판은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주방 활용과 관련해서 공유주방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업 내용이 좋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유주방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던데, 오히려 위생관리도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적으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데는 죽 살펴보면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민간에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제 사업을 창업하실 분들에게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창업지원자들한테 컨설팅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메뉴 개발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신청해서 할 때 돈을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이영빈위원 어쩌면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주방집기 같은 것도 잘 갖추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면 이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대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의외로 달서구에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대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많이 반갑니다.

반갑고 그만큼 서울, 경기에 있는 사업들의 잘 된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구에서 먼저 해나가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가 좀 많이 느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잘 벤치마킹해 오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 7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꼭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좀 가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결산이지만 이것도 결국 제가 하는 말도 예결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제까지 일자리지원과에서 취업이라든지 강당에서나 타 지역에서 일자리창출 취업 이런 행사도 하고 그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할 때 성과형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결과형으로 행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형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취업은 100명해요. 6개월, 1년 가보면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런 전시성 성과형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결과형, 적게 10명이 취업을 하더라도 실지 한 1년이나 2년 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실지 정년 퇴직까지 장기적으로라도 취업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성과만 200몇 명했다. 했는데 6개월 후나 3개월 후에 확인해 보면 내가 자료도 전에 받아보니까 영 별로던데, 진짜 다믄 더 가면 한 10년, 20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는 것이 낫다. 전시성 이것은 결국 행정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신임 과장님은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팀장님 역시 마찬가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많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내부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분야별로 불신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 팀장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불신임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무엇인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이런 분야에 사회적기업 내지 마을기업 이런 데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합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많이 지원받도록 이렇게 좀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 물어뜯고 안 좋은 것이 내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면담도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물론 이것도 예산하고 결부되는 것도 맞습니다. 서로 자기들 예산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신임 과장께서는 이 큰 두 문제에 취업에 성과형보다 결과형에 좀 치중해 달라. 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분야별 불신임 이런 것을 화합해서 좀…, 지원해도 좀 서로 간에 결국 우리 직원이 해주는 것도 국시비지만 우리 구민들, 시민들 혈세니까 화합해서 뭔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 같이 약간 안 매끄러운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저는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단기 일자리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조복희위원 3개월입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방역하고 환경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방역하는데 대해서 실효성이 좀 있는 것 같습디까?

○조복희위원 방역하는 것도 요즘은 조금 뜸하지요. 지난 달 정도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많이 했었는데 물론 단기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무성의하게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성 건성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원봉사자인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되신 분들인데, 웬만하면 그래도 구민들한테 아, 참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 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기 일자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가나 대구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한 여섯 일곱 가지가 되잖아요. 현금성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배제된 사람들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고 해서 다 배제되는 사람들이 이 공공일자리 분야에 신청을 했었을 때 면접에서는 합격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업무 능력을 따지는 것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능력 있는 학력 좋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도 저도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는,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도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단기 일자리, 이렇게 광역 환경이 있는 줄도 그것도 몰라요.

그런 것이 또 구청에서 동으로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다니면서 방역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일자리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인데, 이것 홍보를 지금이라도 좀 해야 돼요.

지금 동네에서 소상인들이라든지 영세 업장에서는 이런 자체가 있는 줄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여기 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그만큼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3개월 같으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전체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도 몇 차례 진천천을 다니고 있는데, 다닐 때마다 스트레스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볼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슨 타개책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제 범어천을 몇 시간 동안 계속 관찰해 봤는데, 아주 정말 제가 원하는 꿈의 모델이 바로 범어천이더라고요.

그것은 맨 끝에 옹벽이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옹벽을 다 깨부수고 친환경적으로 자연 돌을 다 쌓아서 정말 볼수록 기분 좋은 것을 봤는데, 결국 그것은 그 업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큐베이팅의 창업 이것 공개 모집할 때에 수행기관의 그 능력을 충분히 잘 보셔서 어떤 업종을 냈는가? 그 분의 어떤 수행기관의 능력이 결국 좌우할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이미 다른 시에도 한 데가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첫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하는 뜻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이것은 계산을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맞아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 방법이 있는지 예산서안 308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인데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50% 같으면 5,250만 원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원종진위원 그러면 시비 40% 같으면 이것을 40%하면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9,45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9,5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10% 자부담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는 이것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원종진위원 그래요.

○원종진위원 그러면 총액금에 자부담까지 다 하면 얼마입니까?

○원종진위원 이것이 자부담 포함 안 된 것 9,500만 원 아닙니까?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포함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원종진위원 총금액이 말입니다.

○원종진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 전체가 9,500만 원이잖아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말입니다.

○원종진위원 9,500인데, 지금 여기는 자부담 10%가 빠진 금액이 아닙니까?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0%를 넣으면 얼마가 되느냐고요.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냐?

○원종진위원 예, 계산을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산 방법이 있는가?

○원종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부담까지 총금액이 얼마인지….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안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온라인 신청을 다 받으셨지요? 온라인은 마감되었지요?

○김기열위원 지금 지급이 4월 20일부터 되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신청 업체에 50%는 부적합한 업소다. 이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업소에서 카드 매출이 없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런 업소들은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김기열위원 아, 좋네요.

○김기열위원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진짜 잘 하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업소가 3만6,000여 개가 되는데, 이 업소에 사업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기는 아는가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참 전기요금, 가스요금 저는 생각도 못한 내용인데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상가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업종이 자기 혼자 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이나 담배포 아닌 플라스틱 녹여서 무엇을 만드는 이런 업소에 가보면 같은 동종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소식을 아는 경우가 한 열 집이나 스무 집을 가도 한 집은 전혀 모르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청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다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김기열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진자 동선이 와룡시장에 났어요. 그 와룡시장에 났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기열위원 확진자 동선이 와룡시장에 3시10분에 왔다 갔어요. 그러면 다시 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기열위원 보건소에서 일단은 관리를 한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정말 경제지원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기간이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급되는 기간이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면 어쩔 수 없음을 또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코로나19사태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방역이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한 행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다시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2,0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1조2,000억을 신청 받은 그날 이후로 3일 후에 바로 통장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다고 평소에 행정이 그렇게 빠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느린보 행정이라고 소문나 있는 나라고 그리고 독일의 행정을 쳐다보면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그렇게 신속한 행정을 이루어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행정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태가 국민들에게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어떻게 이번만큼은 잘해 보자. 라는 어떤 그런 중앙정부의 의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지원되고 있는 속도는 좀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달서구에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결국 중앙관료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달서구만의 그런 방법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없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우리도 10% 매출감소를 증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비교적 보니까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지간하면 다 지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놓으셨던데, 이것마저도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없으신가요?

○이영빈위원 그 정도로 하신다고요? (웃으면서)

○이영빈위원 사실 대구에 매출감소가 되지 않은 그런 업소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난 업소가 정말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정말 손꼽을 것이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냥 일괄 지급을 해도 신속 집행의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빈위원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용산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얼추 다 끝나갑니까?

○이영빈위원 설계는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바쁘신데 제가 10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그래도 저도 시장에 보니까 사실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하여튼 못 받는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손 편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상인회에 소속이 안 된 예를 들어서 난전 같으면 또 불가능하겠지만 상인회에 소속된 난전들은 그 상인들의, 상인회장의 어떤 확인서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종진위원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회비 다 내고, 다 같은 그것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이번이 추가경정인데 추가경정은 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최고 관심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터지고 바로 휴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한 달에 1억 정도 들여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휴업을 7월달까지 할 생각인데 이 100만 원이, 우리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서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보다 더한 것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 지원되었다고 해서 그 주위에 보니까 옷 사 입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돈 100만 원 나왔으니까 그것가지고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창근위원 지금 생활지원금이 100만 원 일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창근위원 이 분들이 다들 참 안타깝게도 이것을 내 생활에 자금 보태어 쓴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쇼핑하려 다니더라고요.

○정창근위원 너무 이게 돈 주는 것이….

○조복희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정창근위원 예, 개인 그것이지만 참….

○정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예외로 메르스, 사스 이것보다도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 사태에서 전 국민 누구나 참 이 아픔을 다 같이 공조하고 특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과외로 일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우리나라의 사회 시민들 의식이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품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온누리상품권 10%를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든 상인들한테 다 쓸 수는 없지요? 이것이 있어서 길에서 다른 것을 사면 그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약간의 관대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복희위원 그렇게 몇 장씩 받으면 그 사람도 은행에 넣는 그런….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못하니까….

○조복희위원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묻기에….

○조복희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아, 5월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분?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잠깐 하면요.

이번에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연구용역비가 처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1개 구역이면 전국에서 하나라는 뜻입니까? 선정지원 내용이 1개 구역이면….

○위원장 박왕규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전국은 여러 군데 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박왕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좋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꼭 좀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만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보와 홍보에 소외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담배허가와 관련하여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담배소매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이 사실조사 절차라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 영업소 간에 거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 기준이 50m인데,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과 문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과 건물의….

○부위원장 박종길 이 기준과 관련해서 그 민원이나 갈등이 좀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적어도 우리 달서구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제가 잠깐 박종길 위원님 그 담배포에 저도 민원 받은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내가 담배포를 가지고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문을 하루 이틀 닫은 것도 아니고 1년씩 닫아 놓아버리면 이 거리에 기준을 해서 옆에 담배포를 내고 싶은데, 그 못 내잖아요.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담배포를 반납하기 이전에는 옆에는 낼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창근위원 이사 가고 없다기보다는 1층에 점포 슈퍼를 하다가 슈퍼가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어요.

○정창근위원 1년, 위에는 자기가 살고….

○정창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금방 박종길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지역에 한 분이 슈퍼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1년째 닫아놓고 있거든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담배를 사고 싶은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먼저 하세요.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가로휴지통 설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그렇다 만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놓고 나면 얼마나 추접스러워지는지….

○조복희위원 저희가 강창역 2번 출구 앞에 버스정류장 옆에 원래는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너무 추접해서 그것을 없애고 너무 갖다버리니까, 이것 마대자루를 갖다놓으니까 거기도 넘치고 이런데, 내가 쓰레기통을 저기다 하면 진짜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하실 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거기에 없으면 안 버리는데 있으니까 자꾸 버리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분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애들 커피 마시고 이런 통에 그냥 버리고 하다 보니까 늘 넘쳐 있었는데 지금은 치웠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다른 데도 물론 하시겠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신경을 한번 쓰셔서 거기에 설치하실 때는 주변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청소과도 추경을 보면 편성 목을 변경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33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편성 목이 403목에서 308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로 생활폐기물처리비는 운영비, 경상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처분 부담금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하고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8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추가분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알겠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사실 상리공공시설이 고장이 잦아서 민간처리로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때 그 비용을 대구시에서 지금 저희 구청 보고 달라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나머지 그 부분은 현재 대구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고….

○부위원장 박종길 요즘은 민간 처리업체에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18만 원이고, 지금 상리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부위원장 박종길 이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 의미에서 공공처리시설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같은 얘기입니다만 감사원도 감사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감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도대체 대구시가 시교부세를 우리한테 100분의 3밖에 안 주어서 어려운 달서구인데, 대구시가 지불했으면 가만히 내버려둘 일이지 감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